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일 환경관리과장 손봉운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늘푸른거제21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전국단위 협의회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거제21 거제시협의회와 거제시행정간에 향후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우리 환경과의 소관업무이기는 하나 거제시전역의 건설, 도시, 교통, 환경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접목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과에서 단일부서의 업무로서 취급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또는 늘푸른거제21 추진협의회에서 구상한 지속가능한 거제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안들이 타부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늘푸른 거제 21위원회 활동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구환경보존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된 환경보존차원에서의 문제를 각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 바다생태 환경문제라던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거제시 장래 발전을 위한 비젼에 늘푸른 거제21에서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의 위원께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는 향후에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같이 접근하지 않으면 난개발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시민의 의견들이 수렴되지 못하고 갈 수가 있거던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늘푸른거제21 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심의위원회에 한분씩이라도 들어가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나 이런 문제들은 늘푸른거제21심의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난개발문제나 지속가능한 거제개발 문제에 직결되는 부분의 여론이라도 시민의 뜻이 전달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봉쇄되고 있다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우리시의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거제시 개발방향에도 다 접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 국장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다른 질의 해주십시요.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추진에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은 설명회나 간담회 우수시설 현지견학등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위치가 미정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주민 견학을 갖는데 그렇다면 한내 석포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견학을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은 사업위치를 한내 석포지역으로 잡고 있고 있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어쨌든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인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심도 있게 다시 의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꼭 소각장뿐이 아니고 매립장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내 석포 사람들을 모시고 매립장, 소각장 전체적인 환경 기초시설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기 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10년 기간을 가지고 매립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가 적정치는 않다고 의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생각해 보건데 한 5～6년정도의 기간밖에 안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업위치 선정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위치 그 위치에 10년이라는 기간이 안가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 소각시설부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입지 선정과정에서 정말로 타당성있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4페이지, 해양수산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가 언제입니까? 7월달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5월 31일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을 개장을 앞두고 거제 연안의 바다 주변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 잔폐물이 곳곳에 쌓여져 있습니다. 하물며 파도에 의해서 밀려든 쓰레기도 잔폐물이 남아 있고 도로부분에서 올려 왔던 자갈이니 쓰레기들이 그대로 우선 응급통행을 위해서 바다쪽으로 밀어부쳐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환경관리과나 수산과나 다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어느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이것은 제거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또 해양 수산부에서 바다쓰레기 청소용 예산도 본예산에 들어 있고 한데 이것이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바다의 날 행사에 수중쓰레기를 치우자해서 치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타령을 하고 있겠지만 확보된 예산을 제때 사용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야 될텐데 오늘이 7월1일 아닙니까?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거제연안의 해수욕장이 거의 개장이 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손님을 맞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수산과에다 어떻게 조치를 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4페이지 유인물에 나오는 바다의 날 행사추진은 늘푸른거제21에서 추진한 바다의 날 행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각 해수욕장의 쓰레기와 사장의 요철 그리고 공사잔제물 난립등의 문제들이 관광진흥과에서 해수욕장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해놓고 내일 각 해수욕장 주변에 대해서 전 행정기관의 실무자들을 모아서 내일 두시에 대책회의를 합니다. 하고나서 7월10일부터 7월15일 사이에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전히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할 준비를 거의 다하고 있고 7월 10일까지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옥기재위원
해수욕장 개장전에 그것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닐 쓰레기가 썩고 있어요. 여기서 악취도 나오고 사실은 시가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어떤 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정말 안이한 공직생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감사와는 별개문제인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는데 개장에 앞서서 제일 필요한 것이 샤워장하고 화장실인데 매미태풍으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비가 작년도 연말로 확정이 되고 내시되고 이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됨과 동시에 조기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수욕장 개장은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화장실과 샤워장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거제연안에 대한 시각을 촉박하게 보시고 사업을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각 해수욕장의 화장실이 준공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한창 공사중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특별히 사회산업국장님으로서 관광도시 거제를 주창하면서 실제적으로 관광을 받아 줄 수 없는 시의 자세가 안되어있다는 것은 오는 손님들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차피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도 촉구를 해서 야간작업을 시키더라도 최소한도 7월 20일까지는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준공되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그 관계는 7월 15일 까지는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행정상에 공문으로 촉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를 한번 가보십시요. 민하고 직결된 분야에서는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를 한번 다녀보시면 그 사항이 어떤지 아실 것 아닙니까? 앉아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야 얼마던지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을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우리 장목관내에 해수욕장 개장할 지역을 몇차례 둘러 봤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앞으로 2달은 가야 준공될것이다고 하는데 어떻게 15일까지 준공을 할겁니까? 말씀만 15일까지 하겠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현장을 보시고 야간작업을 시키더라도 최소한도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지역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국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장목뿐만이 아니고 7월부터 곧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거제전역의 해수욕장 주변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해수욕장이 개장되기전까지 깔금하게 외래 손님들을 맞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관련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말그대로 소각장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주민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전후가 바뀌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 답변에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한다는 방침아래서 석포지역을 거론을 했는데 이미 석포를 한정 지어놓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솔직히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정이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거의 뭐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집행부안이지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안, 제2, 제3의 장소는 전혀 고려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아닙니까? 지난주에 의원 주례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지역에 한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추진되는 사항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안이 이러니까 의회에서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제2, 제3의 장소가 그런 부분이 고려대상에 들어가 있거나 한다면 과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있지 안습니까. 그렇게 추진될 경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솔직히 이 사람들 들러리 역할밖에 안됩니다. 추진과정을 보게되면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 가운데에 처리방식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처리방식은 어떻게 가져갈 예정입니 까? 추진하고자 하는 소각로의 처리방식은?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처리방식은 스토카식이 있고 열 분해용융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열분해용융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상용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에서 처음으로 열분해용융방식을 도입을 해서 시공은 포스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한 56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전체 상용화 되어 있는 시설은 스토카식입니다. 스토카식도 나쁜 시설은 아닙니다. 스토카식도 현재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스토카식도 열분해용융과 같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가지 방식 다 아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된 스토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옳느냐 종전에 소니케이션 선택을 해가지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특허나 상용화 안된 처음 시도하는 이런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실패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된 스토카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스토카식을 갖고 우리 소각 시설은 일반 쓰레기 매립 시설과는 달리 굉장히 종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영구시설이고 그래서 향후 소각 시설같은 경우 다이옥신 배출에 관한 그런 기준도 강화되어 갈뿐더러 이 기준 조차도 국내기준을 만족시켜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앞으로 국제기준에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배출기준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은 대기라든지 대기분야에 어떤 그런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집진시설까지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도 상당히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특히 소각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성상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발생 추이, 성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런 방식이 결정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도 쓰레기 성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으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성상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자료를 내어서 기종이나 입지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분석은 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쓰레기 발생추이에 대해서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발생추이, 성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제부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여태까지는 기본자료가 없어가지고
박영조위원
전혀 그동안에는 분석이 안됐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
권순옥위원장
담당주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주사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또는 매립장에 재활용품장에 들어가는 수치를 개량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향후에 그 쓰레기를 완전 재분류했을때 어떤품목까지는 소각이 100% 가능한지 스토카식으로는 그러면 매입물량은 어느정도 남는지? 재활용품은 거기서 몇% 정도 더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야 향후에 30만 될 때 정확한 체계속에서 또 쓰레기 성상 분포가 높을 적에 스토카식으로 갈 것인지 열분해용융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던요. 그렇는데 지금은 개량적으로 현 시점에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가정용 쓰레기는 재활용품이 몇%, 소각해야 될것이 몇%, 매립이 몇%, 음식물은 몇% 나온다. 그 다음에 거제에 있는 우리 산업체는 어떻게 어떻게 나온다. 이것이 정확하게 분류를 했을때 그 추이를 가지고 역추적해서 10년 20년 후에 받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현시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할수 있다. 그 정확한 통계속에서 방식이든지 입지 환경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일단 처리 방식에 있어서 열분해용융방식과 스토카식 두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용화된 스토카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조위원
유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두가지 방식중에 경제성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제성을 놓고 볼 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경제성을 보면 스토카식이 비용면에서는 훨씬 저렴하고 시설비도 저렴하고 운영비도 저렴합니다.
