최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께서도 시정추진에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효곡동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1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 시민들에게 참다운 공복의 역할을 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건의하는 몇 가지 사항을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조례안 제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일 자치단체 내의 시민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납세 등 의무를 지는 만큼 혜택 또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행정 중 시민의 의무와 수혜에 있어 지역간, 집단간 차별이 존재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이나 소방도로, 골목안길의 가로등, 방범등, 마을회관,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상하수도 간선 등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전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시에서 이 모든 시설들을 지원해주는데 비해 엄청난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포항시 전체 114,720가구 중 62%인 89,782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이토록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 등 시민의 의무는 일반주택 주민과 똑같이 부담하면서 권리와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차별 행정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리 시도 광양시처럼 공동주택 조례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자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의 경우, 2002년 1월 1일부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2003년 12월 현재 총 458세대 중 일반 시민이 310여 세대로 68%나 됩니다. 그러나 개방 이후 시와 포스코는 서로 관리책임을 미뤄 방역이나 녹지관리, 도로보수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곳 주민들도 시내 공동주택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납부 등 시민의 의무는 시내거주 주민들과 똑같이 부담하면서도 권리와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과 효자 주택단지 내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행정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리 시가 광양시처럼 공동주택 조례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할 대상은 154건에 270여억 원으로 재판 또는 신청에 의거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5, 6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매년 적은 보상으로는 추가로 발생하는 보상금액을 능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면서 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보상에 대해서는 채무자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331억 여원으로 시 세수 전체의 15%나 차지하는 대기업에게 도로 개설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몇 조나 내는 회사에서 그냥 기부나 좀 하고 보상은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시에서 개설하는 도로를 기업으로 하여금 지하도로로 몇 백 억을 부담해서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래서야 누가 우리 포항시에 세금낼 것을 다 내고 이곳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포항, 포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 열린 포항에 나온 표어입니다. 이 슬로건과 비교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도로 소통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나 관련 부서, 기관과 대책회의 한 번 안 하고 교통 소통이 안 되니 인근 공장을 가진 대기업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금은 왜 받습니까? 기업은 돈 잘 벌어서 시에 세금 많이 내어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어 기업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언제쯤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공대 진입도로의 관리도 도로법 제2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하며 그 비용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준공시 포항공대에서 관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199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시설유지 보수를 떠 넘기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도로 일체를 기부체납 받았으면 유지관리를 시에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포항공대 진입로 이용을 대잠사거리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 양학동, POSCO 신주택단지, 효자동 주민, 테크노파크, 각 연구소 직원 등이 이용하는 진출입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포항시가 추구하고 있는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는 첨단과학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산학연 즉, 포항공대, 산기연, 테크노파크, 방사광 가속기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등이 위치한 진입도로이며 U자형 Green-Life 계획에 의거 형산강변이 개발되면 이곳을 찾는 이용객 또한 이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이제는 POSCO 지원 없이 자립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포항공대에 부담시키지 말고 시에서 관리함이 타당합니다. 실례로 유강 대림아파트 진입로는 시에서 인수 후 관리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크게 보면 대기업도 주주와 이해관계자 및 이사회가 있고 기부체납에 대한 것 또한 절차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큰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전, 지곡간 도로의 우회대체도로 연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첨단과학도시 육성을 위하여 테크노파크 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계획만 앞세우는 행정을 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선 테크노파크에 우수기업과 연구원이 모여 들려면 타 지역보다 좋은 제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일환으로 주거의 안정을 위해 포스코 주택단지 후생시설, 학교 등을 이용코자 함에도 연구소 바로 진입로 위치에 연구원 아파트를 주민 단독주택이 있는 언덕에 15층으로 지어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으며 위치도 또한 진입로 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할인점, 스포츠센타 하나 없는 이곳에 7,000세대의 주민도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어 같이 이용할 수가 없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현실이며 교통문제 역시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포스코 주택단지에서 자명, 학전리 구간 도로는 우회 대체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지방도와 연결되어 공항, 대구고속도로, 신항만, 공단지역 등으로 가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전-지곡간 도로가 우회대체도로와 연결이 되어 교통불편이 해소되어 교통의 오지라고 하는 포항의 이미지를 벗어나야만 테크노파크의 벤처기업 유치가 타 도시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회대체도로 설계가 완료되어 테크노파크 바로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지면보다 6m 높게 설계되어 그 도로를 이용하지도 못 하며 테크노파크와 인근지역이 분리되어 토지이용도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첨단과학도시이며 세계적인 철강 해양도시인 포항항의 관문인 포항 항 입구에서 청림파출소 앞 삼거리 구간의 도로망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포항공항에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외부방문객 차량과 POSCO 및 우리 지역 업체와 경북권내 모든 기업체의 해상 물류를 총괄하는 곳으로 매일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국내외 방문객들로 인하여 언제나 붐비는 육지 진입의 관문임과 동시에 기업도시 우리 포항의 자랑거리인 포항 항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철강 및 기타 해상화물 운송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진입하는 왕복 4차선 도로는 첨단과학도시이며 세계적인 철강해양도시에 걸맞지 않게 이곳 약 2Km구간은 컨테이너 화물차량 및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들의 물품 수송량이 계속 증가하여 도로파손이 심각함에도 보수를 하지 않아 대형차량들의 곡예운전으로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환경관리 부재로 인하여 도로 좌우측으로는 쓰레기 및 잡초가 무성한 길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구간 중간에 놓여져 있는 길이 약 200m의 항만교 및 교량 가드레일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하게 손상, 방치되어 있어 우리 포항을 찾아오는 외국손님들이 느끼는 미관이야말로 세계적인 해양 철강도시가 맞는가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시에서는 조속히 이 구간의 노면 보수작업과 도로망 환경관리 및 교량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계적인 무역항이며 향후 대북 교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 점을 감안하여 이 구간 도로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U자형 Green-Life와 연계한 포항시의 산림정책에 있어 광활한 산림면적의 관리와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산불 예방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산림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산림분야 직무가 현재 농업직과 행정직 등 타 직렬과 복수로 되어 있어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보는데 임업직 직무를 단수직렬로 배치하여 업무효율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U자형 Green-Life와 연계한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 유강에서 지곡 테크노파크까지와 제철고에서 이동과 양학동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등산로가 관통하는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를 용흥동 연하재 등산로와 같이 교량을 설치하고 이동에서 고속도로 연결도로 설계시 등산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의 등산로를 확장, 개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의 공원조성 현황을 보면 207개소 21,692,624㎡ 조성 계획에 64개소 9,865,875㎡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면적 기준으로 계획대비 4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후 계획된 개발사업이 완료되더라도 10,546,840㎡로 49%에 불과하며 65개소 11,145,776㎡가 여전히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지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16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신청사 건립예산 등 타 곳에 필요한 예산때문에 금년에 14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볼 때 예산확보에만 향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손실을 고려할 때 기 투자액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제 개발될 지도 모르는 많은 땅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에 비춰 불필요하게 많은 땅이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데 불필요한 공원고시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공원 부지를 대형화하여 민자유치 등으로 근린생활시설 유치 등 다양한 개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곡동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대이동 LG주유소 사거리에서 포항제철고 좌측문까지 약 1Km 구간 편도 2차선 도로 좌 우측으로는 각종 음식점과 편의 시설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면서 지곡동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이 구간 지곡동 방향 약 900m 정도는 30도 이상 오르막 경사가 심한 도로임에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대이동 LG주유소 입구에서 지곡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용자들이 U-턴 지점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충돌사고가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사고가 몇 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한 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해버린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험요소의 사전예방을 위해 조속한 기간 내 이 구역 약 1Km구간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철고 좌 측문 옆에 표시된 U-턴 지점은 그 폭이 너무 협소하여 출퇴근길 접촉사고 또한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U-턴 지점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 30도 이상 경사노면으로 좁은 도로 폭에 U-턴 지점에서 턴하는 차량들의 접촉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임으로 지역 주민들과 제철고 학생들의 인명사고 위험노출은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시에서는 횡단보도 바로 위 약 10m 정도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고 U-턴 지점 도로폭을 조금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조상 그 지점은 U-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도로 폭이므로 예산만 1,600만 원 낭비하였을 뿐 주민편의와 사고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하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 구간의 중앙 분리대 설치 및 U-턴 지점을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해주신 시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포항시 고교평준화의 문제가 지역 언론과 방송에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어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고교 평준화의 찬반에 관한 의견은 시민 모두가 각자의 상대적인 의견들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존중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찬반에 관한 논의 보다는 이미 학벌주의로 만연한 이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어느 대학의 졸업장인가로써 인생이 결정 되어지고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는 어느 고등학교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한 누구나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 학생들에게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평준화는 어긋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이나 독창성 보다는 단순 주입식 교육만 강조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획일적인 교육으로 멍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고교입시 평준화는 지역적이고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교육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교육 외적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 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 투자없이 효율성 논리에 기초하여 일부 계층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빈부격차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74%나 됩니다. 2005년, 2006년에는 여수, 순천, 목포, 김해 등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보듯 비평준화는 교육사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7년간 평준화제도 도입 찬반이 끊임없이 논란 되어 왔으며 더 이상 고교 평준화제도를 도교육청 소관의 일이라며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학부형들과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떠한 결정이 아이들의 미래에 최상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아이들을 둔 한 사람의 부모로써 하루 빨리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진부한 문제에 관해 포항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7년 동안이나 다루어진 문제를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모두 연관성이 있어 시장 한 분께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그린 산업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그린 매립장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도시계획변경 불가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이 8,478㎡의 면적을 초과한 엄청난 불법매립을 정당화 시켜 주었을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두둔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지난번 구그레텍이 산업폐기물매립장 면적을 약1,500㎡ 면적을 초과 불법매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선그린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면적을 약 8,478㎡ 면적을 초과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시 감독 기관인 포항시는 수 차례 검사 및 감독을 하였지만 불법매립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 시민들은 포항시의 감시감독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신뢰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그린 불법매립 면적은 허가 면적에 비해 약 39%가 초과한 것이며 그 규모는 포항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면적입니다. 누가 봐도 한 눈에 면적 초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몰랐다고 한다면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자료로만 감시감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 매립한 곳 중 약 4,000㎡는 '96년도에 산림훼손으로 포항시가 고발조치 하였고 또한 원상복구 명령까지 시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의 불법매립 되어진 것을 감시감독 기관인 포항시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98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선그린 매립장에 대하여 불법매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시장께서는 50만 포항시민 앞에 허가된 폐기물 매립지역 외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은 분명히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분명히 없다고 한 불법매립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매립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불법매립에 대해 없다고 한 근거가 무엇이며 현재 사실로 확인된 불법매립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그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많은 보고들이 허위였습니다. 2003년도 선그린 매립장 확장변경허가 면적을 82,927㎡로 허가하였습니다. 