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경안동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상수도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실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총무국 소속 과장 및 경안동 동장께서는 방청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별도 연락할 예정이오니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16페이지요, 16페이지 보시면 222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정예산이 200억, 이번에 2회 추경 경정예산이 187억인데 12억이 왜 펑크가 났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전년도 평균을 해서, 전년도에 22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억, 제1회 추경에 100억을 계상하였었는데 지난번 6월 25일자 결산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187억 7,482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시에 감액 12억 2,517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우리 광주시에 예산이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안 하나를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예측이라는 것은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평균내서 예측하기 때문에 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2월 28일경에 기이 벌써 여유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00억 넣고 1회 추경에 100억 넣었다는 것은, 1회 추경이 2월 28일 이후에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책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연도폐쇄기의 결산하고 결산검사 시에 나온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총괄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과목을 정정하거나 부기를 정정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예산 때보다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과별로 실과별로 예산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 정당성이 없이 세워 놨다가 나중에 실과소별로 쓸 예산이 있으니까 과목을 정정하거나 부기를 정정하는 이런 세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은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여비 해서 5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쪽으로 쓰시려고 세워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흥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활동여비는 도 보조금 사업으로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 읍·면·동 세무직원들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좀 더 세워서 우리 시가 투기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 등으로 해서 세수가 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많이 세워서 우수한 기업체들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수활동 여비라든가 기타 급양비를 충분히 세워서 세수증대에 임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예지학원 배상금인데, 예지학원의 배상금이 4억밖에 안됩니까? 총 배상금이 얼마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지학원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서울고등법원 민사제12부에서 2004년 4월 7일 학원 관계자 김태경 외 3인이 광주시에 2004년 5월 30일까지 15억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 1일까지 다 갚지 않을 때는 다 갚을 때까지 연리 20%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라고 소송 결정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배당금이 순위에 밀려서 4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돈만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발생할 때 압류해서 그런 식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재산이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현재는 있는 것을 전국에 다 경매했고요, 아파트 및 사무실 해서 전부 넘어갔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이 먼젓번에 예지학원 사건 났을 때 시에서 충분한 대처를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예지학원 해서 4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 광주시에서 지급한 내역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것 좀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포읍에 보면 마을앰프가 하나 있어요, 신현1리 마을앰프. 부기정정해서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340페이지, 있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40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예산 때 읍·면분에 또 올려놔서 삭감해서 부기정정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다보니까 아까 손 위원이 말씀한 대로 부기정정이 있고 과목정정이 있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네마다 앰프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먼젓번에 의원들이 얘기해서 한 것을 이것을 계속 올려서, 의원들 눈속임하기 위해서 밑에다 살며시 올려놔서 본 위원도 못 본 것을 지금 봅니다. 1회 추경 시에 또 올려서 이렇게 부기정정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1리가 김용규 시장 동네 아닙니까? 시장 동네라고 해서 마을앰프 해 준다는 것 아니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신현1리만 해 주지 말고 광주시에 있는 동네마다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예산 심의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공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누구네 사는 동네라고 앰프 해 준다고 하고 말이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부기정정이나 이것이 아까 손 위원 말했듯이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부기정정이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하셔서 좀 정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종토세가 예산 설명서에 보면 4%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율 인상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액이 인상된 겁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손동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4%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대한 4% 인상분입니다. 35.2%에서 5월 27일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 인상돼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총액의 39.2%가 된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때 예산액이 증가되거나 그런 금액은 없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4% 인상분이 36억 4,500만 원을 이번에 재산세에 증액시킨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종토세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더 예산액이 늘어날 게 없는 거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36억 4,500만 원 종토세 인상분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3.4%에서 3.5%로 올라간 것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 관련돼서 예금이자.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이자수입에서 5억 5,000만 원, 이번 추경예산에 잡은 것은 환매채에서, 손동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채에서 5억 2,600만 원이고 알짜배기 예금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치금 증가액이 280억인데 280억을 환매채로 만약에 올렸다면 이자액이 더 증가되지 않았겠어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치금 280억 증가된 것이 당초에 1,100억에서 1,380억으로 예치금을 증액한 게 280억입니다. 80억 증가된 요인은 양여금하고 보조금 교부세 등의 수입이 사전에 잡혔기 때문에 280억이 증가됐고 거기에 따른 3.55%가 증가해서 0.1% 증가한 금액이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작년도 2003년도에 상수도사업소 결산내역을 보면 거기는 상당히 예금관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손익이 상당부분 예금이자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세무과에서도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시면 예산액이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도비 반환금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해당 과에서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게, 보편적으로 보면 4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가 거의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일부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아니고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관계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해당과가 한두 개 과가 아니고 여러 개 과가 다 공통사항인데 보면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우리 눈으로도 금방 확인되는 사항도 국·도비 준 돈도 못쓰고 왜 반납을 시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무를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수행을 안 한 그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준 돈도 못쓰느냐는 말이에요, 뭣 때문에.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교부 당시에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 달성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통상적으로 쉽게 봐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54만 원 도비,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여기 구분이 안돼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것도 해 주려면 총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 사용하고 얼마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게 한 눈에 나오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전액을 반납하는 것인지 이 사항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안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비를 보태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준 돈도 못쓰고 왜 반납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많아요. 보면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우리 시비라도 부담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준 돈도 못쓰고 반납을 왜 시키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각 실과별로 총 예산액은 얼마였는데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를 무슨 이유로 해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해당과로 받아서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 사용분에 대한 총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와 경안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및 동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6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사무환경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면 청사나 동사무소는 해당이 없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금 읍·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여기 보면 시 청사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읍·면·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청사만 돼 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실제로는 읍·면·동까지 같이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읍·면·동까지 평가한다면 사무실을 깨끗하게 지은 사무실은 매일 포상을 받겠네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표에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감안해서 하신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경화여자고등학교 국제협력관 건립에 2억 5,000만 원, 오포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1,000만 원, 광주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중간에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비도 읍·면에 쓸 수 있는 사업비도 없어서 못쓰는 실정인데, 교육적인 예산은 일정액을 책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해 주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시기적으로 지난 다음에 이러한 요구가 오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요구가 오더라도 이런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보면 지연이다 학연이다 해서 해 주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 주려고 하는 욕심도 있으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일정액을 책정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주흥근 위원님이 얘기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겠는데요, 그 위에 보면 광주시 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부서에 친절도를 전화나 이런 응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화 받는 친절도가 광주시가 아마 거꾸로 말하자면 1등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 예산서에 관련은 없지만 워크숍이라고 먼젓달에 갔다 왔죠? 워크숍도 크게 필요한 겁니까? 이 예산서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갔다 와서 설문을 받아보니까요, 전체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호응도도 좋고.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워크숍도 보면 평일날 가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1박을 갔다 오든지 관내에도 교육장이 많은데, 교육장에서 교육을 해서 정말 광주공무원을 자질향상을 시키고 하는 데 보탬이 돼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박 2일씩 가서 민원부서에 직원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아우성을 치는 워크숍 등 친절도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외여비 있죠? 상급기관 해서 3,000만 원 더 세웠는데 광주시청은 외국만 다니는 곳이에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급부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도 주관으로 외국 시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군 부담금을.
