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청송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호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옥기복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백정현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태진 위원님께서 일괄하여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평소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우리 충남교육청 소관 결산내용을 심도있게 검사하여 주신 박태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교육지표로 삼아,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바른 인성함양에 힘씀은 물론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을 통한 학력증진에 정진하고 영재교육의 충실과 정보화교육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교육시설의 확충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결산감사 과정에서 일부 시정 및 권고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의 내용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자칫 소홀히 취급되거나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불용액 내용하고요, 2004년도 불납결손 내용, 또 2003년도 계속사업, 계속이월 사업 48건 내역 이렇게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청양출신 유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서 이월액이 1,760억2,500만원인데 이월된 내용을 전부 자료로 요구합니다. 또 먼저 세입면에서 보면 초과징수된 17억8,600만원의 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첨가로요.

예.

불납결손액이 숫자가 많으면 1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해서 빼주시고요. 너무 글씨를 잘게 빼주니까 좀 보기가 어려워요. 교육청 자료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좀 굵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2선거구의 강동복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충청남도교육청에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에 문화가 숨쉬고 평생교육에 도교육청에서 지출한 금액이 약 91억원이라는 돈은 할푼리로 따져 보면 0.006%입니다. 저는 충격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의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세입비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도교육청 산하에 충무교육원, 학생연수원, 임해수련원 등 많은 연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2억4,874만원이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결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양출신 유영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에 있는 사고이월에 대한 건데요, 이것이 예산액의 1.3%나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전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나 결산검사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므로 세입세출 하나씩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685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12억8,800만원으로 지난 해의 57억2,900만원보다 9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은 금년도에 보전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서 449쪽에 학교전통수립 우수교 육성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전용집행 하였는데 전용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업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으로 경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당진출신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회 추경시에도 질의된 사항입니다만 결산이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총괄하고 있는 13쪽에 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123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 123억원이라고 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당시 답변은 우리 마지막 정리추경 이외에 내시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추가로 연말 결산에 임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이런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내려보내서 임의로 도교육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운용지침상 안 맞는 얘기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돈을 미리미리 교육청에 내려서 예산에 세워가지고 써야지, 이런 큰 금액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교육청의 의견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 역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양여금 관계는 준다고 당초에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까지 돈이 안 내려와서 불납 결손된 금액이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112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약속 이행을 안했습니다. 이 얘기는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약속했던 그 금액을 어떤 쪽에는 123억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어떤 쪽에는 준다고 하던 11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안 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냐? 당초에 사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주어야 되고 예산을 준다고 해야지 준다고 하던 돈은 안 주고, 준다고 안 했던 돈은 임의로 내려보내서 의회에 예산을 반영을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특히 나라를 짊어지고 갈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재정운영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담당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 것인데 급여복지에서 불용액이 무려 100억원 가까운 99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관리에서 43억원, 복지후생비에서 56억원 기타도 있겠습니다만 큰 금액이 그렇게 된 금액입니다. 이 급여복지 관계는 정확한 하나의 인건비인데 정확한 종사할 수 있는 인원과 직급과 이것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인상을 않고 급여를 당초예산보다 인하를 시켜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행정공직자 여러분에게 인하된 금액을 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늘 인건비나 급여쪽에 보면 인상이 되는 입장인데 102억원 가까운 돈이 불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특히 102억원 가까운 것이 이렇게 결산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정리추경 때 여입을 시켜서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문제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금액을 불용시키는 이런 사항은 도교육청에 담당하는 국장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지방교육양여금중에서 112억원이 불납 결손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작년도보다는 불납결손액 양여금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액을 줄였다, 늘렸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관리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년도 11월 1일 현재 시도의 인구수를 비례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경기불황에 따라 세수감소가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액보다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3월 31일자로 112억원 전체가 다 내려와서 불용액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수에 대한 것을 당초에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같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저희들 일선 기관인 시도에서는 나름대로 세수에 착오는 사실 있습니다. 마침 일반 불용액이라든지 기타에서 어느 정도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112억원 정도가 덜 내려왔어도 유지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도와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학교 전통수립 우수교육청 사업비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 전통수립 우수교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예, 무용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매년 10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초중고 해서 각 1개교씩 3개교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마침 사립학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공립에 세워놓고 사립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어 버리니까 과목이 달라서 사립에 지원할 돈을 공립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과목경정을 해서 2,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사립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학교에 집행하신 것입니까?

