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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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재정과 , 사계절관광추진단, 예술문화회관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그럼 재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주요업무보고 청취)

최낙삼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며는 우리 재정과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알고싶은데요. 공공청사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입주단체는 구의회청사 보건소, 시 본청사에 23개 단체에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중에서 4개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무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단체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의뢰를 낼수가 있느냐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4개 단체만 관련 조항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조훈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소비자 고발센터, 문화재 재전위원, 동학계승사업회, 6.26 참전 이렇게 4개 단체만 관련 근거가 무상으로 근거가 없는데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훈위원

조치결과로는 사용료 추진부과 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예고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5백만원정도 되거든요. 현재 부과를 했는데 전자에 말씀을 올렸듯이 관련 규정에 없다고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되냐 해서 현재 그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건 있지요.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이자료에 있네요. 68건에 6억1백6십5만9천4백5십원을 부과했고 체납은 72건에 9천5백1십1만8천원이네요. 1백만원 이상 세외수입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1백만원 이상이 총299건에 10억1천1백만원인데 조훈 위원님 자료에..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데 건수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비복 구매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출장다녀서 구입한 금액과 우리시에서 납품받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조훈위원

그것이 4백5십만원정도됩니까? 그것 부과를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에 보관을 해서 추경때에는 기타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조훈위원

부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부과 근거도 없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부과를 했습니다.

조훈위원

언제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월 11일날 했습니다.

조훈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조훈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징수하지도 않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날 징수결의해서 징수한 것으로 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징수결의를 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행위가 잘 못되었습니다. 징수부터 해놓고 그때사 징수결의하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자진납부하며는 그날 징수결의를 해서 수납하고 우리는 사전에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들어오며는 그날해서 하는 쪽을 해서 택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문제를 가지고 이의재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쫓겨나가야할 형편인데 그사람들은 우리시 재정을 아끼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얼마이상 아니면 지방세 은익탈루세원을 얼마이상 발굴하며는 시상하는 제도도 있고 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외수입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있습니다.

조훈위원

세외수입도 발굴을 해서 시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며는 그런사람들도 표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검토를 해야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런사람들은 시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손해 끼친 것을 다시 되돌려서 시민들의 세금을 허되게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런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야 되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자진납부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자진납부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가지를 미루어서 생각을 하다보며는 다른 것은 진짜 과연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고 구매를 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설마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추후에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조훈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조훈위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담당자가 시장님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훈위원

처분 결과를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징계까지는 가지 않고 훈계 조치 했습니다.

조훈위원

과장님께서도 책임을 느끼시지요. 시민들에 세금 특히 한푼 한푼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징수를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게 징수한 세금이 허되게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같은 제품이면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작년에 기능전환 이후로 동 세무직 공무원 본청으로 전입 전부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업무이관 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무직이 총 38명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세무직들을 세무직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차적으로 징수담당을 세무직으로 금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38명중 본청 세무직이 20명입니다.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세무직이 있었고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세납액을 줄이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세납확보하는데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청으로 이관된 후 사실은 2인1조로 해서 8개동을 담당했습니다. 한달에 3회 정도 집중 독려를 하는데 읍면동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것과 우리 시청에서 나가서 독려를 하는 것과의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으로 일단 자유정비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데로 하반기부터는 현장위주로 본격적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를 최선다할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문제는 읍면동에 세무직들이 있을때하고 본청으로 전부 전입되다보니까 체무관계가 미흡하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해서 읍면동에 근무를 할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대부재산 매년 1회 이상 현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황조사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했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직원 3명입니다.