정민
최정민위원
부담금 해서 1억 2,000만 원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계속 추경예산에 얼마씩 올라와서 자꾸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교류학생 연수 운영비는 뭡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국 치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학생들도 교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8명이 우리 시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생활하고 저희는 12월 말에 치박시로 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주흥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도 연말에 다 해서 계획성 있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서 중국 치박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제대로 예산서를 편성해야지 계속 추경예산에만 올라와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리고 교육기관에 주는 것은 광주시에서 꼭 줘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규정은 없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우리가 세금을 내면 교육세도 다 내는 것 아니오? 교육세도 내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추경예산에.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실례로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면요, 경화여자고등학교 국제협력관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 및 학생들의 생활관하고 이런 것을 건립하는 데 총 34억 4,000만 원이 들고 그 중에서 인적자원부에서 13억, 경기도 교육청에서 5억, 경기도에서 5억, 설립자가 5억, 학교발전기금에서 3억 4,200만 원인데, 그러고도 모자라니까 광주시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민
최정민위원
지원요청하면 다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이것은 모든 것을 평가해서 지원해 줘야겠다는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8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해서 2억을 다 삭감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 주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자녀들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2억을 다 삭감을 했으니.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국고장학금을 대부받은 사람들이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에 그 상환액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게 그 돈만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GIS 구축사업추진팀 사무실 및 전산교육장 건립은 뭡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모든 지하구축물에 대한 지도를 만듭니다. 연차별로 해서 만드는 데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담 넘어 옛날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변경돼서 안 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시설물을 유치할,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건물은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지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방역차량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중부면에서도 방역차량을 하나 구입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초월면만 해 주고 중부면은 왜 안 해 주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제가 와서 받은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초월면하고 도척면하고 두 군데가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중부는 제가 못 받았고. 우선 초월면에 배정이 된 경위는 읍으로 승격되고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올해 우선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거 각 읍·면에서 방역차량을 해 달라고 하면 다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닙니까? 피부에 닿는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잘 만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그런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세워라 말라 할 권한은 없지만 제대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미 확보된 곳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면은 면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 없어서 안 되고, 그럼 사람 많은 데만 해 준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민
최정민위원
우선순위건 간에 보면 세금이야 당연히 많은 지역에서 많이 걷힌다고 하지만 조그마한 지역부터 더 잘해주고 해야만 되는 거지,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에 전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방역을 못해서 사람들이 병이라도 걸리거나 하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족구장 조성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공설운동장 서쪽 골대 뒤쪽에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현재 족구장이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현재 동쪽 골대 뒤에 있는 족구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겸용으로 돼 있어서 서쪽 골대 현재 발지압장 돼 있는 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발지압장을 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발지압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발지압장을 만들어놓고 나서 이용객이 없다 해서 그것을 허물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발지압장 만든 예산은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발지압장은 그 당시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지만 현재 이용이 안 되고 있고 자갈이 넘치고 해서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족구장이 동쪽 골대 뒤쪽에 있던 게 없어지면서 족구협회나 족구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족구장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족구장을 현재 있는 데 놔두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시 만든다든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겸용으로 돼 있어서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족구를 할 때는 네트를 설치할 수 있게끔 겸용으로 돼 있지만 동시에 족구하는 인원과 인라인스케이트 인원이 몰렸을 때는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족구장 설치하고 거기에 간단한, 아침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는 대로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철봉, 이런 기구도 같이 놔줄 계획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백년대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광주시에는 단 3년도 못보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3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만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무과 80쪽 중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이것은 남한산성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산성리에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면 전국적으로 사용실태가 상당히 부적절하게 나와 있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현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공보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하단에 보면 삼합리 마을단위 체육시설, 학동리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삼합리하고 학동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금년 2월 27일 경기도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이 시달돼서 3월 5일 읍·면·동에 재 시달했던 사항입니다. 3월 12일까지 제출토록 기간을 주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초월하고 실촌에서만 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마을단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지원기준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돼 있지만 기준이 부지가 확보돼 있는 데가 우선이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체육진흥기금하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과 상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시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약수터라든지 등산로 부분에, 체육시설이 진짜로 필요한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좀더 주민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곳을 제껴 놓고 이런 곳에 정해져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차후 체육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나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시달했습니다. 우선 동네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그런 데 많은 돈 안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읍·면·동장들도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추진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 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번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많은 사람이 활용할 곳이 제척이 되고 다른 곳에 됐으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곳에 집중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102쪽에 운동장 시설 내에 족구장 최정민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하고 발지압장 설치한 지가 3년 전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뜯고 그 자리에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지금 운동장 안에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운동장이 넓지 않은 면적이지만 안에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반대쪽에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쪽 골대 뒤쪽으로 타원형으로 생긴 공간 말고는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역으로 이렇게 하다가 2, 3년 지나면 다른 곳으로 바꿀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위원장님, 지적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동산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 시 단위까지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 지역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도로명을 부여해서 지금 번지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에 다른 번호를 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 가다보면 무슨길 무슨길 나오는 그런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서 지번체계는 지번체계대로 유지하고서 주소나 우편배달할 때 주소체계하고 같은 체계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3,700만 원이죠?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2차 사업으로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금액입니다. 3회 추경 때 나머지 사업예산을 다시.