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1

회의 전체 보기 922턴

권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 허가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민원지적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4년 07월 01일 종합민원국장 최명구 민원지적과장 송재동 허 가 과 장 김상준 건 축 과 장 이상옥 녹지공원과장 송명성

권수

전권수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4페이지부터 입니다. 뒤에 오신 계장님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막히면 감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설명하실 때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불부합 지역이 56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디 어디에 산재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동면 계석, 그 다음에 상북면 삼계, 그 다음에 물금 서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교리 향교 뒤에 1미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동연위원

평수로 하게 되면 4천여평 되나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4천여평 더 넘습니다.

나동연위원

56필지에 1만 4,186필지 되어 있는데,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상북석계에는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상북 석계만 그렇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상북 석계만 56필지라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중앙동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중앙동은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금 서부하고 상북 석계하고 동면 계석지구 3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동연위원

이쪽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리가 되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해야지만 정리가 되겠습니까? 땅이 많이 모자란다면서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상세한 것은 지적계장이 왔으니까 계장이,

권수

전권수위원장

계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주사 정태식입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 3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 지역의 정리는 우리 주민들이 자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첫 째,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고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특별법이 아마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조금 지원되는 것하고 도비 내지는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 01월달 정도 되면 특별법이 완전하게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국비가 지금 현재 보면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비가 50% 정도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앞으로 지원이 되면 100%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리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땅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땅을 우리가 측량하게 되면 증감사항이 생깁니다. 조금 늘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측량을 해 본 결과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식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 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중앙동 같은 경우 기점을 위에서 재다 보니까 한 필지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식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구요.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저희들이지금 현재 양산에 3개 지역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3개 지역이긴 하지만 측량하다 보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만이 그것이 정확히 나오고 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물금하고 상북 석계하고 동면 석산 3군데인데 측량을 하다보면 양산읍에서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측량을 하다보면 항시 그것이 잉태되고 있기 때문에 측량 후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역이 많기는 많다,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잉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측량을 해야 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지금으로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없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제때부터 해 오다 보니까 측량기구와의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라고,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아닙니다. 지적도면 작성을 1910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지적도면 자체가 나이로 하면 95세 정도 됩니다. 1910년도부터 1924까지 지적도면을 일제치하때 토지착취를 위해서 자기들이 측량을 했는데 특히 불부합지역은 측량의 오차 이전에 물금 서부 같은 경우는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움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쭉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집을 짓고 살다가 그것이 경계가 되다 보니까 지적 선하고 안맞는 부분이 첫째 원인입니다. 그 이후에 오차 하는 것은,

나동연위원

특별법이 금년 내로 제정될 것 같나요?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나동연위원

그것이 됨으로 해서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국가에서는 5조원 내지 7조원 예산만 투입을 하면, 지적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일제때 한 측량이 안맞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부분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법 제정을 올 하반기 내에 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도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겠네요?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불부합지역이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전 양산 전역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양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000분의1 지형도라든지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측량 자체가 다 달라 버리면 이런 예산은 헛 예산입니다. 또 새로 해야 합니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GIS하고 저희들 측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수치지형도 같은 것은 좌표로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1200분의1 측량으로서 도해측량을 했는데 1000분의1 수치측량을 하게 되면 좌표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있는 그대로 측량을 해서 올린다는 것입니까? 필지하고 관련없이?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불부합지 측량을 하게 되면,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수치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판 층하고 현황하고 맞추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치측량을 하게 되면 현황하고 관계없이 바로 좌표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병문

정병문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가능하면 두개가 일치를 해 주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100% 일치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쪽하고 연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범어 쪽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구획정리하고 나서, 공영개발하고 나서 그런 불부합지역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동중마을,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동중마을은 수치측량을 한 지역은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한 물금 범어지구 거기하고 그 다음에 1200으로서 남아있는 지역하고 일부분 현황측량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 측량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방금 정병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이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쓰고 있는 도로가 개인 택지 안으로 넘어가 있는 것처럼 끊기더라구요. 그러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GIS를하고 있는데 집에서 끊기는 것처럼 하면 안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자체가 많이 틀리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지금 현재 GIS하는 그것하고 우리가 지형으로 수치로서 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GIS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토지종합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GIS하고 밑에 지하 공동구라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수도사업 모든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평면 직각 주변성 수치로 하기 때문에 저것하고는 같이 일치가 안되어 집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도로가 있을 자리에 안 있고 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그 분야에 지하 파는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위치를 선정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로가 주택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맞을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GIS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 측량하고는 결부를 시키면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도로가 있을 자리에 있고 지하매설물 표시하는 것하고 도로가 택지에 발생되어서 넘어가 있는데 안맞아지지.

병문

정병문위원

불부합지라든지 측량은 뭐냐 하면 아무리 기계가 좋아서 하더라도 오차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실 수치지형도라는 것은 오차를 상당히 줄이는 것이 지형도라는 것입니다, 좌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불부합지라는 이런 것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사람의 측량방법에 의한 오차로 해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줄이는 것이 수치지형도인데 결국 수치지형도사업 따로 이것 따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연계가 안되면 작성되어서 전산 상으로 찍어낼 때 수치지형도 상에는 도로로 나오는데 실 측량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으로 나왔을 때 수치지형도는 어떻게 보면 이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측량이라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이고 GIS나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는 지점을 찾아내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뒤에 가면 합쳐져서 같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GIS같은 경우는 먼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부합지 정리하기 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과에서만 하고 난 뒤에 불부합지를 새로 정리하면 한번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의 연관성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우리 지적측량 관계하고 100% 일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앞으로 MRIS라고 해서 한국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언젠가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특별법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석마을 같은 데를 예로 들어 도면을 보면 조그마하게 집이나 건축물이 있는 자체가 경계를 넘어서서 2m 이상 넘어가 버리면 집마다 다 틀려 있거든요. 그것을 고르려고 하면 모자라는 면적만 보상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건축물도 걸려있고 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양정길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재산간 관계이기 때문에.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땅이 보통 2m 1m가 밀렸다든지 해서 계속 밀리다 보면 땅이 밭에 빠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고 한 일부분 내에만 밀리는 것이지, 계속 밀린다고 보면 만약에 북쪽으로 밀리다 보면 북한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절대로 안그렇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양정길위원

그렇게 까지는 안되지만 한 마을이면 한 마을 자체가 도로에서 측량을 해 간다고 하면 산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산쪽이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에 가서 동네 경계로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큰 동네에 가면 호수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땅은 100평 같으면 100평 내에 다 있습니다. 100평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자체에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한 필지가 모자란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도면을 복사하면 삐뚤어진 것처럼 여기가 넘으면 저기도 넘고 저기가 넘으면 여기도 넘는데 전부다 다 밀려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데 해결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측량기점을 위에서 잡느냐 밑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밑의 집이 없어지느냐 위의 집이 없어지느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그 자체의 경계를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100평인데 전체를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20평이 없어진다, 그러면 80평을 가지고 자기 앞으로 해 주고 20평 모자라는 것은 특별법이 나오면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도로 거기에서부터 측량을 해서 산을 경계로 해서 만약에 국유지를 먹는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것이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동네 자체가, 동면 석산리 249번지 여기에 보면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적부서의 난제입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지역 외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동에도 있고 동면 3개 마을도 있고 그런 데가 도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화가 안되고 측량이 안되어서 불거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 328군데가 일종의 허가인지 신고가 된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옛날에 양산에 몇 개 이상 안된다고 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다 풀렸습니까? 전에는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을 가지고도 사무실을 못 내었는데 지금은 다 풀렸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88년 이후로,

김일권위원

사무실 내려고 하면 자격증만 있으면 막 내줍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등록 취소된 6건은 왜 등록 취소 되었습니까? 죄가 뭡니까? 등록 취소를 6군데 시켰는데 취소사유가 뭡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자격증을 대여해서 그렇게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격증을 대여해서, 그러면 사무실에 단속하러 갔을 때 자격증이 걸려있는 그 사람이 없으면 대여라고 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격증을 취소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여한 것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이 대여한 내용을 과장님 어떻게 파악합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할 필요없이 대여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조회를 해서 직업을 뭐를 가지고 있는지만 찾아보면 바로 대여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직장이 공무원이다, 부동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했다, 두 개를 같이 할 수는없지 않습니까? 짜다리 어렵게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앉아서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데,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역추적해서 가면 바로 적발되는데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법이 간단한데, 위원장님, 담당주사님 발언대로나오시라고 해서,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토지담당주사입니다.

김일권위원

중개인자격 면허증을 대여한다고 하는데 대여하는 것을 잡는 방법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어디에서 국민연금을 낸다 직업이 뭐다, 부동산 한다. 그러면 밤에만 부동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밤에만 손님이 있든 없든. 역추적해서 찾아내면 되는데 내가 볼 때 양산에는 328건 중에서 등록취소가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6군데만 있을 수가 없는데, 부지기수이겠는데. 부동산소개소가 너무 많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단속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등록취소가 절반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6건은 의료보험조합에 조회를 해서, 의료보험은 다른 데에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은 공인증개업 등록을 한 분들을 경찰서에서 12군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군데를 저희하고 합동수사를 실시한 결과 6군데는 현장에서 바로 시인을 받아서 현장에서 잡게 되었는데 이 업 자체가 사실 겸업제한이 없고 다른 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고 또 이 업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 없다고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자격증을 가지고 서울 땅 판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히 국가 기관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자기 회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부동산중개업 사무실 내놓고 겸업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너무 많은 부동산중개소가 들어와서,이 밑에만 해도 떴다방이니 왔다방이니 하는 바람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런 데에 철퇴를 가하려고 하면 입체적인 감사에 들어가서 단속을 해버리면 이것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발 건수가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우리 양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양산은 전부 다 받습니까, 웅상부터 시작해서?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이 거래허가는 그러면?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만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웅상, 중앙동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지금 하북하고 상북하고 꼭대기에 개발제한구역이 조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삼성동은 어느 지역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호계 뒤쪽입니까, 원효암하고 마주치는 거기?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서 전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웅상은?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웅상평산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이 조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부 개발제한구역 허가네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까지 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해서 이의신청 접수내역이 222건 들어온 중에서 상향이 126건이고 하향이 96건을 요청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년에 1번 받지요? 수시로 받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2번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07월 01일부터 1번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07월달하고 01월달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2번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상향조정해 달라는 부분 126건은 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시나 국가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 상향조정이 안들어 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국책사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종합 개발할 곳의 집 값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하향은 농어촌 지역에 별로 땅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 재산세를 많이 내니까 하향해 달라는 내용인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향 신청한 126필지 중에서 52필지가 상향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공시지가를 상향 시켜준 5필지, 그 다음에 하향된 29필지 중에서 제일 많이 하향시킨 5필지, 그 5필지를 자료를 주면서 그 인근에 지적도를 첨부해서 갖다주세요. 인근의 지적도를 첨부해 주면서 너무 큰 지적도 말고, 상향한 5필지 중에서 어곡동 150번지 같으면 옆에 붙어 있는 지적도 5필지 6필지 공시지가를 매겨서 갖다 주시고, 5필지이니까 다 합하면 25필지가 되겠네요? 지금 바로 곧,

권수

전권수위원장

계장님 바로 할 수 있지요?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제 질의는 이것 올 때까지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사 앞쪽에 다방 금촌 이 지구가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매입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나동연위원

내부 심의까지 완료하고 의회 협의까지 거쳐 있는 상태거든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행정타운조성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아마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쪽에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납니까, 건축허가?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고 지금 현재 단계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최근에 건축 허가가 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고속도로 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밑에 한 군데 허가가 나서 준공 받은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건립하고 있는 고속도로 가는 톨게이트 밑에 거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에서 매입을 곧 할 것이다고 공론화도 되었고 한데도 건축허가가 나면 결과적으로는 짓는 사람도 손해고 뒤에 가면 우리시에서도 결국 보상도 두 배로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사유권 재산침해에 의해서 제재 조건이 없는 이상은 인허가를 안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하기야 개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허가요건에 들어 왔을 때는 또 안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한 두 채 정도 지어진 것 같던데, 새로 신축된 것이 두 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이밑의 것은 허가가 난지가 조금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난 것은 오래 안되었고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은 근래에 허가 나서 지금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주들도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사들이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알고는 있는데 제가 전에 중앙동장할 때 옥곡 여기에 있는 유지 열 분 정도하고 토지 매수를 하려고 협의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지주나 땅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집이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반박하는 차원에서 그런 인원이 몇 집 있었고, 대여섯 집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으로 거의 다,

나동연위원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기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고 지주의 입장에서도 지은 건물에 대한 올바른 보상이 안될 것 아닙니까? 안될 것이고 시는 또 시대로 보상이 필요 이상으로 더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판넬식으로 지어놓은 저쪽 삐알에 있는 그것이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건축이 하나 신축된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그것은 오래 되었는데, 새로 지은 집인데 좀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안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안내 주는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소송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조건부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주 입장에서도 시에서 사들인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여기에 행정관청의 모순이 있는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한다든지 하면 제재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이 놔 놓은 상태에서 협의 매수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에서 제대로 핸더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만 해도 그런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그런 사람은 우리가 허가를 안내주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안해 주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최근에 준공된 것 같은데 알아보시고, 물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허가를 안내 주는 방향으로,

나동연위원

어차피 시에서 이 부분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결국 지주는 지주대로 손해고 또 우리시는 우리시 대로 손해고 자원이 엄청날 것인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원동 빌라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15호 세대죠?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에는 설계서 내역에 간이상수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공급계획서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은 어떻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지하수를 파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상하수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파서 연결해서 그렇게, 간이상수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못 먹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해서 못 먹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당초에는 우물을 파서 먹게 되어 있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우물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 상에? 설계 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 상에는 간이상수도를 먹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하수를 파서 먹게 되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를 먹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허가 때는 지하수로,

