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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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주요업무 보고)

정도진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감사자료 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있지요? 도로관리 심의회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도로굴착 심의하고 그렇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굴착 상하수도 포설관계를 하는데..

김만철위원

아니 잠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하냐고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김만철위원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 그럼 지금 우리 정읍시에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상하수도 하수시설, 도시가스 등으로 굴착해 놓고 그거 알고 계세요? 사람도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 연지동 쪽에서 그거 심의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집합 심의가 아니라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김만철위원

그게 잘못되었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어제도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도로관리 심의회가 있으면 굴착하고 이걸 분기별로 한다거나 좀 내실 있게 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예산낭비, 금방 해놓고 또 파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개선할 방안이 없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년에 상황을 봐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공무원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잃고 외양간고친다고 하나요? 우리 속담에? 그러한 식의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미리 예측도 하고 미리 어떤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해서 관련 기관과도 협의도 하고 해서 통합으로 굴착으로 한번에 끝나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1년도 안되는 것을 파헤쳐가지고 노면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덧씌우기 해야지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물론 굴착관계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하고는 있고 연초에 하는데 시에서는 미리 예산계획이 나옵니다만 일반 다른 도시가스라든지 KT라든지 이런데서는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해서 특별히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해서 바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몇년도 심의대상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한번 모여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도로균열이 가고 침하되는 것도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침하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들어서 그 밑에 상수도관이 들어가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서 침하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영섭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거명은 할 수 없지만 옛날에 우리 과장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거기를 지금 어떤 조치를 안해서 이번 디엔무로 인해서 차라리 도로가 쓸려나가버렸으면 복구가 쉽게 되었을 건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합니까? 고부중학교 앞에서 용등구간에 한 100미터 이상이 균열이 가고 이번에 아침에 보니까 한 20센치정도 더 가라앉았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지방도라 저희들이 하는 곳이 아니고... 고부에서 신흥간 지방도를 말씀하신줄알았는데 용등앞이라고 말씀하시면 제방이 침하되어가지고 거길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이번 1회추경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되는데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질때까지는 거기서 어떤 교통사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없으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현지에 오늘이라도 나갈렵니다.

고영섭위원

조금전에 김만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개월전에 민원도 들어왔었죠? 민원도 들어왔었고 심지어 제한테 심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는데 그 지역사람들은 조심조심 다니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외지인들은 아주 사고, 대형사고 위험성까지도 비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디엔무로 인해서 거기가 그 벌판이 전부다 침수가 되었는데 저는 그 도로도 없어져버릴줄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남아 있는데 더 심하게 침하가 되었어요. 균열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에부터 침하가되었지만 이번 디엔무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이렇게 침하가 되었다. 그렇게 많은 국지성 폭우가 와서 더 푹 내려앉았으니까 그것도 디엔무로 인한 피해라고 봐도 되거든요?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기술적으로...아울러서 그부분 한가지만 더할게요. 지금 우리 고속도로 고가 다리를 해체해서 다시 만드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량도 많고 오면서 가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공사가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거기는 발주부서인 한국도로공사하고 늘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가급적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2003년도에 시내버스 용역을 하셨었죠? 노선배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민원은 다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도 민원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들어온 것은 거의 해결된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가 노선을 개정을 했는데 노선 개정을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는데 용역을 해서 1억4천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노선 개선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구지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물론 이제까지 시내버스 당초에 운행후에 처음으로 노선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때와 차이되는 것은 무었이냐면 그때는 기존 노선에서 연결만을 시켰고요. 지금은 연결을 일원화를 시킨 것이 되어서 했었는데 물론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운행되었던 주민들이 이용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되어서 조금 불편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민원을 수렴해서 계속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 용역을 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않되어서 민원발생이 더 되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되었다면 참 그런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을 해가지고 11월에 시행을 하면서 1월부터 추진해서 11월에 시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개개인에게 전부다 우편으로 보내서 홍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순회나 읍면동장을 통해서는 많이 홍보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중에 개별적 통보는 안한것은 사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시내버스 지원을 우리시에서 얼마정도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지원하는 것이 재정지원이 있고 공용버스 지원이 있고 벽지노선, 유가보조 전부다 있는데 시내버스로 지원되는 것이 국도비 시비까지 전부해서 약 9억4천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재오