당초 허가한 매립장 면적과 확장허가된 매립장 면적이 약4,633㎡나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면적을 78,294㎡ 변경허가 했어야 함에도 4,633㎡나 초과된 82,927㎡로 변경 허가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확장변경 허가한 근거 도면은 현재 불법으로 확인된 30,278㎡의 면적 및 도면의 형태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불법매립을 포항시가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당부서가 의회에 보고한 도면은 불법 확인된 30,278㎡의 도면을 지금까지 21,800㎡라며 수 차례 의회에 허위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가 선그린의 불법매립을 알고 감싸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시의회의 권위를 기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수 차례 의회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선그린 관련 도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 도면을 제시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받아 본 도면에는 ㎡를 알 수 있는 입체도면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체도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부서는 계속적으로 입체도면이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위원회 보고하는 자리에서 입체도면을 제시하라고 하자 바로 제시하겠다던 과장이 당일 오후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담당과장을 오후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입체도면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도면을 모두 가져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당초 허가도면으로는 용량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입체도면조차 없이 용량 330,000㎡가 어떤 근거로 허가되어 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포항시는 '9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잔여 용량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입체도면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측정해서 보고되었는지 또한 용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그린 매립장 불법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 상임위에 보고할 당시 담당부서는 6월 14일 폐기물관리법 제 26조 3항 및 제 60조 벌칙을 근거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는 공문을 선그린에 보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련 법을 검토해 봤더니 제60조 벌칙은 형사고발의 대상으로 시의 행정처분과는 전혀 무관한 조항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제64조 행정처분의 기준 1항의 행정 처분 별표 16의 근거에 의거 허가취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영업정지 6개월 처리하겠다며 선그린측에 통보하였는데 불법매립으로 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해 물의를 일으킨 선그린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아 허가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그린 매립장 불법 매립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발내용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우측에 보이는 도면이 2003년도 변경 허가한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전체를 보면 당초 허가된 면적이 218,000㎡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변경 허가할 당시에도 이미 약 30,000㎡나 도면을 가지고 선그린 측에서 포항시에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지금까지 이 30,000㎡를 218,000㎡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 허가한 도면을 지금까지 이 도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줄여 가지고 도시과에서 좌측에 보이는 이 도면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도면은 위에 있는 원 매립장 약 260,000㎡입니다. 그런 이 도면을 218,000㎡라고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도무지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003년 3월에 변경허가한 도면을 줄여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아직까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창기 도면과 당초 도면과 밑에 확장허가 도면이 중복이 되는 것이 이 중간에 붉게 칠한 부분입니다. 이만큼 이 위쪽으로 불법으로 매립된 부분에 면적들을 더 그려와서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218,000㎡라고 의회에 허위보고 하였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허가할 때 선그린측에서 제시한 도면입니다. 그게 30,000㎡입니다. 그런데 보고한 도면은 이렇게 해서 260,00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 도면은 218,000㎡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그린이 제시한 확장 변경할 때 300,000㎡를 218,000㎡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평소 포항시정과 의정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열린의회의 참모습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끝없이 발전하는 도시 포항시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들이 많겠지만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매우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주차질서를 보면 늘어나는 자동차에 행정이 따라 가지 못 해서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등 생명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지역인 경우 유료 주차장이 그나마 활성화되어 있어서 교통소통이 그런 대로 되고 만족할 수는 없으나 주차질서가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가에는 매일 밤에는 물론이거니와 낮에도 주차 전쟁에 시달려야 합니다. 시에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는 흰 선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다른 한 쪽은 황색 선을 그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만 그어 놓고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은 도로 양쪽 차선에 모두 주차를 시켜 놓아서 가운데로 자동차가 겨우 비집어 가면서 가느라 운전하는 분들의 두 손에 진땀을 흘리며 곡예운전을 하고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아가는데 사람인 보행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차가 우선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거지역인 아파트인 경우는 법적 주차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반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허가를 낼 때는 주차면적이 확보되어 있지만 준공검사 후에는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계식으로 들어 올리는 주차장은 설치는 해 놓고 고장이 났거나 방치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관리대장이 있어서 매년 지도, 단속,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큰 도로 변의 인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가 못 들어 가도록 인도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아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여러 곳곳을 보면 주차 선이 그어지지 않은 도로 변에도 주차 시켜 놓은 것은 물론이지만 인도에까지 주차를 해 놓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까지 자동차를 주차를 해 놓으면 자전거는 어디로 다니고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건전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은 차도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책을 질문하면 시에서는 분명히 차량등록 대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심사숙고 하여 검토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밀집지역과 상가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방안과 우리 시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주차장 관리대장에는 건물의 주차장을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단속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는 양학동, 칠성천, 남빈동, 죽도시장 등 복개도로가 많이 있는데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 복개천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테크노파크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해제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학전 테크노파크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해제에 대해서 94회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계속 재산상의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일 학전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1년도 12월 8일부터 2004년도 12월 7일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계획면적이 대폭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음으로 인해 개인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3년의 기간이 도래하면 저절로 해체되는지 더 이상 추가지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 주택단지와 학전리를 연결하는 도로면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해제해 놓았으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의 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발을 저해하고 있고 이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지구처럼 부지면적이 넓은 지구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개발이 가능하지만 학전리 처럼 부지면적이 좁은 지구는 사업시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많아서 시행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학전보건소가 비만 오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등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학전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전 부분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주택이 많은 부분, 도로가 개통된 부분이나 보건소 지을 부분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U자형 Green-Life 조성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환호해맞이공원과 연계하여 해양관광개발, 도로망 구축, 바다정화산업 등 인간중심의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또한 북부해수욕장에서 환호해맞이공원으로 이어지는 뛰어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두호동 해안에 멸치건조장 조성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협의해 줌으로써 해변에 준영구적인 구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시장께서 강조해 온 환호해맞이공원과 연계한 해양관광정책과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의 고도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금속함유 폐기물로부터 유용한 금속성분을 회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처분해야 할 중금속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 폐기물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폐건전지, 폐촉매와 같이 다량의 유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금속원료로서 재활용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폐기처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각종 건전지 사용량 급증과 함께 폐건전지의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납축전지를 제외하고 연간 13,500톤에 이르고 이들 건전지 대부분은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들을 직접 매립, 또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할 경우 수질, 대기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중금속 이외 전지 중의 전해액의 처리는 2차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들 건전지의 처분 및 처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들 폐건전지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분리수거에 의한 회수에 대해서 계몽활동과 함께 분리 및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의 미비로 지금까지 분리수거율은 1% 내외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제조되는 건전지의 경우 대부분 무수은 전지로서 수은처리 공정이 없다는 점에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유용성분을 함유한 부산물 폐기물의 재활용은 전 국민 의식차원에서 관련법규의 제정에 의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건전지의 경우 현재 생산되는 알칼리망간건지나 망간전지 중에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전해질의 경우 대부분이 강알칼리성 물질로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폐건전지뿐만 아니라 폐형광등도 분리수거하여 처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수명을 다한 폐형광등이 국내에서 한해 1억 4,000만 개 배출되고 있으나 재활용 처리시설 부족으로 90% 이상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형광등 1개에 함유된 수은전기는 10∼50㎎ 정도로 토끼 한 마리를 즉사시킬 수 있다고 하며 마구 버려진 형광등의 수은이 토양과 수분에 스며들어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장손상, 유산, 미나마타병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형광등 폐기 시 수은분리는 필수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 수요증가에 따라 건전지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폐건전지의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으나 폐건전지 분리수거율은 미미한 실정인데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재활용하는 방안과 수은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방안을 통한 재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생지공원은 1987년 지정고시 결정된 도시근린공원으로 5,929평의 부지에 운동시설, 휴양시설, 주차증, 어린이놀이터, 놀이마당, 녹지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997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보상비만 59억 중 25억이 투입되었으며 언제 완공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연일뿐만 아니라 남구지역에는 철강공단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이나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계획되어 있는 공원이라도 빨리 완공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완공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연일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체육시설인데 계획상에 보면 체육시설은 전체면적 약 6,000평 중에 약 75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체육시설을 확대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지역상인들과 일반 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가고 있는 것은 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지역 일부 노래연습장의 퇴폐·변태영업은 도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의 불법적인 도우미 고용으로 탈선으로 이어져 가정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전국 방송에서 포항지역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에 대한 보도 이후 우리 의회에서도 불법영업 근절대책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며 청장께서도 연초 주요 업무보고에서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과 그에 따라 실시한 현재까지의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노래연습장 불·탈법 영업에 대한 근절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영일만 기적을 꿈꾸며 미래를 위해 힘찬 도약을 바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서 깊은 오어사와 정몽주 선생의 고향 오천읍 출신 안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제101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의 진정한 공복의 역할을 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내내 낯선 이국의 전쟁터에서 속절없이 죽어간 선량한 한 젊은이의 죽음을 지켜본 바 있습니다. 그가 TV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테러라는 비인간적 만행에 치를 떨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발생부터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돌아보면서 국가의 중추기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국가의 외교정책 및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고 처리하는 핵심기관들이 이번 사건에서의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종 무기력하게 그 존재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역할을 한 결과가 한 젊은이를 처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시스템과 도덕성이 붕괴되면 얼마만큼의 실망스러운 최악의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가를 타산지석으로 되짚어 보면서 우리 포항시도 부서간의 종적·횡적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51만 포항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2일 포스코가 제1회 포항시민의 날을 맞아 북구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등 3곳에서 수만 발의 폭죽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진 불빛축제를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라 해도 손색이 없는 이번 불빛축제는 포항시민과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 등 수십 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져 가히 환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내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만가는 상황에서 광대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을 화려한 불꽃쇼가 연출되는 동안 경제난의 고통을 잊고 환호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준 아름답고 가슴 뿌듯한 축제였습니다. 