말태

박말태위원

지하수로, 지금 지하수 먹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지하수는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간이상수도도지금 현재 못 먹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못 먹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간이상수도는연결이 안되어서, 그쪽에 연결이 안되어서 못 먹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그것을 수차에,

말태

박말태위원

연결이 안되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왜 못 먹습니까? 못 먹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수질성적은 지하수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지하수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29조에 의해서 음용수는 46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되었기 때문에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는 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준공검사는 어떻게 났습니까? 상하수도 물이나 지하수 물 못 먹는데 준공검사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준공검사는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는 체제로 해서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소 대신에 마을 공용 수도물을 공급하기로 한 수도공급계약서가 제출되어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이장 배중오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당초에 계약서를 써서 가다가 중도에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해약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내줍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계약된 것을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급확인서가 했다는 확인서 입니까? 하겠다는 확인서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소재지에 있는 간이상수도의 관을 매설해서 원동빌라까지 “물이 공급되었습니다.”라는 확인서입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확인서입니까? 수도공급확인서 공급자 경남양산시주민대표이장 배중오, 상기 건축중인 빌라 15세대에 공급하기로 하고 확인함,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장이 자기 마음대로 줍니까, 마을회의에도 붙이지 않고? 이런 공문이 왔는데도 준공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뭐하나 하려고 하면 온갖 것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15세대를 짓는다는 빌라에 수도공급도 안된 빌라에 왜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면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담당계장님증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박말태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을 때는 건축주로부터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식수계획서가 신청되었습니다. 허가조건에 사용 검사시에는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수질검사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처리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용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수질시험승인서가 제출되었으면, 지하수수질검사서가 제출되었으면 아무런 하자도 없고, 그 말 자체는 지하수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출 안되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상수도도 인입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간이상수도는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하수개발을 업자들이 했는데 식수로서는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승인 했을 때의 과정을 보면 방금 제시된 원동 이장이 간이식수를 공급해 주겠다는 확인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말태

박말태위원

공급하겠다는 확인서지 공급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용어를 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공급하겠다는 확인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공급되었다는 확인서가 아니고 공급하겠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지하수물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막은 사후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후에 알았고 과정에서 서류 상에 마을이장님이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확인서는 들어있고 현장에 가니까 물은 나오고 하니까 그 담당자는 그 물이 마을간이상수도인지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주 묘한 사건입니다. 마을이장에게 돈을 1천만원을 주기로 해놓고 계약금을 500만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업자가 500만원을 받고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까지 당겨오려고 하면 돈이 2천만원 3천만원 더 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팠다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500만원 1천만원 정도만하면 간단하게 팔 수 있는데 이것만 파면 물이 나오면 돈 1천만원 안주고 다른 데에서 당겨오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 하나 받기 위해서 돈을 1천만원 주고 다시 500만원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담당 공무원은 음용수가 못 먹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니까, 수질검사를 받아서 불합격판정 받았지요. 공무원이 못 보니까 이것이 간이상수도에 연결된 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 정황만 보더라도 상수도공급확인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묘하게 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도물을 공급하기로 하였음.”이라고 해놓았는데 했음을 확인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해약을 했을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어제 아레 대책회의를 하면서 수질검사승낙서를 보니까 불합격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인터넷에 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애들 목욕도 못시키고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15세대에서 8세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서류 상으로라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공급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수도물 공급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줍니까? 모든 시설을 했다고 해야 허가를 내줍니까, 하겠다고 해야 허가를 내줍니까?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아까전에 설명 드린 대로,

말태

박말태위원

ing인지, 현재 진행이 맞느냐 과거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급하였습니다.”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공급했습니다.”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원칙적으로 하면 공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지금도 안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도 안되어 있지요?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 물 먹고 있습니까? 못 먹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식수는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먹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들 때문에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사용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지요?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아까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적합하다는 현장검사조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물이 지금 현재까지도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29일자로 감리자하고 …(청취불능)… 건축주가 허위 사실로 사용승인을 해서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안 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건축주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사전에 준공검사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까? 그것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2의 장백아파트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작은 장백사건이지.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빨리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전에 사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내가 그 동안에도 몇 번 기회를 주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몇 천만원씩 5천만원 7천만원씩 주고 사는데 물도 못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하루에 대여섯 건씩 옵니다, 발바리. 특히 여름이고 하니까 목욕을 해야 되니까, 물 먹는 것도 가지고 오고 애들 피부병에 걸려서 전부 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할 것입니다, 담당 허가 내준 사람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양산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것이 허가과에 원스톱인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어서 허가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사도는 어떨 때만 적용합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의 경사도만 적용을 시킵니까? 일반경사도를 다 적용시킵니까? 경사도가 산지에만 적용합니까? 아니면 일반도시구역 안에 대지나 아니면 주거지역 안이지만 지목이 야적임야로 되어 있거나 이럴 때 경사도를 적용합니까? 적용을 안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일반 산지하고 도시계획 산지하고 전부다 같이 적용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일반 신도시에 만약에 제방 같은 것이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경사도로 봅니까, 대지가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임야일 경우에.

김일권위원

지목이 임야일 때. 지목이 대지일 때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대지일 때는 안봅니다.

김일권위원

지목이 대지일 때는 아무리 경사가 져도 경사도를 안보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임야도 지목이 산으로 분류하는 산 몇 번지가 있고 그냥 야적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번은 산 몇 번지가 안 붙고 그냥 몇번지 지목이 임야일 때 그것도 경사도를 적용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그것도 똑같이,

김일권위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도?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나무는 산림법에 의해서 경사도는,

김일권위원

법률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거지역 한 복판에 옛날부터 있었던 야적임야가 사실 나무도 한 그루 없고 한 그것도 제방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서 경사도에 적용시켜서 한다고 하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경사도하고 관계되는 것은 관련 부서에 허가 내줄 때 의견조회를 해서 관련 실과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허가과를 만들 때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보건직도 있고 다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허가과장님이 그 사람들의 지식을 인용해서 판단하라는 것이지 각 해당 부서에, 도시과 도로과 어디 전부 협의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당초에 만든 허가과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허가과 존폐의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요식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왜 특수한 그 직들을 다 보직을 시켜 놓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지금 임야분야의 판단은 허가과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협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요즘 나무가 없는데도 임야를 경사도만 가지고 검토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무도 하나도 없는 땅이 야적임야라고 하는, 야적임야라고 하는 것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토지대장에 보면 지목에 임야로 나오고 그것이 경사도를 당초에 만들 때는 산지를 훼손할 때 너무 심한 경사도까지 파 뒤벼서 개발을 막 해서 난개발을 막자는 뜻에서 경사도관련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그 경사도 조절을 온 데에 다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허가과에 계가 무슨 계가 있습니까? 건축계 또?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기업허가계, 위생허가계, 환경, 토지허가, 건축허가,

김일권위원

그것이 다 있는 이유는 원스톱으로 가라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처리하는 것은 거의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도 업무를 보면 민원이 이런 이런 땅에 건축을 하겠다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건축계를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허가과 안에 있는 건축담당 부서를. 건축 담당부서에서는 건축법에 필요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자기들 소관만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이 없으면 허가가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민원인한테, 과장님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뭐를 지을 것인지 미리 물어서 멀리는 안가더라도 허가과에 있는 담당 다섯 분을 만나서 ‘여기에 이것을 짓고자 하는데 우리 건축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 이것 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괜찮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식당을 하려고 한다.’하는 것까지 전면적인검토를 해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지건축은 건축만 딱 설명을 해 주고 다른 계는 나한테 책임한계가 올 것 같으니까 자기 부서만 이야기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릅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해준다고 하더라.’, 서류를 들고 한번 진단 받았으니까 그 길로 돌아가서 그것만 계속합니다. 한두 달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들고 와보면 건축이 또 그 부분만 가지고 설명만 해 줍니다, ‘이것만 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몇 달 갔다고 옵니다. 갔다와서 다 되었다고 집어넣으면 뭐라고 합니까? 산지에 대한 것을 또 적용해서 이것이 안됩니다. 저것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년씩 6개월씩 막 8개월씩 걸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여기에 보니까 서류에 취하해 간 서류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사실 내가 그 자료 요청을 해서 취하해 간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 1년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다 못합니다. 저도 그 업무를 본 사람이고 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질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바꿉시다. 양산시 허가과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면서 지금 밖에서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진짜 허가과 얼마나 고생하신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알고 일반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 존폐여부가 나왔을 때는 그나마 반려되고 못받은 사람은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대장에 보면 형질변경을 받아간 이 사람들은 허가과가 없으면 몇 군데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한 군데를 거쳐서 갔다고 하는 좋은 점이 60% 70%가 넘습니다. 그 취하해 간 서류를 놓고 보면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허가과장님 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진지하게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으러 온 것 같으면 건축담당 계장하고 그 땅이 만약에 농지 같으면 농지담당하는 계장하고 아니면 임야 같으면 임야담당하는 직원하고 전부 불러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어떤 용도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은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산지는 뭐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일목 묶어서 한참에 보완할 서류를 주세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안되니까 계속 허가과에 대한 질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심의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레 이야기했다시피.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하나의 방편으로 상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민원이 오면 일괄 상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 허가과장님이 담당주사들 다섯 명하고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무슨 서류가 들어오면 다섯 계 담당주사가 같이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같이 미팅을 해 주어야 민원이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 목적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허가과가 딱 만들어서 한번 들어오면 일괄처리가 되어야 되지 건축허가 받으면 이것이 안되고 저쪽 것을 받아 놓으면 이쪽 것이 안 된다, 허가받으면 저것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되면 취하해 가라 뭐 해라,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동면에 있는 천리교 부지 조성 과장님 얼마나 끌었습니까? 반려되었다고 우리한테 올라올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2년 끌었을 겁니다, 2년. 신청한 사람이 맞게 했는지 안 맞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에 처리해 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마지막에 반려시킨 사유가 뭐냐 하면 도지사특별지시 제6호에 저촉되어서 산림은 산림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서류 가지고 들어왔을 때 딱 보면 도지사 특별지시 6호로 안 된다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려된 민원인들 이 자리에 불러놓고 민원과장님하고 허가과장님하고 앉아 있는 자리에서 반려된 사유를 설명하라고 여기에서 대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한참에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읽어 보세요. 답변이 뭐냐 하면 “국가진원지방도 69호선에서 신청지 진입 가감속 차선설치시 기존도로 법면 절취시 과다한 사면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날 현장에 나가보면 검토되는 사항 아닙니까? 산림형질 변경시 도로변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등 재해 발생우려 및 임업생산성 증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 원형대로 보존하겠다, 현장에 가면 하루만에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반려사유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년 몇 개월을 끌어 이제서야 반려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 서류가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뒤에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청취불능)…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인 경우에는 도의 협의를 거칩니다. 도에서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도에 갔다온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볼 때 도에 갔다 온 시간이,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한20일,

김일권위원

그 정도만 걸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양산시가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서 내려오면 도지사특별지시에 의해서 반려한다고 보내면 되는데 주민 동의만 받아오면 된다, 주민 동의 이 사람들이 받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동네 열 몇 집사는 동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받아오라는 바람에 한 사람이 빠져서 반대하는 바람에 엄청난, 그것 받으러 다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내 설쳐서 결국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이루어진 경위를 전부 적어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우리가 설사 이긴다 손치더라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허가과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속된 말로 하면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든 것이지 안해 주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물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건축관련 계장님 같은 경우는 우선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입주가 바쁘다, 입주를 안 시켜 주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고 나니까 이런 곤란을 겪는다 싶어서 자꾸 움츠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움츠리지 마시고 해줄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안 되는 것은 절대 안되어야 하고. 여기에 짚을 것이 참 많습니다만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3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이 있고 농지전용 협의현황이 있는데 허가는 뭐고 협의는 뭡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허가는 도시계획외 지역을 허가해 주고 협의는 도시계획 안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인 경우에 도시과에서 해 줄 때 협의를 해 줍니다. 원동 같은 지역은 허가고 하북이나 양산이나 도시계획 안에는 협의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럼 처음에 허가할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 그것을 다 받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다 받습니다. 예, 허가나 협의나 농지관리위원회에 다 받습니다.

