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93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상정되는 2003회계연도 결산안 등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정의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회계연도결산안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지난 2년간 해외연수를 마치고 6월 3일자 기획관리실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 도정과 의회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시 익히고 배워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나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신설 및 보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 4급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공직윤리담당을 신설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소방서 신설과 소방파출소 신설 및 보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2007년까지 전속하는 한시기구로써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혁신과제 발굴과 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혁신, 분권, 균형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공직윤리담당의 설치는 현재 감사부서 인력이 감사업무와 등록대상심사 등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정원을 승인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서는 이천소방서를 분리해서 여주와 양평소방서 등 2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여주ㆍ양평소방서에 119구조대를 설치하고 기존 이천소방서의 양평파출소는 양근파출소로 개칭하여 신설되는 양평소방서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용문파출소 및 팔당수난구조대는 양평소방서로, 여주 가남파출소는 신설되는 여주소방서로 각각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소방파출소는 고양소방서, 행신파출소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조문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쪽 상단에는 한시기구인 혁신분권전담기구를 기획관리실에 설치하고자 조례안 제6조에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3쪽 하단에 조례안 별표에서는 소방서 신설,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 소방서 이전에 의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4쪽 부칙 제2조는 경기도지방공무원 총정원을 6,683명에서 7,144명으로 46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직은 총 2,627명에서 혁신분권담당관실 11명, 감사관실 1명 해서 12명을 증원해서 2,639명으로 하는 것이며 소방직은 총 4,056명에서 4,505명으로 44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소방서에 79명, 소방파출소에 106명,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등 현업부서 258명, 소방학교 6명 등 총 449명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은 전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 안건이 도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한시기구인 혁신분권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행정자치부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소속 실ㆍ국의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하고 하는 있는 여주 및 양평지역에 각각 소방서를 신설하고 행정구역변경 등에 따른 관할구역과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의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여주소방서, 양평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서를 추가하고 수원시 영통구 신설에 따른 수원 남부소방서와 수원 중부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소방서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 정원 11명과 감사관실 소속 공직윤리담당 정원 1명이 증원되고 여주ㆍ양평소방서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설 및 소방학교 등 정원 449명이 증원됨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본문 중 총정원을 6,683명에서 641명을 증원하여 7,144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2,498명에서 12명 증원하여 2,510명으로 하였으며 제2호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4,056명에서 449명 증원하여 4,505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정원 12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분권특별법 및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련시책 추진 및 자체혁신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하여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소방공무원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라 2004년도분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관할구역 조정과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혁신분권담당관 정원 11명과 공직윤리담당 전담인력 정원 1명을 보강하고 소방공무원 449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분권분산정책에 부응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과 분권을 시대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분권기구 설치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자의 윤리의식 함양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제정 등 공직윤리업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등록대상자 등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에 따른 전담인력 감축 등으로 윤리업무전담인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데다가 감사업무 등을 겸직함으로 인해 그 동안 금융재산, 부동산의 관계기관 조회 및 결과확인기능 등이 미흡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업무, 재산등록심사의 충실한 수행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의 경우 인근 시ㆍ군에서 소방업무를 통합 관리해 왔으나 해당 시ㆍ군의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업무의 증가로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각종 재난활동 현업부서인 파출소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소방인력을 보강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인력증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써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이틀전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이효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유사위원회의 통ㆍ폐합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 답변 중에 유사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합 내지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신설되는 관계로 지금,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혁신위원회인가 혁신분권위원회인가가 하나 있죠?

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네.