학교는 저희들이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13쪽에 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12억원이고, 다음에 123억원이라는 재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예산편성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기획관리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까 설명주실 때에 도 교육청과 도의회와의 관계는 교육청은 도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것을 도의회에 다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차이가 한달 반 내지 두 달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사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보내주고 하는 차이 때문에 예산편성 자료에 넣지 못한 돈이 약 123억원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23억원 내려주고, 특별교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비 등등해서 15건 정도가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편성도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과에서도 성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지양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지원하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날짜를 정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10월 이전에는 모두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23쪽에 급여 복지 불용액이 99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봉급재원을 유용한다고 할까, 방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라든지 정원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편성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히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약 1,260명이나 많아서 그분들 보수와 정규직 공무원의 보수차이도 약 2∼30억원 되었고, 연금공단과 정산하는 차액이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약 40억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추경과 연말정산 할 때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에 대한 다섯 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 출신 성기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정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먼저 질의했던 123억원에 대한 증액된 금액은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꼭 필요한데 사용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월 이전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교육청과 의회가, 결국 의회가 도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의 대표가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승인을 해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임의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런 예산을 보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굳이 예산을 늦게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내역이나 사업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진해 주시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4월에 다시 재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예산을 안 내려줌으로써 여기서는 결손을 한 것 같지만 사업 자체와 결손을 처리하면서 취소된 것입니다. 몇 개월 안되는 기간에 사업취소를 하고 또 몇 개월 후에 다시 예산을 줘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아이러니 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며, 또 본 위원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마는 아마 결손된 사업내용과 다시 내려왔을 때 편성한 사업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편성이 잘못되고 안 할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안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어서 안 내려왔다가 나중에 다시 줬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탄력성 있게 돈이 없으면 4개월이면 4개월, 5개월 후에 준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재원을 다른 쪽에서 충당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행정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청에는 그런 길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집행내역이 똑 같다고 하면 모르지만 똑같지 않다, 그때그때 운용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는 내용을 인정하신 것이지만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서로 교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특히 세 번째 얘기한 봉급문제 9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얘기로 변명을 하시더라도 운용한 분들이 등한시 한 것이다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결산사항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아까 답변에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정리된 것을 저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전에 약 740억원, 790억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200억원 정도 되는 것 중에서 50%가 봉급에서 불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추계하기 어려웠던, 또 어떤 사업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안 된 것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의식적으로 다음연도 재원을 위해서 은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신 분, 예산출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총 수입에서 보면 예산액은 1조6,742억6,400만원이고 실질적인 수납액은 1조6,629억1,700만원인데 수입이 국고보조금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늘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강복환 교육감님의 특별배려로 상당수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이후에 금년 지원액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준하는 지원금으로 대폭 감액되어서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남도내에 사립유치원 원장들 말씀이 단설유치원을 짓기 위한 하나의 미끼를 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지원액과 2004년도 지원액을 나눠서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후 미집행 현황에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체육관 신축부지 매입비와 천안 도솔유치원 신설비, 유치원 통학버스 구입비 해서 28억9,066만원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에 사립유치원이 민원발생으로 2003년 12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공사기간 300일로 연도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고 비고란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에 천안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함에 따른 강복환 교육감께서 교육발전협의회에 나와서 제안하셨을 때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유치원이 해결된 다음에 단설유치원이지, 교육행정을 한다는 분들의 발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합유치원 내지는 특수유치원을 제가 요구를 200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에 몇몇 장학사 또는 교육행정공무원들 발상이 단설유치원 쪽으로 고집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한 1년을 끌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사립유치원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지연됐다는 이 발상 자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통합유치원 개념으로 충청남도에서 계획을 교육청에서 안 세웠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결국 은 통합유치원으로 도솔유치원이 다시 전환되어서 이것이 지연된 것입니다. 어차피 2001년도에 본 위원이 한 시민으로서 통합유치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가시책이나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을 짓겠다는 그 고집을 가지고 유아교육관련 담당장학관 내지는 장학사들이 고집을 피우다가 민원에 부딪쳐가지고 결국은 통합유치원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공사계약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결산서 비고란에 이러한 식으로 해 놓는다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본 위원은 예산결산서 비고란에 도솔유치원 신설 사업비 비고란 정정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민원제기로 늦어진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사고의 전환을, 발상을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고 신축이 지연된 것을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요구하신 네 분의 위원님의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으므로 질의는 오후에 속개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먼저 지난해 천안 도솔유치원 결산보고서에 사립유치원의 민원제의에 의해서 도솔유치원 설립이 지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아까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 안 되신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에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첫번째 하셨는데 2003년도 수납액이 1조6,629억원으로 예산현액 1조6,994억원보다 35억원이 초과수납됐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여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제2추경 이후에 교부된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3억원이 더 들어왔고, 법정전입금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또 증가는 19억원이 들어왔고, 자체수입금중 예금이자하고 잡수입이 약 7억원, 그래서 총 초과수납된 금액이 149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중 지방교부양여금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불납결손액이 112억원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2억원이 감소해서 감소액은 114억원, 그래서 증가액 149억원 에서 감소액 114억원을 빼니까 초과수납액은 35억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동복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도솔유치원 신설의 사고이월사유를 사립유치원의 민원제기로 발생된 생각을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서 497쪽에 보면 도솔유치원 신설의 사고이월사유를 사립유치원의 민원발생으로 지연된 것으로 기재하여 본의아니게 사실은 어떻게보면 사립유치원장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내용을 유치원설립형태 전환에 따른 즉, 장애자를 포함한 