장기간의 불황에 시름을 앓아온 포항상권들에 가뭄에 단비 같은 100억 원대의 경제유발 효과와 수십 만이 운집한 이번 불빛축제는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 관광 비전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축제가 그들만의 잔치였던 것에 비하면 과감한 투자와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만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불빛축제가 성공한 축제였다고 해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 즉, 차량통행과 주차문제, 행사장 질서, 휴대전화 불통, 불꽃 못지 않은 빛의 파노라마 스크린 설치의 문제점 등 불편한 사안과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더욱 성공한 축제로 정례화 할 의향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전국 최대의 금번 불빛축제를 한 단계 높게 승화시켜 국제적인 행사로도 손색이 없는 유명한 불빛축제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구축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포항시민은 물론 외부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능동적이고도 공격적인 유치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환동해 중심지역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가능성과 포항 영일 신항만(주)와 실시협약 체결, 현대중공업과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인구증가에 대해 본 의원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산업단지와 주거타운을 함께 만드는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촉진키로 하면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전경련)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유치지역이 최종 9개 시로 압축된 가운데 우리 포항시가 포함되어 있는 바 포항시는 기업도시 유치계획에 있어 다른 경쟁도시와 비교할 때 어떤 장점과 인센티브가 있는지? 또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 여건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기업도시 유치전략에 대해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기획단을 발족하고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지난 해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우편집중국 유치 같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다른 제반 공공기관도 치밀하고도 세심한 계획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의 유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은 인구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근무인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기관과 관련한 이용 인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포항시에 보훈지청의 신설이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주보훈지청에서 관리하는 보훈대상자의 수가 포항 7,400여 명, 영덕, 울진, 울릉 2,700여 명인데 반해 경주 5,600여 명, 영천 2,700여 명으로 대상인원과 지리적 여건의 당위성에 있어 너무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우리 포항시에 반드시 보훈지청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보훈지청의 신설이나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선그린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 너무도 중요한 포항시의 폐기물 정책이 기본계획조차 없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포항시민 누가 앞으로 포항시의 폐기물정책이나 통계를 믿고 따르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인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도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단계획과 맞는 적정규모로 하여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시청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향후 포항시의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할 때 적정 규모 이상으로 수정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폐기물 정책을 한 번 보십시오. 포항시가 우리 의회에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보고하여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매립형 폐기물의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정책의 중요한 폐기물매립장의 신설계획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거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선그린은 말할 것도 없고 4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또한 이러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계획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37,000평으로 계획된 4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그리고 향후 적정 용량이자 법적 규모인 9,156평으로 건설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즉각 재검토하여 4공단 폐기물매립장을 축소하여 일반공장용지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995년 1월 1일 당시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의 통합 포항시가 출범되었습니다. 통합 당시 여러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영일군 일부에서 과연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은 국가적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우려한 바대로 영일 군부지역의 기형적인 성장으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단주변의 읍·면·동은 각종 공해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조차 자연 발생적인 모습 그대로 무계획하게 추진되어 온 결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시미관의 저해와 비능률적인 요소가 산재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수준이 도시지역과 대등하게 상향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단기간 내 집중투자 방안과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자랑스러운 21세기 포항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의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폐기물 소각장 시설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서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소각장 처리시설 같이 주민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중요 과제일수록 더욱 더 절차와 과정 그리고 일 처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제삼 밝히는 바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포항시 폐기물처리 소각장 시설 입지는 원점에서 공개 모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의 영향 범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이옥신의 영향 범위는 최소 1.5㎞∼2㎞이고 최대는 5㎞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거한다면 소각장 설치지역에 대한 오천읍민들의 반발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 소송에 있어 포항시 고문변호사의 준비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오천읍민은 원고 부적격이다. 다시 말하면 폐촉법상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아니라서 오천읍민은 무관하다는 것인데 과연 시장께서도 동일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며 7월 2일 그러니까 내일 10시입니다, 선고기일이, 승패에 대한 판결이 읍민의 또 다른 양상의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포항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송도동 구 동지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는 예로부터 백사장과 송림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관광지였으나 포스코가 건설되고 도시개발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백사장이 유실되고 송림도 일부만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고 낙후된 송도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송도종합개발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도 송림관리대책, 송도초등학교 이전, 코모도호텔 부지 매각 및 호텔건립 뿐만 아니라 구 동지중고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포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 (주)태왕에서 구 동지중고 부지에 46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승인을 포항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구 동지중고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송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업승인을 하기 위하여 행정이 뒷받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오늘 101회 포항시의회 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문화, 체육, 사회복지 시설 등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들이 남구와 북구의 엄청난 불균형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시의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포항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 시장과 국비확보를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올바른 판단을 통한 정책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질문이 혹시 우리 시민들이 보시고, 우리 모두의 화합과 단합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의 시기에 또 다른 지역 갈등을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번은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본 의원이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포항이지만 지금 남구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남·북구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면서 많은 불만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에는 국도비를 합하여 약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시세는 2003년도 회계 기준으로 약 2,000억을 납부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는 1,300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구 주민이 내는 세금은 특히 시세는 포항시 전체의 70%인 1,400억이며 도세는 60% 정도인 750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세, 도세를 합하여 평균 65% 정도를 남구 주민이 납부를 하고, 북구 주민은 35% 정도의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문화적인 기반시설은 불행하게도 전부 북구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남구는 안타깝게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완공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서 2003년 9월에 개관한 노인복지회관, 하루 평균 8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이 북구 두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하루 평균 수영장 600명, 일반 교육생 400명으로 여성들에게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들의 취미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북구 우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휴식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이 북구 환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과 놀이공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도심 속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환호해맞이공원, 전체 사업비 400억 원 중 포항시 200억, 포스코 200억 부담으로 15만 평의 조성이 완료되어 2001년도 완공한 환호해맞이 남측 공원이 북구 환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호해맞이공원 북측에 26만 평의 부지에 시비 350억, 민자유치 250억 등 총 6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북측 공원 개발을 위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남구에 비하여 많은 시설이 북구에 편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북구 쪽에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환호동에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 포항학생문화회관이 북구 환호동 해맞이공원 북측 공원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이 들어가는 포항시립미술관이 북구 환호동 소재 해맞이공원 내에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으로 편의시설과 문화, 체육시설이 들어설 포항국민체육센터가 북구 양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업비 71억 원이 투입되어 시민관광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계획중인 사방기념공원이 북구 흥해읍 오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2억이 투입될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북구 기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계획중인 도음산 산림문화 수련장이 북구 흥해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구 연일읍에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도 북구 흥해읍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포항시의 행정에 남구는 무엇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 전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65%를 남구 주민들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 문화적인 기반시설들은 북구에 편중되어 남구 주민들은 상대적인 불이익과 정신적인 박탈감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 특히 남구 주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하였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기반시설들이 북구에 편중되어 있는 데 대하여 현재까지의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과 법 집행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92회 포항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는 2004년도 1월 8일에 포항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타 지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송의 판례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을 당하기 전에 포항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를 미루어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으며, 더 이상 공개를 미루다가는 법원의 강제집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 시 시장께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고, 2004년도 1월 8일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또 다른 의혹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 포항시가 질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여 포항시의 행정행위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와 행정력을 낭비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시정질문 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정질문 답변을 시장이 분명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답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하여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시장께서는 더 이상 업무추진비 공개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전부 공개할 것인지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송면 일대에 준공업지역에서 제기된 민원 문제인 탄탄레미콘 문제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은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철거된 1차 철거민과 2공단, 3공단이 조성되면서 철거된 2, 3차 철거민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포항이 세계적인 철강도시, 경북제일의 도시, 21세기 환태평양 물류중심도시로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해오는 과정의 이면에는 우리 대송면처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다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집단이주를 당하여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대송면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행정의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심지어는 3번씩 철거를 당하여 쫓겨다니는 분들이 있을 만큼 지금의 대송은 참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대송의 현실은 우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단이 조성되면서 수많은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적인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물론, 대송면 주변에는 포항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우복생활쓰레기 소각장, 4공단내 폐기물 매립장, 석유화학업종,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과 비만 오면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시커먼 물로 오염되는 제2칠성천, 수많은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킨 못산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건천간 산업도로가 동네를 각각 가로질러 대송면을 4조각으로 나누어 주민들간의 이질감을 조성함은 물론 차량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등 현재의 상황만 하더라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송면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정에서 4,800여명의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제내리 일대에 농지 38,000여평을 준공업지역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해제하여 주거지역과 불과 30여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서 지금은 방문조차도 열어 놓고 살기 어려운 답답한 현실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의 유치나 고용창출이 중요하다지만 기존에 사람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곳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행정에서는 절대농지가 준공업지역으로 해제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해제만 해놓고 이제 와서 탄탄레미콘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행정을 보면서 과연 지금이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맞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탄탄레미콘의 사용주인 최정호가 2003년 4월 22일 대송면사무소에서 주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행은 뒤로 미룬 채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남구청에서 사용승인신청서류를 반려함에 따라 또 다시 최정호가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호의 행정소송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용승인신청을 내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현재 절대농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해제된 곳에는 배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비가 와도 논들이 유수지 역할을 충분히 하여 침수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방높이보다 더 높은 공장마당으로 인하여 약간의 비만 와도 침수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현재 탄탄레미콘에는 우리 일반시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인 남구청에서 엄청난 민원 문제를 안고 있는 탄탄레미콘에 대하여 상시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골재의 무단 야적과 지금은 사용승인신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관급공사현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내용을 남구청에서는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며, 이러한 행정력과 법이 통하지 않는 초법적인 상황에서 답답한 대송주민들이 나서서 현장을 일일이 추적을 하고 확인하여 고발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잠시 현장사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레미콘을 만드는 공장에 지금 야적된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뒤에 부직포로 덮어놓고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레미콘 야적장입니다. 