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안전운행과 여객편의를 제공하지 못함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 사실여부를 판단, 처리하기 위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용산구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87호에 근거 방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로서 미흡하며, 또한 자치구의 위상에 맞지 않는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명칭과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기능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신고된 민원사항을 심의 의결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사항으로 제2조에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경과조치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여객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83번,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민원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간사 역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하는 등 사실상 관련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며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임직원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용산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심의하여 구청장이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존 우리 구 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보완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범위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 공무원은 수당지급이 안되고 외부 위촉한 8명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재 수당규정에 의해서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7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외부인 수당지급방침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빼고, 국.과장님, 간사 빼고 나머지는 전부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시민단체 임직원은 뭐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민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거기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을 임직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면 거기의 임원을 말합니까? 임직원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녹색어머니회장이라든가 주부환경협의회장이라든가, 회장위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녹색어머니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직능단체에 속하거든요. 직능단체 각 회장들은 그분들을 여기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임직원이라고 하니까, 시민단체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민단체 임직원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딱 지정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임직원이라는 말은 사실상 필요없이 시민단체라고 해도 되는 것을 시민단체 임직원이라고 해놨군요. 그렇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여론형성층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론형성층이오? 시민단체 임직원이 여론형성층이다? 그러면 시민단체 임직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임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단체 임원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원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시민단체는 임직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을 때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받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당연직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로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입니다.
정구충위원
간사는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간사는 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구충위원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승계받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정구충위원
현재 소비자보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소비자보호단체가 많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구청하고 연결되는 단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3개단체에서 심의를 받아서 선발한다는 말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부환경연합회하고 재향군인회, 녹색어머니회, 부녀방범협의회, 생활체육회,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신고사항에 120으로 신고해서 서울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차적지로 보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구충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심의하겠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 무정차 통과라든가 불친절, 안내방송 미실시,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 합승행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정구충위원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사실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불편을 파악하여 명랑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을 구현함으로써 국민편의주의의 봉사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건설교통부 훈령 제87호에 근거하여 이번에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를 그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흡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동안에 교통불편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 신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을 서울시에서 120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으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차적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민원사항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차적지가 용산구일 경우에 그분들에게 미리 내용을 저희가 의견진술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동안 우리 용산구에도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제리
김제리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 동안 우리 주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이라든지 승차거부, 불친절, 과속, 신호위반, 이런 교통불편 신고가 한건도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용산구에.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받더라도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 것이 차적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리
김제리위원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고 건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됐느냐는 얘기예요. 자료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전화가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20으로 전화를 걸게되면 바로 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없고요, 직접 하더라도 차적지가 우리 관할일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차적지는 저희가 처리를 못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용산구에 민원이 접수되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없었고 그 동안 몇 건 있었으면 있었고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본위원이 처리를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봉사교통행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돼서 여타의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언제 생겼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98년도부터 운영하고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부 훈령 87조로 했는데요, 이것이 좀 미흡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몇 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6조에서 19조는 발췌하셨는데 안줘가지고 그 내용 속에 그것이 들어있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요령에 대한 건설교통부 훈령 제87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의위원회를 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법적 근거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뒀어요? 여기에 표기가 안돼서 궁금해서 그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3조에 보시면 이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3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3조를 읽어드릴게요. '설치', 무엇을 설치하라는 것이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철도청장 및 해운항만청장, 각 시.군.구 및 지방청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했지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센터를 하라는데 심의위원회 둬가지고, 심의위원회는 무슨 규정이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법적 근거에 없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정확한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없지요? 없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딱히 없는 사항입니다. 유추해서 했던 사항인데 조금 미흡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98년도 몇 월부터 설치되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10월경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이 사람들 7만원씩 줬어요, 안줬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올해는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을 줬느냐 안줬느냐, 이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수당을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해서 줬어요?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심의위원회 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설치도 안되어 있고,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수당을 줍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98년도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설립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립이 되다보니까 심의를 하다보면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수당을 현재 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아무거나 법적 근거 없이 설치를 해서 막 수당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심의위원회 1,000개를 만들어도 되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네요, 지금 대답하는 것 보면요? 우리 법에서 위임사항이에요. 기구를 만들라는 것은 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 다 만들어진 것이 모법의 위임사항입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의 위임사항도 없이 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면서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상당히 의아한 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전에 했던 것이 지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제정이 되게 되면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 교통불편신고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3조에 보면 '구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법에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여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편의상 안해도 되지만 여기에는 딱 구에도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없는데 무슨 위원회가 또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센터 설치가 안되더라도 교통지도과가 업무수행을......,
길준
박길준위원