김상걸위원

일련번호 136번해서 전용목적이 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한 위치가?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백록 그것인데,

김상걸위원

이번에 새로 가는 그것입니까, 진곡에? 이 건을 가지고 120여일 정도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동네주민이 연락이 와서, 땅을 파서 흙을 쌓아놓아서 하천에 토사 유입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조치하라고 하고 말았는데, 30일날입니다. 30일날 차가 와서 동네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하북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김상걸위원

좋다고 해야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안 좋다고 하는데 하기는,

김상걸위원

내가 하북면에 알아보니까 주유소로서는 불가하다고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으면 꼭 하지 말라는, 보고 허가해 줄만 하면 해줄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얽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분이 남해주유소도 지었다고 하는데, 김춘애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분이 허가를 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마을에 살고 있기는 한데 양산시 관내에 주유소를 한 5개 정도 내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뒤에 알아보았는데 친척뻘 되는 박종율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유소를 몇 개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박종율씨입니다. 박종율씨가 양산 관내에 주유소를 몇 개 지어서 팔고 있는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것 말고 앞에 백록주유소, 지금 남해주유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남해주유소를 지으면서 탱크를 묻다 보니까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관정이 지나가는데 땅을 파니까 물이 마르고 동네 민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천만원을 들여서 관정이라도 파주겠다고 공증까지 했고 또 관이 쭈그러져서 물이 적게 나오니까 자기가 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주민들이 물이 모자란다고 공증을 섰기 때문에 마을에서 돈을 내놓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니면서 하북에 또 허가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런 식인데 이번에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회관을 지으려고 땅을 조성하고 있는 옆이 되어서 그것을 하면 위험하고 진곡 조그마한 마을에 주유소 허가가 5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유소를 하면 토양오염도 있고 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북면에서도 조금 반대의견을 써서 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허가가 난 모양입니다. 나다 보니까 또 땅을 파니까 물이 마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흙더미를 모아놓은 부분이 비가 와서 또 한쪽이 씻겨 내려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원이 생겼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골치 아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동네 일이지만 우리 허가과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우리 건축담당계장이 직원하고 나가서 한두 서너 군데 해서 본인도 만나보고 거기에 있는 유지도 만나보고 대화 설득해서 되는 것은 잘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걸위원

6월 30일날 만났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청와대에 어떻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일을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거기로 민원 넣어 보아야 여기로 내려오는 것은 뻔한데, 동네유지가 찾아와서 “농지 전용한 심의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보여 주더라.”,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지역의 민원인데 마침 허가과 자료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고, 대처할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 간다고 하니까,

용기

김용기건축허가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당초 백록주유소 현 남해주유소를 경영하는 박종율이라는 사람과 지금 현재 김춘애와는 형부 처제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김춘애 남편은 문찬호라고 이분이 KT에, 한국통신 회사를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본 즉 박종율이라는 사람이 기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고 또 지어본 경험이 있어서 남도 아니고 친척이기 때문에 공사는 해 주고 있다, 다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어서 다른 데에 팔고 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06월 24일 최관록 이장님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 남편 문찬옥씨가 회동을 해서 이때까지 서운했던 그런 감정들을 많이 해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네에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부르면 지금 현 건축주 남편인 문찬옥씨하고 감리자가 참석을 해 달라, 그래서 그때 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자.”는 이 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이 이장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장님이 신경을 더 써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골치가 아프고 중앙에도 내가 “넣지 말라고, 그것 넣어 보았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 주민들이 재산까지 다 조사를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당초에 그분하고 전 이장하고 박종율씨하고 거래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개인적인 일은 모르겠고 이 민원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입니다. 도로과도 해당되고 허가과에서 허가 낸 사항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공사관계로 해서 소음 먼지 때문에 진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아레도 질의했습니다만 동면 법기마을이라든지 개곡마을에 고속철도 공사로 진동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양산시에 진정서도 내고 시위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었으면 거기에 파생되는 공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까? 정황은 알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불난 데에 공장건축 반대하는 그 쪽이 아니고요?

양정길위원

그것 말고 65호국도로 대규모로 터널 뚫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웅상에요?

양정길위원

웅상말고 법기, 법기하고 개곡에 고속철도를하고 있는데 우선 법기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데 터널 길이가 이쪽이 1,100 저쪽이 1,100해서 2,200m나 되는 큰 대형터널인데 거기에서 파 내오는 돌이 푸른 청색인데 밤낮 없이 그 쪽에 갖다 부으니까 사람이 잠도 못 자겠고 또 폭발음이 너무 크더라구요. 너무 커서 집이 금이 가고 해서 논쟁을 벌리고 있는데 회사측은 “원래부터 났다.” 주민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민원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까? 진정서는 시에 벌써 수 차례 내었는데,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우리 과에 진정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럼 진정서가 들어오면 민원 부서에서는 전혀,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아마 환경위생과에 접수되어서 거기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환경위생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나 허가과 쪽에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질의를 합니다. 그런 대형 공해가 있어도 허가과장은 허가만 해 주고 전혀 모르는 모양이네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우선은 민원과에서 합니다. 하면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서 해당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양정길위원

다른 부서에 또 알아보아야 되겠네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관련 부서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도로과에 다시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도로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환경관계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336쪽에 보면 공사로 인한 인접지역 시멘트 가루, 먼지, 소음 등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이런 진정서나 건의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이 부분은 건축허가담당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 집을 지으면서 집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쪽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용도 변경은 허가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물 용도변경,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허가과에서 용도변경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몇 평까지 합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용도변경은 허가과에서 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김일권위원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관계없이 합니다.

김일권위원

용도변경을 허가과에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건축과하고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업용지에 100평의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주차가 5대가 필요하다, 주차 대수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5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일반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만약에 5대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 안에 유흥업소가 들어가면 주차대수가 늘어나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강화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주차대수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을 전부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대로 위락시설 그것을 했을 때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보다 주차대수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냥 평면주차만 하기는 곤란하니까땅이 모자라서기계식으로 주차를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준공까지 나지 않습니까? 10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뒤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 교통과에서, 기계식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할하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기계 정기검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정기검사에서 교통과가 주차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사용이 불가하더라는 통보를 우리 건축과에 해 줍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건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축과에서 만약에 했을 때 그 기계식주차장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의 용도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1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에 기계식을 해서 사용이 가능할 때 10대가 대어지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5대밖에 못 대면 그 건물에 있는 위락시설은 절대 영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허가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 얼른 들었는데 일부 감사에서도 거론된 사항이지요? 어제 내가 교통과에서 들었는데,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저것이 감사원 감사할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건축과에서도 저 부분의 처벌기준이 주차장법에 명쾌하게, 법은 또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법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처벌규정이 명쾌하게 있으면 좋은데 기계식주차장 저것을 해놓고 사용 안할 때 저것을 자꾸 고치라고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명쾌하게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주차장법에 의한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의 용도 자체가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그 주차장이 없으면 그 용도로 허가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10대를 대도록 해서 허가가 났는데 10대가 안대지면 당초에 허가를 받거나용도변경을 할 때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으로는 허가가 안 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뒤에 적발해 보니까 10대 대도록 해서 유흥업소를 허가를 해 주었는데 용도변경 건축물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위생업소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10대를 못 대고 5대밖에 못 대면 그 건물 용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차는 다 어디로 갑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사후처방 문제가 사전이냐 사후냐가 문제인데 사실 법에 맞추어서 용도변경을 해 주었는데 사후관리를 자기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영업허가나 다른 재산권을 규제할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못해서 차를 못 댄다고 해서 기이 영업허가나 모든 절차를 다 거친 사항을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못합니다.

김일권위원

1차에 한해서는 못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그 기계시설을 안 움직이고 있는데도 당초에 허가받은 사항이니까 그대로 그 용도는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차 대수 모자라서 허가 못 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신축하는 건물에도 지하에 보면 3단 퍼즐식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청취불능)… 왜냐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허가문제입니다.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강화를 시켜서 벌금을 많이 물게 하면 좀 더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설명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주차장 들어갈 땅이 없어서 이 용도로는 쓰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기계식을 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용도로 썼는데 나중에 그 주차장이 고장이 나서 못쓰더라도 벌칙규정이 없어서 적당한 벌금만 내고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따져보았을 때 일반점포 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세 주는 것보다는 위락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벌금보다 월등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법을 남용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내 한 복판 같은데 그 사람들만 봤을 때는 그것이 득이 되어서 그대로 하고 일반민원이 보았을 때는 정당하게 해서 10대로 해서 관의 허가를 내주었는데 기계식이 고장나면 국장님 2단으로 해도 5대라도 대면 다행인데 고장이 나서 그 5대도 못 댑니다, 현장에 가보면. 10대가 길로 다 나와야 되는데 어떤 제재조치를, 벌칙 강화가 안된다고 해서 기계식주차장 고장난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건물용도에 대해서는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합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이문제인데 사실은 근생에서 위락시설로 했는데 건축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임대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한다 폐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것은 누가 사용하든 간에 당초에 허가받을 때 차를 이만큼 대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 공문에 언제까지 이 차 10대를 대도록 만들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를 언제까지 다시 하라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안 고쳐지는데,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은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법령 개정이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큰 건물은 한 30대 50대씩 대는 기계식주차장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되는데 10대 미만의 기계식을 가지고 특히 2대 3대는 사실은 요식 행위아닙니까? 허가받기 위한 요식 행위, 인정하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이. 왜냐 하면 기존의 도시 내에 건물은 고부가의 건물로 사용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주차장은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결국 기계식 내지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어서 항상 중앙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조금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서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건물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서민의 구제차원에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도 법규적인 강화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산뿐 아니고 각 도시별로 전부 다 문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교통과에서는 정기 검사한 것으로 자기 할 일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이 중요한 것이지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가보면 기계는 돌아가는데 실제로는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서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허가과 건축과 교통과가 합동으로 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과 주차를 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부설주차장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에서 어느 정도 개소가 나올지, 그 개소에 다 사람을 보내서 현황파악을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기계식주차장 현황은 교통과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몇 개소 정도 나와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양산시 전체에 30개 정도,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30개 정도는 일주일 정도하면 조사가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전부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벌칙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를 받아서 중앙에 제도개선을 해 달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김일권 위원님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김일권위원

예.

양정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살아온 전통적인 마을 한가운데에 갑자기 종교시설이나 종교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몇 군데 사례를 보니까 민원이 많이 속출하더라구요. 기존 마을 한가운데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진정을 하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교회나 특수종교시설일 경우에 집단으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여러 사람이 통행을 해서 교통이 복잡해서 옛날 마을이라든지 도로가 좁으니까 교통이 복잡하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소음이라든지 종을 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소음공해 및 교통공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상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 줍니까? 주민들의 진정이나 반발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참고를 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일단 참고를 하고 …(청취불능)… 그렇게 합니다. 굳이 안될 때는 법대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법대로 허가를 해 준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안 내줄 재주가 없으니까 내줍니다.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동면 석산리 석산마을에는 몇 년전부터 동민간의 알력이 있어서 소송까지 되어서 아직까지 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동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본 경험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허가과장하면서 직접 부딪쳐서,

양정길위원

허가과장 오기 전에 된 사건인데 아직까지 사건이 해결이 안되고 소송중인데,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건축과에 물으니까 허가관계이니까 이것은 허가과에 물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다른 데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가가 떨어진다, 소음이 심하다, 주변이 복잡해진다는 것으로 해서 종교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일어납니다. 사실 주민들도 설득을 하지만 건축주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건축허가를 접수를 시켰는데 이유없이 지연시킬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교시설단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려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반려하더라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도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사유 재산에 정당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입장입니다.

양정길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새로운 주택단지를 만든 데에 보면 대부분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집도 안지었는데 교회나 사찰 이런 것이 먼저 들어와서 한가운데를 차지해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산 금산구획정리도 보면 다른 집도 안들어 갔는데 교회하고 절하고 먼저 들어가서 그것이 집단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종교단체가 집단민원을 야기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단체도 등록을 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새로 지은 것 같으면 몰라도 옛날부터 자손대대로 살아온 동네 한가운데에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종교시설을 짓겠다고 들어오니까 온 동민이 반대를 하고 소음이나 교통이 뻔한 데도 법대로 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개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가사항을 붙이든지 해야 하는데, 한 동네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저것이 종교시설이 들어와서 행정관청에서 고발사항은 소음문제 외에는 특별히 규제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종을 못 치게 한다든지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보면서 일어나는 소음 그 부분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산 모 종교에서는 새벽 03시 04시 되면 거기에 와서 우는 사람도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종교 신앙을 믿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생활소음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사람에게심적으로 부담을 주는 소음이지 생활하는데 크게 시끄러운 소음은 아니거든요.

양정길위원

그런데 특수종교는 똑같은 말 한 구절만 가지고 밤새도록 그것만 외웁니다. 자기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한 문장을 가지고 밤새도록 내 그것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게 하다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종교시설이 있다고 하면 방음시설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 권고사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현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단체가 되다 보니까 허가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위세를 떨쳐서 더 시끄럽게 하고 더 복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입장이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실제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시 관내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 폐건물이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우리가 조사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병문

정병문위원

거기에 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허가과에서 건축과로 넘깁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준공이 되고 나면,

병문

정병문위원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군데 군데 폐건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도 해치고 앞으로 위험 소지도 많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다 허가를 받을 때 아파트인 경우는 준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법상 그것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저희들이미준공 건물, 공사하다가 만 석산에 있는 덕산아파트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그런 것이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건축과 할 때 그 현황을,

병문

정병문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소형건축물처럼 조그마한 것은 별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부분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실제적으로 아파트 아닌 부분에도 동네 어귀에 보면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해결이 잘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범죄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아파트를 해결해 보려고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채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할 수도 없고 채권 확보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의가 안되더라구요, 합의가 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석산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짓다가 말았습니다. ’92년도인데 아직까지 저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금산 뒤에 그것 말하는가 보네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시에서도 보기 싫어서 해결하려고 해도 채권에 만약에 자기가 땅값하고 전부 다치면 100원밖에 안 되는데 채권에는 300원 400원 되니까 그 부분 조율이 안되니까 저것이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시에서 건물에 대한 철거나 정비나 계고를 아무리 해 본들 건축주가 없으니까, 지금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토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큰 아파트 같은 경우와 별개로 일반 건축물들은. 그렇게 했을 때 계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방법으로,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면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국장님,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옛날 건축법 허가된 대로만 착공을 하도록 해주면 사업성이 있는데 지금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주차장 면적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성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부분인데,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웅상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건물을 그 상태 그대로 구조진단을 받아서 지으면 되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지으려고 건교부 법률 해석을 받아보니까 뜯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고 하면 지금의 건축법을 적용 해야 하니까, 지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옛날에는 5대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도 주차대수가 10대로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채권이 걸려서 안 되는 부분, 채권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채권 자체가 지가가 상승하니까 채권이 상실되는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만이 해결되지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를 했을 때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도 강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위법을 했을 때는 행정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남의 사유재산을 조금 오래 두었다고 해서, 개인 재산을 보기 싫다고 해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힘들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각 도시 별로 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자꾸 누적되고 있는 사항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것이 누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대책은 없네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남의 돈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행정에서 달려들기가, 일반주택 같은 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안가지는데 아파트 부분은 제가 도에 있을 때 건교부에 회의를 갔을 때 연석회의때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서민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공공차원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한 지가 3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이 안되더라구요.