통합유치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기간부족 이다해서 2003년 12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유치원설립형태전환에 따른 준비기간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됐다는 쪽으로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때 이 내용을 정확히 자구수정을 해서 정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도의 결산검사위원님들 아홉분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하실 때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하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전통수립 우수교 학교현황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가지고 공립학교 논산고등학교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삽교고등학교 500만원, 천안정보고등학교 1,000만원, 공주금성여고에 1,0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을 돌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350쪽 학력신장지원보상금사업비 4,400만원 중 1,200만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400만원을 또 불용액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지원보상금은 청양꿈나무학습반 연수예산 1,500만원과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2,962만원으로 사고이월액 1,200만원은 청양꿈나무학습반 9개 연수용역을 2003년 8월 5일 계약해서 8월 20일에 완료하였으나 그 용역을 맡은 회사가 사실은 부도가 나고 해 가지고 대금이 압류되는 관계로 청구가 늦어져서 이월됐고, 추후에 1,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431만원에 대한 것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로 기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계약만료 후 그 기존원어민 영어교사가 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임용함으로써 월급정액이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그것이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지차원에서 기존교사가 재계약 할 경우 는 1개월간 고향방문을 실시하는데 드는 왕복항공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교사가 듬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43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자료요구된 사교육비 경감대책 에 따른 공교육내실화 현황은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강동복 위원님께서 2003년에 비해 2004년도 사립유치원 교육환경개선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사립유치원 총 지원예산은 11억75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정보화 기자재지원비 8억1,550만원, 교재구입지원비 1억2,293만원, 연수비 2억3,232만4,000원입니다. 2004년도 사립유치원 총 지원예산은 4억7,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교재교구비1억8,280만원, 종일반운영비 9,360만원, 연수비 1억2,435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사립유치원교육환경개선 지원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003년도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에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공립에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알뜰이 집행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천안 도솔유치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총액 중에서 일부는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일부는 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월금액만 가지면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말씀인지, 그러고서 사업비가 과다편성 되어서 일부를 불용 했는지, 이 두 가지 예산 중에서 성격이 다른지, 회계규칙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줄어야 될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늘어나도 이해가 되는 예산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것은 하다보면 상대성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공무원들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행정,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복지를 하루아침에 대폭 개선해서 바꾸는 것도 아닌데 복지급여, 제일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전년에 불용액이 46억원인데 금년데 100억원 정도, 약 120% 이상 불용처리 했어요, 전년대비. 또 교육행정비, 교육이나 이런 것은 물론 조그마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매년 교육이 연초에 계획이 되고 전년 것을 대비해서 비교하고 한 것인데 예산이 2002년도에 14억원이 불용됐는데 2003년도에는 61억원이 불용되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도 적정하지 않게 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각별히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금리 시대에는 일시예금도 넣어놓으면 적잖이 이자가 늘고 또 그 중에서 여유 있으면 단기정기예금 해서 은행에 돈이 들어있더라도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엊그제 조선일보 26일자 신문 보셨으면 알 테지만 1년에 1억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11만원이 손해가 난다고 했어요. 이런 저금리 시대에 예산을 시군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빗발칠텐데 그런 것은 등한시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잔뜩 세워서 본청에 놔두고 묵혔던 것은 혹시, 어제로 날짜가 끝났습니다마는, 금년에 교육감 선거 때 선심행정을 하려고 불필요하게 잔뜩 편성해 놓고서 당초에 재선을 노렸던 교육감이 선거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이 예산을 전부 불용처리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복지나 급여나 일반 교육행정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전년대비 백몇퍼센트 불용처리 됐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다소 과다편성 됐다고 해서 일부 깎으려고 하면 상당히 이거 깎으면 내년에 교육청 교육행정이 중단되는 양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산심의 받아서 열심히 쓰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서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겨놨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얼렁뚱땅 답변을 하면 안되고 이것은 솔직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도 있으리라는 것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해 놓고서 당무자가 그 사업을 적기에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미약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적극적인 고생하는 공무원이 많이 계신가 하면 조그마한 구실만 있으면 그게 적지 않은 이유가 돼 가지고 편케 하루하루 넘긴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 몇 천억원 갖다가 사업도 않고 계속 묵혀놓고, 아까 천안 도솔유치원 같이 예산 심의해 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명시이월 할 때 "이 사업 내년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의회에 와서는 계속 거짓말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제 지방분권 시대에 바로 저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는 의회에 뭔가 이행을 안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사석에서나 다른 교육하는데 같은 데에서. 이게 지금 의회에서 처벌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멍군장군 식으로 답변하고서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200만 도민이 이 회의 광경을 지켜보고 도의원 활동을 지켜봅니다.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경상적 경비에서 전년대비 약 120% 불용처리 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은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입니다. 최청송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예산에 대한 답변이 계셨는데, 한 가지 사실규명을 위해서 본 위원이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11억7,075만4,000원을 사립유치원 117개에 교재교구 지원비를 포함해서 정보화기자재 지원비로 지원한 것은 100% 완료됐다고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완료된 것이 아니고 유치원 당 학급수로 나눠 가지고 컴퓨터가 됐든 TV시청각 기자재가 됐든 약 1/3 클래스로 배정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줘 놓고 정보화 기기가 100% 완료됐다고 얘기하시고 또 밑에서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이러한 넌센스는 추후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1/3 지원해 주고 100% 지원해 줬다, 다 끝났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하나, 이 데이터에 금년 공립유치원이 3억5,0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공립유치원이 27인지, 47개인지 학교수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철저하게 보고 드리고요, 공사립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확보에 사립 쪽에도 계속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연기에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무척 많이 있었지만 저 보다도 교육행정에 선진 경험이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와 답변을 볼 때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설공사 보다도 교육행정은 확실하고 세밀하고 다음에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무엇인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가동되어야 되는데 약 20∼30%는 비었다. 교육은 교육공무원이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도의원님들이 지적 안 합니다. 속담에 중이 뭐에는 생각 없고 뭐에 생각 있다고, 그러한 교육자들의 정신이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으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예산과 뭐가, 우리 도의원들이 "잘했다", "욕봤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는, 5시간 걸릴 것이 1시간이면 딱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각오 하에 앞으로 충청남도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관계는 철저히 챙겨보고 정말로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금방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천안 도솔유치원 명시이월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약 228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사실 이게 2002년도 사업이었는데 그 때 명시이월해서 2003년도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예산현액이 18억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18억1,700만1,000원을 해서 228만9,000원이 불용액 된 것을 그대로 넘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급여 복지비에서 약 100억원 그것은 사실.......