"혁신"하고 "규제개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있던 제도의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혁신"은 "규제개혁"보다 좀더 진전된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유사한 사안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한시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노무현 정권에서 지방분권 혁신 어쩌구 해서 앞에 "혁신"자 달아서 내려보냈는데 그러면 유사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통ㆍ폐합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못해봤으면 지사답변이,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해서 유사위원회 통ㆍ폐합까지 한다면 오늘 혁신분권담당관실까지 만들어져서 되는데 그럼 검토도 안 해보신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사항은 도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활발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기능이 약화되거나 강화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흐름에 따라서, 정말 기능이 약화된 것은 통ㆍ폐합하고 기능이 필요한 건 또 살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것이 다만 줄인다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이 혁신분권담당관실 설치문제는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이런 용어들이 변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는 이번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권화라든가 국가 주요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전 명칭이 규제혁파위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들어오고 나서 규제개혁위원회로 바뀌었어요. 혁파와 개혁이 뭔지, 이제는 혁신으로 왔는데 이런 부분은 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사항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 11명의 인원이 배정됐는데 보면 4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실에는 7급 이하는 없습니까?

사무보조인력들은 저희들이 자체정원으로 조정할 거고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순수하게 경기도에 이만큼을 늘릴 수 있도록 주어진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7급을 더 보충할 수도 있고 사무보조인력을 더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담당관실이면 4급, 서기관이 과장이니까 과에 11명 이외에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되겠죠? 일단 과로 본다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 보면 과 하나 늘리는, 주로 보면 고위직 우선으로 받아오더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현상이 자꾸 생기냐면, 조직사회라는 건 정삼각형의 건전한 피라미드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위직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피라미드 형태가 이상하게 오각형 형식으로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위 정점에 지사를 축으로 둔다면. 그래서 고위직이 많아지고 실제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하위직, 하위직으로 평가해서 못합니다마는 사무분장 중에 실무를 가지는 그런 분들이 적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과 신설 이런 것보다 업무의 분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직윤리담당, 계장 1명이 늘어나는데 저희들도 재산등록대상자입니다마는 오늘 감사담당관 나왔는데, 사실 이거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식도 모르고 그냥 은행에서 잔고증명 떼와라 그래서, 그것도 어느 은행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휴면계좌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공직자들 등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모를 소지도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해서 법령을 보면 거의 등록누락이라든가 미기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걸 공개 내지 처벌위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공직윤리담당까지 생기게 된다면 지도하는, 앞으로도 계장 밑에 계원들 두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선되시는 분들, 더군다나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후보때 등록하겠지만, 후보등록때 하는 건 검증절차가 거의 없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직 449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인원보충에 대해서, 449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지 공고를 했는지 충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소방본부장이.

아니, 위원님 우선 제가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를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주ㆍ양평소방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신설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건물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 것들이 조례가 돼야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이 안 된 단계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번 본회의에서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충원계획을 잡겠다는 얘기죠?

아직 충원은 안 돼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고시계에서 고시해서 7월 중에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내용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냐 하면 저희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공개하고 시험일자까지 잡아서 충원계획을 다 잡아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게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참 부실합니다. 여주소방서나 양평소방서가 79명, 파출소가 106명, 이렇게 정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주소방서가 며칠에, 언제쯤 개청되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거기에 몇 명이 배치되는데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치행정위원회가 소방서 소관인데 저희들 정원부분 나올 때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치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관한테 공직윤리 문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가 되지 않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문제를 집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가정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같은 숫자가 중복돼 나오면서 과다가 누락이다 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최소한 한국의 공직자라면 기본소양이 갖추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의원들한테 보내서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도 대상자 계시지만 부모님이나 부인의 문제, 채무ㆍ채권의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가정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공직윤리담당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감사관한테 묻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의원 포함해서 재산신고한 대상이 몇 명입니까?