나동연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토론 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주민들의 허가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 접수를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A니 B니 C니 이런 식으로 넣더라도 그 사람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민원접수대장을 보면서 처리된 현황도 같이 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우리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는 제일 첫 번째가 인허가 부분입니다. 인허가 부분의 창구가 허가과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관에 대한 불신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는 들어가니까 잘 되는데, 이것은 물증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불신감은 이제는 세상에서 진짜 없어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불신들이 없도록 우리 허가과장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20일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것인데힘있는 사람이 넣는다고 빨리 해 주고 힘 없는 사람이 넣는다고 해서 늦게 처리된다든지 이런 불신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법원 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증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법원의 등기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처음에는 A라는 사항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는 안된다고 반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되었는데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180도 바꾸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A라는 사항으로 들어와서 안된다고 지적이 되어서 180도 바뀌어서 바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관의 불신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다, 결국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법 집행의 일관성과, 우리 주민들의 관에 대한 신뢰도, 일관성 이런 부분이 확실한 선이 그어질 때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제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말미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허가과 부서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반려 받거나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안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직원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청하십시오. 민원국할 때 김일권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을 나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이의신청 접수내역 222건 중에서 상향이 126건, 하향이 96건이 접수 되었는데 심의결과 기각된 것이 141건, 상향이 52건, 하향이 29건 중에서 본위원이 가장 많이 상향조정된 5필지와 가장 많이 하향조정된 5필지와 그 인근에 있는 지적도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첨부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조정비율에 가장 많이 오른 땅값에 이의신청을 함으로 해서 변동된 땅값이 741.71% 올랐습니다. 기존 공시지가가 6,920원이던 것이 5만 8,800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상향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의위원들하고 집행부가 봤을 때 이 땅은 과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몰랐는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함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올려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맞다고 해서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려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상향조정해 달라고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앞으로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들어 오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보상을 전제로 해서 이의신청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집행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인근에 가지고 있는 땅 지주들, 그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지금도 6천 얼마에서 700몇십프로가 오르지 않은 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지가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일의 경우에 보상이 되었을 때 감정사들이 공시지가에 준한 것을 많이 가미를 한 감정사가 들어왔을 때, 감정사가 생각하는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의신청을 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을 받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인근에 조금 떨어져 있는 땅 나중에 감정사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하나는 높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의를 붙일 때 가지고 돌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놓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적용해서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이만큼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안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이 되어서 민원실에서 조정을 해 주는 인근의 땅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그분들이 이것이 맞기 때문에 올려준 것 같으면 그 인근도 맞게 올라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세금도 거두어 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 것은 올려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생기고 나서 그런 식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해 준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5필지를 보자고 한 이유는 그 일대 필지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보자고 했는데 그 일대 쪽에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이의신청한 땅이 700몇 프로 올랐는데 올해 07월 01일날 못 올린 것 같으면 내년 07월 01일날 다시 거기에 걸 맞는 공시지가 산정이 되어 주어야 원활한 공시지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반인이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적용되는 사례는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담당자가 반영하는 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상정을 하러 간 담당평가사의 심의를 받은 후, 토평에 심의가 올라갑니다. 토평에 제출한 조서가 심의 자료인데 그 지가를 가지고 평가원들이 논하면서 이것은 지가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필지만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담당 직원들이 안 된다는 발언을 못하고 그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듬해 반영이 되도록,

김일권위원

틀림없이 맞지요?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똑같은 땅이 있는데 하나는 이의신청을 해서 500% 600% 올랐는데 여기는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그대로 땅값이 있으면 이것은 개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재정에도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거둘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가격 산정을 해서 거두는데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때 이의신청한 부분은 그 회기에 다루어 주시고, 이의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이의신청해서 이렇게 최소한도로 20% 30% 올라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200% 300% 이상 올라가는 그 일대 근교는 우리 행정을 보는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내놓고 그 다음 해 공시지가 산정때, 꼭 요율이 1년에 1%씩 올라라는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은 같이 올려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내년까지는 내가 시의원 임기니까 다시 더 봐도 되겠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담당주사님 이것이 맞지요?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양산에 이렇게 한 번도 안했어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챙기셔야 합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은 표준지로 하면, 그것이 표준이 되면 다음에 인근지도 같이 오르게 되는데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내년까지 가기 전에 올해 적정사업이 들어오면 감정하는 사람이 공시지가에 너무 준해서 감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월등하게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감정가는 개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의 표준지의 영향을,

김일권위원

그래도 안그렇습니다. 양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공시지가의 120%면 120% 130%면 130%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어디 1년 2년 합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그것을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김일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하게 답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공시지가가 오른 이것은 내부지가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등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립니다. 일반인들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땅값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구별해서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부산은 표준지가입니다. 각 지역의 표준지가를 찍어서 국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가는데 답변을 하실 때 명쾌하게 ‘이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감정사들이 조금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지 그런 것을 명쾌하게 안해 주시면, 그러니까 표준지가는 건교부 지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하고 관계되고 등급은 내부지가라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떼고 양산시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근거로서 산정하는 것인데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해서 공시지가를 올려 놓으면 조금 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실 때 공무원들이 명쾌하게 해 주면 서로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그렇지요?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과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0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일지를 뒤에 계시는 분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전산으로되어서, 시청 전부 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 것을 다 들고 와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김일권위원

어제하고 아레 이틀 것만 뽑을 수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시간외근무 일지는 아마 있어도 정리를 안한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알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대충 국장님한테 답은 들었는데 방치된 건물중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읍면동에 보면 소규모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악용될 가능성도 많고 해서 어떤 조치가 행정상으로 있어야 되긴 되겠는데 법률상 힘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보면 찾아진다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시느냐 안가지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처리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현황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일제점검을 해서 공사재개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도 관내에 동면하고 웅상하고 두 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06월 16일날 실태조사를해서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나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주를 독려하든지 착공 안한 것은 저희들이 청문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허가취소라든지 하면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독려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촉구 중에 있습니다. 05월달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5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건축주 부분은 채권이 얽혀 있어서 힘들지만 대신에 의지를 가지면 아마, 석계에 허가 취소된 부분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느냐 안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힘들겠지만 이것이 사실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근로복지아파트 이것이 그때도 문제가 되어서, 무슨 건설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유림건설입니다.

나동연위원

유림에서 할 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취불능)… 주기도 하고 일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했다가, 지금 유림은 단순히 시공자고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하는 데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하고 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시공자로서의 유림건설이 자기들끼리, 시공자로서 이야기된 부분이고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신청되었다가 취하된 상태입니다. 계획변경하고 공공청사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당장 처리가 안되니까 일단 취하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지, 토지관계 소유권이 확보된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 주체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 감리문제나 준공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에 근로복지아파트의 법률적인 문제 또도덕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근로복지아파트 민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조합에서 토지신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안되고 부담할 수가 없고,

나동연위원

처음 사업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시였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자체는 300세대인데 근로복지아파트는 우리시에서 지어주었습니다. 분양을 한 아파트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대법원에서 우리시에서 지어주어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재건축이 아니고, 처음에는 재건축에 따른 비용을 청구했는데 재건축이 아니라 하자보수로 해도 충분하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재건축보다는 하자보수만 해도, 기존아파트에 주민이 살기에 큰 불편이 없다고 판결 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업이 잘 안되고 지지부진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원을 야기 시킬 일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난 내용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령을 해 가라, 수령을 하고 나면 자기들은 시에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손을 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뜻을 모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시간만 계속 가고 있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과장님 해 주십시오. 그린피아아파트를 지금 가촌에 재건축하는데 그린피아 재건축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린피아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300세대.

김일권위원

300세대 재건축을 해주는 것 같으면 300세대를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목표로 해서 300세대를 그린피아아파트 주민들한테 주고 700세대를 가지고 돈 벌어먹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촌부대 땅을 주어야 되느냐 안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원에서 명시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자보수차원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자보수 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약 5억 1,800만원에서,

김일권위원

5억 1,800만원 어디에 물릴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연대보증사하고,

김일권위원

결국 창조건설하고, 원래 창조가 물어야 되는데 창조가 부도나고 없으니까 연대보증회사인 삼협에서 5억 얼마를 물어준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5억 1,800만원 물어 것을 가지고 하자보수 부분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법원 판결로서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대한투자신탁이 가촌에 짓는 것을 근로자복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에 지난 번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법률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이 5억 1,800만원 하자보수로서 결론이 나졌고 도덕적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니까. 법률적으로 5억 1,800만원 가지고는 하자보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니까 일단 사업수익을 얻어서 300세대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재건축조합이 토지신탁을 끌어들인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판결문에 ‘시공사는 이런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돈으로 얼마를 물어 주라, 양산시는 너그가 지어서 분양을 했으니까 도덕적 책임에 대한 금액 한계를 얼마를 해서 근로자복지아파트에 사는 세대당 얼마씩 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덕적 책임이 뭡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사업주로서 분양한 아파트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아파트 주민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준다는 차원의 이야기고 토지신탁이 사업주로서 끌어 들여진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되니까 토지신탁을 사실상 끌어들인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린피아아파트 주민들이 왜 토지를 사들여야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 자리에서 뜯고 짓는 것보다는 타 지역에서,

김일권위원

왜 뜯어야 합니까, 그린피아를? 하자보수로 충분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멀 뜯는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률적 책임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도덕적 책임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재건축이나 여태까지 부분에서 피해를 본,

김일권위원

무슨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하자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명확한 답변을 안주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끌려가고, 그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자꾸 주지도 못할 기대심리만 주어서 시간만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무너진다, 무너지니까 우리는 여기에 못살겠다, 위험해서. 다른 데에 지어달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검사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주민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안전진단을 다시 해 보니까 무너질 염려는 없다, 집을 지을 때 잘못 지어서 하자는 있다,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에 대한 책임상 고쳐 주어라, 그 동안에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동안 불안에 떨었던 시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원할 수 있지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가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을 세워서 현금보존을 해 주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집은 집대로 가지고 있고, 혹 하자보수 5억 1천만원 세대별 보상된 것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하고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 대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시가 그린피아아파트에 해 주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만약에 그린피아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린피아 주민들한테 뭐를 해 줄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주민들한테 배분해 주는 그런 쪽으로,

김일권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을 그린피아가 우리시에서 짓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업주가 이익을 자기가 안가지고 가고 주민들한테 줍니까? 그러면 그 업자는 뭐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이익금이 없는 사업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익금이 발생되도록 한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이익금을 어떻게, 유림입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이익금을 안가지고 가면 됩니까? 주민들한테 주어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은 봉사단체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한신탁에 되어 있는 자체가 재건축조합, 실제적으로 보면 재건축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린피아아파트 재건축조합 법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합하고 토지신탁하고 약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인 재건축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김일권위원

시공자는 유림이 되고 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1천세대면 1천세대를 지어서 실질적인 유림에 공사금액 주고 땅값 빼고 나서 분양가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300세대 그린피아 주민들한테 나눠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가능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유림이 지난 번에 아파트 신청을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회해서 갔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철회해서 갔습니다. 나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개인이 다시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조만간 다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부가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안해 주니까 그린피아 300세대 있는 사람들은 유림이 안하면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기대만 가지고 돈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주민들끼리 단합도 안되게 시끄럽게만 만들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 당시에 하자보수만 보상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해서 보증회사에서 받아서 그 돈으로 단돈 100만원씩이든 나눠 가져가라고 하면 일단락될 사업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놓고 괜히 압류된 사람 땅만 안 풀어 주고 앉아서, 그것은 왜 안 풀어 줍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서,

김일권위원

무슨 법률적인 검토라는 것입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하자보수회사에서 비용을 받았는데 설계해서 감리한 사람한테 무슨 책임이 떨어졌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잊어 버렸습니다. 새로 해 보세요. 왜 묶어 놓고 안풀어 줍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거기에 대해 판결 날 때 우리시의 책임, 또 시공자의 책임, 감리하고 관계 공무원의 책임 이 부분이 확실하게 비율대로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대로 정하려고 하면 다시 법원에 소송을 하든지 비율 문제를 다시 거론을 시켜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5억 얼마에 대해서 물려준 하자보증회사는 몇 %에 대해서 물려주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80%,

김일권위원

80% 물려주면 20%를가지고 누가 물어주어야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우리시하고 감리하고,

김일권위원

우리시는 일명 공무원이다,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20%에 대해서 그린피아아파트 주민들이 더 받아가야 되네요. 그린피아아파트 주민들은 왜 이 소송을 안합니까? 80%만 받았는데 20%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한테 대해서는 왜 구상권 신청을 안합니까? 그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상권하고는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일권위원

시가 잘못한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추가로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0%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한테 다 받고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올해만 가면 공무원 잘못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법률 검토하셔 가지고 그린피아아파트 주민들한테 집행부가 힘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잘라서 하나씩 해결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05월 19일날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 보수된 집행방법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최종 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해결책으로 내놓았는데 그것이 안되면 각자별로 설문조사를 시키든지 해서 하여튼 조만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법률적인 검토에서 나온 부분도 맞는 것이 하자보증책임사가 80%를 물었는데 5,100만원 물은 것 같으면 20%가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것 아닙니까, 수치 계산을 하면 나는 수학적으로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금액만큼 감리사 땅을 담보로 잡아 놓은 것 같으면 그것을 매각해서 공무원은 얼마를 내어야 되고 감리사는 얼마를 내어야 되겠다는 것을 적용해서 그 당시에 300세대 그린피아 살았던사람들한테 분배를 해 주어야지. 이사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소유자한테 당연히 주어야지요.