설치 안되더라도가 아니라 여기 법에 명령을 했어요. 하여야 한다고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교통문제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심의위원회도 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법에서 명시해서 '각 시.군.구 및 지방청에 교통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여러분한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했는데 거기 후속기관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신고자가 차적지를 알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신고자고 뭐고 이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무슨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무엇을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파생되어서 의견을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구에는 신고센터 설치한 사항도 없고 여러분들이 법령을 위반했어요. 훈령을 위반했다고요. 제3조에 가면 분명히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면서, 우리 신고센터에 들어와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이것은 내 의견입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여태까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예산집행 사실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청장방침에 의해 아무 위원회나 두고 있어요, 법의 근거 없이.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러니까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못할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제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어 있고, 업무를 지금 대행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그 '다만'이라는 얘기를 안했느냐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신고된 사실도 없고, 처리도 안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노선관계는 저희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마을버스를 타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신고하는 것은,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사항은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적지를 이용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이 차적지가 용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차적지를 이용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부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해서 나중에 받아서 전부다 각 구로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람이 차적지가 용산구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이용할 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을버스가 지금 용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노선이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차적지가 어디입니까? 3개 노선의 차적지, 지금 차적지를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청장방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법적 뒷받침 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여러분들이 '98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신고센터운영요령이 1995년 7월 6일에 이미 되어 있는데, 2004년 지금에 와서 이것을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태껏 여러분들이 잘 해 오셨는데, 이것 없이도 잘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수당도 지급했고, 다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미흡했기 때문에 새로 제정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발견한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지난 연말에 이진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미흡하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위원회를 하는데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주고 합니까? (자리에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심의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상위법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라는 것은 의사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만큼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건설교통부훈령 제87조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지난 회기 때 잘못되었다고 지적됨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추진한 이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불편신고센터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다가 신고되었던 사항을 통보를 해서 각 구청에서 차적지에 대한 의견진술도 듣고 그것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시민불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소 법적으로는 미비하나마 추진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호주머니 돈 주었다면 내가 말 않겠어요. 예산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보통 한달에 한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심의할 안건이 많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안건은 1회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이 현재 10명이라고 하는데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리에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녹색어머니연합회장, 부녀방범협의회 회장, 체육이사회 이사, 바르게살기 사무국장, 개인택시조합 용마지부장, 후암동마을문고회장 해서 외부인사가 8명이고, 내부에 저를 포함해서 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잘 됩니까? (자리에서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자리에서
- 네, 회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여기 이분들로 구성되어야 할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용산구민 중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직능단체라든지 등등의 단체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진짜로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이용인들로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점과 이용에 대해서 심의.논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간접적인 표현을 해봤자 별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제 피부로 아픈 것을 심의하는 기구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각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1개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하나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 하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챙기지 못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했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동안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목적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금번 목적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하루의 일과,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또한 모든 사항을 일사불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바로 교통상황입니다. 버스, 택시, 기타 선박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교통불편사항이 파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운영을 그 동안 쭉 해왔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명랑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을 역행하면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또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98년 10월경에 설치되어서 현재 2004년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햇수로 따지면 약 5,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매월 1회씩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는 다수결 의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처리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제, 시정지시,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월 평균 10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5, 6년간이라면 햇수로 따져도 한 60회가 넘습니다. 그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허위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할 때에는 부결시켜서 운전자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 6년간 회의결과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사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어떠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매월 회의주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신고 건건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무정차 통과를 했다든지, 버스 청소를 안해서 지저분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운전자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합승행위나 요금을 과다징수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신고해서 그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정남길위원
바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의 내용이 약간 불성실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회의자료를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은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성격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직능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있고 시민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있는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내용에 시민단체 각 단체의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중에 시민단체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서, 혹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살피셔서, 그 단체 중에서 시민단체가 아닌 단체가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조례 운영요령 제5조에 보면 신고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우편, 그 우편은 버스내부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버스마다 다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외에 서울 전역은 우리 용산구에서 설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용산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신고할 수 있는 우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못하시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전화는 요즘 국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타 공중전화, 가정집 전화 등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편엽서로 발송할 수 있는 것을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 같은 곳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데에 대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우편엽서 관계는 현재 차량에 비치해서 요금 후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남길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방침은 조례안에 대해서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편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용산구에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관계가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적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센터에 들어온 것을 저희한테 차적지 관할로 보내줘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편엽서 관계도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에 비치하는 사항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정남길위원
끝으로 앞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편접수에 대한 문제는 다 총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우편신고에 대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우리 용산구 관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에 올렸으면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 용산구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차적지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옵니다.