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피복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남한산성하고 분원 백자관에 문화해설사 13명이 배치돼 있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문화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피복비는 겨울철 동복으로 13명에 20만 원 정도의 동복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춥고 그렇기 때문에요.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남한산성하고 분원 백자관, 다른 데는 없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남한산성에만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남한산성에 11명, 처음에는 13명이 다 남한산성에만 있었는데 분원 백자관이 개관하면서 2명은 그쪽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남한산성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져야 되나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남한산성이, 이 분들 13명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3개 조로 4명 정도 교대근무를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리고 핸드마이크가 성능이 어떤 건데 이렇게 비쌉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현재 문화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마이크는 마이크 따로 있고 스피커는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지가 몇 년 돼서 한 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음질이 안 좋습니다. 찍찍 소리가 많이 나고, 들고 다니면서 하는 불편도 있고 해서,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스피커를 허리나 이런 데 차고 마이크는 해드폰 식으로 해서 음질도 좋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650만 원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1인당 50만 원짜리 13명에게 지급을.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한 개가 650만 원짜리 아니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13명에게 50만 원짜리 하나씩 사줄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래요?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광주금석문대관 발간.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금석문대관 및 발간은 우리 광주에 있는 금석문이 상당히 역사적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화해서 후손들에게 조상의 업적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500만 원 가지고 관내에 금석문 302기에 대한 지표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도비가 33기, 묘갈, 묘표, 암각 이런 등에서 302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최항 선생이라든지 신흠, 김자수 유명인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전부 302개에 대한 탁본을 떴고 금년에 2,500만 원은 거기에 필요한 배접하고 이기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형편상 우선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탁본을 떠서 책자 같은 데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책자에도 탁본 뜬 것을 사본도 내고 비석문을 한글로 해석해서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주시 청소년문화예술제는 여기에 광주청년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연예인 같은 것을 초청하고 그런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2회 광주시 문화예술제를 하게 되는데 예총 쪽에는 당초 단체 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총에서 공설운동장에서 3일 정도 이런 예술축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이 시민노래자랑이라든지 연예인 초청 공연해서 유흥성에 가까운 계획이 돼 있어서 사업비도 1억 5,000 이상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계획을 다시 내라 해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관내 예술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됐는데, 그 중에 청소년 관련행사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주관이 돼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비용이 좀 덜들지 않겠느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분야에 시, 미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순호
이순호위원
이게 1회예요? 1회 하는 거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축제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위에 96페이지 맨 위에 비디오카메라 삼각대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저도 그게 너무 비싸서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게 유압식 하고 삼각대 이게 제일 싼 거라고 합니다. 좋은 것은 똑 같은 게 1,200만 원, 1,5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무게가 8kg 짜리입니다. 거기에 따른 해드 유압하고 삼각대가 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제일 싼 게 700만 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 삼각대가 어느 때 쓰이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시에 비디오기사가 촬영을 합니다. 그게 구입한 지가 90년도에 했습니다. 구입한 지가 14년 정도 지났는데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수리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이 제가 보기에도 비싼 편인데,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무슨 삼각대가 700만 원씩 하느냐고, 알아봤는데.
순호
이순호위원
받쳐놓고 사진기 걸쳐놓고 사진 찍는 것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좋은 걸 사줘서 유익하게 쓰면 좋겠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방금 이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핸드마이크 이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남한산성에 11명, 백자관에 두 명이라고 했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남한산성은 11명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3개 조로 4명씩 근무한다고 했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백자관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백자관도 교대로 근무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교대근무를 하는 건데 1인당 다 핸드마이크를 사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그게 고정식이고 상당히 고가이면 그렇지만 1인당 50만 원씩 해서 개인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만
윤병만위원
개인이 관리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고, 교대 근무로 따지면 5개만 사면 될 것을 13개씩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비수기 때는 교대로 근무하지만 봄이나 가을에 관광객이나 행락객이 많이 올 때는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예술단체 사업 지원 해서 당초예산에 6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4,2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 쓰려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 우리가 예총이 설립되면서 예총 산하에 6개 협회가 등록됐습니다. 국악, 미술, 연극, 연예, 음악, 문인 6개 협회가 등록돼서, 예총에 등록되면 600만 원씩 단체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는 문예총에 있는 너른고을에만 600만 원 지원이 됐고, 도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광주에 설립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1년 경과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 요구가 오고 이것 말고 자원봉사단체 쪽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얼마 책정됐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예총에는 그때 행사비 3,000만 원하고, 이 사항은 도에서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보조된 것은 여기 보니까 알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총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정말 짜임새 있고 잘하려면, 지금 6개 협회가 형성돼 있다면서요. 협회별로 각자 분야에서 특색 있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구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기네 있는 조직도 알리고 자기네가 무슨 단체라는 것을 이미지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을 각자 만들어 와서 그들의 축제와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연예인이나 불러서 돈 주고 공연이나 하고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사성이나 인기관리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일체 안 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 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제에 대해서도 이순호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우리 광주시 청소년문화회관은 어디 부지를 마련해서 현재 산림청하고 매입관계 때문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여태까지도 없이 살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거기에서 각종 행사도 하고 광주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그 나름대로 동아리 모임이나 써클 같은 것을 자기들이 각자 와서 축제의 날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장소도 없는데다 일회성으로 처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각 학교마다 웬만한 학교는 축제가 다 있습니다. 이틀씩 경화도 하고 있고, 광주종고도 하고 있고, 광주고등학교도 하고 있고 각자 나름대로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로 당분간은 대체를 시켰으면 좋겠고,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된 다음에 정식 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를 짜임새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총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총 관련해서는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 그런 계획서는 배제를 한 사항이고 지금 청소년 축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석공원이나 이쪽에 무대를 설치해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하고 청소년가요제, 록페스티벌, 청소년 인라인 축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예술축제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적으로 어울마당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관내 종합적인 청소년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됐고, 기존에 있는 각종 단체도 자생 능력이 없는 단체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신설되는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국가나 이런 데다 손을 벌리는 단체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생할 능력이 없으면 만들지도 말아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국가에서도 공무원들이 절대 인정해 줘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요구오든지 했을 때 '너희들이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물어봐서 타당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력으로 지원이나 협조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그런 자생단체들을 키워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버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 조금 있으면 차 사달라고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사무실 지어달라고 해요. 