김일권위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적인 고통을 승계한 것으로,

김일권위원

정신적인 고통도 지금 있는 사람이 승계한 것으로 치고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하세요. 그린피아아파트 재조합 설립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짜 집 주는 것처럼 마음 붕 뜨도록 하지 말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에 밑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확인을 같이 한번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이후에 내가 물어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완벽하게 했다,”고 대답을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아까 점심때 갔다 왔다는데 지금 짓고 건물 속에서 물이 배어 나오고 바닥에 물이 홍건히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그 바닥이 어떨까 싶고, 또 그 안이 기계실인데 전기스위치 그런 것이 과연 몇 개월이나 갈지 모르겠거든요. 처음 지을 때부터 지하실 쪽으로, 땅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고, 그래서 내가 현장소장한테도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방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부탁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염려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바닥에 가면 물이 홍건하게 고여 있고 또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땜질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은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기자님도 앉아 계시지만 신문에 부실시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뜯어진 부분은 제가 일부러 뜯었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현장소장 보고 뜯어라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다시 확인을 해 보자, 1차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침투가 되어서 고인 물은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부분은. 바닥도 구배가 역구배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바로 잡아라, 공사하면서. 창문이 안달려 있으니까 위에서 물이 들어와서 지금 바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된 것이지 방수가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덮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내일도 비가 온다고 아침에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다시 한번 보고 완벽하게 되도록 확인하고 난 뒤에 재시공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 새는 것은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집도 지어보고 지하실 공사도 해 봐서 잘 알거든요. 방수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치고 완벽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액체를 타서 시멘트 가지고 장인의 솜씨로 해서 공사를 해야 물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장인의 정신이 없으면 물이 스며 나오고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같은 상태가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라면 거의 바닥에는 완전히 드라이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가서 보면 분명히 벽에서 스며 나오고 있고, 온도 차이에서 나온다, 물이 맺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공사한 경험에 의하면 방수만 잘 되면 거의 안이 드라이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집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베니어판을 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습기가 조그만 나와도 금방 곰팡이가 슬고 합니다. 복지회관이 어떻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가 볼 때에는 1개월 2개월도 안되어서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날 정도거든요. 정말 저것은 내가 볼 때에는 부실시공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절대 부실시공은 아닙니다. 제가 벽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0.5 …(청취불능)… 50센치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스티로폼 50센치가 되어서 …(청취불능)… 해서 시공되어 있고 15전이 있습니다. 밖에 물론 안쪽에도 시멘트 액체 1차 방수하고 밖에 …(청취불능)… 다시 스티로폼을 대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온도하고 실내 온도와의 차이에서 결로현상은 조금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장마철이 되면 다시 확인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부러 마무리 못하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수긍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몇 개월 안 가서 상당히 많은 물이 스며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들끼리 가서 보겠지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동면출신 양정길 위원님이 도에 머리 띠 매고 데모하러 가는 바람에 내가 안 물을 수가 없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금산리 주공아파트,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 해 줄 사항이 있습니까? 의견 조회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견 조회 들어 왔을 때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공사가 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금산리 주공아파트는 자연마을의 절반 이상이 임의로 아파트 지구로 선정되어서 이사를 가야 한다 이런 것이 민원의 주 요지인데 혹시 집행부에 이런 진정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주택공사에서추진코자 하는 동면 금산마을은 물론 건축물이 한 56동, 그 다음에 가구 수가 약60여 가구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는 좀 틀리는데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의견 제출해 주었다는 부분은 경상남도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와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지구를 선정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지구를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별도의 지구 지정을 안거치고 주택법에 의해서 바로 의제처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쉽게 들어야 되겠는데, 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6만㎡ 이상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되면,

김일권위원

도에다 바로 합니까, 그것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때 우리한테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도에 금산이라는 것이 나타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나타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60몇 세대가 사는 자연마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안다,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답변을 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반대하는 의견들이 그때 있었고 저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면장한테 의견 조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고 난 뒤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라.”고 동면장의 의견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사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반대하면 승인을 못해 준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동면원장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는 며칠일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일권위원

대충,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05월말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월말쯤 됩니다.

김일권위원

05월말쯤 동면사무소에 우리 건축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과 면장 의견서를 올려보내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전화해서 동면면장한테 그것 내려갔을 때, 그것 의견 수렴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의견을 물어보았는지 전화로 확인을 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동면면장은 도에 갔습니다. 지금 정면장일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국장님 아시지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금산주민들이 서울에 올라가고 해서 내가 집행부가 걱정되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요식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런 지적도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집행부가 덮어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면서 부산지사 주공 직원들이 왔습니다. 제 방에 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경남도청 건축과장같으면 안해 준다, 남이 살고 있는 집을 마음대로 선을 그어서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안해 주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득을 했는데 주택공사라고 하는 자체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의 할당량이 있는데 지금 부지를 못 구해서 정부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낫고 분양성이 있고 그런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주택공사라는 자체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위탁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이나 지구 지정없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만 그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미리 모르고,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미리 공포를 안합니다. 모르게 살짝 이런 의견이 왔을 때 알았습니다. 필히 주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넣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동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의견을 넣어도 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교통만 보지, 주민의견은, 교통 저것은 허가건 하고 다르고 사전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식행위절차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통만 다루고 주민의 의견은 반영을 안하더라구요. 그것이 조건부 통과가 되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다른 데는 부동산투기억제지역으로 묶어놓고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불쌍한 주민들 재산을 활용해서 토지공사는 땅 장사하고 주택공사는 집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준다는 그런 명분만 가지고 가장 땅값이 오르기 쉬운 요소에 저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주택공사가 안해도 됩니다. 놔놓으면 개인 민간업자가 해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필 신도시 옆에 딱 붙어 있는 그 지역을,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주택공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주택공사 외에는 임대아파트를 꺼리고 작은 평수는 잘 안짓습니다. 진짜 서민이 필요로 하는 평수, 15평 13평 좀 크게는 18평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짓는 것인데 사실 자기들이 돈 남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어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김일권위원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국가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해서 들어오는 것은 민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수용도 가능하지요, 토지공사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강제수용도 가능한 것을 가지고, 나대지도 아니고 몇 백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몇 세대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60몇 세대.

김일권위원

60몇 세대 집을 다 뜯고 그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어가면서 양산에 임대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 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태인데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냐, 어곡에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임대아파트입니다. 어곡 거기도 이번 11월달부터 분양하려고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2년 6개월이 지나니까,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역 주민들 정서 흩트려 가면서까지, 그 밑에 분양한 것도 남아도는데, 양산에 아파트 남아돌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아파트 수급이 필요하지 않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도시에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는데,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사실 일반 분양아파트는 미분양이 있어도 임대아파트는 해보면 미분양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 자체가 싸기 때문에 미분양이 별로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허가 부분은 건축과에서 받아야 되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도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의견밖에 못해 주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양산시는 의견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결국 민원은 여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산지사 주택공사하고 주공관계자들한테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쪽으로, 안하는 쪽으로 도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해놓았고 주택공사의 사업추진 방식 자체가 민간사업자들하고 달라서, 민간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권부터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할 때까지는 주민들하고의 보상가 문제 때문에 접촉이나 이런 것을 피합니다. 사업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접촉을 합니다. 이 관계로 다른 시군에 주공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든지 방법을 알아보니까 기장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결국 승인까지 받아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유는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거기도 주택공사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그와 비슷하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들도 안 되는 쪽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고 도에서도 참고로 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 의견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까? 왜 반대를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반대대책위원장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탄원서에도 보니까 87명 도장이 찍혀 있는데 실제 편입되는 지주는 제가 파악을 해보기로 한 20명 내외 밖에 안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업부지 외부에 있는 주민들도 대부분 탄원서에 도장을 찍고 서명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반면에 근본적으로 아예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한테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형적인 밀실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면에 의견서를 제시했지만 주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시의원이지요? 시의원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하고 이상이나 모든 것을 물어야 되는데 탁상행정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화 아닌 화가 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상금만 많이 주면 됩니다. 동면 거기는 공시지가가 한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만원 정도 되는데 거래가격은 한4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느냐, 결론적으로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죠. 첫째는 밀실행정 두 번째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됩니다. 왜?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도 있어야 합니다, 있기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하고 좋다 도에는 허가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럼 시에서는 뭐합니까? 주민들한테 밀리고 도에서 하면 도에서 한다고 하고, 배구하는데 볼입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구 시의원하고 실제적으로 주택공사에서는 감정이 어떻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사업 추진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말태

박말태위원

주택공사가 해도 밀실하고, 밀실을 할 것 같으면 안기부에서 숨어서 하지 동면면장한테 의견을 묻습니까? 의견서 물을 때 똑바로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왜 주택공사 편 들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편 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 의견을 물을 때 면장 혼자 앉아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주민들 의견도 타당한 의견인 것 같으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면 주민들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 의견도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밀실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 의견을 어떤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주민들 의견을,

말태

박말태위원

절차로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그것은 밀실행정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동면면장한테 의견서 받을 때 방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이 이야기하시면서 보상가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정도 안한 상태이고 그 사람들은 선만 그어서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하고 협상하고 주공하고 이야기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근거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것인데 선만 그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만 나와 있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얼마 해 주겠다는 이야기 나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답변을 할 때,

말태

박말태위원

조사를 할 때 동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거래 가격은 4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시는 60몇 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받더라도 몇 백만원밖에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간보고를 해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감정도 안했는데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실무자들하고 협상을 맞추어 주도록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 반영시킬 때도 면장 의견인지, 동네사람들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를 모아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동면 읍면 순시 나갔을 때 시장님 계신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가 20일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2일날 주공에서 와서 주민들 설명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시에서 ‘너그 그렇게 해서 안된다.’하면 와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 22일 오니까 양위원님도 그때 같이 만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22일날 와보니까, 주민대표들하고 협상을 해 보세요. 지금 차원에서는 짓고 안짓고 밖에 이야기가 안되고 보상가격은 아예 거론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택공사에서 반영이 되도록, 좌우간 22일날 주택공사에서 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건축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동네에 60여 가구 정도 되지만 반대진정 넣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들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가 반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를 반으로 끊으면 안된다, 하려고 하면 다해 달라는 그런 음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닥이 잡혀질지 주택공사도 도도 저희들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주택과장 윤장우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좌우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렴을 하기 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을 이장이 황금석씨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근무하다가 농협장 나와서 떨어진 친구인데 그 사람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도 안해서 깜깜한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하고 의장하고 면장하고 의논도 해서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업무 파악이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의원을 자꾸 배제해 놓고 데모를 한다고 하니까 실 연락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민간사업자하고 좀 틀린 것이 실제 사업 승인하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도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또 마을 주민하고,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제 아레 사업 승인신청이 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말 정도 되어야 도에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시의원님이 역할을 해야 하는 단계고 저희들이 밀실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신도시하고 다른 지역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틀립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금 다릅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것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시장 군수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조항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달리 적용하는 것이 건축의 형태나 디자인이나 색채 이런 부분을 일반건물하고 달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차장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은 법적 기준 외에 좀 더 강화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도시지역하고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뒤에 보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건축모양, 디자인이 모양이지요. 이런 것하고 색채하고는 규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도시에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도시에 일반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없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행정규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양이라든지. 주로 어떤 것이 불편하느냐 하니까 주차장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 자기들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있는데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건축물도 안지어지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어떤 이유에서 규제가 심한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가 부동산투기억제지역으로 되고 난 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는 억제지역으로 있는 것이 좋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투기지역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지정되는 바람에 양산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우리 양산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투기지역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역작용이 뭐냐, 실제 건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도시 같은, 양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실제 아파트라든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가 제대로만 된다면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정 이전과 후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여론 자체가 해제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해소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06월 04일날 도에 해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정부의 방침을 보면, 저희들이 해제 건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하고 건설교통부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건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해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06월 04일날.

김상걸위원

부산 쪽에서는 집행부 쪽에서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얼마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 분양가는 480에서 490입니다. 최고 뒤에 나간 것이 고려개발에서 나간 e-편한세상입니다. 고려개발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480에서 490입니다.

김상걸위원

부지가격은 얼마에 나가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부지가격은 입찰을 해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480만원 되면 다른 지역하고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양산 쪽의 아파트는 일단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일단 자율화 되어 있지만 부산 화명 쪽이나 동래쪽 금정구 쪽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평당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야 우리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실제 자유화 되어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규제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차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승인신청을 할 때. 일단 권고를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일정을 맞추어 놓았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가격을 낮춰올래 권고를 받고 늦게 가지고 갈래 라고 하면 최고가는 어느 정도 자기가 맞추어와서 500만원을 안넘기고 한 것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 500만원이하까지는 되어 있는데 500만원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건축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최하로 따지면 얼마로 나오느냐 하니까 430만원만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과장님이 48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갭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신도시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모양 디자인 색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80페이지에 국도비 집행현황해서 도비 시비해서 500만원 있는데 반납을 200만원 했습니다. 사업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반납을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상자는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빈집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걸리니까 실제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배정된 물량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200만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올해도 10동이 배정되어 있는데 일단 올해는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김상걸위원

도시계획을 하면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건물보상이라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 50만원 주어서 정비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밑에 보면 근로자복지아파트 지붕방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나 그린피아 그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계속해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앞으로는 당분간 할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 그때 당시로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아파트가 다섯 동인데 한 동만 방수를 지붕공사를 완벽하게 해 놓고 저희들 예산가지고 읍으로 내려서 해 놓았는데 네 동이 실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동분을 다른 아파트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해 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더 이상 없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섯 동은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할 것은 이제 없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방수공사 부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니까 시에서 도의적 책임하에 해 주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에 약4만 5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전체 다가 들어오면.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입주되어 있는 것이 몇 세대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입주되어 있는 것이 5천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5천 세대, 작업중인 아파트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약6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을 것이 2만 세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마 그 정도보다는 더 될 것입니다. 당초 부산대학 들어오기 전에 한 5만 5천 세대 계획되어 있었고 부산대학 들어오면서 좀 변경되어서 4만 5천 세대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아파트 필지가 줄어들면서. 현재 입주된 세대가 약1만 세대 되니까 3만 세대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사업부분하고 맞물려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투기억제지역하고 맞물려서 업자들이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작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택지가 공급된 데는 소방서 물금 넘어가는 그쪽도 사업 승인신청이 되어서 도에 진단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옆의 필지도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투기지역하고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건축을 하도록, 다소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영향은 있다고 보는데 단지,

나동연위원

지금 1단지 지역에는 추가로 들어올 것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1단지에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다만 현대하고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승인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공사하고 부지조성 관계 때문에 주공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착공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1단계는 다 되었습니다. 허가까지는 다 되었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단계가 1만 1천·2천 세대 정도 보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6천하고 5천하고.