정남길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리고 말로만 행정당국에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을 구호로 외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불편사항입니다. 버스승차, 또는 택시,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정당국은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대중교통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동의합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에 설치돼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된 데가, 17개구가 현재 새로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그냥 옛날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구가 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개구에 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제정이 됐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조례제정은 17개구가 됐고 나머지는 옛날 식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파악하신 것이 17개구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치법규집에는 전혀 나타나있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 데는 성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외에는 없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다른 유사한 위원회에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요. 그 내용 자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전대책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있는데 그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관내에 먼저 조례 제정을 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먼저 하시는 편에 속해요. 17군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꼭 10인이라고 한정지어야 될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수를 10인 정도로 만든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인 정도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너무 적어도 그렇고 많아도 그러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를 일례로 보면 위원회 구성자체가 실제적인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버스나 택시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 그 관계된, 버스회사 임직원이라든지 택시회사 임직원은 전혀 구성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한 사항을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안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한사람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조합의 지부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성안에는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용산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지 버스나 택시, 화물차 임직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안해서 인원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임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업용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차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텐데 그런 전문가를 같이,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버스를 한다면 자기 대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경우는 대변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면 받아들여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서로가 알 수 있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은 진술할 때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구성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그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 운영조례안을 만드실 때 여러 구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5개구 정도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야지 전부다 다른 조례안도 보면 시민단체, 직능단체가 대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대동소이하게 같이 집어넣은 것 아닌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타구 것도 좀 참작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벤치마킹을 하시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까지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기술을 요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을 잘 하시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께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은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기관장의 지침으로 편법 운용했다는 점, 중요하고 심각한 점입니다. 어떤 예산이든 의회에서 심의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박길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99년 4월 29일자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03년 5월 21일자로 기사업시행 인가된 지역입니다. 용문동 5-84번지외 44필지는 당초에는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추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신청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난립하고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추가구역내 대다수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구역내 토지소유자의 76%의 동의와 건물소유자의 74%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사업시행 인가된 기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추가로 신청된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문동 5-84번지외 44필지, 약 768평으로 거기에 따른 건축물은 15개동이며, 추가지역에는 아파트 2개동으로 해서 48세대가 증가하며 기존 정비구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추가구역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구역현황은 효창동 5번지 일대 241필지로서 구역면적 약 4,700여 평으로 건물은 134개동에 가옥주는 132세대, 세입자 128세대 해서 총 26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립 예정 세대는 16층 이하 8개동에 302세대로 건폐율은 21.5%, 용적률은 242.6%로 공공시설 및 계획도로는 7.5%, 녹지는 4.6%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87번,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구 효창동 5번지 일대와 도원동 1번지 일대, 그리고 용문동 5번지 일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며, 특히 도원동 일대가 현대식 아파트로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추진되어 왔으나 인근 용문동 5-84번지외 44필지에서 재개발구역에 추가편입을 원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존구역만 재개발을 완료했을 시 예견되는 노후불량주택의 슬럼화현상 및 지하철 역세권의 우범지역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구역내 협소한 도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구역조합측과 새로 편입을 원하는 측, 그리고 이 지역의 개발로 삶의 질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다는 지역민의 욕구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 지역의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확대개발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도로가 지역개발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먼저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들은 이후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보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설명을 올리는 것이 더 나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이니까 제가 질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왕에 새로이 주택재개발로 2종에서 3종으로 결국 용적률을 상향해서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언뜻 보니까,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정 한도 주차대수가 330대인데, 총 302세대인데 지금 330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안됩니다. 지금 44평형이 46세대인데 44평형에 사는 사람들은 다 차량이 최소한 2대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지하층이라고요. 그렇지요? 지하층수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다 해당이 안되잖아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제외시킵니다.