박영조위원
설치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청소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설치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은 어느 방식이 좋은지 혹시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처리시설의 딜레마가 연구는 많이 합니다만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에 맞는 실제 적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는데 열분해 용융 방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폐열처리한다는데는 없습니다. 스토카 방식은 폐열처리하는데는 여러군데 있습니다만은 창원시의 경우에 200톤 소각하는데 1,700㎾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일정하지가 아니하고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한전에서도 회수를 하지 않으려하고 그래가지고 자체내의조명등으로만 사용하는데 그것이 2기 할때부터는 그것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해열을 수집하는 발전실 설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당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에서 겪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스토카 방식을 선정할려고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이유는 첫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용사례가 없는 것을 했을 적에 위험부담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설치나 운영비도 상용화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군데 설치해서 관리하는 비용하고 한두군데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깊이 계산을 안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쓰레기 성상이 큰 실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 환경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전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스토카 방식을 무시하고 환경기준이 일시에 변경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에서 아주급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1호기부터는 스토카방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하고 익히 선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했고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열분해용융 방식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실무자들을 다음 입지선정위원회때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고 할 예정입니다만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은 톤당 몇톤규모입니까?
200톤이라고 보면 되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저것이 지금 560억인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저가로 입찰해가지고 시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디서 하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포스코에서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대우건설의 TSC방식은 독일에서 가져온 방식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을 아주대학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매립용이 거의 없고 전처리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도 드라이 시켜가지고 매립쓰레기는 아예 발생을 안시키고 전체적으로 다 소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본위원이 왜 아는가하면 대우조선에서 지금 소각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1일 50톤규모의 소각장을 독일식 TS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설치 계획을 이미 잡아놨더라구요. 본위원이 인근지역에 있다 보니까 소각장 문제가 첨예화 되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데,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은 집을 지어가지고 집안에서 쓰레기 수집해서 전처리시켜 가지고 그냥 다 말라버리고 굴뚝만 내가지고 열 분해해가지고 밖으로는 아무것도 안나오겠끔 공장안에서 하는 그런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삼성에서 계획을 잡고있는 것은 스토카방식으로 할려고 생각하고있다고 합니다. 상반되는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대우에서 자기들이 180억을 들여가지고 1일 50톤을 처리 하는 시설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향후에 환경법 강화로 인한 재투자 설비를 차제에 막고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에 대한 방안으로 돈이 더 들어도 이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각장시설 문제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똑 같다는것이죠.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적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독일에서 하는 열분해용융 방식을 보고 왔습니다. 대우에서 도입한다는 것 그래서 그곳 현장에서 갔더니 대우에서 관계자가 왔느냐를 물어보고 하던데 대우에서 온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왔다고 답변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는 3개 라인이 있습니다. 한개가 250톤씩 해가지고 3개 라인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로 매립할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소각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능력이 모자라서 매립장으로 갔으면 갔지 쓰레기 들어오는 부분은 현장에서 분리해가지고 전부 처리해가지고 다 소각하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복잡하면서 엄청나게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의뢰를 안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삼성에서 스토카식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은 구리시에 삼성에서 시설해가지고 5년까지 삼성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시설을 보고 왔는데 거기도 굴뚝에 연기한방울 안나오고 들어가면 전부 다 소각을 하고 스토카식도
권순옥위원장
다이옥신은 연기가 아니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다이옥신도 기준이 0.01ng인데 0.005ng까지 낮춰서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어떤식으로 가야 되는가? 스토카식은 재가 남지 않습니까? 재가 18%에서 20%, 많이 남는데는 25%까지 남는데 재처리비용도 앞으로 만만치 않을것이라는 말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매립장 옆에 있으면 좋은 것이 거기에다 쓰레기 전체 가는 것은 소각을 하고 재만 매립장에 가는 것으로 하면 비용면에서나 민원면에서나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향후에 다이옥신문제 재처리문제가 큰 문제로 발생한다고 박영조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다이옥신이나 포함된 중금속에 대해서 국제 환경기준에 부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설치하면 50년은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깊이 접근을 해서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그것까지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장평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한가지가 봉투에 담아서 내다보니까 짐승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찾고 있는지?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할 만큼은 아닙니다. 민원이 다소 생겨서 그렇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점식으로 내어 놓을때 하고 문전수거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에 내어놓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수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쓰레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향후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해보니까 좋던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정말로 거리가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불법 투기가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안넣는 사람들이 거의 삼성직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삼성 근로자들 중에 독신자들이 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간도 않지키고 함부로 내어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협조 요청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권순옥위원장
아니 삼성독신자 아파트나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회사측에다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회사측에만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회사측에도 하고 그 지역에 리통장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직접 삼성 회사측하고 협의를 구해가지고 한번 정도 방문해서 이렇게 거제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 하고 통반장에게 이야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중에 단속반원이 2사람이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내어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점상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아까 박영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제는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행정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서명까지 다 하고 있으면서 1안, 2안, 3안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연초나 하청, 석포를 보면 안길포장, 도로, 농로등 이런 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문제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 25, 유원지가 59, 기타가 118인데 기타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기타는 주유소라든지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데 민간시설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관리는 민간이 하는데 점검지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여기가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격하게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점상위원
그런데 달라진다고 항상 앉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이고 이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유원지라든지 기타 공원을 가보면 정말로 우리가 불쾌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관리를 하든지 관리가 안될 것 같은면 폐쇄를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개소나 되는데 확실하게 살릴 것은 살리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관리 못하는 것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 운영인데 작년에 포상건수는 몇건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포상금 기준인데 환경에 공해배출이라던지 오수처리 방류 나름대로 신고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부분이 몇 건이며 과태료를 얼마만큼 받았으며 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신고접수는 44건을 했습니다만 포상금 지급은 한건당 10만원을 했습니다.
신점상위원
한 건 10만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신고접수해가지고 조치한 사항은 44건인데 이것은 사실상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해서 처리한 건수는 44건입니다.
신점상위원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포상금제를 하더라도 방류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지만이 우리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더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입니다. 질문했던 내용중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 11페이지, 이것이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단체나 마을단위 부녀회등을 통한 화장실 가꾸기가 있는데 부녀회는 어느 부녀회이며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그것은 청소업체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서 합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기좋으라고 듣기좋으라고 마을 단위 부녀회등을 통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 지속전개 “지속전개” 이 자체를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속전개 하지도 않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녀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신점상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필요없는 공중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관을 해칠 우려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마을에서 어느 부녀회가 정말로 여기 우리 위원들이 봐서 ‘아! 맞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그러한 자료가 되어야지 보기 좋으라고 듣기좋으라고 지속적인 전개, 지속적인 전개를 하는 곳도 모르겠고 어디 마을인지, 또 202개소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를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사자료 보고를 할 때는 철저하게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축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대형축사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거제관내에 설치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10개소중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축에 의한 오폐수 처리시설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잠깐만요. 17개소 중에 10개소 가 해양투기시설이 되어있는데 배출시설 122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영조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장평지역에 현재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생활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행정에 대한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다. 처리업체에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리어카로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비용의 증액정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직 산출안 해 봤나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연간 3천4백정도 우리 청소행정담당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증액된 부분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문전수거해가지고 산출근거
그 용역 자료 말씀입니다. 그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그런 부분이 리어카로 운반하는 문제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한 불편사항은 본위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니 상당히 깨끗해진 것은 확실하다 단 문제점이 다른데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를 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한다는 건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어쨌든 실제적으로 문전수거를 해가지고 부담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깨끗한 것은 확실하게 다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의 불편사항 그 다음에 금액의 증액 부분등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시범하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시화된 거제는 쓰레기로 인한 시민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수상위원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마치구요. 예, 그러면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과장님, 4페이지 늘푸른거제21 추진을 보면 해양환경 세미나 실시해가지고 T.B.T 규제에 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해양선박에 들어가는 페인트의 일종인데 이것은 해양생물유해성 페인트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거제시 환경관리과에서 T.B.T 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제시의 연안 선박에서 아직까지도 T.B.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자들과 해양수산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페인트에 보면 T.B.T가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페인트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겠끔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다른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8페이지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에게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도 쓰레기 분류수거가 철저하게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심각성을 알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을 오히려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향후에 20년 30년이 갔을때 거제시를 짊어지고 나갈 그 사람들을 지금 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가 갈 수록 더 심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 거제시에서 예산을 안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가면서 이런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환경단체에 예산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삽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 놓인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감사자료 3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하청면 덕곡리 폐광산 채석장에서 일어난 광미더미에 대한 오염여부에 대해서 시민단체로부터의 감사요청이 본의회에 4월 27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이었고 일이 중복됨으로 해서 이번 감사시에 이 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나의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요청이 들어온 부분까지도 이번 감사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
예, 천종완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시 시정건의 요구사항중에서 현재 검토중인 것이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검토중인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기획실 제출할 때는 몇 건으로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2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2건이 어느 것이 2건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업무부서에서 기획실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보고한 것을 여기에 담당주사와 과장님이 다 계시는데 답변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오신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세 번째 두모마을 공장피해 집단민원 해결방안 강구하는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에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설치 및 준공처리 소홀 하는 부분입니다.