불과 이 바로 뒤가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현재 레미콘 주변의 시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승인 받지 않는 레미콘이 이렇게 해서 관급공사 현장에 가서 타설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 현장이 양포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장 뒤쪽에 집단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의 현실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런 현실에 있고 이렇게 바로 인근지역에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래 다녀보면 상상을 못할 만큼 이런 현실이 현재 그 주변의 현황입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께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란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읍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건강한 중심축으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의 194개읍을 상대로 지방소도읍육성법의 근거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선정 후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비 각각 50%의 부담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읍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 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최초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을 흥해읍으로 한 이유와 그 이후에 의회 보고 시 구룡포, 흥해, 오천, 연일로 된 순서가 용역 보고서를 발주할 당시에는 구룡포가 빠지고 흥해, 오천읍으로 바뀐 이유와 경상북도 제출했을 당시 흥해와 오천이 최초로 2004년도에 제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오천이 빠지고 흥해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학술용역비는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동걸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요지서를 갖고 계시죠? 요지서 보시면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죠. 서면질문으로 보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이 평준화 부분에서 대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오해가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비평준화 시절에 중앙으로 대학에 많이 진출해서 많은 인재가 나왔다는 얘기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준화 하고 있는 지역에도 대학을 가는데 중앙 쪽으로 대학가는데 적게 간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지난 98 임시회 때 면적이 초과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분명히 초과한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매립에 대해 없다고 한 근거가 그렇다 그러면 측량을 했다는 것 분명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에 의하면 측량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불법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에서 보고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26조3항에 의거하여 60조10항에 의거 6개월 영업정지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0조는 벌칙부분이지 행정처분의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조항을 본 의원이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7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법 제7조 방금 읽어드린 겁니다. 1항,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때 허가취소가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어떠한 조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본 의원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위보고에 대한 것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각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전부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도면을 달리 그려와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허가 당시가 2003년 3월 3일입니다. 2003년 3월 당시에 변경허가 도면이 우측에 있는 도면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와 건설도시위원회 도시과와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할 당시에 현재 좌측에 있는 도면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쪽 부분이 여기에는 더 많이 가있었고 여기에는 더 줄여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줄였느냐 하면 약 4,000㎡ 줄여와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허가 당시에 도면을 제시하고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줄여와서 보고를 했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할 당시에 이 도면 전체가 78,200㎡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약 82,900㎡였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중복되는 부분을 위쪽으로 불법매립된 곳을 도면을 더 위로 그려와서 약 4,000㎡나 더 위쪽으로 그려왔다는 것입니다. 불법매립을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2003년 3월에 허가해 준 면적이 당연히 78,200㎡가 되어야 되는데 82,900㎡를 허가해 줬다는 것입니다. 위쪽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하얀 부분이 당초 허가면적입니다. 보고가 노란 부분까지 이렇게 그려와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빨간 부분 이 전체가 허가 당시에 도면이라는 것입니다. 허가 당시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여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보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노란 부분까지가 약 26,000㎡인데 21,800㎡으로 계속적으로 거짓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측 부분이 지난번 6월 4일 실측한 부분입니다. 이 실측한 부분 도면이 옆에 있습니다. 이 도면과 도면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도면이 언제 나왔느냐 선그린 측에서 2001년 10월에 제공한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올해 6월 4일 실측한 도면입니다. 지금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 안 한 부분이 여기 약간씩 빗금친 부분 외에는 거의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그린은 이미 2001년도 10월에 불법매립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8,400㎡나 틀리는 도면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와 도시과가 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줄여가면서까지 의회에 보고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으로는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도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98회 임시회 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도면에 의하면 모든 허가 도면 전체를 전문위원실에 가져왔습니다. 그 도면을 파악한 결과 높이가 안 나와 있었습니다. 높이가 없다는 것은 용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면이 33만㎥ 허가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33만㎥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이 허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매년 이 용량을 측정해서 잔여매립 용량에 대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이 입체도면 없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보고되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박경열 의원님 시장님 평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남구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추진 학부모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남구지역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평준화가 학부모들한테 과외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열감 열등감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항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점이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구에 고등학교가 80%가 집중돼 있고 남쪽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동걸 의원께서도 남·북구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평준화가 된다 이러면 남·북구의 균형의 심화가 더 조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의 8학군, 대구의 수성학군 같은 경우도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에 어떤 학군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나 지가상승 등 그런 불균형이 초래돼 왔기 때문에 포항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남구지역에 학교를 지금 유치할 수 없습니다. 학생수가 학급 수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치할 수는 없지만 북쪽에 있는 학교를 남쪽에 이전해온다라든지 또 사립학교가 공립학교가 80%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간에 불균형, 교육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이나 기반 어떤 여건이 먼저 평준화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노력을 먼저하고 남구 주민들이 더 목소리를 내서 이런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교육여건에 환경을 이루고 난 다음에 평준화가 됐을 때 포항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교육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다음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준비한 사진을 보고 설명하고 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몇 가지 사진으로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서서도 설명한 것처럼 일반주택의 도로변입니다. 흰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해진 부분이고 노란색 황색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낮에 가서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도 주차난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에 저녁이나 밤이 되면 주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를 두고 어디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대도로변이나 도심에 있어서 주차난은 그런 대로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용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을 많이 신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주택지에는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용하는 차들이 적기 때문에 주차료를 저렴하게 받고 월 주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 저렴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계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사진은 대로변인데도 이중으로 주차해 놓았는 것 같습니다. 3차선인데도 2차선에 전부다 차도에 주차해 놓고 한 차선으로 밖에 차가 다닐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은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지금 법상 주자창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적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준공검사를 맡을 때까지는 주차공간을 대부분 확보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상 많이 붙일 수 없어 대표적으로 하나밖에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여기 보면 주차장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사용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 실외 가동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에 딸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심에 있어서 주차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인도입니다. 여기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여기도 자동차전용도로고요, 자동차가 대낮인데에도 불구하고 인도 위에 점유해 있습니다. 한 사진 컷트에 네 대나 무려 인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전용도로 가운데를 막고 있어서 시민들은 보행에도 물론이고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면 어떤 자기 주택 옆에 주차선을 허가해 주어서 주택에 주차징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두 대 부여하고 있으면 두 곳에, 1대 부여하고 있으면 한 곳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포항시도 지금에 있어서 주택가에 주차난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주택가에 주차료 징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차장 관리대장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주차장을 제대로 주차하고 있는지 지도 단속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서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께서 답변하는데 보면 1년 동안 57개소를 점검하여 6건의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 건축물이 57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만개 더 넘을건데 이런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57개만 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6건의 행정조치는 어떤 위반이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제히 주차단속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학전 지구단위 계획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를 개발한 후 계획에 의거하여 건축행위 허가를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도 질문한 것처럼 여기는 사업지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지소도 제대로 증축도 못 하고 주민들이 어떤 건축물을 신축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만 해놓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여기 지주들이 재산상의 피해나 개발의 낙후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붕어는 언제 합니까? 다음에 하실 계획인 모양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개소가 57개소라는 답변에 대해서 총 대상 개소가 몇 개냐 그 중에 몇 개를 하셨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요지같은데 그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고 6건 행정조치 내용도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마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행정대집행 건수가 과연 있을는지 질문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 질문자를 우선으로 보충질문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고 먼저 접수된 대로 하지 못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입지 결정고시 취소 소송과 4공단에 폐기물매립장 법적 근거 축소해서 일반 공장용지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오천에서 이렇게 큰 민원이 발생되기는 소각장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내일 선고판결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이 자리에서 대변하면 앞으로 정말 어떤 형태로 민원이 발생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꼭히 판결을 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읽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만이 진정한 포항시민으로서 우리 오천읍민들이 자랑스러운 시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보면민을 배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42,000이 3,200명을 본받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포항시가 꼭 갈 때까지 가야 해결이 된다,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긴 몰라도 가령 패할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공개모집해서 시장님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합시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것이 빠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 매립장하고 아까 대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4공단 매립장이 과대하게 부지가 확정됐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엉터리 통계자료에 의해서 매립장 부지를 결정을 했다면 철저한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2003년도 11월 3일 94회 임시회에서 4공단 폐기물매립장 과다 허가권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매립량은 연간 86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매립량은 타 지역 반출입량을 감안하면 연간 33만 톤 정도가 우리 지역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 잔여매립용량은 약 100만 톤 정도로서 향후 3,4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추가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한 번 봅시다. 4공단의 30년내지 40년 정도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4공단 매립장의 규모를 결정하였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100년으로 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지요. 