잠깐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을 그 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것은 예산 기술상 불가피하게 불용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불용이 예측된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예산체계에서 작년 연말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지 왜 불용 하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원 얘기가 맞으면 앞으로는 이것은,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한 게 많아서, 금액은 얼마 안되기는 한데, 제가 이것을 중시하는 이유가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하면 6개월 사장하는 거예요. 불용하고 정리하고 6개월 차이납니다. 그래서 뻔히 보이는 것을 왜 연말에 전부 취합해서 정리 않고 놔 뒀다가 불용처리 하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급여 복지가 약 100억원은 아까 성기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보다 약 50억원 정도 더 이월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렇게 했나 따져 봤더니, 사실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하고 연금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쯤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해 가지고 연말에 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43억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의 착오로......

국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무자가 중간에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당초에 예산편성 때부터, 이것은 연금이나 이런 것은 직원이 갑자기 몇 백 명이 한번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일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얼마 오른다고 하면 전년대비 예산을 세웠다가 보험료나 연금이 오르면 그래서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는 거지, 추경 한 번에 해 놓고 그대로 연말까지 쓰는데 변동이 없을 것 같으면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왜 불필요하게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할 사업도 잔뜩 한 데 이렇게 약 50억원씩 과다편성 해 놓고 이게 상반기 집행해 보고서 모자라면 하반기 추경에 또 넣어서 충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진실은 저 속에 감춰놓고 솔직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약 10억원 내지 이삼억원이 남았으면 말씀이 되는데 50억원이 남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46억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로 따져서 연금관리공단에다 학자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10월에 통보가 오기를 학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금이 저희들이 많이, 그 전에는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빌려간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부담금이 적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실무자가 연금관리공단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얼마 후에 정산 할 것인가 등등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빌려 가는 사람이 전보다 증가되어야지 왜.......

