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강종순위원
보상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주로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전답의 경우 평균가격이 35만원 선이고 대지의 경우 65만원에서 70만원선입니다. 지구내 잡종지의 경우는 100만원으로 각 필지에 따라서 대종없이 차이가 납니다. 임야의 경우도 많이 나온 것은 25만원선이고 적게 나오는 것은 8만6천원선입니다. 임야도 개발가능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해연위원장
현재 토지수용 자체가 많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4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초에
당초에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전답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덜 될 것으로 봤는데 반대급수로 인하여 그나마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답의 경우는 민원들이 얘기하기를 현실가에 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상은
보상은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감정가격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가격이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가격에 못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제 지역의 경우 지가가 폭등하다보니까 감정가격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팽배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지주들은 택지개발을 하는 것보다 자기 지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 좋은데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현실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재감정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아직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안나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보통 시에서도 민원인들이 재감정을 요청하면 1년 후에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의 상승요인이 미미합니다.
강종순위원
녹색부분이 국공유지이죠?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그것은 보상 나간 것으로 %에 들어가죠?
니다
아닙니다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 저희가 계상한 것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공유지는 별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공유지는 정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윤종만위원
토지개발공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교부
건교부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산하입니다.
윤종만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거제 장평지구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선의사가 있어서 개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제시청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신청을 하여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알기는 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2001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2002년도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토지개발공사는 떠나가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토지개발촉진법은 악법이죠?
국가가 비상시국일때 개인재산을 이용하지만 평시에는 개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택지개발을 안하면 좋겠다고 반대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상가에는 미치지도 않는데 아픔을 주면서 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용보상이 몇 %일때 가능합니까?
현재 덕산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시에서 조건을 부쳐놓은 것을 보면 토지보상관계로 인하여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 승인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것은
그것은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덕산건설하고 시하고의 문제이지. 저희가 건축하여 분양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된 상태에서
윤종만위원
무엇이든지 강제적으로 한다면 많은 마찰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제 지역구이므로 보상가가 많이 차이가 나고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 토지개발공사는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8년 전에 답인데 민원인이 56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감정을 해보니 2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입장에선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땅을 알 팔면 정부차원에서 강제성을 띠겠다하니 그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땅을 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토지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 정당한 권리는 찾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감정가격이 25만원이 나왔는데 많이 뛰어봤자 30만원선일 것입니다. 20% 이상도 못 올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종순위원
여기 보상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지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12-4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합니까?
지금 이 필지 평당 감정가격을 챙겨봐주십시오. 거기에 2블럭이 포함되어 있죠? 소장님
112-9번지는 어디쯤입니까? 이 필지도 같이 감정가격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이고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는데 자연녹지 중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틀린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장소가 다른 곳보다도 더 상급으로 분류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동지구는 어느정도 시세가 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것은
그것은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강종순위원
토지공사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감정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지주들은 어디서 하소연을 할 것입니까? 소장님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전에 필지 물으신 곳의 감정가격이 112-4번지는 25만4천원이고 112-9번지는 26만7천원입니다.
강종순위원
IMF이전에 55만원하던 땅이 지금 와서 25만원한다면 땅 지주들이 죄인입니까? 의회의원들 공무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18만원 시민을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30만 인구를 대비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다면 애초부터 왜 감정을 낮게 합니까? 3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선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한다면 민원도 일지 않고 시간도 끌지 않고 바로 공사가 재계될 수도 있을 것인데 소장님 말씀처럼 소송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토개공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민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까?
강종순위원
전답과 잡종지 대지가 차이가 많다는 것 입니다. 거제시내 현재 읍면동 중에서 제일 후진 곳이 둔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초등학교를 지으면서 전답을 감정하니 여기하고 둔덕하고 비교하면 둔덕의 경우도 3년 전에 20만6천원이 나갔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올려서 책정해라, 아무리 몰라도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다시 평가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잡종지도 택지가 되고 임야도 택지가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왜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개발을 하면 다 같아지는데 왜 차액이 많아서 민원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가?
법이
현행법이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99년 9월20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 공고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그때
그때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는 챙겨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때 상황을 알고 계셔야 설명도 잘 될 것인데 불성실한 건 아닌가 라고 봐지고 2002년 5월22일날 보상설명회 개최할 때도 주민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각자
각자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얘기를 하였고 개인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옥진표위원
2003년 7월18일부터 보상착수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막론하고 보상을 착수하여 사업을 해야하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제 장평지구에도 그런 명분으로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지역에는 재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네요?
들이
저희들이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승복을 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될 것이고 불복을 하면 공탁 및 소유권이전이라 해놓고 한 쪽은 행정소송이고 한쪽은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보면 일관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은 가는데마다 이의신청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말입니다. 거제시내 1차 감정가격이 답이 25만원 나온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럼 2,3차 아무리 해도 20% 이상 올려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되려면 현실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조금 전에 2블록은 보상협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팔려 나갔습니까?
김해연위원장
평당 얼마에 팔았습니까?
20만원에 구입하여 파는 것은 160만원에 팔았다면
강종순위원
토지공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악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조금 전에 택지개발촉진법 3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
그 수익금은 어디에 씁니까?
어느 위치에 한다는 계획이 써 있을 것 아닙니까?
제시
거제시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담당관리과로 갑니다.
김해연위원장
현재 우리시에서 감정하는 감정사에서 통상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 회사에서 최근에 감정한 감정가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해연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제 생각이지만 용도지역하고 주변 여건을 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춘길위원
재감정을 신청하여 지주들이 보상가에 반발을 한다면 토개공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합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들도
지주들도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합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본인들 도장이 아니고 위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소장님, 반대대책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사실적인 내용입니까?
사실
사실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적은 것은 아니고 유인물에 드렸다시피 보상현황은 34명이 보상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57명이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문서 위조건은 요?
문서
사문서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위조건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문서
사문서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위조건에 대하여 잘못이 있었다면 검찰에서
김해연위원장
사문서 위조가 되었던 말았던 한 사람만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고 택지개발은 어쨌든 실시계획 승인을 했으니까 법대로 밀어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개발자체가 사기극입니다. 원치 않는데 주민들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상가
보상가장평택지지구개발소장
자체가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그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이 있다면 검찰에서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보시기에도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이상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것은 회의장에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평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추진현황 농어촌도로204호선(화도지구)태풍피해복구공사 산촌간척지 농지조성사업 거제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17시5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