이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애당초에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사전에 조율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80쪽, 주민자치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놀이방 설치공사 1,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주민자치과장인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지 못하는 사항이 어떻게 여기 올라왔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송정동에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저쪽을 보니까 한 구석에 우리 경안동 동장님이 앉아 계신데 어떻게 송정동, 광남동은 안 부르고 경안동만 부르셨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냉장고가 1대 100만 원, 청사시설 보수 및 도색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경안동장님! 냉장고 1대 가지고 어디에 놓으시려고.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경안동 사무실에는 냉장고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동장실에 한 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사무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용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보기에는 송정동, 광남동 대표로 와서 앉아계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모르겠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왔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경안동 의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타 지역보다 크고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냉장고가 여름 나는 데 한 대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형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다만 1층 사무실에만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된다면 대형 냉장고를 구입해서 저희 동을 찾아오시는 손님이나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기왕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60대, 50대 인구가 경안동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50대, 60대, 70대 인구가. 경안동 의원이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인구를 말씀하십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인구.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동에 오시기 전에 어느 지역에 계셨습니까?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 경안동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3만 2,000명이 좀 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중부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세요.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동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1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중부면의 인구가, 먼저 계시던 데는 얼마 정도 된다고요?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저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남한산성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되는지요?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산성은 산성리하고, 산성리만 남한산성에 있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한 2,000명 됩니까?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2,000명은 안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 있다가 3만 2,000 정도 되니까 너무 힘드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성에 근무하시는 것하고 여기 근무하시는 것하고. 남한산성에서 근무하실 때하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것하고 여건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여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지역에 같이 있는 의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세대나 되고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 지역에?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39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66세대인데 동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4,000명 정도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일반수급자가 484세대, 특례가 8세대 해서 493세대 정도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전문위원이 파악한 것은 266세대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 수도 890세대. 남한산성에서 근무하실 때 총 인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구가 적은 데서 있다가 경안동으로 오시니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5급 공무원이시죠?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동에 6급 공무원이 1명 있고 7급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6급이 1명 있고 7급이 4명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8급은요?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8급 2명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9급은?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9급은 4명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만 2,000명 인구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민원서류를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1명이 충원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타 읍·면·동에 비해서 우리 경안동이 인구도 제일 많고 너무 힘들면 8급, 9급 직원을 더 보충하시든지. 경안동장님! 5급 공무원이 너무 부족하면, 혼자 하시기 부족하면 1명 정도를 더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 위원님! 추경예산에 관계된 사항만…….
종면
박종면위원
끝났습니다.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5급 공무원 1명을 더 늘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볼까 하고.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혼자 하셔도 되겠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 경안동 김철중 동장님이 타 지역보다 열악한 곳에서 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 고생스럽더라도 많이 힘 좀 돼 주시고,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경안동장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산액이 적지만 예산의 근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에 있는 중국학생 교류 홈스테이, 거기에 당초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최정민 위원이 얘기한 금액이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이 당초예산에 세울 때 계획서가 있었겠고 또 필요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세웠던 것은 사실이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6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예산계획을 세워서 수정을 이렇게 합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잘 했으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분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됐습니다. 79페이지 상단에 203번에 업무추진비, 그것이 지역 여론 수렴활동 해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금액은 작습니다. 2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 성격은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세우게 돼 있는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총무과의 경우는 야근들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하느라고, 그런 데.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행자부 예산지침에 일회성·소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적정 배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상한선을 정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 금액을 적지만 세워놨다는 그 정신은 직원들이 방만하게, 내가 안 쓴다고 해서 했는지 쓴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방만하게 업무추진비를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는 반영을 하고 추후에 1회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유념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왜 주민자치과장님은 예산도 규모가 별로 없을 텐데 과목 부기 재원변경정정 이게 다입니다, 2회 추경에. 그러면 당초나 1회 추경 때 어떠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안 세웁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115페이지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대민봉사행정 추진Ⅱ, 이게 누가 쓰는지는 아시죠? 맨 밑에 115페이지.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게 300만 원 세울 성격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편성기준액이 3억 5,400만 원인데 보면 '국·과를 대비해서 1,000만 원 유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기준액이 3억 5,400만 원인데 거기에 1,000만 원을 국·과가 더 생기는 바람에 대비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남겨놨는데 이번에 이것을 여기다 편성했다. 그러면 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꼭 기준액에 대해서 다 찾아서 쓴다는 것보다 예산 대비 요즘 마이너스 경제 하다 보니까 30%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IMF 시대 때 본 위원이 의장할 당시에 업무추진비인가 30% 권고 삭감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굳이 1,000만 원을 예산서에 맞춰서 꼭 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액이 3억 5,400만 원이었는데 국·과 대비해서 1,000만 원을 당초하고 1회추경에 유보됐던 사항인데 국·과가 안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분야별로 현재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소비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당초예산에 세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세운다는 것은, 그것도 더구나 사업비도 아니고 소비성 예산인데. 그것은 상급자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든지 또 추진비성 예산도 10% 절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3%밖에 안 남은 곳이 허다해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정보공개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소비된 것 정보 공개해 본 적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절감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맨 밑에 보니까 의회사무과도 100만 원 있어요. 이거 나눠먹기 식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기분에. 안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제대로 예산팀장이 편성을 잘해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경안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 상황별 설명 및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0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용역은 어디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감초당약국에서 공설시장까지 가는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감초당약국에서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시장통으로 들어가서 공설시장 가는 쪽 양쪽.