천종완위원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감사가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천종완위원
어떤 부분이 종결이 안되었습니까? 10건중에 8건은 완결됐고 검토중이 2건으로 기획실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장내소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만큼 감사자료를 무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허술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음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에 민간단체의 지원금 초록빛깔에 지원을 하셨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그 당시 당초에 삭감된 내역인데 왜 지원을 했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무시하는 것인데.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계수조정자료를 보면서) 예산의 계수조정자료입니다. 마지막, 여기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삭감, (장내소란) 어째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뒤에 추가로 올린
천종완위원
추가가 어디있습니까? 언제 추가로 올렸단 말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산서에는 살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 삭감되어간 예산서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살아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되지.
천종완위원
이것을 찾아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기재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단체지원금중에 야생동물 구급센타 운영에 따른 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삭감이 안되고 기획실에서 운영비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옥기재위원
사업한 실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권순옥위원장
정산서가 들어 왔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현재 사업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가 작년도에 1천6백44만원인데 저희들 보조비 300만원하고 자부담이 1천3백4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야생동물 치료하고 보호방사한 것이 30종류에 74부입니다. 그래서 치료결과가 방사한 것이 32마리이고 폐사한 것이 42부가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그 치료한 수의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신현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옥기재위원
치료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정산서에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방사한것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봉운 방사한 것도 치료한 내역이 다 나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점심식사 이후에 감사준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환경관리과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또는 위원님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일괄 사항과 조치 부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거 뒤처리 부분이 잘안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내놓은 조치사항이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시 뒷정리 부분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뒷정리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떻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상세한 내용은 청소행정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점 수거 이후에 흔적들을 보게되면 빗자루 정도는 쓸고 하는데 나머지 물로 씻어내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물 청소를 할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런 물들은 어디에서 만약에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운반업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대로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완결사항이라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면 어떡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운반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좀 안되는
박영조위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완결된 사항이라고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만 체결 한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부분 아닙니까? 그 정도 행정지도면 누가 한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탈취제 살포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약품 사용내역을 비롯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밑에 부분에 지난해 마찬가지로 단가 체결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 사항에 보게되면 이 내용 그대로 해석하자면 제가 판단할때는 업체 편의 위주의 조치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업체와 결탁을 행정에서 방조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대행 수거 지역 조절 단가 계약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가를 분석해가지고 단가를 정하고 있구요. 업체별 대행 수거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업체들이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구역 좁이 것을 변경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업체별로 능력에 맞는 구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은 업체가 단합함으로 인해가지고 수급비용이 오히려 늘어난다든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조치한 사항은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조치결과가 나오거든요. 예산 절감효과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점이 도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간에 담합행위를 우려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한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사항에 오히려 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같거던요. 집행부에서 좀더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조치사항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연말에 가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다음연도에 계약할 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담합을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박영조위원
업체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예산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발이 두려워서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반발이 두려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들이 구역조정이나 이런것에 불만은 없다 이런 뜻이고
박영조위원
담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이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 수급비용의 절감대책을 찾으라는 것이죠.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위탁관리 화장실이 58개소인데 어떤 것을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위탁관리는 행정에서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외에는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주로 유원지나 관광지 다중의 이용이 많은 주차장이나 버스대기소 이런 장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천종완위원
그것은 누가 설치를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설치한 부분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민간이 한 것은 점검 지시만 하고 민간화장실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202개소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여기에 5페이지 자료 188개소는요.
몇 개정도입니까?
년에
금년에환경관리과장
202개소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은 202개소중에서 행정에서 설치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현황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장님, 감사수급 기관은 사무관 이상입니다. 저희들 보충질문은 과장님께서 완벽한 감사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다 숙지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보충으로 담당 주사들이 하시는 것인데 계속 주사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과장님외 정책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신과 감사에 대한 업무 숙지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회의 감사에 대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보충답변하여 주십시요.
천종완위원
그러면 76개네요. 그 외는 민간이 설치했다.
그러면은 58개소만 민간위탁을 주고 18개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부녀회라던지 관리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는 관리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끔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에도 신점상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듯이 이것이 형평성과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30페이지에 20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하나같이 정확성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정말로 이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202개소 감사자료 30페이지는 204개소 5페이지는 여기는 2003년도 설치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정말 혼돈이 갈 정도입니다. 이런 수치 자체가 명확치가 않고 한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신뢰성이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 자료라고 제출하고 하니 정말로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탁업체에 점검일지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한달마다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시민들의 미관을 해치고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보고 있거던요. 아까 우리 신점상위원님 질의했듯이 전부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는 관리측면이나 자료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박영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옥기재위원
과장님 감사지적사항완료건 5페이지에 보면 박영조위원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업체별대행수거지역 조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감사를 할 적에 지금 거제시에 있는 6개 업체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도 고정적으로 정해짐으로서 세에 의해서 내부적인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공개입찰을 해라 공개입찰로 못할때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라 이런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촉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나와있는데 박영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도 물론 용역에 의해서 수요 예산의 기준이 나오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다니면서 보고 느낀점이 어느정도 포착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가 허가제도이지요? 이 업을 희망하는 분이 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예.
옥기재위원
바로 그것을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지적을해서 수거 장소 지정을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변화된 방법을 택하라고 지적을 했다 이말입니다. 방금 황계장 이야기한 6개 업체가 있으니 들어 올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집행부의 횡포입니다. 계약기간이 연말까지 되었으면 계약기간까지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다음 계약 갱신시기에는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려고 하면 오픈해줘야지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국장님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신규업자나 또 아니면 아파트 단지 신설에 따라서 신규업자가 허가를 얻기 위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중에서도 한 업체가 국가 유공자를 해가지고 들어 올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불허를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고 고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시에서 불허한 것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개방을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주 가격도 낮아질 수 있고 서비스가 좋아 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직접 해보면 결국 청소부들의 채용, 장비의 확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성, 이런것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개방해 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 구역이 어떤면에서는 특혜인데 이렇게 구역이 짜진 상태에서 만일에 새로운 업체를 진입을 시킬려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않고 허가니까 허가해주고 이런 입장은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구역변경이나 순번제로 한다는 것도 그 청소하는 종사자들의 거주지나 관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업만은 용역을 해가지고 가격은 가장 적정하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만은 아무나 개방해 주고 변경시키기는 힘든 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다른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인근 창원이나
옥기재위원
국장님, 이렇게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상의 규제사항이 있어요. 허가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거제시에 사는 시민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 어디 고충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 한번 가져오십시요.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같이 참여할 수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 아닙니까? 어떤 법의 조문에 거제는 6개 이상 못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져와보십시요. 그에 따라서 정확한 고충위원회에서 지시한 자료를 주십시요. 바로 그러한 맥락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은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 없잖아요? 행정감사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하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감사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혀 안나오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비가 다르고 인력이 다르고 이래서 못한다또는 B지역에 있는 사람이 A지역에 나가서 수거하는 방법이라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정된 6개업체라도 서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이유가 국장님 그런 답변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인력이 그 지역인력이고 주거지 한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없다고 답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인데 다시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분명히 취하도록 금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국장님! 우리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은 우리 대행업을 하는데 시설이나 인력장비에 이상이 없을 때에 허가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려면 두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하나는 수집운반처리업을 허가를 받는 것인데 허가는 아무나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계약인데 대행계약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봐가지고 하는데 만일에 앞전에 제가 답변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답변 드린 것이 무어냐하면은 만일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던지 새업체를 진입시키려면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입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대행업을 하는 업체가 6개업체지요. 이 6개업체가 사업시행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시군 통합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전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 발생 추이 변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 발생량이 9년전하고 지금하고 하루 연간 뱔생톤수가 얼마나 증가 되었습니까?