정효현위원
보다 나는 아파트로 자리잡고 우뚝 서려면 지하를 최소한 3층이상, 3, 4층으로 파서 주차보유대수를 더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02세대에 330대면 나중에 주차난에 허덕여요. 의견청취안하고는 다릅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건축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이왕에 2층 팔때 3층을 파시라고요. 그래서 주차보유한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아파트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대수가 260세대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302세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건축물이 134동에 세대수가 260세대는 뭡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260세대는 가옥주가 132세대이고 세입자가 128세대, 합해서 260세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3백몇세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 건립 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세입자는 원래 서울시주거정비법 조례에 의하면, 원래 거기에 보면 건립세대수의 17%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5% 중 많은 세대수 이상을 건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도 2월 10일날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임대주택 미건립계획을 상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미건립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임대아파트가 도원삼성에 504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리버힐에 363세대가 있는데 그 쪽에 공가가 좀 많이 생깁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희망 세대수 32세대 중에서 9세대는 기이 배당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입주가 안되었는데 공가가 생기는 대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임대아파트 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강로5가 세입자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그래서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구청 마당에 와서 소리 지를 일이 안생길까 해서, 가옥주들이야 하면 좋지요. 그런데 세입자 문제는 완전 해결될 수 있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심쩍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는 이제 임대주택 미건립에 협의했다고 쓰여 있으니까 임대주택은 안지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요새 도시재개발법에는 임대주택을 꼭 짓게 되어 있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까? 주택재개발하고 도시재개발하고 법이 달라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개발법에 보면 임대주택을 같은 동에 혼합해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여기 추가지역 포함을 시키면......,
길준
박길준위원
추가지역 포함해서 새로 가는 거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인가를 해야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일종의 변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변경이니까 추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새로 인가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32세대지요? 그런데 여기 세입자가 128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나머지는 이주비를 받기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합의 다 되어 있습니까? 합의각서 다 받았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서류 다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증했습니까? 이것 전부 화해공증 다 받으세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부 권장해서 화해공증 다 받아 놓으면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데 어물쩡 그냥 합의각서 종이 한장 받아 놓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야기해서 화해공증 다 받아 놓고, 32세대라면 32세대가 동의해서 어디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했지요? 이것 전부 다 받아놓으셔야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안됩니다. 안 그러면 또 구청에 와서 없는 것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공증할 때 화해공증 하세요. 비용이 조금 나갈 겁니다. 얼마 안되더라도 정확히 이야기해서 화해공증 절차 다 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재판도 안하고 바로 집행이에요.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판결이 나 버린 거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청에 한번씩 가보면 마이크 대고 너무 시끄러워서 여러분들 업무를 못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문 데모꾼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세입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한강로5가가 지금까지 미뤄지는 이유가 세입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화해공증까지는 가시라고요. 그래서 말 나올 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우리가 받을 것 받아서 딱 화해공증 시켜버려서 사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다보면 세입자 문제가 제일 골치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처리해 주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니까, 지역지정 늘리는 것도 다 좋고, 2종에서 3종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해서 세입자 문제가 시끄럽지 않아서 거기의 건축주나 가옥주들에게 장시간동안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 지정하면 건축허가도 안나가고 개.보수허가도 안나갑니다. 이게 빨리 안되면 아주 망하는 지역이에요. 이것이 건축허가도 안되지요, 개.보수허가도 안되지요, 아무 것도 안되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장 없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정각에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