김승범위원

현황조사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읍면지역은 했습니다. 동지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부재산 누락도 나올수도 있고 임대료 감수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탁상행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지요. 읍면도 했으면 당연히 동도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한으로 시키고 임대료 감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수로 보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력부족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인력부족으로 못하면 어떤 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력부족으로 못했다고 합시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인력부족으로 못한다고 하며는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대안입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인력부족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안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세무직 공무원을 늘려주라고 하던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과년도 체납액 10억원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체납액을 년도별로 통계를 내주셨는데 99년도는 그만두고라도 99년도 2000년도에 합하면 18억정도됩니다. 2001년도에 28억, 2002년도 36억 , 2003년 4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상반기 47억원의 체납액이 밀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반복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이 제일 많고 그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억정도됩니다. 48%정도되고 47억9백만원중에서 1천만원 이상이 전부 부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이상 50%되며는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사업이 잘되어야 50%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자꾸 기업은 부도나고 체납액은 누적되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장산관광호텔도 1억8천4백만원정도가 체납액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질체납액이 20억원되다보니까 48%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30억원정도 된다는 뜻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체납액을 년도별로 누적시켜서 가지고만 갈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를 빨리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못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는 것만 장부상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뭐하려 전부 장부에 놓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세무직 공무원 38명이라고 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본청에 20명이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18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8명은 읍면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읍면에 한두명씩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체납액을 일소시키려면 2인1조로 8개팀구성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그 인원을 동지역에 다시 재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번에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직원이 체납액을 독려하는 것과 본청에서 나가서 독려를 하는 것과에 이질감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동에 환원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훨씬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체납액을 일소시키려면 아침, 저녁으로 독려를 계속해야 됩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세금 낼 사람을 몇 번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금은 말입니다 동직원이나 시직원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으로 인하여 그 징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징수를 하지 못합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세금, 지방세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동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장지철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수성동의 같은 경우에는 8억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동지역이 71% 읍면지역이 28%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동지역은 세무직이 하나도 없고 읍면지역은 세무직을 배치시켜놓고 그 세무직을 읍면에 배치를 해놓은 것은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구상으로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 기구가...

장지철위원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일수 있으려면 세금을 받이 받을수 있는 곳에 세무직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구상으로만 배치를 하고 세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지역에는 세무직이 하나도 없고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2인1조로 기동반 편성해서 보내보십시오. 얼마나 걷어들일수 있는지? 그전에 동에 배치를 했을때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세금을 받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는 동지역에 세무직을 다시 배치를 해서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검토, 연구해보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판단해서 하십시오. 앞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시계획세 반환건 있지요. 경실련에서 재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지요.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반환을 했으면 년도별로 반환 금액과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년도별로 총 반환이 2,074건에 8천1백9십1만9천원입니다. 99년도 1천3백 94건, 2000년, 2002년도 79건 3천1백

김승범위원

98년도에 745건 2천7백만원정도 미반했지요. 반환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부분은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대법원 판례, 법원 변호사들의 의견을 했었는데 그것을 98년도에 그것은 반환할수가 없다.

김승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반환을 못하며는 98년도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유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보며는 시효가 소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줄수가 없다는 해석을 저희들이 받아서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정도해서 조례 미재정으로 도시계획서가 반환되고 반환하지 않은 시.군구가 몇 개인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 유권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무엇이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도저히 반환은 안된다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김승범위원

도시계획서 반환관계로 부과 재척기간을 적용을 했는데 타당하다고 행자부 질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 온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주십시오. 행정착오로 일어나는 문제이지요. 행정착오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98년도부분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부과재척기간을 적용해서 과세여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모르고 1만원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오납되어서 9천원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척기간이 5년지났으면 9천원을 내주지 않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이 단독결정을 못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김승범위원

행자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재척기간이 5년 지났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재척기간이 지금 조례 미재정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시민이 손해를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행정착오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주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에서는 조례 미재정으로 인한 법적근거 없이 도시계획세를 받아놓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 징수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세금을 받아놓고 재척기간 지났다고 내주지 않고 아주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도 그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상급기관에 문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김승범위원

98년도 것 반환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주는 방향으로...

김승범위원

반환해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신뢰를 생각해야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데로 행자부에서 반환해주지 마라고 해서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미반환 내용을 알고 이의재기를 해서 정읍시에서 패소될 경우에는 엄청난 행정의 신뢰를 믿지 않지요. 문제가 있다고 하며는 당연히 내주어야 되지요. 잘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내줄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내주세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