정민
최정민위원
양쪽에 하는데 용역비를 세웠다 이거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비 해서 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비로.
정민
최정민위원
시책추진비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176페이지 환경보호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 시설비는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그 지역에 공중 수세식화장실을 5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화장실을 할 자리가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장소는 적정지를 찾고 있습니다. 뚝방을 기준으로 해서, 천 내에는 못하기 때문에 천변을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목현천 정비사업이 다 돼 가지고 한다면 벌써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올해부터 사용하지, 내년도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목현천도 완공시기가 내년 초로 알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초로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현천 정비사업도 그거와 관련해서 당초 목현천 정비사업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개 동을 하면 하나에 약 얼마입니까? 5,000만 원씩인가 4천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설치비도 있고 수세식으로 하려면 지하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타 부대비 해 가지고 설치비는 약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설치비가 300만 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화장실 구입비가 3,200만 원 거기에 따른 설치비하고 지하수 심정 하는 데 1개소 당 300만 원 기타 부대비가 1,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 소요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화장실 하나가 3천 몇 백만 원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3,200만 원입니다. 고정식으로 지을 것입니다, 이동식이 아니라.
정민
최정민위원
남의 땅에 고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장소를.
정민
최정민위원
장소 물색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대략적인 것은 했는데 적정한 장소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
대략적인 장소가 확정됐다면 서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산업과 보면 225페이지 농업의 날 행사지원 3,000만 원인데 무엇입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농협 시지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는 광주시청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행사비로서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행사비가 예를 들어 올해 광주시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도 안 세우고 왜 2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삭감하고 추경에 하자고 얘기가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11월달에 쓸 바에는 추경에 세워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자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들만 11월 11일날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이미지 용어 공모 우수작 시상해 가지고 3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것이 뒤에 보시면 최우수작에 대한 금액이 300이고 뒷 페이지에 228페이지 보면 우수가 100, 장려가 2명 50씩 100, 합이 50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난 연초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하려면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응모를 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간 해서 70건의 응모를 받았고 부족해서 2차 응모까지 해서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총 102건을 받았습니다. 1차, 2차 해서 179건에 대한 이미지 용어를 공모 받아서 지난 화요일날, 6월 29일날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거기 심의에 당선된 사람에 대한 사례금을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플래카드도 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예산도 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준다?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누가 무슨 돈으로 줄 것입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어떻게 선 집행해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해서 공모를 다 받았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께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도 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플래카드 해서 공모해서 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다 삭감했다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만 지역주민들한테 야단맞는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당초에는.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공모해서 다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삭감했을 때 산업과장께서 보상금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순서 있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 가지고 공모해서 하는 것과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당초에 직거래사업 예산이 4,500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공모시상금으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으로 지급하면 되지 여기에 또 예산이 올라옵니까? 됐습니다. 자꾸 말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230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해서 8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 800만 원 삭감된 것을 500만 원은 시상금으로 돌린 것입니다. 지금 답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학술용역비가 4,500만 원을 과다하게 세워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집행 예산액을 근사치로 맞춰가지고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2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명목으로 스페인조각공원 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스페인조각공원 관리는 경기도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관리했는데 관리가 광주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1억 원 예산을 보조해줘 가지고 제초작업이나 잡초제거 나머지 조경, 잔디 보식, 병충해 방제 이런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도자기공원 내에 스페인조각공원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조선관요박물관 뒤쪽에 1만 3,800평 정도가 해당됩니다. 야산까지 포함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130페이지 학술용역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용역 1,800만 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은 질문했어요.
우경
이우경위원
교육청 어쩌고 아까 얘기하던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5일장 활성화 방안, 시장에 약재 도매라든가 지역특산물 직거래 하는 것, 그 다음에 쇼핑몰이라든가 주차장 대책, 먹거리 타운 조성, 간선 및 진입도로 연결대책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용역을 줄만한, 장소가 들어갈 만한 부지는 확보됐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용역업체로 하여금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 예산을 누차 다뤄보고 금방 최정민 위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성립 전 예산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가지만 예산이 설지도 안 설지도 모르는 것을 써놓고 나중에 뒤 책임은 의회에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예산 집행하는 것은 작년인가 언제도 일체 이런 것은 예산 안 세워준다고 했는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예산이 서면 발주할 것이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장소가 만약에 A땅이 됐든 B땅이 됐든 어느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역을 용역 주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장소도 없는데 어디다 할 줄 알고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이 노후화되어서 재개발 예정에 있고 그 앞까지 재래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그 일대가 너무 무분별하고 장사가 좀 안되는, 물론 불경기 탓도 있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도시미관 측면 또 경제활성화 측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만약에 재건축이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서 허가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시설은 아무 필요 없는 시설이 돼요. 그 상가 지은 앞에 어디다 놓고 재래시장 바구니장사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주상복합 상가아파트가 서면 그 상가만 시장이 형성되고 나머지 수십 년 간에 걸쳐서 형성된,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다 사장시킬 그런 것은 사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렇게 과거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는데 이런 계획은 어디다 세운다는 것입니까? 주상복합을 짓다 보면 여기에는 땅이 없는데 별도로 땅을 마련할 수도 없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장이 재래시장 형태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디 공터에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형태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해서 도비, 시비 해서 50%씩 9,360만 원인데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해당되는 과는 설명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청년실업이 많아 가지고 실업대책 사업으로 1일 3만 원씩 월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3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해 가지고 업무보조.