두 답변을 보더라도 포항시 환경정책과 4공단 매립장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무원칙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의 매립장 규모를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마땅히 법적 규모를 축소해서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는 일반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우리 포항의 남·북구 불균형적인 발전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시가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직도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체육, 문화, 사회 이런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불균형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운동장도 있다, 뭐도 있다 했는데 남구에 공항도 있습니다. 공항 있지만 그 공항으로 인해서 동해주민들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속에서 실지로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화시설이 남·북구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장의 답변은 너무 포괄적인 입장에서 답변한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남구에 그리고 남구 주민들이 좀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구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구의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방금 안병권 의원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소각장 문제, 매립장 문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비행장 문제, 공단으로부터 끊임 없이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 정말 힘듭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가 가지는 정책적인 대안이 너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답변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장께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시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 속에 시장으로서 개인적인 비밀도 중요하고 참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변에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상당한 장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하루 업무추진비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서 안 밝혀도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본 의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장께서는 잘 참고를 해 주시고 최근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 관련 내용이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에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다, 한 6만 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을 일일이 다 복사하기가 너무 힘든다, 트럭으로 몇 차 된다라는 이야기로 공개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니까 2002년도 4, 5, 6월 달 3개월치 분량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3개월 치가 350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전체 다 공개해도 2,000여 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2,000여 매 공개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본 의원은 대단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 업무추진비 쓰시는 것 저희들 의회에서는 다 내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못되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의 요지는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 소송을 통해서 지금 포항시가 패소를 했는데 뻔히 질 줄 알면서 왜 소송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송으로까지 갖고 가게 만든 정말 무책임한 행정을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우리 시에서 집행되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엄중문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공개를 하라고 했을 때 시장께서도 적극 공개를 하시겠다고 그래 놓고 공개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당시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했느냐, 그 때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바로 공개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왜 공개를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밝힐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 본 질문에 아마 탄탄레미콘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다길래 의장인 저로서는 관심이 되어서 아침 일찍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8시 20분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의견도 듣고 또 공장에 대표자로부터 공장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현장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공장 측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행정이 허가하지 않는 공장을 가동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급적 허가를 받고 가동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했는지 잘 안 되었습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약속된 물량을 납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위반인 줄 알면서도 공장을 가동한다는데 그 납품처가 어디냐 하니까 관급 공사에 주는 물량이랍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이해 못 하는 것은 관급 공사에 물량은 KS제품이라야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공장등록도 안 했는데 KS 상품 취득 안 하고 어떻게 그 물량이 납품이 되는지 그 부분이 혹시 답변이 되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멸치건조장 조성 문제는 본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임영숙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호해맞이 공원 해안도로 포장으로 두호-환호간 약 100억의 예산으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 8월 달에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공사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멸치덕장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멸치덕장이 갈 때가 없어서 지금 포항해양수산청이 지난 4월 달 말경에 북부해수욕장 끝자락 그러니까 포항 동부초등학교 그 옆에서부터 설머리 끝까지 하면 그 백사장 전체가 약 2,041여 평이 되는 이런 부분을 다 허가를 해 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덕장문제 때문에 우리 상가번영회와 두호동 주민 어촌계 주민들간에 엄청난 갈등과 서로간의 불신으로 지금도 계속 민원이 항만청이나 이런데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멸치건조장이 우리 어민들의 생업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항해양수산청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시설 공사를 해서 내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이 우리 도시과에 공유수면시설공사 허가를 요구하면 시에서는 우리 포항시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등 어촌계 주민과 지역 여론을 좀 수렴하고 각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우리 시에 조례를 보면 각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의원님의 어떤 의견도 참고를 해서 해양수산청이나 우리 시가 좀 고민도 같이 하고 좋은 고견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존재해 있지만 사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시는 이런 단체와 어떤 의견을 청취한 이런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허가를 설치해 주는 과정에서 사실 공유수면을 해 주면 그 위에는 아마 다른 시설물 이런 것이 들어 설 것으로 생각이 되면 또 그런 부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느냐 잘못되면 시정조치를 하여 어민들이 임의대로 사실 면적을 잘 모르고 전체 면적에 슬라그를 다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결국 나중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환경문제나 시민단체들이 슬라그에 대한 불신, 환경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여론으로 어민들은 사실 갈팡질팡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또 슬라그를 거의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 3개월째 간에 우리 어민들이 조업도 못 나가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엄층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이 평면도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백사장이 사실 빨간 선이 있는 부분이 전부 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이 파란 선은 여기 다 바다입니다. 옛날 해안초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다 바다입니다. 파란색은 지금 모래 백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안도로가 나고 이 부분을 결국 전체를 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숙장이 여기 가는 이런 부분도 이 쪽에서 주민들이 자숙장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이 쪽으로 갔습니다. 또 자숙장이 이 쪽에 있으니까 여기 주민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회집 앞에 설머리 끝인데 하여튼 백사장이 있는 곳마다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 때문에 자숙장은 또 이 쪽에 있으면 여기서 자숙장 멸치를 삶아서 이 쪽에 올려면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가를 협의가 들어 오면 우리 시에서 해 주어서 될 일입니까? 우리 지나가던 공무원들 시민들은 이런 부분이 허가가 다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어제아래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본 의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있는 뒤에 과장님들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과장인지 이야기 안 하지만 그런데 도시과장은 이게 적법하답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또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수면 문제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이 해양수산과가 건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북구청에 또 갔을 때도 가설건축 허가 관계는 협의가 안 들어 왔다고 그럽디다. 앞으로 공유수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가 관리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 해변이 110㎞ 전부 해변이 바다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공유수면을 관리합니다. 또 바다 풀이나 해일이나 일어날 때 그래 관리하면서 우리 시는 아무 항만청, 해양수산청에서 요구만 들어 오면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사장에 슬라그가 지금 무해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슬라그를 백사장 전체에 깔아 갖고 일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고로슬라그와 제강슬라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슬라그라는 것은 원료에서 나오는 슬라그이고 제강슬라그는 우리 고철에는 나오는 슬라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을 성토할 때는 거의 슬라그를 사용합니다. 슬라그를 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우리 도로를 내다 보면 인도 폭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항상 나무를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1m 이상이 되게 과연 그 나무를 심어도 죽지 않는지 생물이 자라는지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슬라그가 무해한 것인지 또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거의가 유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100% 무해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나 용도를 보면 그러면 시멘트 원료나 규산질비료 원료, 벽돌용 골재로 사용하고 주로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인도를 설치할 때는 다 나무를 심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슬라그를 넣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슬라그 위에 풀이나 나무가 살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송도백사장 관계 복원 때문에 온 시민, 우리 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 두호동 백사장도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생각 되기 때문에 이 백사장 관계는 사실 창고 짓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멸치 덕장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백사장 위에 해도 관계없는 부분인데 슬라그를 깔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런 발상으로 우리 어민들이 생각을 잘못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문제는 재반복이 되는데 우리 북구청 건설과 주택과에서도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아무 협의가 없었다는데 앞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나 가설물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연 의원 아마 그 지역구인 관계로 상권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 양측에 주장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운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의견 협의가 왔을 때 법적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양 민원의 측면에서 지역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의회 의견을 한 번 법적 절차가 없다고 할지라도 들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하나 있고 슬라그가 과연 모래 위에 적법하냐, 법을 떠나서 정서상 맞는가 하는 것 하고 조금 경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시민들이 그 부분에 아쉬워 합니다. 한다고 해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아마 덕장을 오랫동안 가졌던 분들이 도로개설하면서 협조하면서 아마 조건으로 그렇게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행정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화 해야 되고 시민 전체 보는 입장에서 조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울산입니다, 울산.) 아, 울산도, 울산은 1일 사항이지요. 1일 사항을 한 달 내에 공개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매일 안 있습니까? 좀 모아서, 그거 하는 데도 많은 인력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7월 1일날 시장이 저녁에 밥 누구하고 얼마만큼 먹었다, 선물 미역 몇 꾸러미 줬다,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이, 그것은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를 우리 시민단체에서 끝까지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대략 이번 달에는 얼마를 썼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알 권리를 충족하는 본질에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이동걸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최상석 의원님의 불빛축제를 북부해수욕장하고 형산강 고수부지 두 곳을 격년제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세느강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다리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구택 회장께서 우리 포항의 경제도 좀 살리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 시내 여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불경기에 어려운 때에 하늘로 쏘아올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얼마 짧은 기간 동안에 불빛축제를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40∼50만의 인파가 와서 몰려와서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건, 물론 정확한 건 있을 수 없지요, 대략 경제적인 간접 효과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그 뒤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말 잘 된 행사였다고 그렇게 칭찬한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전에 이 장소문제에 있어서 고수부지, 남구 특히 해도 주변에 우리 박석기 의원님이나 이진수 의원님, 또 최상석 의원님 송도백사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형산강 고수부지에 좀 하자 하는 남·북구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만은 남·북구 균형 차원에서 접근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차라리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소라든지 그런 것은 인근에 바로 해 주고 그러면 이걸 우리 포항시를 우리나라 전체에 자랑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것을 남·북구 균형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북부해수욕장에 기존에 많은 상권이 발달된 데, 그래 오는 손님들 뭘 좀 이래 물건도 팔고 그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북부해수욕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용역과제 심의내용 설명 시에는 동지중고등학교 부지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송도종합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시에는 왜 빠졌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의내용 설명 시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심의내용 설명할 때는 포괄적이고 실제 조사용역을 줄 때는 한 문제 한 문제 아주 엄밀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모도호텔 경우에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송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르다는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하나 오늘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문제도 이렇게 무작정 계속 끌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코모도호텔 문제도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송림 지역 내에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사회단체에서 송도지구 내에 호텔 건립을 반대를 했다는 그런 정확한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달에 국제물리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 번듯한 호텔 하나 없고 국제회의실 하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73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외국 손님이 오는데도 경주에 전부 숙박시설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추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종연 의원님께서 포항시 공유수면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는 항만구역 내의 공유수면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합니다.