나동연위원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특별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차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에 따른 불편이 있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만 된다고 하면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늘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국민주택에 대한 연체자, 이것이 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돌려 받을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집행을 안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년이 되었는데 아직 준비중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제 아레,

김일권위원

과장님으로 진급된 지가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있을 때 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덕성연립 같은데 제일 비싼 사람이 1,500만원 연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을 경매했을 때 1,500만원이 받아지겠습니까? 국고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500만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일권위원

안될 것인데요. 여기가 내가 매일 아침 밥 먹는 집입니다. 내 지역구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제 날짜로 경매예고장을 보내놓았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김일권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쉽게 경매를 안봅니다. 이사비도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슬쩍 전세계약이나 해 놓고 나면 안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것까지 다 짚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경매금액이 현재 밀려있는 연체를 다 갚고 그 집을 안는 것 보다 경매를 붙여서 이사비용 받고 전세 별도로 계약 하나 해서 그 돈 받고 하면 이것 무는 것보다 경매하는 것이 그분한테 훨씬 득입니다. 인정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부분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능력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은 대부분 없고 대부분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입니다. 또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경매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경매를 하게 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따라서 당연히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이고 타 재산을 찾아서 하면 모를까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놓아 주는 것이, 빨리 집행을 해 주었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시의원이 없는 사람들 살림 털어 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들 더 채이면 나중에 평생을 거래중지인가 당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만 양산시킵니다. 조금 덜 되었을 때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이 업무 어느 계에서 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행정계에서 봅니다.

김일권위원

행정계에서, 이제 거의 없습니다. 신양주, 사무, 덕성, 하북에 올라가면 옛날에 옥수하는데 한두 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철도변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결손 결손하는데 국가 재산이 쉽게 결손되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면 정리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밀려놓은 부분이 1,600만원 정도니까 발등에 불이 안떨어지니까 기피합니다. 그러나 이 집이 움직인다는 문제가 들어올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을 냅니다. 대안을 내어서 이분들 재산, 지금 만약에 넣어서 경매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진짜 장난 치는 사람들 손에 걸려서 우리는 우리 대로 손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들한테 고통 주고 세금도 축나고 두 가지 다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 장부 정리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속기사 거기에 별표 3개 쳐서 속기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07월 01일부터 올 06월 30일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6억 300만원 융자금을 회수했는데 그 중에 3억 정도는 연체되고 있는 것을 받아 내었는데 올해도 실태조사를 해서 능력있는 사람들 것은, 지금 분납하는 것도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납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찾아내어서 최대한 정리하는 데까지 정리를 하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르니까 경매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빚 많이 진 사람들 선급공사나 저런 데에 넘어가서 정리되고 나면 원금은 납부하고 이자는 삭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합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별표 3개 해놓은 속기 내년에 또 챙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율이 몇 % 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융자금 연체는,

말태

박말태위원

연체이자 말고 이율,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8% 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부다 복리로 계산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복리는 아닙니다. 복리는 아니고 다만 연체이자만 연체율이 따로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보면 못내고 있는데 연체까지, 원동면에 가면 철도변에 12건인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정리할 때 같이, 행정계장이 얼마 전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망이 날씨가 흐립니까? 맑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흐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흐린 이유가 뭡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토지부터 정리를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은 소유권이 있겠지만 원동 거기는 연립주택을 지을 때부터 농지전용부분이라든지 개인사유지라든지 전부가 남의 땅을 다 물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양성화 시켜서 이 사람들의 소유권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땅도 내 것이 아니고 건물도 내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사집니까? 집도 한 동에 두 가구씩 살고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고 양성화, 농지전용부분 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인데 정부에서 철도변 88올림픽 할 때 좋다고 전부 다 뜯어라고 해서 옮겨놓고 업자들을 부실한 사람들 로 해 놓으니까 준공도 안나고, 그때는 다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조치만 취했으면 다 되었을 것인데 아까 김일권 위원님 말씀대로 집 값도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어야, 땅도 지켜 주어야 되고,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연체이자 부분도 승인 받으세요. 없는 사람 자꾸 연체이자 물리면 뭐합니까,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중금리가 6.몇 % 밖에 안 되는데 왜 8%를 물립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이미 된 부분이라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부분도 조치를 취하세요. 없는 사람 자꾸 돈 물리면 강도 짓 밖에 더 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의도적인, 삼우아파트 한 사람이 4채를 했다,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4채를,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 국민임대주택을 할 당시에는 채주가 있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아주 의도적이다, 1,700몇 십만원 연체되어 있는 네 세대는 대책을 세우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한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등기만 이전이 안된 부분이라서,

김일권위원

전세계약만 되어 있어요.

나동연위원

어떻든 간에 한 사람이 네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등기부상 소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관계가 있어서 넘어가 있는데 등기는 정리 안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나동연위원

금액도 똑 같이 해서 1,700몇십만원, 한번도 안내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시에서 봐주어야 될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이것은 허가과 사항이지만 건축과장님도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하북면 삼수지역에 온천수가 개발되다 보니까 땅 투기가 되는데 1차로 조성허가가 났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거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기존 주민들과의 위화감은 할 수 없고 그분들이 주택단지를 조성했을 때 상하수도 문제, 특히 오수문제는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자기들이 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마을에 피해를 안주고 바로 하수관거를 매설해서 차집관로를 넣어서 단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부지조성해서 이 사람들이 2단계를 또 하려고 합니다. 삼수에서 마을이장들하고 전화가 와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방금 앞에 말한 내용을 참고해서 꼭 하수관거를 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밑에 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려되었지만 또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에 허가 내줄 때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고 이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78페이지에 건축조례 개정시 반영검토 하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 의원협의회때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된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의회에 보고되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례 개정까지 요청되었는데 부결된 사항입니다. 현장조사 업무를 우리시 개업등록 건축사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인접 시군인 부산이나 김해, 울산 같은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했다가 보류되고 난 뒤에 아직 추진이 안되어서 고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에서 가장 일을 잘 하시는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녹지공원과가 어느 과보다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고 푸른 양산을 가꾸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 부분하고 맞물려서 시민조성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또 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장의 의지를 한번 더 묻는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에 이번에 새로 시장을 맡으신 오근섭 시장님께서 푸른시민공원에 대한 의식 내지는 의지가 한편 걱정스러운 부분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한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양산의 공원보유율이 17%라고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조성이 그렇습니다, 조성된 것이.

나동연위원

타시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대단위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인정을 하셨고 인식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뒤에 시장께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내지는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과에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생각 차이로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그날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인력이 제대로 맞느냐, 감당할 인력이 있느냐, 또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춘추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명곡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토목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급 신규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청취불능)…설계를 감당할 임업직 2명 2명, 그러니까 7급 2명 8급 2명 4명을 증원해 달라고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이 결심을 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심을 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녹지공원과의 인력을 해 줄 테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열심히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조성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인원충원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연공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날 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장과의 자리를 만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자연공원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 자리에 안계시는 시장의 이야기를 굳이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녹지공원과에서 국장님이 타시에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대단위 공원에 대한 필요성, 이것이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연공원이 많이 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난상토의가 될 것 같아서 일단락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공원같은 공원이 우리시에 없지 않습니까? 없거든요. 근린공원해서 조그마한 이런 것을 어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 공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집행부 전문가들이 재 각인시켜 주셔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제가 질문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필두에 서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게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공원 부분은 그날 이야기로 도로로 쓰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녹지과의 생각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하천부지정비는 건설도시국의 치수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단위 공원문제는 도시 근교에 위치하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근접한 도시공원을 많이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주어야 한다 그 부분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신도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산대학이 들어오면 부산대학은 오픈 되는 학교부지이고 공원화 지역이니까, 큰 공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대학 바로 옆에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생활하수 나오는 우수 받는 유수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천변에 전철역 부분해서 높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좀 공원처럼 꾸미면 안좋겠느냐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공원으로 꾸미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부분도 생태공원처럼, 수변에 있으면서 사람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안계시고 대행체제로 있을 때 부시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유수지 부분을 바꾸어서 이 부분을 택지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간 부위에 강변에 공원이 대단위 공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자기들은 이윤하고 택지개발비 조성 문제 관계때문에 원만히 협의가 안되어서 대안으로 부산대학에서 양산지하철 끝 종점 부분까지 시설녹지 부분에 자기들이 별도로 하천변에 공원화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천부지 그 밑에 준설을 하면서 그 흙을 모아서 공원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업의 성공 여부 관계로 해서 아주 예민하게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도로로서 쓸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만 그것도 공원화 계획에 넣어서, 처음에는 하천 준설을 해서 흙을 쌓고 해서 공원화 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도로도 필요합니다. 도로화 시키는 문제와 같이 해서 공원과는 공원과 대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서, 예를 들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 오류 내지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고 솔직히 앞 기에 진행된 부분인데 오류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공원같으면 녹지공원과에서 목소리를 내어서 제대로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시장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큰나무식재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식재되어 있는 큰나무를 가리키면서)이런 나무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었거든요. 이런 것은 식재사업가들이 몇 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년간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년 정도 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동면같은 경우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여하튼 큰나무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어서 잎도 무성한데 군데군데 좀 허느적거리는 나무가 제법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천연버스 관계로 해서 웅상에 차를 타고 갔다오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그것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 없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푸른경남가꾸기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95년도에 할 때만 해도 도로변 양쪽이 산입니다. 이래 봐도 산이고 저래 봐도 산인데 길에 또 소나무를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양쪽에 산이 보이는데. 우리 하북면에는 바꾸어 달라고 해서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날 동면 이쪽으로 오면서, 지금은 가로수가 많이 크지 않지만 많이 크면 시야를 가려 버려서 아름다운 경치가 막혀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처럼 아름다운 산세를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간선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산이 푸르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데 심어놓은 가로수가 울창해지면 시야를 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어놓은 것도 있고 컸을 때는 베어내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웅상지역에 해송을 중심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구간에는 해송이 심어져 있고 동면 영천, 부산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 기장 월평까지 되어 있는 소나무는 35호 국도변 한마음타운에 녹지대해서 소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옮겨 심다 보니까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었고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봄에는 웅상 덕계 쪽에 가로수를 심을 때 벗나무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남락고개에는 보시다시피 단풍나무를 심었고, 소나무 위주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가면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두 번째 시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10m 교외에는 8m 간격으로 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 장래 20년 30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려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너무 촘촘하게 심음으로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간격을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답변은 고맙고, 시야도 가리지만 산이 바로 우리 정원입니다. 양쪽에 있는 산들이, 좋은 풍경들이 가로수로 인해 많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가로수가 울창해서, 먼 훗날이겠지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일률적인추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산과 아주 인접한 곳에는 심지 않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롱나무라든지 꽃나무를 심어서 경관하고 어우러지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심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해송, 왕벗나무 특히 상북에는 도로변에 이팝나무 심은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목인데 상북 사람들은 가로수 변에 꽃나무를 잘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산불감시카메라?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솥발산 공원묘지 부분하고 신전부락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전부락 임도 올라가는데 축협단지 올라가는데 축산단지,