아마 9년전에 비해서 상당한 양으로 쓰레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고 이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 끊임없이 6개업체로 간다는 것은 그 만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시민 서비스가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6개업체로 가져갈 것입니까? 어느정도 규모에 도달할때까지 6개업체로 가져갈 예정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쓰레기 발생량의 추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쓰레기 처리업체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발생량하고 대비를 해서 꼭 업체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할때는 증설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6개업체의 업체별 수익구조는 어떻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분석없이 어떻게, 방금 국장님 답변 내용은 그런 분석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되는 답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예를들어서 박위원님 말씀이 모회사에서 작년에 3억 얼마를 했는데 이 중에 2억이 남았다고 해도 그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있어도 확인이 안된다, 확인이 안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부당하게 나가게 되는데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단 말입니다. 마진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도 파악이 안되면서 계속 고정적으로 묶어놓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명해져야된다, 즉 말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그래서 이 업체가 남는지 망하는지 적정한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적자가 나면 올라가야 될 것이고 부당하게 많이 남으면 계약금을 낮춰서 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판단없이 아까 “용역”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민간계약을 해버리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묶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그런 분석없이 계속해서 이 6개 업체로 간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줄때 용역 업체에서 그런 비용 분석이라던지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던지 이런 것은 안해봤지만은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과연 적정한 규모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분석은 주무 부서에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옥기재위원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대행총액이 몇%입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내어보십시요.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인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 같지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그로인한 생활폐기물의 증가는 어느정도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인구 증가에 대비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거제시 허가 조례에 생활폐기물 허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오히려 그것도 안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아지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옥기재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서 답변 자체가 하나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의 시행 규칙에 의하면 거제시장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업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많아지면 안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지금 인구증가, 주택율의 증가 모든 것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의 담당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민이 늘 깨끗하고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그러한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 오랜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부분은 더욱더 시민 편의위주로 가자, 돈 많이 내고 하는데 편의대로 가자는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필요로하면 업체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 조정하는 것도 시에서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말로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쓰레기 많이 싣고 오는 업체에 우선순위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자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러한 시민편의 위주의 생각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에 인구증가나 주택의 증가나 이런 생활폐기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체가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시장님에게 이러한 부분을 건의하셔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옴으로해서 또 우리 지역이 깨끗한 도시로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생활폐기물 대행수거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검토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혀가지고 물어봅시다. 대형 아파트단지 말이지요. 단지도 6개 대행업체의 관할아래에 있으면 관할업체에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입주자 회의가있지요? 거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수거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별로 구역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구역내에 그러니까 능포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능포동에 있는 회사가 무조건 걷어 들여야 된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보공개 처리를 했는데 계속 우리 의회에서 거제시 매립장 건설 공사 관계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지하수 배제공 침출수 처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은 못받았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못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못받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충남 논산시에 있는 덕산건설이라는 곳에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이 건설회사가 우리 석포쓰레기 매립장 건설 공사한 곳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덕산 건설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논산시 취양동 854번지 조양섭씨가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까? 이 쓰레기 매립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우리는 논산에 있는 금성 건설인데 여기는 덕산 건설이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여기에 보증문제나 아니면 같이 참여한 그런 사업관계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니 이 회사가 보증회사가 아닌 경우에 덕산건설이 금성건설의 하도를 받아가지고 공사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정산관계 때문에 거제시에서 설계변경요청을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청구 사유가 여기에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1차설계변경 내역서 2차 설계변경내역서란 말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청구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거제시 매립장 건설공사와 아무 상관없는 데서 이것을 요구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다시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청구사유도 모르시나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청구 사유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만일 덕산건설이 금성건설에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했다고 하면 폐기법상 위법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인지 아닌지 그것도 서류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건설공사가 하도 범위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공사가,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차수막 설치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아무리 봐도 이것이 의심이 가서 말이지요. 금성건설과 덕산건설의 이해관계,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유, 또 회계과에 이 부분이 하도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했는지 여부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송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시는 동안에 21페이지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 관계인데, 결국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계획에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이, 여기에 보면 결국 쓰레기 봉투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물이 흐르는 것 국물자체는 음식물 이렇게 접근이 안됩니까? 이것이 최대한 봉투안에 안들어 가는 쪽으로 언젠가는 되어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도별 실적사항에 보면 하루 전체 배출량이 26,800세대가 참여해가지고 19톤 처리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연차별 자원화 계획에 보면 2005년이 내년입니다. 내년에 세대수가 59,900세대 약 6만세대를 쓰레기 자원화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40에서 5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역추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생이 되어야 된다면 음식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증설이 필히 같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거던요. 그 계획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것은 아주 좋다고 보고 거의 100%가 자원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여기 내놓은 것 하고는 안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직매립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에 따른 대안으로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1일 30톤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30톤짜리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가정에서 다 수거 안되는 부분은 소각장에서 일부 소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30톤까지는 할 수 있는데 모여지는 것은 19톤정도 되고 있고 내년에 한개 더 증설해가지고 60톤까지 할 수 있는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증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6만세대 참여가 되면 어느정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되리라고 추정은 됩니다. 향후에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못들어가니까 전체 세대를 다 수거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완전히 전체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별도처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하게 잘한다고 하는 나라를 가봐도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쓰레기와 혼합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상용화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우리지역은 제가 생각을 해도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는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좀 안되지만 아파트 지역만은 정말로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000원씩, 그래서 비용도 개인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처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일반가정용 쓰레기는 혼합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까지는 다 분리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혼합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혼합소각은 탈수시설이 같이 되어야 원활히 되는 것 같던데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탈수가 안되어도 그런 정도 들어가는 것은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기업들 공단관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되었지요? 폐기물처리관계라던지 그 부분이 아직 안넘어 왔습니까? 작년에 일부 법적으로 이관된 것이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대우, 삼성같은 경우에는 대기수질부분에 한해서는 경남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폐기물, 소음, 먼지 이런 관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원래 도에서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맨처음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다가 도청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시군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대기업들 우리시에서 하는 대기문제, 소음문제 이 부분이 아주지역 또는 두모지역, 장평지역 주민들과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말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근래에는 민원이 많이는 안나오더라구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년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단속회수가 늘어나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강도가 예전과 틀려가지고 요즘은 들어오는 민원이 극히 적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행정에 오래동안 얘기를 하다가 지쳐서 안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민원이 작아진것인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저도 한번씩 대기업체에 나가봅니다만은 삼성이나 대우에 환경부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맞도록 시설도 보강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아주 지역에 페인트가 날라들어가서 옷이 이상하게 되었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안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부분은 도크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도크장에서 작업할 적에 바람의 방향이나 그날의 풍속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밖으로 안날라가도록 이렇게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결국 행정에다 요구를 하게 되고 당해지역의원들을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단속 또는 권고 등을 통해가지고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갈수록 법이 강화되고 규정이 더 까다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도를 높혀서 현장지도를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오랫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산먼지단속실적 점검대상 이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석산문제도 차량이 제일 처음에 허가를 내줄적에는 모든 것을 세차를 하고 완벽하게 해서 주도로를 나올 적에는 저의 상식으로는 위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에 부분을 싸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사업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석산에는 작업상 발파라던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체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뿌리는 것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실상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었다고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잘 알다시피 덕곡이나 장목면 내동 2군데가 차량이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뒤에 심지어 문도 열고 그냥 다니는 차가 한두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하청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로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경우이고 또 세차를 하지도 않고 마지막에 주 도로를 나올 적에는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전혀 개선이 된 것이 없습니다. 차량이 마지막에 주도로를 나올 적에는 바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씻지 않고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그만큼 먼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본위원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금은 어떻게 했으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몇건했는지 그 자료도 저에게 한부 주십시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정에서 안이하게 주민이라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고발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도 전혀 어떤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즉시가서 정의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인데 한번도 그런 일이 없고 주민이 볼 때는 지역민들이 조그만 환경오염이라든지 문제가 생길때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개인적으로 준다고 본위원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벌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은 대일수산 그 부분을 질의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로서는 냄새는 좀 안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애타게 전화를 하고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하고 할때는 전혀 신경도 안쓰다가 결국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 조금 달라졌는 것 같은데 그 환경을 볼 때에 우리 거제시민이 또 외지 관광객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그 주변환경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대일수산문제는 신위원님이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시정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굴작업을 할때 세척작업을 바깥에서 하다가 지금은 바다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이 굴에 붙어있는 잡물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척을 해서 가지고 오면 폐광에서 나는 냄새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치 명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월까지 해가지고 보관시설 말하자면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을 하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단속을 했다면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과 고통을 주지 않았을텐데 지금까지 몇십년이 흘렀습니까? 그 분들이 들어온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행정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구시대의 생각을 가지지말고 정말 개혁적이고 다르게 확실하게 이제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굴을 가지고 들어오면 폐각이 바다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황토 작업을 하고 해서 뭔가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부분인데도 그냥 바로 바닥에 깔면 비가 온다든지 해서 폐각이 썩어면 전부 바다로 유출되는데 바다로 유출되니까 뻘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토양오염이 되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많이 적제되어 있는 폐각을 전부 처리를 하도록 명령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오늘 계약서를 보내온 것을 보면 바지에다 실어서 해양투기하는 걸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점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첫째는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하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상당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감하게 조치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조치를 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덧붙혀가지고 앞에 감사 시작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덕곡리 폐광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산은 아직까지 동아광산으로 되어있고 소유자는 동영개발에 박세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광어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광어권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광어권 소유자는 동영산업으로 동아광산에서 광어권을 다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동영산업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광어권이나 광산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광어권이 석산개발하고 같이 물려들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환경부 복구 지침은 환경관리과에서 안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것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광어권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광어권은 현재 우리 지역에 모 도의원께서하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제소유자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실제사업체 소유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명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애당초 처음 시작할때부터 그랬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오염도에 대해서 측정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의견이 안맞아가지고 논란을 빚었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이 어느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우리 주장이 맞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부나 관리공단에다 질의를 해더니 토양을 가지고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입을 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갯벌은 물 기준하고는 다르다.