학자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억원이 거기에서 남는 바람에 작년도보다 약......

국장님 답변으로는 충족이 안되는 게, 지금 급여복지비에서 전년에도 약 46억원이 남았으면 적정하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전년대비 약 120%가 더 남게 그렇게 넉넉하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경상경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그냥 적정하게 했겠지, 그것은 예측이 가장 가능한 거니까 하고 별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데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제는 국민연금, 이런 데에 금년도 연간 인건비 대비 몇 %가 연금이냐, 보험료냐 하는 것을 전부 자료제출 해 가지고 그것하고 비교 심의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무슨 기숙사니 체육시설이니 이런 것 기십억원 짜리도 하늘에 별따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발전에 직결되는 그런 시설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본청에는 돈을 산더미 마냥 쌓아 놓고 1억원이면 1년에 11만원씩 적자나는 저금리 시대에 돈을 이렇게 많이 묵혀 두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교육행정에 가끔 지적을 합니다마는 안타까운게 지금도 결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남체육에 나름대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체육선생님들 한 달 월급이 100여만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관심을 기울이는데도 써 졌어야 될 이런 복지행정 경상경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남았다는 것은 남 배 고프고 점심 굶는 학생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로 단적으로 표현해도 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 관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사고이월사업비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아까 또 성기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교육부에서도 중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맞고 등등해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줄여서 자꾸 해야지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안하도록......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보령에 현대화 시범학교를 하나 짓고 있는데.

유산초등학교입니다.

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7대 의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다고 그러는 게 지금도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연말에 내려와서 명시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45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 돈 몇 푼, 기 수십억원 써놓고서 예산 계속 명시이월하고 은행에다 잠자게 하는데 이 사업 확실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정리추경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계속 이것 뭐하는 겁니까? 2,400억원을 은행에다 넣어 놓고 2,430억원, 맨날 이런 저런이유로 뭔가 지금 팔 걷어 부치고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비단 거기 뿐이 아니라 지금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 많은 고생을 할 테지만 정말 모든 사업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요구할 때와 같은 열정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에 교육청 예산으로 볼 때 이월사업비가 2,430억원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발상, 제가 잘 성장한 어떤 기업의 사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남과 똑같이 하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평소에 남같이 똑같이 하는 그런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하고 똑같아 질 수밖에 없다, 정말 어떤 사람보다 어느 교육청보다 우리 교육청이 한발짝 더 앞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런 공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진에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홍성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의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좀 펴 보시지요? 피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라고 결산서 후면의 631페이지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 동일 안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교육청에, 374페이지에 보면 지역 교육청 시설비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본예산 374페이지, 그 내용과 그게 다 동일 안건이냐, 그 속에 포함된 것이냐?