2,2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근무 중인 중간간부입니다. 정원이 부족하다,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 공무원이 과다하다,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혁신분권담당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상식에 벗어나는 짓들 하지 마십시오. 감사관이 유능하다면 아무리 31개 시ㆍ군에 정기감사하러 다니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두 세명을 더 편성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지 소방서에서 파견나온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위직공무원 혼자서 2,200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감사관이 붙어서 같이 하는 그런 열정과 정열이 경기도가 으뜸 경기가 되고 으뜸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지는 행정의 뭐가 되는 거지. 그런 보좌를 잘못하면 지사가 욕먹습니다. 어떻게 2,200명을 한 명이 합니까? "전산오류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전산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정보담당관도 있지만 말로만 개혁한다, 말로만 정보화시대다. 정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고용안정과장 하다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열정을 갖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돼요. 1, 2, 3, 4만 알면 알 수 있는 문제를 그냥 과감하게 보내고 이의제기하고 물어보는 의원한테 "전산오류입니다" 그런 식의 자세갖고 어떻게 공무원 서기관까지 올라오셨는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공직윤리담당 한 명이 증원되는데 담당이 한 명밖에 없는데 사무관 한 명 해서 둘이서 업무 봐요? 이거 기획관리실장님 이전에 감사관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4월 정원조정때 6급 하나, 7급 하나가 직원은 승인이 됐고요. 이번에 담당이, 계가 하나 신설 되면, 담당까지 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직윤리업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인력부족, 기타 관심부족으로 야기됐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정치나 특히 지방자치에 CEO개념, CEO개념 합니다. CEO개념이란 "all court pressing, multi", 적재적소에 시간시간에 사람을 배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도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으로서 별볼일 없다고 명예퇴직시킨 사람이 경기지방공사 부사장 가있고, 관두라고 해서 관둔 사람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사무처장으로 가 있고 말이야, 기자출신이. 그런 모든 잘못된 사고들이 공무원들의 우월감이에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 전혀 우월감을 느낄 근거가 없어. 사무관 고참이 말이야 서기관직 못해서 경기지방공사 부장으로 갔는데, 경기지방공사 부장 정도면 사기업체, 건설회사 중역급입니다. 업무능력 보니까 말단으로 가도 일 못해요. "몇 월 며칠부로 몇 명이 늘어서 3명입니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2월말부로 했고 1월말에 마감했으면 그때 적재적소에 일을 몰아때려서 한꺼번에 검증하는 그런 순간대치능력이 있어야만 능력있는 분으로 추앙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재산의 문제, 그건 본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 인권에 대한 문제고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정에 보내는 거 함부로 보내지 마시고 먼저, 의원이나 공직자분들도 많으신데 본인한테 통보한 다음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문제를 하는, 안일무사, 맨날 혁신개혁하면 뭐하냐고. 가정에 보내는 권한이 있느냐 말야. 틀렸을 때 내가 서기관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하면, 이로 인한 가정불화,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면 재판정에 서겠습니까? 각자 인격이 대우받는 사회가 선진국이지 GNP, 월급, 지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개발독재시대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건방지게 각 가정에 딱딱 보내고 말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인데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지방분권업무하고 균형발전업무가 혁신업무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소위 3대 과제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연계체체를 가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뭐가 분권이고 뭐가 혁신인지.

우선 분권은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제도나 틀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 새롭고 필요한 제도들을 더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걸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도 정해졌겠지만 늘 항상 평상시 업무가 혁신과 분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도의원 2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안이, 혁신하고 분권, 이런 것도 하고 싶어도 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건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기의 목을 걸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옛날 이조시대 선비정신, 목숨을 걸고 진언하는 선비정신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줘야만 하는 모습, 그런 게으른 모습에 우리는 행정후진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관 이 제도가 행자부에서 파견됐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려다 장관의 취소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고유업무에 대한 그런 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보수와 혁신으로 왔다갔다 하는 정권 속에서 프랑스가 지금 그나마 선진국 대열에 있는 것은 뛰어난 공직자들, 행정공무원들의 뛰어난 업적입니다. 일본의 구태의연한 계파정치도 공무원들의 뛰어난 열정과 전문분야의 지식때문에 일본도 선진국을 유지하는 겁니다. 싱가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꼭 1급, 2급이 유능하고 9급, 8급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 정확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장관보다도 빛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혁신과 규제 이러한 차이, 이런 것은 한자어거든요. 어느 일이라도 자기가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가 3명인데 계원이 1명밖에 없어요, 현재로 보면.