권순옥위원장
토양으로 봐야 된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확실한 답변이 왔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답변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갯벌을 토양으로 봐야 된다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갯벌은 토양도 아니고 먹는물도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토양도 아니고 물도 아닌데 임의적으로 토양기준에 맞춰버린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맞춘 것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토양도 아니고 물도 아니면 토양에 관한 것도 적용시킬 수 있고 수질에 관한 것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먹는 물은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는 물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먹는물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담당 주사가 질의 내역하고 답변내역을 읽어 주십시요. 어떻게 요구를 해서 답변이 왔는지를
담당
담당
지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이라하면은 육상에 있는 토양을 일컬지, 지목상에 지목이 되지 않는 갯벌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 모든 법을 다 보더라도 갯벌토양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산과학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온 결과가 갯벌 토양은 먹는물 수질기준과 기타 하천수 수질 오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환경부에 직접 질의한 것을 말씀드리십시요.
권순옥위원장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토양기준에서 육지의 토양이던 갯벌이던 거기서 자생하는 동식물의 오염치 기준은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좌우될 경우에 원인자체를 어디다 둬야 되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2차 오염을 야기 하기 때문에 먹는물이나 이런 것은 1차적으로 바로 몸에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1차오염이고 2차적 오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2차적 오염치에 대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상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적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갯벌부분은 주민환경여건을 전부다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광산의 오염 토질에 남아있는 성분 즉 말해서 중금속은 항상 잔류성분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갯벌에 그대로 투입되어 남아있고 그것이 2차적인 오염을 통해가지고 생물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고려속에서 이 환경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것이지 단편적으로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학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가지고 볼 필요가 없었는지, 우리행정에서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나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역학적인 관계까지 따져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역학적인 조사를 할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광산 관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지역이 고성입니다. 전국최초입니다. 거기는 폐광산 아래쪽에 식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농업용으로 쓰고 그 부근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학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농작물에 중금속이 오염되었는가 또 지금 먹는물에 중금속이 오염이 되어있는가 이런부분에 역학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덕곡 폐광산은 밑에 역학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사람이 먹는 폐류입니다. 폐류에 관해서 2001년도인가 그때 녹색굴이 나왔다 해가지고 수산연구소인가 수산청인가에서 굴을 채취를 해다가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사람이 먹는데는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서 그 이후에 그에 따른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별다른 오염원이나 이런 중금속 부분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카드뮴이 2.76ppm 이 나왔는데도 한국안정성 검사의 기준에 적용이 안됐다 참 묘합니다, 그지요. 어디 청산가루가 한웅큼 있어도 식품안정성기준에 빠지고 누락되어 가지고 이것은 먹어도 괜찮다 법에 안정해져 있으니까, 카드뮴이 뭡니까? 이따이이따이 병의 주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법과 만일 카드뮴이 2.76ppm이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 보고 가서 먹으라고 하면 먹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 식품안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괜찮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후속조치라도 이것은 제대로 가야 된다. 이 광미가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심층깊게, 이것이 사실은 확산되면 고성처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안되라는 법도 없어요. 이것을 사전에 막아 낼 수 있는 행정조치들이 안취해졌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왜이런 오해의 소지를 자꾸 받는가하면 이쪽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광어권이 모의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밖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혜시비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광미를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고 하라고 하던지 했으면되는데 이미 행정에서는 말안하고 있어도 알아버려요. 이런 문제가 일파만파로 나오고 내일 산건위에서도 현장을 나가고 저희들도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러 부분들을 하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누구하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우선권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되어야 된다. 또 불합리하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조치를 해줬으면 이런 부분이 안생길 것인데 왜 이것이 미리 사전에 처리가 안되었는지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라도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오염 부분은 이것이 다른것도 아니고 중금속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에 적발되었거나 불량식품급식소에 문제가 집단적으로 생겼다면 그것은 일회시정을 통해가지고 그것은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결과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려들이 향후에 까지 다음세대에 까지도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을 해서 이 문제는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먼저 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곡리에 있는 동아광산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하자면 폐광상태인지 휴광상태인지?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광산이 폐광이다 휴광이다 환경관리과장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금 상태는 휴광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폐광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폐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맞지요? 아직 광어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미더미에 대한 안전화명령은 어디서 내립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의 전국에 대한 일반지역의 폐광산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안정화조치는 환경관리과에서
박영조위원
환경관리과가 주무부서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안정화 조치명령을 내린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동영개발에다 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동영개발은 어떤회사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석산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박영조위원
동영개발은 석산개발이지요? 동아광산과는 전혀 무관한 업체지요. 동아광산과 동영개발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왜 그런식으로 했느냐하면은 동영개발이 크라샤장 설치를 위해서 거기다가 크라샤장 설치를 하면서 폐광미를 건들여 가지고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조치를 이런식으로 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조위원
단지 광미더미를 크라샤를 설치한다고 해서 건들였다고 다시 복구명령을 내렸다 이거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그런데 안정화라든지 광산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의 책임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어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책임을 어디다 지운다 하는 것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광미를 현재까지 관리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광미라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일제때부터 광산을 개발할 때 소유자가 서너번 바뀌고
박영조위원
바뀌더라도 현재의 광어권자에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승계가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박영조위원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답변을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십시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광산에 대한 책임은 제가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박영조위원
광산에 대한 책임이 광어권자에게 있어야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갖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담당주사님이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조위원
동영개발하고는 다른데요.
권순옥위원장
동영개발은 석산개발업자인데
박영조위원
왜 동영개발에게 승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권순옥위원장
땅 소유권하고 광어권하고 별개로 봐지는데요.
광어권은 별개고 법에, 광어권은 지금 휴광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금이 나온다고 하면 팔 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광어권은 이미 승계가 되어 가지고 동영산업으로 넘어 왔다는말이지요. 작년 5월달에, 넘어왔고 넘어와가지고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가지고 우리시에서 위임되어 있는 법만 가지고 토양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만 이야기 할 수 있다.
박영조위원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광어권자에게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전혀 없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자는 토지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영개발에 우리가 내려놓은 것은 2002년도 5월달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폐금속광산토양오염실태일제조사서에 의해가지고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광미를 안전화하는 조치를 취해라 이래가지고 2002년도 11월달에 지시를 해가지고 2004년도 11월달까지 조치를 완료하라고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폐광산에 대해서 오염을 방지하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토양오염을 방지하라고 하는 그 2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토양오염방지대책이었고 지금 고성에서 거론된 것은 폐광산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인데 이것이 고성사건하고 섞여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폐금속광산토양오염실태일제조사에 의해서 조치 명령을 한 것은 금년 11월말까지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미에 대해서 안전화 조치를 하는데 이사람들이 안정화조치를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프렉샤 설치를 한다고 그것을 파헤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동영개발에서는 안전화조치를 지시한 그 내용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분리해가지고 원광산에 대한 환경대책이라든지 이것은 우리시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에서 폐광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체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중앙에 있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폐광산 오염 방지대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영조위원
국장님, 폐광산이 아닙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광어권이 살아있지만 실제는 운영되지 않는 휴지광산택인데 광어권만 설정되어 있고 채굴이 한번도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휴지광산 또는 정지되어 있는 광산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2002년도 환경부에서 안정화 조치를 내렸지요? 그것이 언제 조치가 내려왔습니까? 2002년 몇월에 조치가 내려왔습니까?
5월에 조치가 내려왔는데 6개월씩이나 뒤늦게 행정에서 조치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고 시달이 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달된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덕곡 광산의 크라샤 설치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허가가 언제났습니까?
그리고 수질오염조사 관계인데 지금 검사결과 오염정도의 기준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몇 개 어떤 분야에 조사를 했고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련하고 같은 항목을 갖고 했다고요.
항목이 환경련하고 차이가 없었다 이거지요.
확실합니까?