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일반 공유수면은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관리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어촌계라든지 또 공공의 목적으로 예를 들면 어업인복지회관이라든지 공동작업장 등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최대한 그 사용용도를 제한해서 점·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시에는 주변여건과 이해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허가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두호동사무소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했고 그 다음 인근에 경주회식당을 비롯해서 많은 인근 회식당하고도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상호를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착오지 않는가 그래 생각이 되고 인도에 슬라그 부설로 인한 가로수 생육이 되겠느냐,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도로를 새로 만들 때 인도 지하 부분에는 구조물 되메우기용으로 일부 슬라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부분에는 슬라그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재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보충질문에 앞서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도 평준화 부분 때문에 포항교육청 앞에서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민들이 지금 집회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여론조사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고교평준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의 문제는 객관적인 곳에서 조사해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약 74%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 순천, 목포 지금 다 합치면 2006년도부터는 약 80%가 우리나라에서 고교평준화를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찬반논의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알아주십사 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영숙 의원님 고교평준화에 대한 어떤 의견과 논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방금 선그린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보드 잠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초창기 '99년 1월 12일 허가당시 도면 부분에 대한 것은 횡단면, 종단면이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횡단면, 종단면 다 가져왔었습니다. 다 가져와서 좀 빠트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전문위원실에서 그것도 도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같이 공무원 입회 하에 이렇게 봤을 때 ㎥가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페기물관리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조2항 사항이냐 26조3항에 의해서 18조에 의한 사항이냐, 18조 부분이 이렇습니다. 100분의 30이라고 했습니다. 100분의 30은 용량입니다. 면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매립을 합니다. 용량초과 부분이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충분히 위쪽으로 해서 용량을 이렇게 30% 이상 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0분의 30을 초과했을 때는 또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올려서 했다든가 이러한 용량 부분은 이 부분은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용량 부분이 아니라 면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면적이 축구장 크기만한 면적이 초과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본 의원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부분과 사법부 판단 부분하고는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단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나 이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한 번 시행을 하면 6개월 영업정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사법부 판단 후에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장, 그런 의미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법부 판단 후에 6개월 영업정지......

다음은 조진 의원 재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입니다. 오늘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선그린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법 해석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폐기물관리법 7조2항의 적용이냐, 아니면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변경허가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허가취소냐 아니면 영업정지냐 이 차이가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폐기물매립장을 허가할 때는 면적과 용량 2개를 다 표시합니다. 따라서 박경열 의원께서 방금 재보충질문에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는 면적에 관계되는 겁니다. 매립장이 허가나면 그 면적 안만 매립시설입니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허가취소입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예를 들어서 외딴 곳에다가 허가 없이 매립했다,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허가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불법매립이고 형사상 처벌 받으면 끝입니다. 허가도 안 받고 매립했는데 뭘 허가를 취소합니까? 바로 이런 경우 매립장 허가를 받을 때 면적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 범위 외에 묻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 매립한 사실이 됩니다. 지금 말하는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는 변경허가는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 받지 않고 하면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 6월부터 시작합니다. 2차 걸리면 허가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용량 이것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 점을 하셔서 분명한 행정처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본 의원은 아쉬운 게 이 매립장을 허가했을 때 어디까지가 매립장이라는 그 경계, 이런 게 측량 후에 표시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면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측량을 할 것입니다. 측량해서 이 구역을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경계에다가 표시를 해야지요.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낼 때도 측량하면 말뚝을 다 박아 가지고 경계를 표식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매립시설에 그런 경계표시가 없었는지 참 묻고 싶고요, 그런 시설 경계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벗어났다, 이것은 당연히 고의지요. 고의로 불법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의냐 과실이냐, 사법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다 했는데 행정법에서는 고의·과실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과속해 놓고 이 도로 제한속도가 60km인지 몰랐다, 나는 한 80km인지 알았다, 그러면 처분 안 합니까? 과태료 다 뭅니다. 과실이 용납이 안 됩니다, 행정법에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남·북구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걸 의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 남북 간에 쪼개지고 동서 간에 갈라지고 이런 상황에 또 포항시가 뭐 남·북으로 갈라지고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포항시 하나여야죠.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우리 남구 쪽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 시장께서는 분명히 알아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0년도인지 2001년도에 당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45억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었습니다.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노인복지회관이 두호동에 있음으로써 남구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다, 청소년이나 여성회관은 그래도 다 다니는 데 별 지장이 없지만 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오가겠느냐, 불편하신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북구에 하나 짓고 남구에 하나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북구에는 30억 정도의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짓고 차후에 남구에도 하나 짓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을 했더니 당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45억이 다 투자돼서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북구에도 하나 있고 남구에도 하나 있어서 서로 활용하기 좋고 해야지요. 연일, 오천 지역의 노인들이 그 노구를 이끌고 이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이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시장 제3대 시장 취임하시고 2주년 된다는 날인데 본 의원이 선물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 될지 안 될지는 답변자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다는 질문자에 답변자에 동의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답변이 돼야 충분히 좋겠다는 부분은 의장이 또 고민이 됩니다. 지혜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재보충질문을 안 하면 시장한테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문 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사항이 답변에 빠져 있어서 다시 재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있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준공검사 때하고 준공검사 지난 후에 어떤 시행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주차문제를 더 가중시키지 않나 이래서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과정에서 건축물주차장관리대장에는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아까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로 7,900여 건의 어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축물 수가 7,900여 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57군데밖에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때 이 7,900여 건 중에 왜 57군데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 7,843군데는 하지 않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7,900여 건 중에 57개소는 약 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57군데만 1년에 점검해서 6건을 행정조치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데요, 그러면 7,900군데를 모두 다 점검을 했다면 약 790여 군데는 어떤 단속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빠진 부분에 있어서 7,900군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세 분 의원께서 재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구 의원님과 이동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조례를 제정할 용의와 기업 소유의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 가능한 지와 포항공대 진입도로 교량 및 도로 시설물을 포항시에서 인수할 의향, 그리고 포스코 주택단지에서 자명, 학전리 구간 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연결과 테크노파크 옆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또 포항항 입구에서 청림파출소 앞 삼거리 구간의 도로망 관리에 대해서, 산림분야의 임업직 단수직렬로 배치하는 데 대한 견해와 도로개설로 단절된 등산로에 철제 교량을 개설하고 기존 등산로를 개·보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주민의 차별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도로, 주차시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행정재산으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제정된 현행 주택법에서는 민간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양시와 과천시 2개 시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동주택은 597개 단지에 90,283세대로써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형편과 지원 수요를 감안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금년 하반기 중에 조례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소유의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언제쯤 보상이 가능한지와 포항공대 진입도로 교량 및 도로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항시에서 인수하여 관리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 편입되는 모든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 미 보상된 기업 소유의 토지는 공사 시행 전에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상 본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기공승낙협의를 받을 때 해당 기업체와 공사 준공 후에 보상토록 협의는 되었습니다마는 '98년 4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해당 기업체에서 우리 시로 보상요청을 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보상하지 못하였고 또 도로공사 또한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상건은 빠른 시일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초 기공승락 시 협의대로 공사 준공 후 바로 보상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당장 보상하지 못한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자삼거리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형산강 제방을 이용한 8호광장에서 연일대교방향 일방통행 도로개설 시 미보상된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 진입 교량과 진입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포항공대 단지내 조성사업이 1986년 1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7년 12월까지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인 교량은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므로 포항공대와 협의 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코 주택단지에서 자명, 학전리 구간 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연결과 테크노파크옆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면보다 6m 높게 설계되어 테크노파크와 인근지역이 분리되어 주민의 불편 해소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주택단지에서 연일읍 학전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포스코 신주택단지와 국도 28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1.3Km, 폭 20m의 도로로서 사업비 8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코 신주택단지 조성사업 조건 사항 중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식회사 포스코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관내 국도의 시가지 통과를 우회함으로써 도심 교통 집중을 방지하고 우회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8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인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포스코 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주변 전반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 협의하였습니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인근에 IC가 있어 관계규정상 추가 접속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국도 28호선과의 접속은 인근 학전IC와 대련IC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기존 국도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불가하여 부득이 인근 학전리의 시도에 연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옆 도로가 지면보다 6m 높게 설계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주민대표들과 관계기관 협의 시 지면과 도로 높이를 3m 이하로 낮게 축조하고 주택지와 도로변 사이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항항에서 청림파출소앞 삼거리까지 구간의 진입도로 보수와 주변 환경정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항의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22호선으로서 주로 수출입 원자재를 운반하는 중대형 화물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도로의 노면 파손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도로의 포장노후화 및 교통시설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 좌우측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등 각종 환경저해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청소 등 일제 정비를 시도했습니다마는 도로 좌우측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즉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주변의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내간판, 안전휀스, 안전띠 등 설치된 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림초등학교 주변 가옥 철거지역 및 인도 철거지역에 대해서도 가설휀스 등을 설치하여 청림동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분야에 타 직렬과 복수로 되어 있는 데 대한 임업직 단수직렬로 배치하는데 대한 견해와 유강에서 지곡 테크노파크까지와 제철고에서 이동과 양학동까지 이어지는 등산로에 철제 교량을 개설하고 기존의 등산로를 개보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분야에 농업과 행정직 등 타 직이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U자형 그린 라이프(Green Life)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농림행정추진 등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직 분야에 복수로 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 과장의 경우는 본청 도시녹지과장은 정원이 임업·토목이지만 현원은 임업직으로 보직되어 있고, 구청에는 농림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행정·농업·임업이지만 현원은 임업직 1명과 농업직 1명으로 보직되어 농림행정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농림과의 경우 6명중 정원이 임업 4명과 농업·임업 복수직 2명이나 현원은 임업직 4명과 농업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산불진화대장 2명은 정원이 임업으로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임업·농업 복수직렬 중에 상대적으로 임업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양 구청의 산림보호담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 단수직렬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철제 교량 설치와 기존 등산로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이동에서 지곡 간 도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에 철제 교량 설치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산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성, 창포, 용흥동 등 도심권 주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5km를 정비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동걸 의원님께서 대송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탄탄레미콘 민원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대한 대책과 패소시의 시의 대책, 또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의 침수에 대비한 대책, 또 탄탄레미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책과 패소했을 때 대책에 대해서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2년 12월에 대송면사무소에 건축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된 후 공사 진행 중에 레미콘 공장 건립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2003년 4월 지역주민 1,324명의 다수인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 등 협의를 하고 사업주와 주선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주측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면서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장가동을 적발해서 금년 6월 5일 행정조치해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은 지난 6월 10일 반려 시켰습니다. 