아닙니다.

보시면 말이에요.

직원이 6급이 6명이에요. 아까 김 위원님이 7급 1명을 지적을 하셨는데…….

계장 1명에 계원이 2명, 3명이죠, 그렇게 따지면?

보통 계의 규모가 그 정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실무보조인력을 조금 배치를 하면 계별로 서너 명 정도 되거든요.

저는 유감스럽게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모릅니다. 누가 브리핑한 적도 없고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보좌관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업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최소한 현대나, 5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 상당한 인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전문가가되어 있어요. 공무원 조직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 지적했지만 출장지역에 따라서 A급, B급, C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눠 가지고 수행하는 자도 상위직급과 같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썩어빠진 그런 구조가 굴러온 게 공무원 조직이에요. 본 위원이 현대자동차 출장지침서하고 출장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세분화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예산편성 보면 해외연수 같은 것도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영국이 됐든 무조건 1인당 300만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고치세요. 이런 자리가 1명,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업무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분권담당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소방서에는 그런 세부사항이 없어요. 혁신개혁을 하는데 무슨무슨 계가 늘어나고 그 계에서 무슨무슨 일을 한다는 것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실장처럼 고시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도 한 분도 몰라요. 안다고 자기 위주로 남을 보고, 왜 모르냐고 반박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준비성이 부족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음에 그렇게 해오는 그런 자세가 미국 유학 다녀오신 실장이 할 일이지 "아닙니다, 2명이다" 1명,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고시출신이나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보지 마시고 전혀 모르는 일천만 도민 중 한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무슨 계가 생기며 여기서 무슨무슨 일을 하며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자세한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및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관련시책추진 및 자체혁신 업무수행을 위해서 혁신분권담당을 두는데요. 우리 도에 1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서 본청에 인원을 두는 것 하고 제2청에 두는 것 하고, 제2청에도 인원을 배치를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인력은 경기도로 승인된 인력인데 혁신분권담당관실은 도의 기획관리실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요청하는 이 인원은 일단 본청 기획관리실에 설치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우리가 도정질문 때나 이런 때 많이 나오는 게 북부에 제2청을 두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업무가 제2청이 정말 있으나마나 한 그런 형식적인, 거쳐 가는 겉치레로 인식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계속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북부 쪽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저 역시도 혁신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모 교수님도 북부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혁신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북부발전위원회 같은 데 그런 데서 토의가 되다가 혁신에 관한 얘기가 나와도 대답을 할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업무가. 또한 북부와 관련된 10개 시ㆍ군의 정원승인 내역을 보니까 우리 혁신분권담당들이 지금 시ㆍ군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제2청사를 거쳐서 오는 것이 있고 아니면 본청에서 업무를 다 관할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혁신분권담당실의 업무가 도와 제2청의 구분이라든가 도와 시ㆍ군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청사하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될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ㆍ도별로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내려준 거죠. 내려준 것이 본청으로 내려준 것인데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청사와 본청의 업무분담이라든가 연계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텐데 아직은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북부에 관련된 시ㆍ군이 매일, 지역주민들이 소외됐다는 그런 인식을 안 갖게끔 모든 업무를 연관되고, 담당 1명이나 2명이라도 배치를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북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서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붙여서 가져와야지, 정원이 늘어나면…….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여주, 양평, 또 8개 파출소가 개소가 되기 때문에 449명이 늘어납니다. 449명이 늘어나면 인건비는 약 15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2개과 1개 구조대가 늘어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함 위원님! 잠깐만요.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인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고 끝낼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하고 상관없는 건데…….