환경련에서 조사한 부분을 제 외시킨 비소라든지 납, 수은, 육각크롬 이런부분이 제외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조사결과 2002년 당시에 그때는 안나왔기 때문에 뺐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연합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검사를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광미더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난 이후죠. 광미더미가 어떤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광미라는 것은 광산을 채굴하면서 나오는 미세한 석분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2002년도 할 당시에는 광미더미가 훼손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라든지 이번에 집행부에서 검사를 뺀 항목 그것이 검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검출될 이유가 없었지요. 광미더미가 훼손이 안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미더미라는 것은, 비소가 뭡니까? 흔히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진 명칭이 뭡니까? 청산가루 아닙니까? 광미더미에 제일 많이 함유된 것이 비소라구요. 이런 부분을 제외시켰다는 것이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담당과에서 고의적으로 제외시킬 뭔가가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미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고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영조위원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사실이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를 환경부에서 4월 7일날 환경연합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내용을 자기들이 발표를 하기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과연 토양에 있는 각종 중금속 물질이 수용화 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희석이 되는데 그 먹는 물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환경부에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그 회신내용이 토양을 가지고 아니면 갯벌을 가지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토양을 하는 것이 맞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박영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기준에 있어서 토양기준이 엄격합니까? 수질기준이 엄격합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수질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신점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신점상위원
사실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반지락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인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조개를 팔수도 없고 판매도 안되고 여러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묵인하고 넘어갔으면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조용하게 넘어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서도 안되구요. 그래서 왜 그냥 넘어가서도 안되느냐하면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면부의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권민호가 역시 이 사람이 사장입니다. 이것은 전부 형식입니다. 자기가 사장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회 찾아가서 어떤 조건 돈 지불한 것 다 있습니다.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것 없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니까 제가 허가에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하겠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환경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 그것은 광미더미라고 하는 자체는 광미더미는 방출 될 수도 없고 그대로 상태에서 다른데에 이관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아주 위험한것이다, 광미더미가, 이렇게 된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치를 줘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뒤에 크라사 허가를 주는 동시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크라사 허가를 내어주다보니까 광미더미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쳤어요. 현장에 가보셨지요. 광미더미가 얼마나 되던가요? 집채보다더 어마어마 하지요? 상상을 초월한정도로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상상을 초월할만치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양은 되는데
신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미더미라고 하는 것은 금하고 돌하고 분석할 때 약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지만 그 약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점상위원
그 약품이 안들어가게 되면 분석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체에 아주 해로운 광미더미를 절대 유출 할 수도 없고 도로에도 깔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핵폐기물 저장창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헤쳤단 말입니다.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시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겠느냐 할 때에 누가 고발을 했느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시에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며칠 안되가지고 권민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광미더미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까 자기가 즉시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는 하지 않고 비닐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러자 한 삼사일 있다가 바로 100m이상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바다로 나갔고 지금 현재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덕곡, 석산 오기전에는 나름대로의 반지락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지락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작년 비교해서 올해 비교해보면 반지락이 반 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오늘 국장님도 주민들 하시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오염도가 심각하고 영남에서 1위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하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먹어도 괜찮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따이이따이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이라도 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이런부분을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지마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망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오늘 당장 무슨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주변에는 해안의 굴들이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뿐만아니라 지금 돌아서 약 2㎞까지도 개조개가 썩고 있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런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집행부에서는 별것아니다 크게 인체에 해롭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소라는 그 부분도 많았고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에 이런 광산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망도 많이 했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사약입니다, 사약. 그런데도 그런식으로 그냥 넘어 갈려고 하면 절대로 안되며 그 광산이 몇 년도부터 몇십년까지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1917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가지고 1992년 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정도의 오랜세월동안에 그 광산을 허가를 내서 계속 채석장을 해서 금을 캐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안되었겠습니까? 몇십년동안 광산을 허가를 내서 금을 캔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물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 부분도 안됐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된 차에 이번에 또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이 비가오면 전부다 바다로 유출되어가지고 유출되다보니까 갯벌에 있는 조개류 어패류들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먹은 조개류나 어패류를 또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다보면 누적이 되어가지고 어느 시기에 바로 이따이이따이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 환경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영남에서 1위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이말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영남에서 1위라는 것은 방지대책우선순위가 1위라는 것이지 오염도가 1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거제의 환경을 관리하고 감독해 나갈 담당부서의 과장님의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각종 특히, 고성 제일광산이죠. 제일광산에서 이따이이따이 병의 원인이 거기서 비롯되었다는 보도이후에 그 보도 내용을 보게되면 오히려 우리 덕곡광산이 제일광산보다 1.75배이상 오염되어 있다는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도 과장님은 그런 보도자료를 안보십니까? 안보고 무슨 근거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영개발에 복구명령을 내렸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동영개발에서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구명령은 아니고 오염방지시설입니다.
박영조위원
확실합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힘들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광해방제사업이고 우리가 명령한
박영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복구에 능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재대로된 답변을 안하시고 위증에 가깝다면 고발 조치 할것입니다. 제대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조치명령 이후에 2002년도 11월 11일 명령을 내린 이후 동영개발에서 조치한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광미더미 프렉샤 설치이전까지 조치 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8월에서 11월까지는 조치사항에 대한 아무런 이행이 없었고 그리고 11월 이후부터 크라사 설치승인을 받기까지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동안 행정에서는 어떤지도를 했습니까?
기준을 분명히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조금전에 담당 주사님께서 복구 계획에서 옹벽 3단을 치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석축 옹벽이지요. 석축옹벽은 제가 현장에 안가봐서 모릅니다만 (직접그린 그림을 보면서) 광미더미가 이렇게 널려 있으면 앞쪽으로 내어가지고 한 단을 쌓고 또 밑을 해서 이렇게
담당
담당
석축 3단이 아니고 석축은 1단이고 토양단을 3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넓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자, 이제 이것이 심각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축은 지금 매쌓기를 하던 창쌓기를 하던지 광미가 이미 흐트려져있는 상태에서 땅밑으로 스며들어가지요. 스며들어가서 물이 바다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광미더미를 세척해 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이것이 광미더미를 씻어서 속에 어떤 성분이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조사를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바다로 씻겨 내려가는 조치를 하라는 것과 똑 같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안만들어졌잖아요?
원래 환경과에서 제일 처음에 사곡 비위생매립장 할려고 했던 소니케이션 공법이 차수차단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것입니다. 이런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미국의 핵 폐기물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데 광미더미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침출수 물이 아예 못내려가겠끔 지하암벽을 완전히 막아내고 여기서 모이는 물이 걸리겠끔 하는 것이 소니케이션 공법입니다. 우리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커먼 물나오는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물은 맑아요. 맑으니까 소니케이션에 이것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없이 중금속이 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공법이더라구요. 그래서 담당하는 업무과에서 너무 연구를 안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이것을 엉뚱한데 적용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시키고 진짜 해야 될 때는 그냥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가 시민들이 쳐다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을 이야기 할 부분도 없어요. 몇 달 있으면 또 바뀌는데,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적어도 이 환경 부서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연구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행정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면장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환경과에 2～3년을 있어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하면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 자꾸 오류만 범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체제도 전문분야에는 앞으로 우리시도 잡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내일 현장을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동영개발에서 우리가 광해방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동영개발에서 복구의지를 보이지 않을때 그 때 대비해서 지금 광어권을 가지고 있는 동영산업에 복구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 근거나 요건은 없겠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산업은 재정적 능력이 충분히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자산 규모가 그 정도는 갖추어져 있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사업체에 대한 자산규모는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동영개발보다는 좋은 조건일 것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광어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 자기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만 하겠다는 자격밖에 없잖아요?
권순옥위원장
광업을 안하겠다 하면 폐광을 시켜버리든지 폐업을 해버리면 되고 앞으로 이것을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든지 미래에 효용 가치가 있으면 지금 휴광한 상태에서 그대로 자기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광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폐광을 해버리면 그 법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폐광처리시설을 끝을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문제는 나중에 찾아서 해보시도록 하고 또 향후에 그 안에 상태가 어떻는지도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미온적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수거업체 관리현황 부분에서 아까도 우리 옥기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 현재에 인상분이 정확하게 몇% 정도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정확한 %는 안내어봤는데 약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예, 10%에서 많은데는 20% 까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기준이 각 회사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인상기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상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까에도 답변을 했듯이 용역에 의해서 인상 기준을 잡았다든지 이런 인상기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에 대한 기준은 용역에 의해서 나왔구요.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량에 대해서 비용은 산정이 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개인 업체를 질의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용역에 의하면 거리의 용역이 있지요? 거리상 단가기준에도 인상기준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거량을 보면은 톤수를 계산한 것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그래서 거제환경을 보면은 능포 장승포가 옥포2동보다 거리가 먼곳에 있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인상기준을 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옥포1,2동이 더 금액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왜 이렇게 먼곳이 가까운 곳 보다 톤당 가격이 적느냐 이말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수거량은 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구요.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톤인데 톤으로 이 금액을 나누어 보니 톤당 단가가 옥포 1,2동이 훨신 높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옥포 1,2동이 장승포 능포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종완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나옵니까? 금액대 톤당해가지고 나눠보면 알지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수거량하고 2003년도 대행료 지급량하고 그것을 톤당 나누면 톤당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차이점은 금액 인상분의 차이이고 2003년도에는 거제환경이 명성보다 가격이 낮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톤당 가격이 높아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높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나눠보십시요.