맞습니다.

결산서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631페이지에 홍성도서 관 이전공사에 예산현액이 27억2,227만2,000원이 되고, 집행된 것은 13억7,000여만원이 되면서 이월액이 7억2,000만원또 불용액 6억3,123만6,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거기 얘기예요, 631페이지 먼저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주요사업조서 362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이 27억2,060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기투자 비가 2억2,256만7,000원 플러스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24억9,800만원, 백단위만 따집시다. 24억9,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또......

11억4,7000만원.

11억4,700만원 정도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같은 장부를 놓고 제대로 확인을 하면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5억원 차이.

5억원 차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약 1,200만원 정도 이것 2억2,000만원까지 합쳐서 하여튼 총예산액 차이가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166만7,000원이 차이가 나고 불용액으로 봐서는 166만6,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인정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답변 가능하겠어요? 주무부서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것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홍성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가능하겠어요. 강동복 위원님, 질의 한 가지 더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강동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란에 보면 충무교육원과 학생수련원에 전문직이 몇 분이고 관리직이 몇 분이고 교직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이 1년 연봉 토털해서 충무수련원은 급여가 얼마, 학생수련원은 전문직 관리직 포함해서 얼마, 이것을 데이터로 정회하는 동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자료제출하신데 대해서 사용료가 충무수련원이 10만원, 학생수련원이 72만6,85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일반관리비가 충무교육원이 5억원, 학생수련원이 3억원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국고손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질의는 잠시 후 자료를 받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당진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금방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홍성도서관 이전 및 증축에 관한 건 중 사업조서에는 27억2,060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내역에서는 27억2,227만2,000원에 대해서 약 166만7,000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요사업조서내역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갈 때에 불용액이 166만8,000원을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서를 안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결산서 내역서가 맞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 맞고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것은 안 맞는다.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그러니까 2003년도 결산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6억3,123만6,000원입니까, 아니면 제가 계산해본 6억2,956만8원입니까? 순수 불용되어서 넘어간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금액이 어떤게 맞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6억2,956만8,000원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잔액 13억5,012만6,000원 이월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월금액을 빼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순수 불용액은 6억2,956만8,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2002년도에 나와 있는 차액이 166만8,000원이 2002년도에 불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까?

이월된 사업입니다.

전년도 기 투자되어 있는 2억2,256만7,000원에 대한 결산을 2002년도에 했습니까, 않고 그냥 사고이월......

사고이월 시켰군요.

지금 기 투자했다는 금액이 2002년 것이에요? 2003년 것이에요?

2002년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결산을 했어요. 결산을 안 했다고 하면 통합되어서 2003년도 예산이다, 사고이월 전체를 넣고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 여기다가 기 투자라고 썼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 집행액이 별도로 나와서 기 투자가 나왔다면 2002년도 결산을 한 것이다, 아니 그렇게 결산을 했다고 하면 이 결산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류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수적인 사항은 그렇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도서관이 한 3층까지 2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잘 짓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잉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6억3,100만원이 되었든 6억2,900만원이 되었든 간에 이런 금액을 불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하면 당초에 예산추정이 잘못됐고, 더군다나 이 예산은 5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다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2003년도, 200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해서 나왔던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얼마나 잘 짓는지는 몰라도 도서관 관계에 정확한 예산을 추계를 해서 정확한 집행을 해야지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계대로 짓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있는 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더 많은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서 그 지역 독서인구라든지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도서관을 지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6억3,000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불용처리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홍성군수께서 2003년도에 약 5억원을 또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 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당초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 추후 홍성군수님이 5억원 주시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일을 완전히 끝냈어야 하는데 못 끝내고 6억2,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겼고, 그 돈이나 불용액이 남은 게 아니고 사실 일을 하다 돈이 덜 지불된 그런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금액을 불용시키면서도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지어져 있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허황된 예산을 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기를 지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충무교육원과 학생수련원 임대료 수입이 10만원, 학생수련원은 71만6,850원인데 수입은 적고 거기에 따른 종사원 전문직이라든지 일반직 그들의 운영비라든지 급여내역을 검토를 해 보면 큰 차이가 난다 그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한 분이 있고, 일반직이 11명, 별정직이 3명 해서 15명이 있고, 인건비는 약 5억5,000만원 정도, 충무교육원은 직원이 전문직이 14명, 일반직이 28명 등등해서 약 40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11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분들이 고등학생들 지도나 양성과정 등등 해 가지고 학생들을 약 3,000명 이상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요. 학생수련원은 역시 실습교육 기관이라 약 1만1,000여 명을 수련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수련활동에 따른 수용비를 걷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내내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에 장학사 전문직이 열네분이지요?

