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논산시주민투표조례안,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0회 논산시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제정이유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ㆍ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ㆍ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의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로 하고 서면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 사실의 공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장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기타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를 두고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되고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주민투표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주민투표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2 및 제15조와 주민투표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맨 앞에 보면 '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외국인으로서 이것이 법에도 뭐 외국인들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용해 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외국인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

법에 되어 있으면 조례에 넣어 가지고 구태여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다른 것은 투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또 만들어서 하면, 그 조례에 통과해야 되는가, 그거?

예.

우리 논산시조례에 통과해야 한다?

예.

법이 통과됐어도?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법에 없어요.

법에는 없어?

법에, 법에 있습니다.

아, 있을 터이지...,

예, 법에 있습니다.

법에 없는 걸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법에 되어 있는 것을, 거진 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을 한다?

예,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이상구위원처럼 얘기하면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 하는 것처럼...,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어서 효력을 발한다 말이야. 그런데 20세 이상 외국인도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냐, 법은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안되잖아, 그래서 하는 소리야. 법에 되어 있어요?

예.

어떤 데는 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 다른 데 가면 이런 걸 안해 준단 말이야, 안하도록, 소위 투표권을 안주는 거지.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법에 되어 있어야 조례도, 조례는 뭐 따라가는 거니까 별거 아닌데 법에는 되어 있다 이거죠?

예,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잘 해야지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법에는 안돼 있는데 조례 통과시켜줘 가지고 효력없는 조례 만들어 가지고 여기 위원들만 괜히 나쁜 사람 만들지, 안좋은 사람들. 이상입니다.

예, 박해영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읍ㆍ면ㆍ동변경 이런 거 할 때, 주민투표할 때는 논산시 전체로 하는 거예요? 그 읍ㆍ면ㆍ동만 하는 거예요, 주민투표를?

일부 읍ㆍ면ㆍ동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만 할 수 있다?

예.

논산시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관련 아파트 신축과 지역 여건의 변화에 맞게 주민 편익 및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을 증설하고자 관계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암동 반월2통 한청리즈빌이 신축됨에 따라 한청리즈빌을 2개반으로 신설하여 종전 16개반에서 18개반으로 증설하고 취암동 내2통 주택증가로 인해서 내2통에 1개반을 증설하여 총 5개반으로 하고 제이파크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제이파크아파트를 각 8개반으로 한 내8통과 내9통을 신설하는 안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과 지역 여건의 변화에 맞는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통ㆍ반을 증설ㆍ변경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장갑석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이파크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16개반을 18개반으로 2개를 더 늘린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있던, 그전에 있던 반하고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반을 증반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건 없고요.

예를 들면...,

통을, 제이파크는 내8통하고 내9통 다시 신설을 해 가지고서 반을 8개반씩 나눠서 이렇게 신설하려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짓기 전에 그 지역에 있던 반들이 있잖아.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해, 그리 합치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금 신설했는데, 그 전에 거기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합쳐서?

그 사람 전부 없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예, 없어 지고,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없어 졌어, 어디 갔어?

아파트가 지어 졌으니까 없죠.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 자체혁신업무, 읍ㆍ면 방재업무 기능보강 및 금강수계 물관리업무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보정정원을 증원하는 등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29명으로 하는 사항이고 총계정원을 843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업무, 읍ㆍ면 방재업무 기능보강 및 금강수계 물관리업무 등의 취지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여기 집행기관의 정원을 지금 현재 그 정원을 말하는 거죠?

예,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계정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총계정원은 의회하고 합해서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의회가 14명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829명, 의회는 14명 그래서 총계...,

그래요. 뭔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 의사과는 별도네?

기관이 틀립니다. 집행기관이고 의회입니다.

그러면 인사권도 의장이 의사과 직원을 가져야 돼,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협의를 하고 있죠.

알았어요. 그것도 아주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네, 개제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방재인력 보강 이래 가지고 증원을 하죠?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토목직을 방재인력으로 해 가지고서 한명씩 전부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목직을 방재인력으로?

예.

그동안에...,

그렇다면 이 7명이 들어가면 각 읍ㆍ면에는 전부 토목직 한명씩 다 배치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방재인력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방재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데려다 쓰길래 그런 사람들을 보강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걸 보충하는 방법으로 방재인력 보강차원으로?

예,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그러면 방재인력은 지금 행정직입니까,토목직입니까?

전부 토목직이죠.

근데 토목직이 읍ㆍ면ㆍ동에 지금 현재 있는 4개 지역하고...,

6개 지역이에요.

6개 지역하고...,

6개 지역은 지난번에, 지난번까지 6개 지역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7개 지역만 정원이 된다면 13개 읍ㆍ면은 전부...,

13개 읍ㆍ면이 이번에 방재인력이 보강이 되면 토목업무가 넘어갑니까?

토목직이 다 배치가 되는 거죠.

토목직이 배치가 되면 그 업무가...,

업무도...,

어떤 업무를 하는가...,

업무도 일부 방재관련된 토목직이 필요한 그 업무가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토목직은 우선 신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월달이나...,

방재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한다는 뜻입니까?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얘기, 하게 됩니다.

방재인력보강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게 업무를 부여한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추진현황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원안대로 통과된 곳이 9개 시ㆍ군이고 여기 지금 자료에...,

서천군의 경우 상임위 보류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통과가 안된 겁니까?

보류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됐고요.

그럼 계룡시하고 서천군 2개 시ㆍ군만 보류나 지금 계류중이군요.

예,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