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안전운행과 여객편의를 제공하지 못함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 사실여부를 판단, 처리하기 위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용산구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87호에 근거 방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로서 미흡하며, 또한 자치구의 위상에 맞지 않는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명칭과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기능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신고된 민원사항을 심의 의결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사항으로 제2조에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경과조치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여객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3번,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민원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간사 역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하는 등 사실상 관련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며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임직원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용산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심의하여 구청장이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존 우리 구 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보완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범위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 거예요?

저희 공무원은 수당지급이 안되고 외부 위촉한 8명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현재 수당규정에 의해서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7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었어요?

그것은 외부인 수당지급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빼고, 국.과장님, 간사 빼고 나머지는 전부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임직원은 뭐예요?

시민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을 임직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면 거기의 임원을 말합니까? 임직원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녹색어머니회장이라든가 주부환경협의회장이라든가, 회장위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직능단체에 속하거든요. 직능단체 각 회장들은 그분들을 여기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임직원이라고 하니까, 시민단체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민단체 임직원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지정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라는 말은 사실상 필요없이 시민단체라고 해도 되는 것을 시민단체 임직원이라고 해놨군요. 그렇습니까?

여론형성층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론형성층이오? 시민단체 임직원이 여론형성층이다? 그러면 시민단체 임직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임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단체 임원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원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임직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을 때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받는 것입니까?

네,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은요?

마찬가지로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입니다.

간사는요?

간사는 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승계받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소비자보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소비자보호단체가 많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저희구청하고 연결되는 단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3개단체에서 심의를 받아서 선발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부환경연합회하고 재향군인회, 녹색어머니회, 부녀방범협의회, 생활체육회,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고사항에 120으로 신고해서 서울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차적지로 보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심의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 무정차 통과라든가 불친절, 안내방송 미실시,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 합승행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사실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불편을 파악하여 명랑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을 구현함으로써 국민편의주의의 봉사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 훈령 제87호에 근거하여 이번에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를 그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흡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교통불편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 신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을 서울시에서 120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으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차적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민원사항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차적지가 용산구일 경우에 그분들에게 미리 내용을 저희가 의견진술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용산구에도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 동안 우리 주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이라든지 승차거부, 불친절, 과속, 신호위반, 이런 교통불편 신고가 한건도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용산구에.

저희가 받더라도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 것이 차적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고 건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됐느냐는 얘기예요. 자료 없습니까?

전화가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20으로 전화를 걸게되면 바로 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없고요, 직접 하더라도 차적지가 우리 관할일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차적지는 저희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용산구에 민원이 접수되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없었고 그 동안 몇 건 있었으면 있었고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본위원이 처리를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봉사교통행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돼서 여타의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목적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금번 목적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하루의 일과,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또한 모든 사항을 일사불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바로 교통상황입니다. 버스, 택시, 기타 선박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교통불편사항이 파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운영을 그 동안 쭉 해왔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명랑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을 역행하면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또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98년 10월경에 설치되어서 현재 2004년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햇수로 따지면 약 5,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매월 1회씩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수결 의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처리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제, 시정지시,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월 평균 10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5, 6년간이라면 햇수로 따져도 한 60회가 넘습니다. 그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허위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할 때에는 부결시켜서 운전자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 6년간 회의결과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사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어떠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매월 회의주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고 건건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무정차 통과를 했다든지, 버스 청소를 안해서 지저분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운전자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합승행위나 요금을 과다징수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신고해서 그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바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의 내용이 약간 불성실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회의자료를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은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성격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직능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있고 시민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있는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내용에 시민단체 각 단체의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중에 시민단체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서, 혹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살피셔서, 그 단체 중에서 시민단체가 아닌 단체가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조례 운영요령 제5조에 보면 신고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우편, 그 우편은 버스내부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네, 버스마다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 전역은 우리 용산구에서 설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용산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신고할 수 있는 우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못하시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전화는 요즘 국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타 공중전화, 가정집 전화 등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편엽서로 발송할 수 있는 것을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 같은 곳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데에 대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우편엽서 관계는 현재 차량에 비치해서 요금 후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방침은 조례안에 대해서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편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용산구에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관계가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적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센터에 들어온 것을 저희한테 차적지 관할로 보내줘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편엽서 관계도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에 비치하는 사항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끝으로 앞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편접수에 대한 문제는 다 총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우편신고에 대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우리 용산구 관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에 올렸으면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 용산구로,

저희가 차적지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행정당국에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을 구호로 외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불편사항입니다. 버스승차, 또는 택시,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정당국은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대중교통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에 설치돼 있습니까?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된 데가, 17개구가 현재 새로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그냥 옛날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구가 다 있습니다.