김재오위원

대당 1천5백만원 정도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시내버스에 대해서 그만큼 보조를 하면서 연장계획이 우리가 288키로 연장을 한다고 하루에 운행키로수가 다른 지역 시군에 가서 보니까 300키로 이상 시내버스가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시내버스도 연장노선을 늘려서 지금 노조노조 하는데요 과장님 사실은 대한여객 시내버스지만 알고보면 사장이 50명이 넘습니다. 법적으로 지입제가 않되었지만 지금 나름대로 지입제가 다 되어 있어요. 그사람들이 노조가 아니예요. 사장들이지 그렇다고 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물론 지입차냐 어찌냐는 저희들도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월 한대가 운행하는데 한 700만원이상 들어간답니다.그래서 우리도 전체 돌아가는 것, 저희들이 약 5~10%정도 운영비의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노선을 쭉 돌아다니면서 운전기사들이 쉴수 있는 마지막 종점에서 중식이나 쉬는 시간이 보통 2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가 시하고 군하고 합병하면서 시내버스 요금은 단일요금으로 해 준다고 했어요? 단일요금, 한번타면 정읍시내에서 타든 산내에 가든 단일요금 500원이면 500원 딱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가지고 지금 구간별로 되었어요? 구간별로 되어가지고 요금이 시내버스가 보통 최고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물론 시에서 보조를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여러분이 노력한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만 조금 할려면 노조노조만 핑계를 대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사람들도 연결이 되어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연장거리를 조금 늘리면서 농촌문제 시내버스 민원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제일 문제가 농촌의 민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시내버스입니다. 본의원도 옹동에 살고 있지만 옹동시내버스 문제가 많이 나와요. 누차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얘기는 안해야지만 시내버스 노선 개선 해 놓고 시장이 사니까 옹동으로 다가져갔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요 진짜 시내버스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돈을 보조하면서 우리 임의대로 모든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는 충분히 했지만요? 책임자가 말 안듣고 민원 안들을려고 누가 책임을 듣지 않고 노조하고 했다고해도 협상하고 무엇을 한 것을 강력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노조노조만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재오

김재오위원

세상은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의무를 하고 권리도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노선에 관계되고 시내버스에 문제가 되면 대한여객 소장이라든지 실무 담당과하고 현지를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도 알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노선변경시행할 단계는 그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새롭게 한것이기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노조의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다음부터는 노조하고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0미터만 가도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민원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것을 좀 해주시고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럴때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보상비만 늘어나고 민원문제는 자꾸 더 나오고 그러면 안되죠. 앞으로 용역비 1억4천가지고 용역해서 노선개선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때 전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 거의, 기존 노선에 민원생기니까 거기에 다시 바꿔주고 이중 삼중의 민원만 더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노선의 제한속도가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정읍에서 옹동까지 정읍에서 고부까지를 종전에는 예를들어 30분걸리는데 이번에는 25분이 걸린다 하는 속도제한을 속도의 거리의 시간 조정이 되었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비포장으로 해서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포장이 되다 보니까 속도는 지금 당겨졌는데 노선별로 속도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실위원

종전에 비포장때 시간타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두시간대에 조정을 해놓았다가 포장이 다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때 기사님들이 시간에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었어요. 각 종점마다 그런데 이번에 구간을 조정하다보니까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기사님들이 쉴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죠. 이것을 불만을 가지고 노선변경이되다보니까 시간타임이 자꾸 변화가 되었었어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홍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9시30분에 시간이 돼서 딱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 10분전에 가버렸다는 얘기죠. 이런한 사항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기사님들이 충동질을 했어요. 이번에 노선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주게 노선변경이 되었다. 그러니 이구동성으로 사실은 편리하기 위해서 주었단 말이죠. 산내에서 정읍을 가는데 종전에는 50분이 걸렸는데 40분이 걸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한 10분 빨리 갔단말이죠 이러다보니까 기사님들 자기들 불만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동질을 했단말이예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들에 따라서 기사님들은 시민들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잘 세워놓은 노선을 갖다가 전부 변경 수정보완해버렸죠? 이런 문제가 되었을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내용에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좋은 방법으로 해주었건만 결국은 기사들의 농간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얘기하고 싶고요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유료대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유료대인상은 물가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박영실위원

회사에 직접 지원해주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회사에서 유료대를 예를들어서 버스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부 사장들이니 상관이 없습니다만 택시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택시도 회사로 들어갑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에 나가는데..

박영실위원

회사로 갔을때 돈이 경영비로 운영이 됩니까? 회사들에 지급이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회사에서 유가를 차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택시같은 것은 유로세 인상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평균사용량을 해서 거리에 곱해서 단가를 내서 해주는데 이건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고.

박영실위원

회사에 총괄적으로 지원해주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실위원

이번에 택시노조들이 지난번에 노조운동 할 때 우리 택시들한테 어느부분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회사경영비로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것이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종업원들한테 종업원 후생복지로 해서 해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택시 50%경감을 해줍니다.

박영실위원

택시비 인상이라든지 했을때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여러가지 서비스문제 이런데에 투자를 할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단 기사들한테도 어느부분 혜택을 줘야 하는데 기사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고 회사 운영비로 써버린다 하는 요구조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노사분규를 하면서 하여튼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기준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도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현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이 남지 않으면 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먹고살기 힘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운행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지입제 사장이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옛날에는 호황을 누렸던 사업들이거든요.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재래시장 그런데 현대화 되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당시 호황을 누렸던 사람들이 전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수익이 안되면 절대하지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성격이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주세요. 저는 사측에서도 과장님이 규제를 하시면 따라오리라고 보고 두번째 이 시내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서민층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면민들 면민들 중에서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고령화, 연령이 많이 드신분들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기사님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지역구가 농촌동으로 확대되다보니까 그래서 한 1키로정도 되는데서도 혼자만 타고 계시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셔요 한다든가 아니면 모아가지고 몇가구 안사니까 모아서 오전에 전부 나왔다가 오후에 한번들어가시던가 그런 없는 서러움을 안고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결국엔 가슴에 맺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어떤 서비스 이런 문제도 사측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안들어가면 모르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들어 갈 수도없는 꼭 거기까지 오면서 구지 가슴에 못질하는 그런 언행이라든가 서비스문제만큼은 신경을 써주십사 강력하게 부탁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