상관없는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김준회 위원님,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시라고요? 그러면 정인영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요구한 것은 소방정원 급수별, 호봉, 각 지역별로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의 지역별 인구 그 다음에 관할서 밑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시면 수원시 소방서가 몇 개가 있고 그 밑에 파출소가 구별로 몇 개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어렵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경기도 소방관서 일반현황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파출소가 총 152개네요.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보고 싶었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수원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이 인구 85만 2,602명으로 되어 있네요. 파출소가 10개인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보면 정말 인구대비로 단순 산술평균을 내서, 소방서 신축하는 것도 인구대비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맞습니다. 누가 거기서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다른 각도로 보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천도 그렇고 저희 고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원도 그렇고 대부분 도시가 외곽지역에 농촌지역도 있지만 시내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평이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평은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숫자를 보면 소방파출소를 꼭 인구대비로 나눌 필요는 없지 않겠냐, 물론 그것이 어떤 참작 사유는 돼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수원 시내 같으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어차피 비상출동을 할 때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시골지역 같은 데 보면 이런 인구논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시골 끝 지역에서 끝 지역 가는데 불에 다 타서 없어진 연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 봤습니다. 원래 제 고향이 시흥인데 시흥에 불이 난 걸 제가 우연히 보니까 소방출동이 됐어요. 다 탄 연후에 왔더라고요. 아무 실효가 없거든요. 아무리 첨단장비를 갖고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인구대비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거리를 가지고 따져 줘야지, 일선 파출소, 소방서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인구가 많다. 그러니까 인구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파출소를 하나 신설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각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 파출소가 필요하겠냐 인구와 면적과 그리고 또 소방대상수 또는 거기의 특수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파출소를 신설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어떤 데는 거리가 멀어서, 소방대상물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불이 나서 소방대상물 전체가 소실될 수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데는 소방대상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파출소가 없고 또 파출소가 없는 데는 소방차가 1대 나가있는 파견소가 있어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통틀어서 맞다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나씩 하기 때문에, 물론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오차는 없이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제 지역이 14개동인데 제 지역을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지역에서도 보면 저는 덕양구 1선거구인데 저희 지역에 파출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 쪽에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오히려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기준이라든가 이것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출동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동시간에 빨리 그것을 진화할 수 있어야지 다 꺼진 후에 출동해서 오면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도내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거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둬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인원증원할 때 항상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어떤 보조적인 기능도 사실은 있거든요. 인원증원을 살펴보면 행자부승인안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결국 우리는 그에 대해서 추인하는 격으로, 단순한 어떤 추인기구 같은 그런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나 해 가지고, 물론 지방의 한계이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불쾌한 경우가 많아요. 혁신이라고 그래서 자꾸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겠다 무슨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역할이라고 그럴까 자꾸 주어지면서 하는데요.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기존 정원을 갖고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혁신, 혁신" 하면서 뭘 혁신하겠다는 건지 제가 읽어봐도,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내용인 것 같은데 말이죠. 본 위원으로써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행자부승인안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제가 보면, 공무원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부서는 엄청 바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해 보면 9시, 10시까지 진짜 고생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타 부서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게 혁신이 되고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월급 받고 그렇다고 승진의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꾸 문어발식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데 말이죠. 제가 중앙정부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집행부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려오는 것 다 결국은 우리가 갑론을박 하다가 추인해 주고 추인해 주고 하니까 계속 그러는 건데 저는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의 조직을 다루면서 경기도의 조직이 다른 자치단체 조직하고 같은 조직도 있고 조금 특징 있는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의 혁신분권담당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행정자치부와 정부내 또 다른 기관들 그리고 각 시ㆍ도, 시ㆍ군까지 같이 하나의 세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이 돌아가는 그런 체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행자부 지침을 빌어서 승인요청을 합니다마는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이 많이 몰리는 부서들에 대해서 인원을 조금 늘려주고 싶어도 저희들이 워낙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은 많은 편이거든요, 수요는 더 많지만. 그런데 묶여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증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일일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회라도 저희 직원들을 좀 늘릴 수 있으면 기꺼이 늘려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업무내용을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체 업무혁신, 과제발굴 이게 다 진부하고 기존에 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혁신분권 쪽에서 총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 증원시키는데 4급 서기관이죠?