권순옥위원장
자, 과장님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거제환경은 능포, 장승포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단가가 53,180원이 나오고 명성 기업같은 경우에는 52,270원이 나왔는데 2004년도 올라와가지고는 바뀌어서 장승포 지역에서는 55,762원이 나오고 옥포 1,2동지역에서는 59,382원이 역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거제환경이 여건으로 봐서 똑 같이 아파트도 있고 지역적으로 도시지역이다 이말입니다. 다 도시지역이고 거리상으로는 먼데 같이 되었다면 또 모르는데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하반기로 나눠놨잖아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작년도에도 보면은 어쨌든지 실제적으로 가격차이는 거제환경이 많았는데 어느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실제 톤당에 인상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성하고 명성은 톤당 금액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약 7,000원이 넘고 거제환경은 약 2,5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인상 기준에 어느 용역에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 이말입니다. 이대로 다음에 더 많이 주어서 받아 낼겁니까? 못받아내지 않습니까?
천종완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산이라는 것은 더 준 것을 받아낼겁니까?
지금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올란곳은 14,000원이상 올랐고 2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7,000원 12,000원 보통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톤당이 올란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균등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인상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항을 봤을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가 안맞는데 연말정산이 맞을 수 있습니까? 다 틀리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인상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용역에 의한 인상이라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8페이지 재활용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재활용품은 2003년 이라고 해놨는데 2003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월말까지를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강호 2003년 1월 5월까지
천종완위원
그러면 앞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그렇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강호 예.
천종완위원
자, 그러면은 현재보면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이가 지금도 예를 들면 명성하고 신한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명성기업은 옥포에 있는 회사지요? 옥포1,2동은 거의 1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한하고 톤당 차이가
담당
위생담당
김강호 단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계 나온 자료는 5월까지의 금액인데 실제 대행료 지급하는 단가는 명성기업이 2004년도에는 202,798원이고 2003년은 194,410원입니다.
천종완위원
명성기업이 217,000원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강호 2004년도 202,798원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왜 217,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262.68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하면 217,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000원인데 왜 217,000원이 나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이것은 계산 도 착오가 나고 그 밑에도 명성하고 신한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김강호 신한은 운반거리가 아주 재활용센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천종완위원
옥포나 아주가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강호 차량 운행거리하고 수거지역 거리문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 나온 단가입니다. 그래서 신한기업은 2004년도 단가가 204,735원입니다.
천종완위원
계산 잘못되어있습니다. 준 것하고 이 계산하고 틀리다니까요?
담당
위생담당
김강호 집계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렇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톤수도 이렇게 맞춘것이네요.
그러면 톤이 나가면은 돈이 톤대로 금액이 맞아야 될것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지 톤당 200,000만원 같으면 200,000×262톤을 하면 돈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초과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5개월치를 그런식으로 해서 줬습니까?
그러면 톤을 맞추든지 돈을 맞추든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톤은 정확히 맞추고
천종완위원
톤은 맞추는데 금액은 안맞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톤수는 개근대에 맞추고 돈은 안맞추고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주고
천종완위원
그런 것이 어딨습니까? 그러면은 202,000원은 뭐하러 잡습니까?
박영조위원
나중에 12월달에 정산하는데 이 방법외에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천종완위원
그러면 톤당 202,000원은 안맞춰야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맞춰가지고 갖다줘야지 전부다 돈 준 것하고 톤당의 계약단가하고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요.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현황대로 이렇게 내면 이것은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다른 방안을 찾아 보십시요.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지 마시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될 수 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박영조위원
업주 편의를 위해서 정산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개선되어야 됩니다.
신점상위원
지금 이 업체분들이 다 호황을 하고 삽니다.
천종완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지역별 업체별 기준치를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천종완위원
용역보고서하고
박영조위원
더불어서 지난해 정산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은 환경관리과장은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후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일 증인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조규진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과장은 발언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4년도 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예, 과장님 박영조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소아성 질환가운데 병명에 따라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아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여기 사업대상에 보시면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의 만15세 이하 소아백혈병환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렇게 3개 분야 밖에 안되네요. 지금 일부에서는 자폐나 언어쪽에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 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잘아시겠지만 자폐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요 어떻게 보면 돈이 하나도 안드는 사항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를 고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잘되지 않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면 돈이 하나도 안드는 질환입니다. 그런 것이 근무력증, 환자 근이양증 환자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해도 만 20세 전에 다 죽습니다. 그런 병에 따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는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하고 소아백혈병은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정신과적 문제는 치료비 환산도 어렵습니다.
박영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서 이사업기간이 금년초부터 말까지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현재 사업대상에서 877세대인데 지금현재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것은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5월말까지인데 74세대밖에 안했네요. 그러면 877세대를 할 것인데 대밖에 안했네요. 그러면 877세대를 할 것인데 5월말까지 74세대 해가지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것은 방문 진료를 한 실적이 아니고 신규로 더 발굴해서 등록을 시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4세대를 상반기에 발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굴해서 신규로 등록을 시킨 그 숫자입니다.
천종완위원
방문보건을 했다는 대상자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방문보건대상자를 신규적으로 늘려나가는
천종완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다녔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이 877세대 1379명인데요 여태까지 877세대 1379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등록을 100세대 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 877세대하고 추진실적해가 지고 74세대를 더한 숫자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대상을 877세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00세대를 할 것인데 지금 상반기에 74세대를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26세대를 등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아, 예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74세대하고 877세대하고 하면 951세대가 되는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나머지부분은 취록을 했습니다. 전출이나 사망 이런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유수상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검사결과 이상자 2차 검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중에서 척추측만증 이상 증후가 발견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현재 올해 5월달에 끝났습니다.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검사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본인들에게 연락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소아마비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발생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신규로 소아마비 발생환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접종을 하기 때문에 없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병이 사라진 것이 소아마비입니다.
유수상위원
전염병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소아마비도 일종의 균에 의해서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태어날 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에 걸려서 소아성 마비가 되는 질환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금연교실 지금 현재 금연교육을 한 5천명정도 계획이 잡혔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3,300명정도 되는데 금연교육을 어디서 실시를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천종완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리 전문 강사진이 있습니다. 금연협회에 전문 강사님이 계시거든요.
천종완위원
그러면 초청을 하시네요. 초청비를 주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청소년 4회 실시를 하셨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학교도 하고
천종완위원
학교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천종완위원
4회 정도 실시하셨네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4회 1792명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성인5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민방위 훈련장 노인 경로당에서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강사 이 분 한 분이 계속 하셨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강사 한 분도 하고 우리또 한방공보의가 있습니다. 공보의도 하고
천종완위원
지금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 금연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 되어버리면 벌써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위주로
천종완위원
앞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처음부터 흡연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어릴때부터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여기 청소년 금연캠프 및 문화행사해가지고 금연 캠프를 이번 7월중에 할 것이거던요 그때 전체 중학생으로 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주로 초등학교 5,6학년 중 1학년 위주로 금연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거제지역은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거제여상 선생님이 자발해서 제발 좀 해달라고 할 정도니까 여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남성 흡연율은 세계에서 1위이고 흡연여성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 흡연율이 급격하게 높아가는 추세가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여학생들 부분에 끊임없이 흡연교실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시적인 기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청소년 들에게 닿겠끔 해가지고 금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흡연을 할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금연을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야기 했던 강사한명 데리고 가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런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교육할 때는 저희들이 담배를 물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빼가지고 금붕어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금붕어가 얼마 있다가 죽는 것 이런 실험을 주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좀 보여주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도시지역이나 읍면동지역이나 농촌지역도 산발적으로 같이 다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확대를 할려면 적어도 일년에 고학년이 될 적에는 거제 전 학교 청소년들이 한번정도는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지 행사성으로만 숫자를 내어가지고는 별 의미가 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보건교사들하고 협의해서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건교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보건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올해는 전염병 예방사업에 인플랜자 보유 실태는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번에는 벌써 조달신청했습니다. 3만5천명분에 대해서 정부에 조달신청을 해놨습니다.
옥기재위원
조달신청을 해놨는데 안오면 어떡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만약에 안오게 되면 저희만 안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단가는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4,000원 이하일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건강이 전국이나 아니면 경남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의 건강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을 보고 지역사회 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몇 위안에 드는지 이런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가 보건소에서 파악한 거제의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전반적인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천종완위원
어느 정도 취합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고혈압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거제 안쪽에 법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고혈압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회 진료를 해보면 장승포 구조라 이런쪽 바다가에 가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젓갈 종류 때문입니다. 소금하고 혈압하고는 상관관계가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풍토적으로 거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고혈압쪽이 높은 편입니다.