우경
이우경위원
공무원 업무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체험을 하면서.
우경
이우경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태까지 월급 무엇으로 줬습니까? 금년 상반기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360만 원을 추가로.
우경
이우경위원
당초에 있었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3억 9,9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우경
이우경위원
모자라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공무원 업무보조 이런 것은 시장 권한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 재학, 휴학이라든가 고등학교·대학 이상 졸업자 중에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 대기중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도비가 4,680만 원이 내시돼 가지고 따라서 시비도 똑같이 4,68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청년층에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행정관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 업무보조, 심부름 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고요.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충탑 재 건립공사 해서 5,000만 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충탑을 경안근린공원 조성부지 내에 건립되는 사항으로 현재 사유지 매입 과정이 지난하게 되고 있는 이유로 설계비 5,000만 원 확보해 놨던 것인데 올해 안에 도저히 사유지 매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61페이지 예비비 해 가지고 기정이 500인데 경정이 제가 보기에는 5,600 얼마였는데 6,105만 2,000원입니다.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 결산하고 발생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계산이 맞느냐고요. 기정은 500인데 경정이 6,105만 2,000원인데 옆에도 토탈 계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5,000원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500만 원으로 봤으니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방금 이우경 위원님과 최정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13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용역, 저도 시장통 내막을 쭉 알고 있지만 여기에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약재 등등 직거래 시설을 만들고 먹거리, 주차장 이게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공간인데 남의 가게 앞에 먹거리 장터를 만들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공간이 있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를 중심으로 재래시장 형태로 되어서 거기서 5일장이 섭니다. 이런 것, 도로 기능, 앞으로 거기에 공설시장이 재개발될 경우에 지금 상태로 놔두면 이게 기형적인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5일장 관계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재래시장 하면 일정한 공간이 마련돼 가지고 재래시장이 서는데 우리 시 경안 재래시장은 5일장이 서긴 서는데 이게 도로를 중심으로 서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상가들이 있고 나머지 간선도로 같은 데 이런 데를 잡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 5일장 상인들이 점령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만
윤병만위원
지금 재개발 계획이 서 있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재개발은 공설시장 재개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상복합 상가 아파트로 사업승인 신청서가 세 번 접수됐는데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세 번 다 반려했습니다. 7월부터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 주상복합 건물이 하수물량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물려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건물이 허가가 나고 들어서고 나서 추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도, 용역을 줘도 이게 나는 더 타당하다고 보지 거기에 최대 관심사가 주상복합 건물인데 그게 선 다음에 연계해 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섰는데 현재 재래시장이 예를 들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2회 추경 같은 때 예산도 없는 판에, 이것 용역해서 바로 할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용역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중앙로 일방통행과 연계되어서 사실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됐지만 시장이나 중앙로 일대 상권이 저조해 졌다 이렇기 때문에.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것을 위주로 해서 재래시장도 전반적인 새로운 용역 계획이 나와야지, 아니면 주상복합 건물이 못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일부만, 아직까지 시장의 개발계획이나 청사진이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구역을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1㏊ 미만은 1,106만 8,000원이 삭감됐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도 1㏊ 미만은 3,7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러면 예산이 늘은 것은 1㏊에서 1.5㏊ 이상 있는 사람은 예산이 700만 원이 늘었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1㏊에서 1.5㏊로 가진 사람은 1,400만 원 예산이 늘었는데 이 자료로 보면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땅 많은 사람 예산을 더 늘렸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것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나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런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 미만까지만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면적이 1.5㏊인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게끔 되어서 늘은 것입니다. 감소된 것은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 갔다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 부족이나 대상자 물색을 못 했다든가 이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사전압축기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적환장 내에 사전압축기를 설치해서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적환장 내에 설치하신다고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압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하고 있죠? 아파트 내에서. 그런데 일반 재활용품으로 해서 알루미늄캔 같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캔을 압축하는 것을 구입해 주면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니냐? 수거하는 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압축기인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생활쓰레기를 압축해서 압축 박스에 담은 후에.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재활용 장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중간에 보면 도로변 가시권 내 집단묘지정비 했는데 대상은 어디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번 시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경고판은 3개 이상의 묘지가 보이는 가시권에 경고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차폐수 설치는 1차적으로 그린벨트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1차적으로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폐수 설치라고 했는데 나무를 8주 22개소 했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도로상에서 봤을 때 묘지 전면보다는 측면을 좀, 나무를 심어서 혐오시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효과는 충분히 나겠다고 예견하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도시환경 미화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치 대상지가 어디인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경안3통 마을회관 증축 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인데 마을회관은 증축을 했습니까? 아니면 증축을 안 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3층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건의사항이었는데 건축법상 지을 수가 없어요, 가시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안3통 마을회관에서는 그 대신 '예산을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짓는 예산이 현재 20억 중에서 이번에 자재값 파동으로 인해서 그것도 충당이 될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 그것을 감정을 해서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것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되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경안3통 마을회관인가 3층에다 지으려다가 못한 것이죠? 법적 문제가 따라서 못한다? 건축법상?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옮겼는데 3층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3층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삭감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급자 노인 자바라수도꼭지 설치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148쪽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수도꼭지를 돌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바라로 하는 것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인수급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전체 900가구 중에서 현재 700가구에게 수혜를 줄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청소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감시카메라 운영 200만 원 섰죠? 그것 카메라가 몇 대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실제 작동이 되는 것이 5대이고 그때 모조품인가 뭐도.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모조품으로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현재 5대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상반기중에 설치한 후에 13건에 과태료 1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3건에 과태료 130만 원?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언제 설치된 것이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언제 설치된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중에 설치됐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올 3월중에 설치됐으면 3, 4, 5, 6, 4개월 동안에 13건에 과태료 130만 원 물렸다고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과태료 물리는 것보다는 주변을 깨끗이 하는 데 사유가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과태료보다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것이죠?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예. 수시로 장소 변경이 가능하고 현재는 초월, 실촌, 경안, 송정, 광남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현재 이동 한 번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설치한 장소에서.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현재 설치한 곳에서 이동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2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동 설치하는 데 유지비가 또 들어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예.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요.