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본 의도는 충무교육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을 그 당시에 현충사에 충의소년단인지 하여튼 제 기억에는 저희가 학교다닐 때에도 현충사를 천안에서 걸어가서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연수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기 충남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담당 전문, 또 행정직 담당관들도 계시지만 어제 교육감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하면 현재 충무교육원에 근무하시는 전문직 또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일부 전임 교육감들께서 좌천성 인사발령으로 보내는 데가 충무교육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부인하실 분이 계시면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무교육원 만큼은 지금 천안에 중앙청소년교육원 등등 수련시설이 엄청 최신시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학교는 통폐합하자고 주장하는 충남교육청이 이 수련원 시설을 실업자 구제센터도 아니고 통폐합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저는 현충사를 갈 때마다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를 연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손학규 도지사가 40여 개의 특수목적고를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각 시군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특수목적고, 쉽게 얘기를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차원이 아닌 진로 교육차원의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교육시설, 연수시설을 통폐합시키고 남는 유휴시설을 가지고 대안학교로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시대정신에 바람직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해서 연간 20억원을 지출하는 충무교육원을 과연 현재대로 존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받아 들이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새로운 구조조정이라든지 개편이라든지 타 시도의 운영상황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해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를 해서 충무교육원 원장이라든지 학생수련원 원장으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교육원이 존치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30여년 전에 지은, 지금 일반인들도 유휴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냄새가 나서, 저도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군대식으로 치약을 갖고 와서 침랑밑에 뿌리고 자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이 지금 충무교육원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 청소년교육 차원으로의 시설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대안학교나 다른 목적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에 2003년도 평생교육관련 민간사회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003년도 사업예산 및 지원현황을 보면 전년도 똑같이 예산이 존치됐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잉여재산이 약 49억원이 모자라는 2,000억원, 1,951억원이 잉여재산으로 전도되면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더 강조 안 해도 이 자리에 임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이 더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평생교육체육과에 89억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삼락회 연수, 게이트볼대회 지원 2,200만원, 학원장 및 강사연수 1,300만원, 청소년 잔치 지도자 연수비 1,200만원 이것은 스카우트 해양소년단 등등 학생단체로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 우수기관 단체 지원이 6,000만원, 온양 향교외 7개 단체 그렇게 해서 약 1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려면 완벽하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려면 다 폐지를 해서 아예 생색내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주에 있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약 8억원을 지난해에 인건비 운영비로 집행을 해서 운수담당자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범택시협회도 있고 법인택시협회도 있고 소양교육을 그네들이 운수연수원 못지 않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충남도청에서 이것을 끼워차고 있어야 되는지? 자생단체의 권한을 위탁시키는 이러한 시대정신으로 우리가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에서도 연수비를 지원해 줄려면 파격적으로 전액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연수제도라든지 또는 삼락회나 관련 단체의 지원금을 아예 제로로 털든지, 해 줄려면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차년도 부터는 예산을 대폭, 2,000억원 정도 유휴재산으로 남는 충청남도교육청이 1억2,000만원 주고서 예산 없다고 동결시킨다는 것은 전혀 퇴임한 교장선생님들의 단체인 삼락회에 대한 예우도 아닐 것이고 또 그 외의 단체에 대한 예우도,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강동복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평생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이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생교육 예산이 1억2,000만원 뿐입니까? 관련 예산이?

평생교육학습관 관계는 별도로 민간단체에 지원 내역이고요,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지 훨씬 많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하면 평생학습관이 남부, 서부, 학생회관 등 교육 차원에서 총괄적인 예산, 전체의 흐름을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가 평생교육을 하는데 1억2,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적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교육 전체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촉구 사항으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광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