김일권위원

녹지공원과장님, 도 감사에서 푸른양산가꾸기사업 관련해서 수목 구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개요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체전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을 썼습니다. 전용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의회에 해야 할 일을 왜 안 거치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뼈저리게느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맞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김일권 위원님의 지적을 잘 감지해서 이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의회는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게 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가로수 식재할 때 녹지공원과가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녹지공원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가로수 식재는 앞으로 양산시 가로수 백년대계를 봤을 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공원과가 종합민원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 도시 쪽에 있는 부서 사람들과, 앞으로 이 지역의 가로수는 이 근방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설 것이니까 거기에 걸 맞는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협의를 거쳐서 가로수 식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작년도에 건의된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385페이지에 나온 자료 이팝나무 외에는 매미 복구용으로 한 것이 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식재는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웅상 쪽에 집중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웅상쪽은 국장님이 오셔서 가로경관 조성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의견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나무 위주 임야와 시가 어우러지는 부분이 어떻느냐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을 해서 가로수를 느티나무, 경계지역에는 벚꽃나무를 심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있는 거리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녹지공원과 업무는 엄격하게 따지면 도시미관을 마무리하는 의미입니다,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언젠가 임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책자에 보니까 금정산에 대해서 육상선수들의 연습용 코스로 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부대가 철수한 원효산 그 코스가 사실은 육상 중장거리 코스에서는 최적지 코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양산에서 황영조와 같이 마라톤을 한 감독이 육상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20일간 연습하고 간 코스가 원효산 코스입니다. 그 코스러 만들어져 있는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검토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업무연계가 안되면, 여기가 따뜻한 곳이니까 겨울철 육상코스로는 최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시면서 육상연습 코스로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운동장도 있으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질타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도 오시라고 해서 아가씨고 해서 늦는데 결산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결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녹지공원과가 사실 대충 잡아서 약 5억 3천에서 5억 5천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다고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큰나무식재하는데 비용을 절감했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업무 연결만 되는 것 같으면 양산에 기 개발되어 있는데 조경업자가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시가 먼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사업 설계비나 산불예방이니 사실 이런 부분은 엄청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 쓸 때 이 부분을 꼭 명시를 해서 예산성과금 5천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주무부서인데 우리 목소리가 관여 안 되는 예산성과금이 지급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 만들 때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진정으로 아껴준 부서에 예산성과금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녹지공원과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2일 3일간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밤 10시 넘어서 본청을 둘러보았습니다. 녹지공원과에 가니까 10시 40분인데 일곱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녹지공원과에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의원 되고 나서 해 봅니다. 그 부분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쓰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김일권 위원님께서 감사장에서 칭찬을 해 주시니까 듣는 우리도 보기가 좋고 듣기가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역량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정병문 위원께서 소방문제로 해서 시정질문를 할 때 제가 소방도로 내보아야 차 다 대고 도로 역할 제대로 못한다,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푸른양산가꾸기사업하고는 같이 연계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창원에도 담장을 허물어서 차를 대도록 만들고 조경을 하면 한 집에 300만원 정도, 물론 주차 대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황규석 기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양산같은 데도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과분한 칭찬을 김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송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마음이 닿는 부분입니다. 자기 집 지어놓고 담을 쳐놓고 자기 것이라고 해 놓고 차는 밖에 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녹지공간 또는 녹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행정과라든지, 시장님께 결심을 받도록 국장님하고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꼭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이 지금 현재 도시설계 자체가 투시형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m 50 이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조경을 해놓으면 밖에서 훤하게 보입니다. 담장을 허무는 사업을 창원시에서 추진은 하지만 미약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식은 내 집에는 다른 사람이 안봐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양산 같은 데는 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절도라든지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주도 그때 추진을 했는데 관공서 위주로 오픈 시키고 개인은 동참율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보호측면에서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본같은 데는 참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담장도 없고 자기 차도 바로 대고 옆에는 나무 심어 놓고, 요즘은 특히나 잘 되어 있고, 옛날처럼 문종이 바르는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서 문을 잠궈 버리면 되는데,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읍면동끼리 한다든지 소개를 해서 하는 사람에게 일정비율의 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십시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을 해 마다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20% 정도 상승되어 있습니다. 균일하게 20% 정도 상승되어 있는데인건비 상승 부분입니까, 아니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에 따라서 시비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분하고 일반자재하고 페인트라든지 단가가 조금씩 오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직접,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예정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에서 가장 열심히 근무하시는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한 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07월 01일 보 건 소 장 조현둘 보건사업과장 서기철

권수

전권수위원장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역계가 생긴지가 한 6개월 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방역계가 생기기 전보다 방역업무가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 방역한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얼마 만에 한번 씩 방역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취약지역으로위주로 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소독할 수 없고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구를 지정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외 자체 소독을 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호 이상은 자체 소독을 하게 됩니다. 100인 이상 급식소라든지 음식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취약지역을 위주로 주 1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가지의 방역이 동의 체제에서 할 때보다 많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기존의 방역소독을 연막위주에서 분무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치는 것이 표시도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모기가 유달스레 많아요, 올해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방역 인력이라든지 예산 장비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방역 이런 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예산부서가 필요한 것 같으면 업무설명회라도 한번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에 비해 가지고 방역업무가 억수로 느슨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에서 방역을 안하고 무엇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막소독을 하면 전시효과밖에 안되고 실제 잔류효과가 없습니다, 당일치기로 끝나버리고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잔류소독을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한 달까지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약 치는 것이 눈에 안 보여서,

나동연위원

어떻게 합니까? 방역차가 나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차가 나가 가지고 3대가 움직이고 있고 오토바이 2대가 있습니다. 장비는 전부 15대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무튼 시가지 쪽으로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시가지에 옛날처럼 가면서 연막 피우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해서,

나동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기관 쪽으로 의견청취를 어떻게 해 본다든지 해 가지고 횟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라도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 쪽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보다 많이 느슨한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만큼 모기가 유달스레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방역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대단히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주 2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주 2회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주 1회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더 필요하면 주 2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보건소업무 중에서 나동연 위원이 질의하신 방역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막살충하는 것하고 유충구제살충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연막소독 이런 것은 가열연막이라고 해서 경유하고 약을 섞어서 연기처럼 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미립자살포라고 해 가지고 공간살포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이라 해 가지고 하수구 등에 잔류분무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유충구제살충이라는 것은 유충단계에서 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연막소독보다는 잔류분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으로 바뀌어나가야 된다. 전시효과도 물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하지만 유충 때부터 박멸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무살충제 안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가시적인 것으로 차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돈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돈의 차이는 분무살충제나 연막구제살충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일 효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살충제라 해 가지고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유충이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직접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지역을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초미립자로 살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면적은 많은 면적을 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류소독은 잔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만 많은 면적을 칠 수 있습니다. 집이 많은 지역이나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은 연막소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연막소독을 하면 하루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루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요즘에는 모기가 면역성이 생겨 가지고 겨울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면역이 생겼습니다. 약을 구입할 때 똑같은 약을 안 사고 바꾸어가면서 분무하겠습니다. 여러 제약회사를 섞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속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인력이 많이 동원되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행을 많이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모기유충을 박멸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해놨는데 2004년도는 남아서 작년예산보다 예산이 적습니까? 작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지금은 7,100만원 있거든요. 2003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매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합니다.

김상걸위원

집행을 매월매월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방역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뒷 페이지 장비구입에 보면 초미립자살포기 3대가 있고 연막소독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웅상, 원동, 하북에 배정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읍면에 배정된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3개 동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초미립살포기가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것을 치는 것을 모르니까, 치는지 안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야 방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장비는 어느 정도되어 있는데 인력이 사실상 보건소 5명 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차량 3대하고 이동(오토바이) 2대하고 5명이 하는데 이것을 전부,

김상걸위원

초미립자살포기 이것은 일반인들이 치기는 힘들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마을마다 가면 마을 청년회에 이동연막기가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휴대용입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을 가지고 마을청년회에서 연료비를 받아 가지고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미립자살포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기에 불편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원제를 사실 바로 뿌리거든요. 0.5마이크로 이하로 가늘게 공간살포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많은 면적을 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효과는 좋은데 인력이 문제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인력만 확보되면, 장비는 보충이 되고 있는데 인력 5명 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인원은 읍면에도 있습니다만 3개 동을 커브하기에는 5명 가지고는 힘듭니다. 5명이 또 차량은 읍면에도 지원을 나가야 됩니다. 읍면에 매주 1회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역을 커버하기는 힘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3개 동에 5명이 3개조로 일주일에 한번을 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치는데 인원이 왜 모자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명 중에서 2명은, 휴대용 2명은, 일주일에 한번 친다는 것이 전체 방역반이 오토바이 2대 차가 3대입니다. 매일 소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읍면에도 한번 씩 나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읍면에도 지원해줍니다. 약은 매일 치는데 일주일에 한번 밖에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읍면동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읍면 자체방역 가지고는 안되니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주민들은 엄청나게 이쪽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비 집행현황에 시민건강 및 운동실태조사연구용역 예산은 언제 받은 예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에 받은 예산입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 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2004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을 입니까, 무엇을 연구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시민건강욕구도를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노인건강체조, 달리기,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일권위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이것을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을 개최했을 때 청소년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다 이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사업을,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납품일자가 10월 30일인데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직까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 길거리농구대회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농구대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관계없지요? 그것을 용역주고 한다고 하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 시민들의 운동에 관한 욕구도조사용역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금년도 당초예산이 틀림없이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맞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156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내용은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제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어떤 분야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10월 30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올려 가지고 좋은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까지 용역이, 하기야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오십 몇 군데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평가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사실 지난 번 추경예산 심사 때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중보건의가 22명인가 23명인가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아침출근시간만 이번에 체크를 해 봤거든요. 다행히 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 아침 출근시간에 공중보건의는 정시에 출근되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출근이 문제가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출근을 하고 난 이후에 출장 또는 시간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로서는 의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짚는 바람에 우리 감사계에서 이 부분을 수시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중보건의는 의사선생님이기 이전에 엄격히 따지면 현역병입니다, 현역병.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시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적발 위주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 계속 사후관리에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2～3일 제가 몇몇 의원들하고 체크를 해 보니까 출근이 잘되고 있다 싶어서, 우리 소장님이 그분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우리 시 급수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급수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전염병예방차원에서합니다.

김상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클로르칼크를비상용으로,

김상걸위원

414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정 관리수 132개소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129개소 공동우물 3개소 해 놨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은 전염병예방차원에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전염병예방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염병예방차원에서 체크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체크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특별하게는,

김상걸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출산율 감소라고 해놨는데 출생하고 나면 신고합니까 보건소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신고는 안 하는데 보건소는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부부도 많고 애를 낳아 가지고 교육비부터 유치원, 학교 이렇게 키우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 애를 안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인데 이렇게 국민이 줄어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출생이 신고되면 데이터를 받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이라고 일주일 이내에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 1,918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작년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003년도, 지금은 677명이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 데이터가 거의 관내 출생율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보다 조금 높을 것입니다. 출생율은 통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관내 출생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보건소장님, 고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07월 0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 농 정 과 장 양수우 농 업 지 원 과 장 지판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센터에서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묻기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센터 청사를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의논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산시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센터 청사 짓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안을 내어주면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새마을회관이라 해 가지고 짓고자 하는 것이 센터에서 조금 내려가면 신도시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땅이 한 600여평되고 5층으로 짓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단체 한 군데에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짓는데 따른 문제점도 있고, 땅도 사 가지고 짓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적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것 중에서 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결국 이것이 새마을의 기본 취지하고 센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내용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부지가 장부상으로 5,300평되어 있는데 옛날 산하고 일부 논하고 정지를 하면 실질적인 가용면적은 한 3,500평 정도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체 부지도 부족해 가지고 김씨 문중 산 1,000평을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평을 사려고 김씨 문중측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김씨 문중 측에서 자산이, 현금 보유를 10억 이상 하고 있다고해 가지고 매각의사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를 못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부지가 부족하고 전에는 차를 농민들이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부지가 부족 안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농가가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만 해도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하고 같이 짓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굳이, 소장님 말씀은 주차도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 하는 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면 양산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생화라든지 선인장 이런 전시관들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만 저런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거기에 와보면 굉장히 공기가 좋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길만 제대로 나지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을 하면서 범어복지센터를 별도로 새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건소를 지을 때 신중하게 접근을 했더라면, 보건소 쪽에서 열린 마음이라 해야 하나, 열린행정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만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거기에 복지시설을 같이 지어 가지고, 호환성이 좀 안 있습니까? 복지하면 보건업무하고 같이 연관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새마을하면 결국 농경사회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 새마을운동이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존속해 있다보니까 새마을회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연관성도 안 있겠느냐. 거기에 묘하게 타이밍상으로 센터도 새로 지으려고 하니 그런 쪽으로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 보더라도 그런 쪽에서 상당히 호환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참고로 새마을회하고 우리 센터하고 연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총무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유기적으로 정보교환 내지는 4H, 하기야 4H하고 새마을하고는 또 틀리겠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로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 4H회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새마을하고는,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하여튼 소장님 말씀은 거기에 같이 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문제라든지 앞으로 활용도를 봐 가지고 그렇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 뒤의 보면 부지가 골재 채취장으로, 부산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임차가 되어 가지고 골재판매를 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가 우리하고 건물은 같이 안 지어도 그런 식으로 그 뒤에 땅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쪽도 강구를 새마을지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동연위원

하기야 새마을회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가 소장님하고 토론을 해 보자 이런 의도는, 그 업무 자체가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전체 의원들이 새마을회관을 시내 한복판에 짓는 데에 따른 문제라든지 부적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안으로 센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소장님 소견은 어떻는지. 경비절감 이런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은 건물 옥상을 정원화 해 가지고 양산의 건축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을 우리가 시발점으로 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합니다만 앞으로 양산시 전체는 지가가 높아 가지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정원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쉴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 쪽으로 보면 지붕을 전에는 평면으로 하다가 뾰족한 이런 형태로 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양산 같이 데가, 지가가 비싼 곳은 건물 옥상을 정원화하는,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 가지고 그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전부 시멘트 바닥이거나 아스팔트인데 옥상으로 올라가면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벤치도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공원에 와서 쉬는 것 같은 이런 것, 기술센터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건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농업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건물형태로 갖추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조류독감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처리가 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많은 민원 중에서 조류독감살처분정부보상가조정건의 안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보낸 것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얼마 전에 농림부 담당과장하고 도의 축산과와 우리가 종합평가를 하면서, 현재 농림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는 농림부의 답변이 있었고, 현재 우리 양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잡았으면서도 가장 말썽 없이 잘했다 이래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도나 농림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뒷받침을 해주시고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현재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던 것은 거의 다 지금 현재 해소가 되고 일부 보상금도, 국도비가 주어지는 이것은 세 농가를 빼고는 전부 다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시비 지원관계 이것만 마무리 보상되면, 닭 입식도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도나 농림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자료에 보면 보상금 및 오염물건 미지원이 8건이고 이주생계안정자금이 5건인데 아까 세 가구 말고는 다 되었다고 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료를 낼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생계안정자금하는 것하고 보상금 처리 중에 있는 것하고 소송, 이 관계로 해서 도를 상대로 소송한 1건하고 이 3건 빼고는 국도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발생농가는 다 처리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발생농가 이것이 생계안정자금때문에, 저희들은 농림부에 도를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농가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도에서도 농림부로 이첩했는데 농림부 방침이 발생 농가는 차별지원을 하는 이런 내부적인 방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김상걸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의 지급결정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지급이 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가금인플루엔자로인해 가지고 실추된 양산계란을 청정브랜드화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삽량문화제하고,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요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해 가지고 시식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계란소비홍보도 하면서 청정계란의 차이점 이런 것이 부각되도록 문화제 때 시식회 겸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입식을 다 시켰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입식저것은 70% 되었는데 09월말이 되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상걸위원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앞으로 양계를 안 하겠다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 정도가 있는데 지금 계란 가격이 괜찮고 그것을 그만 두면 딴 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농가들이 양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양산에 양계농가가 많지만 공단이 많고 땅값도 비싼데 양계라는 주력산업이 변할 때가 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안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 하시는 모양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 저런 질병을 한번 거치고 나면 새로운 질병이 많이 안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사육농가들이 대부분 재사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보상금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많아서 반납한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되어 가지고 적격된 농가는 전부다 지급이 되었고, 당초에 국비를 조금 넉넉하게 신청을 해 가지고 반납된 부분입니다.

