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 심사에서 1,500만원에서 619만8천원이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에서 1,765만5천원에서 619만8천원이 감이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여성주간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1,215만2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116만1천원,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1,045만8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불금으로서 26만6천원입니다. 보험정산료 26만7천원, 다음 보조금입니다. 239만5천원 중에 국고보조금 2종급여 대상자 대불금이 212만9천원, 도비보조금으로서 2종급여대상자 대불금이 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1,454만7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종급여대상자 대불금이 266만2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1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045만8천원 중에서 도비보조 반환금이 890만9천원, 이자수입이 124만9천원, 기타잡수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이됐기 때문에 8,138만5천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감액에 따라서 일반융자금을 8,138만5천원 세출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2,081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묘역 사용허가 1,150만원 수입으로 잡았고 납골당 사용허가가 먼저 15기에서 30기로 계상을 해서 390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541만5천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2,081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일용비로서 54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휴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54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묘역 제초작업 일용인부입니다. 제초작업만 해야되기 때문에 6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용비입니다. 납골당 전기요금 등 48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반묘역 잔디구입하는데 250만원, 회전식 납골묘 구입 563만5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관리자 통신기기 핸드폰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 순서계잉여금 1억9,879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1,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비로서 간동상수도 전기시설 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서 23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액여비 부족분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비상용자재 구입비로서 당초에 1,000만원이었다가 이것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비상응급급수 수온확보용으로 펌프 및 관로구입비로서 4,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간동상수도 시설공사 부족분 2004년도에 마무리될 부분중 부족분 14억2,48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실시설계비 1억7,710만원이 전액 감 계상됐습니다. 이는 사창상수도를 국비를 금년에 50억이 확정이 받을것으로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국가의 재정형편상 금년에 사창상수도 이전에 필요한 국비 50억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감 계상하고 현재 환경부하고 행자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상수도 이전사업비 50억 국비지원금이 확보가 되면 2005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맑은물 보전대책사업비로서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1억5,000만원이 전액 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가 감된 이유는 사창지역과 화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 관거개량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서 이번에는 사업을 유보하고 하수관거 개량사업할 때 상수도관 노후관도 같이 한꺼번에 개량함으로서 토지굴착을 이중으로 하지 않고 한번 포장함으로서 사업의 효과성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액 감 계상하게 된 사항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간동지방상수도 감리비 중 부족분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간동상수도 시설공사 부대비 513만원과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실시설계 부대비 본 사업비가 감됨에 따라서 127만6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대비로서 250만6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수도계량기 검침기 핸디터미널 구입비로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핸디터미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수도요금 고지체계가 수기로 작성해서 저희가 용지에 기재하게 돼있는데 핸디터미널이라는 컴퓨터 칩하고 전자계산기 같은 그런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A라는 가구에 가서 검침을 하게 되면 이 가구에 전달에 사용료, 전달의 사용료가 다 동시에 기록이 가능하며 볼수가 있고, 이번달 것을 기록하면서 이 수용가에 대해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요금계산 할때도 이것을 참고해서 수도사용량만 입력해서 코드만 꼽게되면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출력되는 전산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고지서 발행용 프린터기 구입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양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기구입비로서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금으로서 30억 기채분에 대한 이자분으로서 7,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776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 부담금중 세입부분에서 239만6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화천읍내에는 노외주차장 70면과 노상주차장 80면을 포함해서 159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여기에 위탁관리는 지체장애인 화천군협의회와 지난 4월 1일부터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시에는 150면정도 계약이 될것같다고 생각하고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계약한 결과 계약이 1,260만4천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감액분 239만6천원이 감계상 되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색 및 시설비로서 536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분양이자원금 상환금으로서 4,96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 대금으로서 1억71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농공단지의 유치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5%까지 토지분양 대금을 장려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군비로서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15%까지 장려금으로 지급한것에 대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03년도 부지분양 대금 및 체납금 수입으로 발생한 잉여금 4억1,743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원금반환 공탁금으로서 1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새한식품이 원금반환도중 중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매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안시켰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현재 공매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공탁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공탁금으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지분할측량 수수료로서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를 왜 분할해야 되느냐하면 현재 저희가 농공단지 한 블럭이 1,000평이나 900평 단위로 끊어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오는 업체를 유치 협의를 하다 보면 한 500평, 400평, 소규모로 분할해 줬으면 자기네가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라도 조기분양을 위해서 분할하기 위한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시분할이나 농공단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분할납부 할때는 10%, 일시불 납부할때는 15%의 군비로 특별회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서 1억71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일발회계 전출금이 1억9,586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3,37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양댐 주변지원사업비로서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소양강댐 주변지원 사업비로서 본 사업의 대상지는 간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비로서 국고보조금으로 1,31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비로서 8,780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기금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업으로서 재원은 수자원공사, 즉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총 사업비에 70%, 국비 20%, 군비 10%로 세가지 재원으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소양강댐 주변지역인 간동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20%인 국비가 1,319만2천원이 계상되겠고, 나머지 70%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8,7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비로서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사업 대상지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소양호와 인접해있는 간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오음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유촌리 농로확포장 공사로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으로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비하고 방금 설명드린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업비하고 구분이 잘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업비는 순수하게 소양강댐에서 인접지역인 간동면 지역에 지원되는 주민복지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로 오음2리 주민건강 관리실 개보수 공사에 2,000만원, 심야보일러 설치에 6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에 1,200만원의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춘천댐에서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로서 하남면 서오지리 심야보일러 설치비 3,600만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연꽃종근 구입비 1,240만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 본 4,800만원이 감된 이유는 뒤에 나와있습니다만 농기계 구입비로서 부기 정정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사업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되는 주민복지기금 융자금으로서 3,37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인공수초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인공수초섬 설치평수가 어느정도 되며 지금 어느정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 어느정도 앞으로 계획성있게 더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또 효과는 어느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인공수초섬에 대해서 설치면적과 계획, 효과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계획 때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중에 있고 올해는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의 면적 6,2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개소를 더 만들게 되겠습니다. 2개소 면적이 한 3,400㎡정도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 효과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생물서식 실태라던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있게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KBS에서 직접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 KBS에서 와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많은 치어들이 산란을 하고 있고 고기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질도 또한 PP의 농도하고 바깥에서의 농도하고 10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는 부담이 됩니다만 그렇게 개선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각종 낚시하는 분들이 봤을때 수초섬 주변으로 많은 치어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가보시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을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물위에 각종 수초가 떠있는 것을 보면 교육효과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까지 해서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 그런 것 분석한 자료를 - 한 두어번 가봤는데 -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설치중이고 자료, 효과 그런것에 대해서는 게시나 걸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보강을 좀 해서 견학하는 사람들이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 거기에 고기가 산람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수초섬 설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보강을 해서 전시효과도 있게끔 자료를 정비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회수금이 6,046만1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6,0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관리소홀 같은데 현재 융자금 운영계획, 잔액, 그것을 지금 답변해주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관리실태부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애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느낀점입니다만, 한정되 재원속에서 군민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안인지 다시한번 검토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