네.

한 분에다가 5급이 12명 중 4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6급이 6명이에요. 7급은 1명입니다. 물론 직제별로 안이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겠지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실제 이렇게 위급 직책만 해 가지고, 이것이 우두머리만 비대해지는 거지 정말 연속성 있게 하려면 하위직책도, 수평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이런 직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미리 경기도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수평적으로만 받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에서 던지는 데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못 마땅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이 기획위원회 소관 실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사실 옆의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정보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련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은 기구조정및정원변경에관한조례를 통과하는 시간이지만, 사실 처음으로 점심식사 한 번 딱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발령받은 이후로 우리 위원회하고 어떠한, 지금 한달이 지났는데도 한번의 협의과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인사를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자로 한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2년 동안 어떤 학문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바로 6월 3일자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 받으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전에 경제투자관리실장님으로 재직하신 적이 있다 하는 것 외에는 저는 아는 바가 없는데요. 현재 기획관리실장으로 정승우, 정창섭, 한석규 실장을 쭉 거치면서, 이 짧은 기간에 네 번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이 선도위원회이기도 하고 어느 회사나, 대기업이든 경기도 기획실에서 모든 전반적인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담당하는 정책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 지방공사 줄줄이 많은데 이러저러한 사안을 사실 미국에 계셨을 때는 전혀 모르시지 않으셨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오시게 됐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본인이 원해서 오신 건지.

글쎄요.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대개 연수를 마치고 오면 인사요인이 있을 때 맞춰서 발령들을 받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6월 12일까지 귀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귀국 예정으로 있었는데 6월초에 부천시장 보궐선거에 부천부시장이 출마를 하면서 이사관들 인사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본 안과 조금 다른 질의를 한건데, 전반적인 걸 한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오고 싶다 해서 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그때 인사요인이 마침 있어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본 안건 이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근 2년 가까이 진행된 똑같은 문제를 해결 못해서, 지난번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웬만하면 자리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는데. 이런 회의할 때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안 준다는 겁니다. 자료준비 미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상당히 많이 허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많은 논란으로 큰소리도 나오겠는데 사전협의나 동의, 방향설정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가는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 이러는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는 별로 앞서가는 게 없습니다. 기구, 예산 이런 모든 건 가장 크지만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지 못하는 게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 수시로 바뀌니 앞서갈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경기도의 주요 핵심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도지사께서 2년 결산을 하시고 또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 간단하게 결론 내신 것은 경기도정의 핵심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복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적인 충실을 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 개인적으로 아직 얼마 안 돼서 깊이 있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제가 이해하는 경기도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경기도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규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가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 거는 일단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도 부강시키고 경기도민도 좀더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복지라든지 일자리 마련,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가 2년 동안 10조원 이상되는, 기금까지 해서 10조원이 넘는 돈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도민한테 어떻게 일했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홍보 CD를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걸 조속한 시일내에, 다 완성하기 전에 기획위원회에 보여주시고,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는지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안을 어떻게 반영해 왔다는 걸,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발언한 게 2,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거의 만들어진 걸로 믿고, 7, 8월에는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기획위원회가 선도위원회인데 그 역할을 새로 오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경기도를 좀더 홍보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도 없이, 이런 자료도 없이 하는 게 문제가 많은데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저는 소방관님한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팔당수질조사를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쪽에, 양평 관련돼 있는 소방서 구조구난 배가 있더라고요. 수난구조 배가 3대가 있는데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3시간에서 5시간을 도는데 큰 드럼통으로 3개가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방업무라는 게 화재, 구난구조라든지, 도민의 재산ㆍ생명보호가 우선인데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당댐에 배치돼 있는 그것이 이천소방서 관할이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부분하고 광주에 팔당호수계 감시하는 배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고속정도 있는데 그 두 부서가 거리상으로 한 5㎞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가 물론 구난구조선으로 돼 있고 한강은 감시ㆍ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중복돼 있고, 한쪽으로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부서하고 소방관서의 근무체제가 틀립니다.