사업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대책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소송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만약 소송에 패소하여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주민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법 등 관련법규를 엄중히 적용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송면 제내리 일부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수시 우수배제 하천인 칠성천의 하천 수위가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제내리 일대의 내수배제가 불량한 것이 주 원인이고 다음은 제내리 일원의 우수배수로와 기존 공단 우수배수로와의 기능적인 문제 등으로 서로간의 흐름을 간섭하고 있어 우수의 자연배제를 지연시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해서 “대송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70억 원을 투자해서 펌프장 및 유수지, 유입관로 171m를 설치해서 우기시 펌프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침수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2004년 6월 잔여사업비 42억 원을 총괄 발주해서 1차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유입관로 166m를 2005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총괄 발주계획에는 기존 공단 배수로의 일부 우수를 대송배수펌프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로 2개소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서로 간섭되는 배수로의 우수가 신속하게 강제 배수되므로 단기적으로 제내리 일대의 침수대책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침수대책을 위해서 준공업지역과 제내저수지 간선 배수로까지 우수 유입관로 686m를, 소요예산은 약 50억 원이 예상됩니다. 추가 계획토록 해서 대송배수펌프장에서 신속하게 우수를 배제해서 장기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탄탄레미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탄레미콘의 골재 등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그 자체는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야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사용승인전에 공장 가동해서 제품 생산을 하는 등 위법행위는 남구청에서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고 더 이상 불법 가동을 못 하도록 어제 한국전력에 단전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원식 의장님께서 관급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관급공사 발주 시 대부분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하고 있으며 조달 요청된 레미콘은 대구경북레미콘협동조합에 가입된 레미콘 회사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탄탄레미콘 회사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아니더라도 비공식으로라도 관급공사에 납품한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제재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환경관련 위법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엄중 조치토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 탄탄레미콘 관계로 해서 우리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그 주장이 일리도 있고 또 때로는 억지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감정 대립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주가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지 신뢰성이 무너지고 감정이 대립돼서 하는 것 다 우리 포항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더 수고하셔서 원만하게 대화가 돼서 허가받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는 전자제품 수요증가에 따라 건전지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폐건전지의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으나 분리수거율은 미미한 실정인데 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 방안과 수은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산화은, 리튬, 니켈-카드뮴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즉 EPR제도라고 합니다. EPR대상품목으로서 제조업체 및 전지재활용 공제조합, 형광등 재활용협회에서 대부분 수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 폐건전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왔습니다마는 유해성이 적은 일반건전지가 생산되면서부터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분리수거 대상인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는 가정에서 배출한다기보다는 사용 실례를 말씀드리면 산화은전지는 시계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니켈-카드뮴전지는 전화기, 리튬전지는 카메라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의 전지를 갈 때는 주로 대리점이라든지 시계점 이런 데 가서 갈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 수거가 돼서 우리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중에서 역회선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의 공급된 방향보다 역으로 전지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은 없다고 보시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습니다. 수은전지는 현재 생산이나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의 분리수거는 2001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여 오다가 2004년 1월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의거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파손 시에 수은이 유출되기 때문에 원상태로 수거될 수 있도록 배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월달 시정홍보지 및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폐형광등 분리수거 홍보를 확대함과 아울러, 분리수거한 폐형광등은 올 7월 중순부터 가동 예정인 칠곡군 가산면에 소재한 영남권 폐형광등 재활용시설에 운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위해 폐형광등 재활용시설 설비자동화에 따른 운반용 박스를 구입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운반용 박스를 구입하여 배부토록 하겠으며, 주기적으로 폐형광등 수거 전담 차량을 운행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폐건전지에 있어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이 적은 일반건전지, 일반건전지는 보통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전지입니다. 알카리망간 건전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갖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지금 포항시에서 매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서 매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전에는 폐건전지가 아파트 우편함 위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들어서 많이 수거해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카리망간 일반건전지의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 미리 실험을 해 봤는데요 2개의 어항에 금붕어를 넣고 한곳에는 건전지를 일반건전지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알카리 건전지를 넣고 한곳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결과 한 10분 정도 경과하니까 건전지 투입해서 10분 정도 경과하니까 금붕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경과하니까 누워 있었고 30분 정도 경과하니까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붕어가 죽게 된 거는 금붕어한테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실험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건전지 안에는 물론 수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알카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전해성인 독성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양잿물 성분입니다, 전해질 물질이라고 하면요. 따라서 수은과 같은 독극물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간 1만 6,000톤 가량 발생됩니다. 이런 알카리망간 건전지를 일반폐기물로 간주해서 전해액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전지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건전지를 철저하게 수거해서 매립장에 안전하게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폐건전지를 모아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 리사이클링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우리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폐건전지 분리수거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공장을 직접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일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 박사님께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활용하는 폐건전지는 포항에서 들어온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다 서울 등 타도시에서 들어온 폐건전지로 재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매립을 한다 이렇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해서 적정처리비용을 물으면서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 폐건전지를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지요? 사회환경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는 알카리망간 그러니까 일반전지를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예, 폐기물 매립장에. 실지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서울에서 분리수거 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 가정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건전지를 쓰더라도 사업장에서 썼는 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썼는 거는 생활폐기물이고요. 그리고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사유가 처리비용과 그러니까 건전지를 우리가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또는 재활용했을 때 쓰는 비용,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익 그걸 비교형량해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근거법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사회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해악이 더 크다면 분명하게 아직도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방 보여 주신 어항에 고기 죽은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저 정도 소형의 물에 고기가 갑자기 죽는 것 보니까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부분도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넣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정용 생활쓰레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올 수집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현재 법률로서 한계성이 있는데 그러나 저런, 재보충질문 하실렵니까? 예, 임영숙 의원 재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어떤 생활폐기물 근거법에 의해서 지금 일반건전지를 재활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해야 된다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법 이전에 인간이나 자연이나 환경에 피해가 온다면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또 우리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근거법과 정책법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폐기물 매립장이나 재활용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회사에 비용부담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다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님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지로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걸로는 수거업자가 1톤을 수거해 가지고 회사에 갖다 내는데 수거업자가 28만 원을 내야 됩니다, 수거업자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집할 때 일반가정에서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과연 내놓겠느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분리수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면서 자기는 법적으로 생활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돈 내면서 수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의지는 근거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환경쪽에 도움 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면 톤당 28만 원 지급하더라도 하겠지만 실지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할 때 이게 환경적으로 그런 의식보다는 귀찮다는 의미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거가 되겠느냐 물론 홍보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명확해서 아마 이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 이렇게 한 번 지혜를 모아 보지요. 우리가 배출자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수거는 힘드는 것은 현실이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공공시설에 함을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시민정신으로 갖다 놓으면 그 처리비용은 시가 부담해서라도 환경을 최소화 시키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냐 쉽게 하면 다른 대안이라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한 번 연구해서 우리 시민이 부담해서 내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나 다른 공공시설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래서 모아서 우리가 토지를 환경을 적게 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비용이 얼마 드냐 그 비용도 많이 들면 곤란하겠죠. 적절한 비용으로 환경이 개선된다면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 임 의원 개선책으로 한 번 점차적으로 연구합시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중에 이상구 의원님과 임영숙 의원님, 이동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장기간 공원부지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권리 침해가 심각하므로 공원 고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동지구에 있는 LG주유소 사거리에서 지곡동 포항제철고등학교 좌측문까지 중앙분리대 설치와 유턴 지점을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이 158개소, 도시공원은 46개소입니다. 자연공원이 8개소고 근린공원이 3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체육공원이 2개소 있습니다. 이래서 총 204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면적은 11,674,319㎡입니다. 이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71개소로서 어린이공원이 67개소가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녹지의 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인원이 적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원일지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해제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와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공원조성은 이용인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은 어린이공원을 인근 주민의 쉼터로 발전시켜 개발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주유소 사거리에서 지곡동 포항제철고등학교 좌측문까지 중앙분리대 설치와 유턴 지점을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동에서 지곡 간 도로상에 유턴 지역이 설치된 것은 2004년 1월 8일자 인근 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유턴 지역이 없어서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유턴 및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남부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지난 4월 2일 유턴 지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부 주민들의 철거 민원과 이동지역에 유턴 대기 차로가 없어서 추돌 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한 남부경찰서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4월 6일자 하행방면은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반면, 상행방면의 유턴 장소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지체 이외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회신에 따라 계속 오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행차로에 유턴 대기차로 부지 확보 방안을 검토를 하고 불가능할 시는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유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추진이 부진한 연일 생지공원의 세부계획에는 체육시설 면적이 부족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생지근린공원은 '87년 2월 7일 건설부고시 제43호로 지정 결정된 도시근린공원으로써 총 면적은 19,600㎡로 27필지에 5,929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6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98년 10월 28일 사회복지관 건립 목적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본 공원조성을 위한 예상 총 사업비는 대략 89억 원으로서 보상비가 59억 원, 공사비가 30억 원으로써 '97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비로 사용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계속 보상할 계획입니다. 