병만
윤병만위원
이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설치하고 있는 장소를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회복지과에 보훈회관 정문 이전 및 주차장 설치공사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기정에 450만 원 경정에 1,500만 원 들어가는데 1,05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무슨 정문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정문만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450만 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어차피 정문을 다시 하면서 그쪽에 진입로가 좀 위험하다 해 가지고 진입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또 주차장까지 좀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1,050만 원을 확보해서 1,5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공서나 단체 같은 곳을 보면 정문을 다 없애는 경향이 많잖아요. 정문을 없애는데 정문을 이전, 보훈회관이라고 아파트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정문을 더 멋있게 하려고 하는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해야 되나?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멋이 있다기보다 보훈회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정문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서 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하는 목적은 정문을 옮기는 데 목적이 있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주택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및 소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및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41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회덕∼송정간 보도블록 설치공사 해서 기정에 3억에서 4억이 더, 경정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덕∼송정간 보도 설치사업은 국도43호선에서 시 청사 예정부지로 해서 넘어가는 고갯길로 해서 회덕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어차피 평화교회 밑엔가 어디까지 행정타운 부지로 해서 우리 시 행정타운하고 시청으로 가기로 한 땅까지는 현 도로체계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도로가 선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구간은 빼고 나머지 구간만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물었습니다. 어차피 2, 3년 후면 또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낭비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도로에 대한 4차선 개설에 대한 얘기도 이상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본, 지금 현 도로 자체 대주아파트 하고 건너편에 근린생활시설들이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상당히 4차선으로 확장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고개 넘어 회덕리까지는 어렵더라도 행정타운으로 있는 부지만큼은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그 구간 안에서는. 지금 선형도 굴곡부가 많고 그런데 어차피 일직선으로 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설치를 하지 말고 나머지 구간은 측량해서 경계표시를 해 놓고 나머지 구간만 해서 회덕리 구간까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강우량 종합상황판 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민원실 해서 3개소에 7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재난경보시스템 해서 치수과 옆에 재난방재실에 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우량 시스템에는 컴퓨터상에는 표시가 돼서 있는데요, 표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좀 있는데요.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이 아니고 부시장실 대신에 재해대책상황실하고 일반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민원인들한테 강우 현황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관내 평균과 각 읍·면·동의 실시간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됐어요.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설치 장소에 대해서 물으려고 질문요지는 그 내용인데, 물론 종합상황실에 없어서 한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시장실과 부시장실은 사무실에서 그거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해야 제가 보기에는 괜히 예산낭비라고 보고 민원실 같은 경우야 혹시 오시는 고객이라도 궁금해서 종합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그럼 700만 원씩 2개소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3개소까지 필요 없잖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시장님방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건설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맨 하단부에 노면청소차 구입 보셨어요? 당초에는 4억으로 했다가 1억을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노면청소차를 구입할 당시에 규모라든지 부속장비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예측해서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실제로 계약과정에서 여러 군데 이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부품을 구입하고 필요한 장비를 하다보니까 4억까지는 필요 없고 3억 범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여러 자동차 회사 팸플릿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어야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발주해서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야지 그렇지 못했나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애초에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급하게 확보하다보니까 회사라든지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건의 물건에 1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수집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보면 예산이 소규모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집행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건강관리자 노인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약소한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노인분들이 건강해야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자원이 우리 경제에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건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하지운동기구 구입이 뭡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게 신체부분에서 상복부운동과 하복부운동이 있는데 운동기구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삭감해서 어깨 운동기구 등 3종 구입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사실은 같은 비목이고 같은 내용인데 부기를 기왕 추경 하는 김에 바꿔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똑같은 것이고요. 같은 운동기구를 사는 것인데.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어디다 사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노인정이 한 100여 개로 늘어나서 거기에 보급할.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분원리 보건진료소 부족건축비 1,200만 원이 있는데 뭡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분원리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사항에서 올해 철근과 콘크리트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대신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600만 원,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부 철근 파동으로 인한 자재대 상승과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화조에 따른.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자 활동경연대회 행사지원 급식비 500명, 건강관리자 활동경연대회가 뭡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자 활동 경연대회 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보건소가 건강관리자 300여 명을 통해서 각 노인정과 지역별로 운동사업과 노인정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1년 동안 시행한 건강관리자와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노인들 또 마을에서 운동하신 분들을 합쳐서 500여 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고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없던 것 아닙니까? 없던 것 올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작년까지 2회를 했고, 올해 3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몇 월 달에 하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4일인가에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손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면 부기정정, 과목정정이 예산서에 보면 보건소는 다 부기정정 한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다보면 부기정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끔 예산서를 잘 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닌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분화장미 수출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것인데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지역특화시범사업인데 분화장미 수출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따서 하려고 사전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일본까지 자비를 들여서 견학 갔다오고 나서 '일본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로비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출하려면 최고 고품질 장미를 생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수출단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그렇죠, 예산서에는 8,000만 원이고 융자가 또 있고 자부담 4,000만 원 있고 해서 2억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요.