천종완위원
전체적인 거제시의 환자의 수를 따지면 고혈압환자가 많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많은 편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의식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그 의식 조사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우리 거제시민의 건강은 우리 행정에서 챙겨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들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챙겨주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주십시요.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중에 B형 간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유아때 1차 접종을 하고 초등학교 가기전에 2차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2차 접종의 부분은 일전에 매스컴에서도 대대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전이 오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접종은 예전에는 1차,2차,3차를 한번에 하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첫 달, 두 번째달, 다섯달 지나고 합니다. 그리고는 5년마다 한번씩 추가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1차, 2차, 3차 똑같이 합니다. 어릴 때 안한 사람은 그런데 추가 접종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생에 3번 처음 그 접종만 하면 간염이 안걸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왕 검사를 해보면 항체가 없다고 다시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실제로 안맞으셔도 됩니다. 3차까지만 맞았으면.
박영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 시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맞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조위원
좀 더 폭넓게 홍보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동 아주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박영조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셨고 결과치를 내놨는데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현재 의약분업 외 지역은 아시다시피 곤란한 입장이고 그 대신에 한방을 추가로 공보의를 요청해서 담당의사를 요청해서 한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순회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법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시가 없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복지부에서도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까 자기들도 뚜렷하게 된다는 확답은 없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때 한번 왔었습니다. 공문이, 공문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때 의장님하고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고 난 이후로 한달 뒤엔가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이야기는 없었구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워낙 이것이 큰 문제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가지고는 말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약분업이 되고나서 예외적인 경우를 아주 최소한으로 두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의약분업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만 가지고 법 개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 선생님도 모셨고 아주동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진료를 하면서 매월 한달분씩 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동에 계신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장승포, 능포, 옥포 분들까지 다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동분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갈 때마다 요즘은 100명씩 오십니다.
권순옥위원장
아주지소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소에서 못하고 아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서에서 하면 위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인데 여기에 위반 업소수가 11개소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천종완위원
11개소인데 그 뒤편에 위반업소 처벌사항별에는 12개소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한 약국이 2번 적발되어서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한 약국이 2번이라는 것은 과징금 부분에 2번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수와 처벌사항이 틀립니다. 처벌사항이 12건으로 한건이 많은데 그 사항은 처벌을 하는게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하고 경고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한업체가 과태료도하고 경고도 하고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옥기재위원입니다. 진료행위에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는데요.
규만
조규만보건과장
이것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사로 진료행위를 한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15페이지 위반내용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를 하고 무자격자가 제조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주는 것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 무자격자는 쉽게 말해서 전문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약사가 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했을 때 그 약국의 직원들이 판매를 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옥기재위원
이런 것이 적발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약국에다 행정조치를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는 원칙으로 전문판매 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의약품인데 거기에 보면 약은 약사가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팔았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사항이고 그리고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영업정지의 일수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 매출에 따라서 벌금이 다릅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의사의 조제처방이 없으면 못팔게 안되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것이 처방이 없어도 팔 수 있는 약품이 있고 처방이 없으면 못파는 약품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적발이 된 것은 결국 팔 수 없는 약을 팔다가 적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이것은 상당히 법이 엄하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조제를 한 사람하고 쌍벌처벌입니까? 약사하고 약조제한 사람하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기재위원
17페이지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하는 기준이 어떤 검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7가지입니다.
옥기재위원
일반적인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대장균, 일반세균
옥기재위원
중금속이니 이런 것은 못하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중금속은 못합니다.
옥기재위원
금년도에 부적함 판명이 24건인데 그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21건이네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그 다음에 학교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3건입니다.
옥기재위원
주로 간이 상수도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먹는 식수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간이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결과를 수도과에 통보를 합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부적합하다는 내용중에는 음용을 못할 수 있는 정도라든지 어떤 물품 같으면 규격같이 기준을 음용 기준을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무엇이 위반이 되었는지 항목별로 표시를 해서 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7개 항목중에서 한가지만 위반되면 그것은 못 먹는 물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이 안 마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주로 다른데서는 불합격이 안나오고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에서 불합격이 되거든요. 그때는 꼭 필요하면 끓여먹어라고 합니다. 상수도가 안들어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옥기재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몇도이상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세균검사에서 주로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세균은 끓여먹으면 이상이 없거던요.
옥기재위원
그런데 설비비가 많이 예산이 소요 될 것입니다만은 보건소에서도 제반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이 엄청나게 듭니다. 47개 항목인가 되거든요.
옥기재위원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경남에서는 2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진주에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우리도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마을 단위에서도 간이 급수를 검사를 하기위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통 십몇만원 하더라구요.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리가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일년에 몇 건 가지고 그렇 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수지가 안맞는 사항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리고 그 검사는 처음에 그 우물을 뚫었을 때 한번만 합니다. 46개 항목까지 그 이후로는 그렇게 자세히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는 7가지 정도로만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할 때가 그 물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보건증 진료인원이 약 4,000명이네요. 보건소장 정기만 예.
보건증을 받을 적에는 신체검사를 다 받습니까? 보건소장 정기만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업소 근무자 유흥 업소 근무자 구분해서 검사하는 항목이 다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좀 다릅니다.
옥기재위원
19페이지 보면 성병감염환자 현황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남여가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독성 있는 매독 환자가 7명이나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흥업소 근무하는 종사자들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매독은 실제로 없어진 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은 검사상 매독은 한번 감염되면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염되어 있는지 나았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치료자 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치료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채혈을 통해서 나타난 증상만 이렇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정기만 증상은 안나타나고 그 검사상에 양성인 사람입니다.
옥기재위원
결국 이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아니겠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임신부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선천성 매독이라고 엄마가 알게모르게 매독이 있었으면 자기 아들이나 딸은 선천적으로 갖게 됩니다. 검사상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종사자는 매독 거의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유흥업소종사자들은 몇 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일반식당하고 위생사업소는 일년이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옥기재위원
위생관리가 잘되어 있겠지만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시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합니다. 이 검사는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하는 것 자체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병이라서 개인이 알아서
옥기재위원
본인이 모르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개인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의 건강을 위해 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거의 같기 때문에.
옥기재위원
그걸 어떻게 가려냈습니까? 본인이 요구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이것은 우리는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감사서 10페이지 11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을 보게 되면 진료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그렇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65세 이상이 많이 오면은 금액이 낮아집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소장님 말씀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돈은 안받고 진료인원에는 포함이 되고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농촌지역을 보면 진료인원은 좀 많아도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동부나 연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야기네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진료인원이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진료실적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검토결과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 초,중,고 정기검진을 갑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5월말부터 6월 초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 부분이 거제시안에 있는 병원에서 하지 않고 통영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한다고 하던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종명위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강검진비가 5～6백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거제안에 병원에서 할수 있는게 아니냐 하니까 한 학교에서 4～5백만원 같으면 거제시 관할에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영에 무슨 병원인가 그 개인병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제시의 돈이 통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아보시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특정병원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신체검사는 체질검사라고 해가지고 일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물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곳은 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초,중학생들은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보고 얘들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고등학생만 고등학생도 고등학교 2학년인가 학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X 레이 찍고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없이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체질검사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반당 2만원입니다. 체질검사만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원입니다
황종명위원
제가 간데가 고등학교인데 그 금액이 의심간다면은 그 자료를 드릴테니까 챙겨보시고 뒤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고등학교는 병원에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건강진단은 우리시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내에서 교육법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권고나 협조사항으로 우리 관내 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권고 사항으로는 할 수있지만 강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종명위원
권고를 하던 어쨌든 간에 통영으로 빠지는 것을 지향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거제지역의 병원이 경쟁력이 없다든지 설비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조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모기 유충 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제거를 하고 나면 여름내 모기들이 발생을 안하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생긴 이후에 5～6월 달부터 방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미 유충이 되어 가지고 날기 시작하면 계속 유충을 발생시킨단 말입니다.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안죽고 하는데 유충이 발생하는 시기 3월달인지 4월달인지 모르겠는데 그 때 조기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특히 도시지역에 보면은 웅덩이나 복개하수구 같은곳에 방역이 필요 할 것 같고 특히 지금 장평지구는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를 실시하니까 별문제인데 타 지역의 도시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수거하고 나면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위생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환경관리과에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뒤처리를 완전히 할 수 있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방역시스템을 쓰레기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지역에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리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은 유충죽이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환경오염도 안되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되어서 3월달이나 해가지고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자료 추가 요청 한 것은 없지요?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깐 중지를 하고 내일 일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른 감사는 다 끝난 것 같고 내일 일정 계획에 아침 10시에 덕곡 폐광 오염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현장 확인과 석포쓰레기 매립장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총사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보충자료를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되면 감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