조성완료 계획 연도는 2006년도로서 당초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지 근린공원의 세부시설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 운동시설이 2,010㎡, 휴양시설이 2,236㎡, 편익시설 이건 주차장 포함입니다, 3,083㎡, 교양시설이 205㎡, 유희시설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280㎡이며, 녹지면적이 11,786㎡로서 법상 녹지지역이 60%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 조성계획에도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늘릴려면 향후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육성사업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포항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 보고서는 내용의 성격상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2년까지는 소도읍개발사업이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확보, 사업추진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사업추진 체계가 불안정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자치부는 2001년 11월 9일 전국 194개읍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를 하였고, 2002년 12월 27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 및 제안서 공모지침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 동안 12조 원을 투자하는 정책목표로, 연간 20개의 읍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핵심적인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모에 응하고자 제안서를 도에 제출하게 되며 1차 심사에 선정된 대상읍 중에서 행정자치부의 최종 심사에 선정된 읍과 육성협약체결을 하여 4년 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용역없이 공무원이 직접 학계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흥해읍을 대상으로 제안서만 작성하여 경상북도 1차 심사에는 통과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탈락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경 시에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확보해서 오천읍과 흥해읍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시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에는 소도읍육성사업 공모에 응하고자 제안서를 경상북도에 오천읍과 흥해읍을 신청하였으나 1개읍만 제출토록 보완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흥해읍을 제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1차 심사에 참여한 18개 시·군 중에서 5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결과 3개읍은 2004년도부터 2개읍은 2005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시·군은 2003년도에 전국에서 64개 시·군이 했고 2004년도에는 전국에서 99개 시·군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연구 용역비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회계예규에 따라 학술연구 용역비를 산정하였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와 계약을 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 11월 8일까지 우리 시의 4개 읍에 대해서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기이 용역이 완료된 오천읍과 흥해읍의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은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제안공모는 당해 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도출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2003년부터 매년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응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심사결과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의 읍을 우선 선정하는 관계로 우리 시는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도읍육성사업 공모 시에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읍을 경상북도에 제출하겠으며, 빠른기간 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연일 생지근린공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충질문하고 재보충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심도있게 듣기 위해서는 보충질문, 재보충질문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빠져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기이 계획된 공원이라도 빨리 완공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완공예정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완공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공원으로 지정고시 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만 어떤 보상비만 25억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혀 이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10년 있어도 이 공원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안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지역은 지금도 이 땅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물 설치를 먼저 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보면 지주들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금이 3억 원이 확보되면 어떤 우선순위나 근거가 없이 지급되다 보니까 보상을 받은 사람은 받게 되고 못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못 받게 됩니다. 보상금이 확보되면 지분대로 N분의 1 해서 면적 비례해서 나누어 준다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주들의 좀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그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위해서 방안은 있습니다만 거의 현실 불가능 하지요. 보상하는 필지별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럴 것 같고 조성계획은 아까 원래 2006년도 준공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는데 먼저 동의받고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이동걸 의원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건설도시국장께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제안을 우리 포항시에 처음 보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의 얘기는 제안서를 포항시 공무원이 만들고 도에만 통과되면 이 사업은 무조건 확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중요하느냐 하면 3년에 걸쳐서 1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50억 하면 합이 200억입니다. 1개 읍지역에 단일 3년에 2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자부에 가면 무조건 된다고 했습니다. 흥해읍이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흥해읍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4개 읍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오천읍과 흥해읍을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준 후에 두 군데를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한 군데만 올려라라고 하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부득이 우리 시에서는 흥해읍을 제출 제안공모에 참여를 하였다, 이런 대규모 중요한 사업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올린 흥해읍이 또 탈락이 되었습니다. 7,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한 보고서를 들고 제안서를 갖고 제출했습니다만 또 탈락 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용역을 준 제안서가 불충분해서인지 아니면 한 곳을 두 번씩 연속적으로 신청한 것 때문에 탈락을 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또 다시 흥해읍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에 또 신청을 하는데 또다시 흥해읍을 신청할 것인지? 포항에는 4개 읍이 있습니다. 남구에 3개 읍, 북구에 1개 읍이 있는데 북구 1개 읍인 흥해읍에 또 다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되겠습니까?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공 계획연도를 꼭히 몇 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약 90억 가량이 투자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28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60억이 남았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으로 1,2년 동안에 완공하기에는 저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구지역 균형발전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순서가 근거 없이 지급된 데 대해서 지분별로 N분의 1 해서 27필지 전체에 대한 비율로 지급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입구에서 매입을 해 들어가다 보면 이 쪽 끝에서 매입하든 저쪽 끝에서 매입하든 간에 우선 지급순번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가능한 필지부터 우선 지급하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돈액수에 맞추어서 작은 필지부터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년부터 예산확보되는 대로 사전에 해당 시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부분부터 보상을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상의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시설물을 먼저 설치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 문제도 계획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많이 원하신다면 어차피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별도로 변경부터 미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변경작업이 먼저 선행되면 그 다음에 다음 차례로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내는 다 됩니다. 10년 이내는 다 할 사업인데 시부와 군부가 구분이 되어서 군 지역이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군지역부터 우선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한 2,3년 늦어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예산 낭비는 아니겠습니다. 어차피 4개읍이 다 용역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한 번 작성된 보고서는 지정이 될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흥해읍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에도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작년 10월에 맡았습니다만 작년에도 흥해읍을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초에 4개읍을 순서를 정할 때도 구룡포가 먼저 오천이 먼저 이런 식으로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또 흥해 신청 하겠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대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들으세요. 의견을 들으시고 행정이 책임지게 선정하시고 의회가 선정하는 것은 지역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으셔서 합리적인 의견을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포항지역 노래연습장의 탈법 영업이 심각함과 지속 단속을 위한 세부시행계획과 현재까지의 지도 단속실적, 행정처분 내용, 불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래연습장은 433개로서 이중 북구관내에는 218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우리 시 대부분의 업소들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 휴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업주의 불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 불탈법 행위 업소 단속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매월 2회 정도 3, 4일의 기간을 정해서 밤 10시 이후의 취약시간대과 공휴일을 전후하여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부나 청소년의 탈선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6월 이후 48개소 업소를 그리고 올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36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류보관이나 주류반입 묵인 행위 21건에 대해서는 최저 50만 원에서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 처분을 합니다만 전체 과징금을 1,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류판매 행위 9건과 접대부 고용 1건, 청소년 시간 외 출입 3건, 그 외 시설유지 위반 등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최저 11일에서 5개월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으로 탈불법 행위도 근절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업주들의 건전한 영업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노래연습장 협회를 통해 건전 영업 계몽전단과 영업수칙이나 법규책자 등을 매년 제작 배부하여 지도를 임하고 있고, 신규 등록 시에는 관련법규는 물론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한 차례 업주를 한자리에 모아 집합교육을 통해 불탈법 근절과 건전 영업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업소 21개소를 지정해서 일정기간 단속을 배제하는가 하면 시설개선 자금을 알선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영업정지 명령 위반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되는 등 전체적인 불탈법 행위 처분기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 노래연습장의 건전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더 이상 불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도 단속과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정말 고강도 한 번 하십니까?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영숙 의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강조하면 안 되겠어요? (

의석에서 - 시민이 팩스를 보낸 게 있어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하세요.

제보를 아마 하신 분이 누구신 지 모르지만 제보는 우리 의원님이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도 하고 현장도 하고 잘 점검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여과 없이 바로 했을 때는 여기는 신성한 발언대고 전체 시민이 보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내용 중에 관공서하고 묵인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티켓다방의 업주와 관공서와 밀착이 됐다든가 시 행정이 불법 탈법 영업을 묵인 또는 봐 주기식의 행정력이 아니냐 이런 질문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 시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시정을 펼치고 있는 시장 이하 간부들로서는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팩스를 보낸 사람이 우리 포항시민인지 인근 타 시·군, 타 시·도의 시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분이 그런 데 가 보셨는 모양입니다. 제발 시민 여러분들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혹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안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파악하건데는 공개적으로 티켓다방을 한다든가 불법영업 탈법행위를 하는 업소는 적발되는 대로 엄중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마 시민들이 보는 체감은 불법이 있는 느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단속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수요 공급이 서로 눈 맞추어서 묵인해 버리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받아내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단속공무원의 어려움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뿌리뽑을 때까지 한 번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신 정장식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아쉬운 질문과 답변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은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과감한 행정 대집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해당사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행정이 피할 것이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쪽에 민원이 해결되는 당당함을 보여 주셔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는 그런 환경도 생각해 보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도 방문하시고 자료수집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준비 해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답변 그대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생생한 질문과 답변의 현장을 시민들에게 생방송하여 주신 경북케이블TV, 한국케이블TV 양 방송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건설도시국) 둘째, 소도읍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확보된 1억 6,000만 원의 예산중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천읍과 흥해읍에 대하여 각각 7,000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의뢰하여 제안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회계규정상 학술용역비는 수의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2건의 용역을 수의로 계약한 데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우리 시 공무원이 2003년도 당시 흥해읍 제안서를 직접 만든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준 보고서입니다. 둘 다 2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내용상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보고서의 반 정도는 우리 시의 통계연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용역보고서가 2004년도에는 행자부에서 탈락하여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본 건의 계약당시 용역비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동일인에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