김상걸위원

간단하게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확실한 개념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수혜를 전에는 수매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중고가제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는 것은 좀 비싸게 사고 소비자에게 팔 때는 조금 헐값에 팔아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WTO 규정에 의해서 그런 보전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상은 가능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 가지고 직접 농가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직접지불제입니다. 비료 이런 것도 정부에서 비싸게 사 가지고 농가에는 헐값에 팔고, 전에는 그런 식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못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휴경농은 없어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휴경농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휴경농은 언제까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휴경농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뒤에는 재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부방침이,

김상걸위원

3년을 놀았다 아닙니까? 3년이 지나면 무엇을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청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아직,

김상걸위원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년간 놀렸다가 다시 작물을 심도록 해야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어느 들을 하나를 완전히 놀려버리면, 그러면 사료작물을 거기에 재배를 해도 보상을 줍니다. 경제작물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안되고 사료작물은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작물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흙 파내고 옆에 모를 심어버리면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사료작물 제대로 안됩니다. 도가리가 작기 때문에 사료작물을재배할 사람들이 거기에 재배해 봐야 큰 득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농림부에 어느 들판을 하나 돌아가서 놀리면서 거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소장님, 집행부 타부서에서 센터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농업에 따른 적극적인 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 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해 먹고 살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경제라는 하는 것이 제조업도 안되다 보니까, 우리 양산처럼 도농복합형 시는, 특히 원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실제 행정에서는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파랑수경원이 있는데 큰 돈도 되지 않고, 한마디로 경제성이 별로 없는 이런 전시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도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특히 센터 농업직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해 주신다면, 저는 뭐라고 어느 한 부분을 꼭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동안 농업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 나오시면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만한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한마디로 원동 같은 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농업, 농업도 경쟁력 있는 농업 이런 쪽으로 할 만한 그런 정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하고 있는 농민소득, 사실상은 소득증대사업 위주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 농업소득 쪽은 친환경농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양산이 타 지역보다도 농가당 규모가 땅값도 비싸고, 사실상 작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유동인구가 많고 울산과 부산이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농업 쪽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동연위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유기농하는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농.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면 원동 화재에 있는 이파랑도 지금까지는 수경재배 해 가지고 물에 약품을 적정 비율을 섞어 가지고 재배를 하던 것을 이제는 토경, 땅에 비료나 이런 것보다는 퇴비를 넣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쪽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 주신 양산농업발전계획, 그것을 양산농업의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작년부터 센터하고 농협 시지부하고 읍면 농협하고 계속 매주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짜내고 있는데 우리가 중점을 둔 것이 농업관광, 농업을 관광자원화하는 이것하고 시청에서 하고 있는 관광산업개발, 아레 의회 질문 답변에서 나온 그것하고 연계를 해 나가는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산 앞이라든지 물금 저쪽과 서부 너머에 그쪽에,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연꽃단지 이런 것을 10만평, 20만평 정도 유지에 조성을 해 가지고 양산 시민하고 부산 시민, 호포역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장차는, 우리가 양묘장 꽃밭을 그런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것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꽃을 재배하고, 시장님이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유통단지, 농업의 대규모 유통단지하고 저런 것이 지금, 우리가 자료수집에 들어갔는데 울산이나 김해 장유에 하고 있는 저런 시설들이, 관광시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결국 들어와야 물건을 사가고 집하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의 흐름을 방해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고,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인데 증산 앞에 있는 그린벨트 육칠십만평에, 이번에 신도시에 안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 양산의 큰 호텔이라든지 이런 휴희시설들을 하면 물금역이나 호포역하고 연계된 그런 것이 물금서부지역하고 종합개발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낙동강 저것을,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소장님이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하시면서, 앞으로 양산은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세계적으로 농업선진국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도 연수도 보낼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만한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인 농업, 어떤 그런 센터로서,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마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자.’ 이제는 그래 가지고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 쪽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적극적인 사고를 하셔 가지고, 특히 귀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구축을 할 수 있는, 농업 선진국들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하여튼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농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집행부서에서 이제 “농업직 무슨 필요있노. 농사도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이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자꾸 잘 안되거든요. 우리 양산같은 경우는 특히 영농도 기술적인 영농을 하고 경쟁력 있는 이런 쪽으로 가져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적극적인 정책을 내어 주셔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좀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컨설팅회사하고 같이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요구를 컨설팅 회사에 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국내의 여건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만한 것이 없으니까 일본의 예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근교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컨설팅회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좋은 안을 내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부건위원

소장님, 국도비집행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집행을 잘 하셨네요. 지난번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446페이지에 보면 육가공공장설치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건위원

명시이월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건위원

여기 이월사유에 보니까 “화재 소송 등 민간업자 자부담 애로” 이렇게 해 놨는데 당시에 육가공공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4억 9,000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거든요. 4억 9,000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소장님도 설명을 했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육가공공장에 근 5억 돈을 보조를 했을 때 그 공장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논란을 하다가 우리가 2억 9,000 삭감을 하고 2억을 승인을 해 주면서 그 정도면 축산농가들에게 보탬이 된다고 말 했거든요 . 농가에 혜택이 두당 1,000원이라고 했던가 해서 해 주었는데 당초예산 승인 해 준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사업자가 부담에 애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4억 9,000을 해주었을 때는 부담애로가 없이 육가공공장을 원만히 할 수 있었는지, 2억 9,000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부광하고 저런 업체들에 있는데 위생처리시설을 하면, 그런 시설을 하면 혜택을 주고 안 하는 업체는 폐쇄를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전 업체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런 위생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그 정책을 밀고 나오다가 시설을 안한 업체는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반발이 심해 가지고 못 없앴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준다고 저런 업체들에게 준 것이 그러면 2년간 50%씩 세금을 감면해 주라. 이런 권장사항이 저희들에게 공문이 도를 통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것 세금 감면을 우리가 2년인가 해 주면 약 7억 내지 8억 정도가 세금 감면이 되어 버리는데 우리 시에서 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환원사업으로 해주면 가공시설도 하나 더 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세수가 한 5억 정도더 들어오면 십몇억이 세원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이 자기들도 좋고 우리 시에도 세수가 들어 와서 환원사업 쪽으로 하면, 공장이 하나 더 서면 취직도 많이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업체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보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일본에 수출이 일부되고 해 가지고 굉장히 미래가 밝았는데, 이것을 할 때도 돼지 콜레라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1년만 되면 수출이 회복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계속 세워두었습니다.세워두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돼지콜레라가 다시 발생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방주사를 안 놓으면 안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방주사를 놓으면 일본에 수출이, 예방주사를 놓은 돼지는 일본에서 수입을 금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작년에 화재가 발생되어 한 3억 정도 손실이 나고 이래 가지고 하루에 한 1,000두씩 정도 잡던 돼지가 600두 내지 700두로 줄었습니다. 이 업체가 근근이 이전하면서 그 땅을 삼상공단하고 그것을 하면서, 예를 들어 자기들이 판 것은 평당 30만원에 팔았는데 다시 옮겨 가지고 살 때는 65만원을 내라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소송을 한 2～3년 붙고, 이래 가지고 작년 07～08월달에 소송은 끝이 나졌는데 그 뒤에 국내경기하고 일본에 수출이 중단되고 이래 됨으로 해 가지고 돼지가 현재의 이 시설가지고도 300두 정도의 여유가 있을 정도가 되어 가지고, 올해 되면 안 나아지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자금을 10억 정도를 융자 지원하는 것까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왔지만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현재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짓다가는 공장이 도저히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현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무리하게 공장을 설치하도록 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지고, 금년 내로 이것이 안되면 추진이 지금 현재 보기에는 거의 어려운데 이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부광이, 내가 보니까 우리시가 4억 9,000 정도 승인을 해 주었으면 이 업자가 몸부림을 한번 쳐봤을 것인데 2억밖에 안되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돼지콜레라가 오고 해서 결국은, 현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2억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haccp법를 안하고는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울산에도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원래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안되는 것은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키기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한 데나 안한 데나, 돈을 10억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곳이나 안하고 그냥 있는 데나, 그러면 왜 농림부에서 시책을 밀고 나오다가 이것을,

나동연위원

앞으로 haccp법을 안 지키면 안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농림부 일정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캐파를 넓히는 것도 있었지만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haccp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장내소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더 지으려고,

이부건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돼지농가에서 싣고 가는데 돼지가 대소변을 봐 버리면 ㎏이 얼마 줄고 세부적인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좋다. 절반쯤 삭감을 하고 시설은 당신이 보태어 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옛날 그 시설만 가지고 해도 소화시키겠다. 새로 공장을 안 짓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업체에서의 요구는 공장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농림부의 시책대로 세금감면을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억이나 지원을 해 주었는데, 물론 경기가 어렵지만 그것이 안된다고 또 바꾸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되느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해 같은 데는 세금을 2년간 감면을 50% 해 준, 이런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하고 경상적보조를 많이 안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관에 출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많이 받은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고 관에 출입하는 사람은 보조금을 많이 받은 것이 보이는데 원동에 육묘장 설치한다고 사업비를 준 것 있지요? 보조사업한 것,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딸기작목반에 주려고 했는데 작목반에서 도저히, 예를 들어 그것을 하다가 어려울 경우에 도저히 책임지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작목반이 어려우니까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농협에서 해라. 이래 가지고 농협에 지원이 되어 졌는데 농협에서도 구조조정 이런 관계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경영에, 시설까지는 다 했는데 두 번을 시도하다가 거기에도 물이 들어 가지고 해서 그것을 일단 노지에 안하고 1m 정도 높여 가지고 육묘를 하는 이런 최신시설을 했는데 작년에도 물이 들었습니다. 묘종까지 가지고 가서 하려다가 작년에도 물이 드는 바람에 파종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올해는 다시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운영하도록, 제가 몇 달 전에 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비를 그렇게나 많이 들여 가지고, 또 시설비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있는데 거기는 육묘장을 할 수 없는 입지조건입니다. 대개 보면 딸기모종을 많이 하는데 딸기모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당리에서 딸기 모종을 거기에 바로 파종을 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상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정도로,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가보고 왔어요. 호박만 짜들 크고 앉아있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와서 내가 갔어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육묘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랑하고 떨어져 있는, 물이 안 닿는 곳에 육묘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동 용당들에 육묘장을 설치한 주목적은 딸기 모종을 하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물이 드는 곳에 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라. 그런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저 배내 쪽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기, 그런 곳의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지 실제로 운영도 안하고, 땅만 사 가지고 시설만 짜들 해놓고 운영은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이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 해 가지고 욕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전시행정 쪽으로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나 농협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간에 그 정도 높이로 육묘장을 설치하면 물이 드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 재작년에 물이 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하우스하고 시설비, 땅 사는 이런 것은 농협 자체 자금으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지원이 가능한데 여태까지 지원해 가지고 하나도 못 쓰는 곳에 왜 지원을 했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협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13조에 당해 연도 내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해지역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주민들에게 대표적으로 욕을 들어먹는 사업이라 그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농협하고 우리가 작목반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는,

말태

박말태위원

돈을 1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실제로 소득도 없고, 관리 주체도 없고, 농협에는 구조조정이라 해 가지고 사람도 없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앞으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말태

박말태위원

이제 활용하면 무엇합니까, 1년이나 2년이나 못하고 있다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36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맥잇기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원동매실가격이, 우리가 심는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생매실의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던 차에 거기에서, 농협에 새마을 상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매실농가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매실을 앞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향토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시험적인 사업으로 매실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시작한 동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맥잇기사업 관련 보조금 전체 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소장님, 자료를 내일까지 박말태 위원님에게 가지고 올 수 있겠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농업관계 때문에 소장님이 수고가 많은데 사실 촌이 되다보니까 아주 말이 많습니다. 원동면 내포리에 보면 한우판매사업 한 것 안 있습니까? 김성호라고, 유원명씨하고 사업한 것?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지원해 가지고 한 것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 69호선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장의 부지가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편입이 되는데 그러면 편입되는 그 돈을,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한다 아닙니까? 소장님, 그것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1면1명품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우자금 지원해 준 것 안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치기 전의 사업이 되어 가지고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사업자들이 10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10명이 나누기 해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주체로 되어 있는 그대로 존속시켜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들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답변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자료는 내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