정민
최정민위원
다섯 명은 누구인지 서면으로, 어느 지역 누구누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주택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9페이지, 공동취수장 동력비 해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력사용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력요금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게 됐습니까? 원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인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쓰는데 용인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3만 톤을 매일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5만 톤에 육박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는 양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인시 부담금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용인시에서 받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용인시에서 저희가 다시 받을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0페이지에 수돗물 홍보용 페트병 제작은 맞고, 상수도 홍보물 제작 및 수정 이렇게 있는데, 늘 가서 아쉽고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도 지금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 잘 돼서 먼저 당진 읍사무소에 있는 계장을 만났더니 광주 하수처리장 견학을 당진군에서 가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시설이 잘돼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도 내가 외국사람도 잠깐 데리고 왔었지만 영문,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 외국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기왕 홍보물 만들 적에 간단명료하더라도 외국어를 같이 넣어서 해 주면 비디오 상영만 하고 책자만 줘도 그분들이 얼른 이해가 갈텐데, 그림만 보이지 숫자개념이나 이런 총괄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아해하고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일본에 무슨 일 때문에 한 번 갔더니 한국어로 잘 설명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국력이 외국에 많이 신장됐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책자를 기왕에 만드는 것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견학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홍보물 제작 및 수정하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문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해서 더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어하고 일본어까지 다 넣으려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예산도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겠고 홍보비디오에다가는 영문으로 자막을 넣고 홍보물에도 영문하고 넣는 것을 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알았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자꾸만 늘어나요. 기타 미수금도 많이 늘어났고, 기타 미수금 저번에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늘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전에 결산심의 할 때 설명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한 결과 수용가 미수금 1억 4,400만 원 늘어난 것 하고 기타 미수금 6억 395만 4,000원 받은 게 그 중에 2억만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줄었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미수금을 예산에 잡았다가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결산 결과에 의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628만 7,000원이 있어요. 이것은 국·도비를 뭐에 쓰려고 가져왔던 돈인데 못쓰고 반납시키는 겁니까? 7,600만 원씩.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총 상수도에서 배수관로 증설공사비라든지 유수율 제고사업 해서 전체 사업을 결산한 결과 국·도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한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고 보는데, 기왕에 내려온 돈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9월이고 언제쯤 해서 정산해서 다른 데 할 데 있으면 찾아서라도 연말 안에 쓰시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물론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아껴 쓰는 것은 좋은데 아껴 쓰셨더라도 우리 지역 관내에 관로나 다른 것을 봐서 정수장이나 쓸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항목에 맞으면 찾아서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게 거의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오셨는데 몇 가지는 여쭤봐야죠. 23페이지 610번에 영업수익입니다. 거기에 가압료 수입이 기정이 2억 1,000만 원, 경정이 이번 예산에 1,000만 원 해서 2억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가압료는 기부채납에 대하여만 받아야 되는데 킴스클럽아파트라든가 실촌에 기타 아파트에 다 가압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압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대상이었는데 그 전에 잘못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조사해서 다 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가압료 수입은 상당히 다 줄였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밑에 관리비 부담금 2억 줄은 것도 그런 건가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관리부담금인데요, 일반관리비를 저희가 34 대 76의 비율로 받아왔었는데 용인에서 전력비의 기본요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동력비는 그 비율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는 6억을 76%를 다 하는 것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용인하고 다시 전력비에 대해서는 쓴 사실대로만 부담하자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정산해서.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시고 42페이지요, 126번에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 차량 사는 것 두 대하고 소형 크레인 구입이 500만 원인데 차량은 정수승인하고는 관계없나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승인 다.
동원
손동원위원
다 받은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크레인은 500만 원짜리 크레인도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 차에 1톤 포터에 탑재해 다니는 크레인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43페이지, 건설가계정 131번 이것은 용역비가 뭔데 이렇게 많아요? 12억이나 돼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우리가 통합도시기본계획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급수구역도 다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배수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하에 무인배수지로 가압장을 해서 운영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동력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수압을 유지할 수 없겠다, 관말지대에. 그래서 배수지를 중간중간에 다시 검토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상수도가 지금 현재 2016년 목표연도로 12만 톤인데 지금 통합도시기본계획 해서 2020년 목표에 인구가 40만입니다. 그럴 때 상수도가 20만 톤으로 2020년 목표연도에 시설용량이 바뀌어야 하겠다 하는 사항이 대두됐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장래 광주시 발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년에 한 번씩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 정도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가 기준에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요.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내 가로등 설치공사 1식, 소장께서는 다 1식이야, 뭐든지. 이것 가로등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에 4,500만 원짜리 가로등이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가로등 13개에 대해서 산출한 건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13등이라고 해야지, 1식 하면 다 1식 아니에요? 가로등 하나에 얼마씩 가는 거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한 3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43번 국도변부터 정수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범지대가 야간에 되고 있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됐고, 쌍령배수지 내 휴게시설 설치, 쌍령리 배수지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쌍령 배수지는 무인배수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인배수지인데 휴게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쉴 일이 있나? 안 그래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 초에 배수지에다 시에서 배드민턴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동에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거기에 쉴 틈이 없다, 그늘이 없다, 노인분들이.
정민
최정민위원
주민들이 배수지에 들어와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나중에 거기에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될 수 있는한 주민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아무리 무인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르는 일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주요시설이 있는 배수지 유입.
정민
최정민위원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배수지이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타 도시도 계속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됐다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진입로 공사는 어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설치하는 주 진입로가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크랙이 가고 누수가 돼서 자꾸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800m 연장에 재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예산서를 이번이 아니고 보면 여러 가지 하더라도 다 1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1식이라고 해오면 한 개만 예산을 세워주는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로등도 내가 말했듯이 1식, 하나면 350만 원만 하고 이 예산 깎아야지, 안 그래요? 앞으로는 보기 좋게 몇 개면 몇 개 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