25개구에 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제정이 됐다?

조례제정은 17개구가 됐고 나머지는 옛날 식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신 것이 17개구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치법규집에는 전혀 나타나있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 데는 성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외에는 없어요.

다른 유사한 위원회에 같이......,

그것은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요. 그 내용 자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전대책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있는데 그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관내에 먼저 조례 제정을 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먼저 하시는 편에 속해요. 17군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꼭 10인이라고 한정지어야 될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수를 10인 정도로 만든 사항입니다.

10인 정도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다?

네. 너무 적어도 그렇고 많아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를 일례로 보면 위원회 구성자체가 실제적인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버스나 택시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 그 관계된, 버스회사 임직원이라든지 택시회사 임직원은 전혀 구성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한 사항을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안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사람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개인택시조합의 지부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성안에는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용산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지 버스나 택시, 화물차 임직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안해서 인원을......,

아니,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임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업용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차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텐데 그런 전문가를 같이,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버스를 한다면 자기 대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변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면 받아들여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서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진술할 때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구성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그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 운영조례안을 만드실 때 여러 구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5개구 정도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야지 전부다 다른 조례안도 보면 시민단체, 직능단체가 대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대동소이하게 같이 집어넣은 것 아닌가요?

타구 것도 좀 참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벤치마킹을 하시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까지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기술을 요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을 잘 하시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께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은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기관장의 지침으로 편법 운용했다는 점, 중요하고 심각한 점입니다. 어떤 예산이든 의회에서 심의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박길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99년 4월 29일자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03년 5월 21일자로 기사업시행 인가된 지역입니다. 용문동 5-84번지외 44필지는 당초에는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추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신청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난립하고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추가구역내 대다수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구역내 토지소유자의 76%의 동의와 건물소유자의 74%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사업시행 인가된 기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추가로 신청된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문동 5-84번지외 44필지, 약 768평으로 거기에 따른 건축물은 15개동이며, 추가지역에는 아파트 2개동으로 해서 48세대가 증가하며 기존 정비구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추가구역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구역현황은 효창동 5번지 일대 241필지로서 구역면적 약 4,700여 평으로 건물은 134개동에 가옥주는 132세대, 세입자 128세대 해서 총 26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립 예정 세대는 16층 이하 8개동에 302세대로 건폐율은 21.5%, 용적률은 242.6%로 공공시설 및 계획도로는 7.5%, 녹지는 4.6%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7번,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구 효창동 5번지 일대와 도원동 1번지 일대, 그리고 용문동 5번지 일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며, 특히 도원동 일대가 현대식 아파트로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추진되어 왔으나 인근 용문동 5-84번지외 44필지에서 재개발구역에 추가편입을 원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존구역만 재개발을 완료했을 시 예견되는 노후불량주택의 슬럼화현상 및 지하철 역세권의 우범지역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구역내 협소한 도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구역조합측과 새로 편입을 원하는 측, 그리고 이 지역의 개발로 삶의 질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다는 지역민의 욕구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 지역의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확대개발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도로가 지역개발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먼저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들은 이후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보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설명을 올리는 것이 더 나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이니까 제가 질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왕에 새로이 주택재개발로 2종에서 3종으로 결국 용적률을 상향해서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언뜻 보니까,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정 한도 주차대수가 330대인데, 총 302세대인데 지금 330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안됩니다. 지금 44평형이 46세대인데 44평형에 사는 사람들은 다 차량이 최소한 2대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지하층이라고요. 그렇지요? 지하층수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다 해당이 안되잖아요?

네, 제외시킵니다.

보다 나는 아파트로 자리잡고 우뚝 서려면 지하를 최소한 3층이상, 3, 4층으로 파서 주차보유대수를 더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02세대에 330대면 나중에 주차난에 허덕여요. 의견청취안하고는 다릅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건축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이왕에 2층 팔때 3층을 파시라고요. 그래서 주차보유한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아파트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