본부장님, 마이크 대고 서서 하시죠.

소방본부장입니다. 일반 행정부서 근무하는 거하고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소방관서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다른 부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틀립니다. 또 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만일 아까 감시선이 다른 업무 갈 때에, 구조업무가 생겼을 때는 그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궁금한데 그건 그렇고요. 그럼 금년도에도, 물론 연차적으로 소방서 짓는 게 계획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광주소방서를 완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년에는 여주, 양평을 분리해서 짓는 거 두 가지입니까?

소방서는 2개고 파출소가 8개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이 두 군데가 완성이 됩니까?

7월 말경에 건축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소방공무원 449명에 대한 조례가 오늘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서울시나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늘려줄 거라고 분명히 믿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 어떻게 모집해서 언제 시험 보고 몇 월 정도면 채용이 끝난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고시계에서 7월에 공고를 하고 8월에 시험을 치르고 9월경 돼서는 양 소방서가 8월말이나 9월초 정도 돼서 개설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고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고시계에서 지역방송 또는 신문, 게시판으로 공고하고 또 인터넷으로 공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1선거구 권영복입니다. 보니까 여기 혁신분권담당관 업무안이 있는데, 혁신기획팀 쭉 돼 있어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혁신기획팀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 정원만 늘리는 꼴인데, 사실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에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옛날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아닌 것 같아요, 6시 땡하면 퇴근하고. 옛날에는 야근도 많이 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가균형발전팀, 국토균형발전법이 뭡니까? 수도권공장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선 시ㆍ군에 가보세요. 저희 김포를 예를 들게요. 인구가 22만명이에요. 위생관리를 한 명의 직원이 하고 있어요. 정원에 묶여서 그것도 안돼요.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저는 분야가 보건복지 쪽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게 위생업소가 한 2, 3,000개가 되는데 그 감독을 혼자 하고 있다고. 실지 정원 필요한 건 말단 일선 시ㆍ군ㆍ구지 도에서 이런 인원 늘리는 건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선 시ㆍ군ㆍ구 인원을 늘려줘야지. 무슨 정원제라고 하든데 정원총량제, 거기에 묶여서 증원 못하는 모양이더라고. 일선 시ㆍ군ㆍ구는 그런데 도에서는, 이거 보면 혁신기획팀의 업무, 나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소방서는 당연한 거고. 화재는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건데. 혁신기획팀에 여기 보면 자체혁신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체계구축, 이거 꼭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서로 공무원들 각자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씽크이노베이션 해야지. 백날, 이런 제도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저는 효율성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인원 늘릴 게 아니라 일선 시ㆍ군ㆍ구에 꼭 필요한 인원이 몇인가, 어떤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한가 파악해서 그런 데에 인원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지 여기 혁신분권담당관이라 해서, 물론 윤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면 일선 시ㆍ군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 잠깐 올릴까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상당히 뼈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시ㆍ군의 정원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일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ㆍ군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필요할 경우는 행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포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곳으로 더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합리적으로 최대한 늘려가는 노력을 하지만 또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업무들이 생길 때 이렇게 조직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도 기구가 생기지만, 위원님께는 미처 설명드릴 시간을 갖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전에 보고드린 자료에 보시면 시ㆍ군에도 이런 일들을 할 조직이 같이 생기면서 김포시에도 3명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승인해 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조직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우선순위잖아요.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까지 이런 거 많았잖아요. 관변단체도 많았고,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니 뭐니 관변단체, 그거 다 뭐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게 시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바르게살기 해서 바르게 살게 됐어요? 안 됐죠? 그런 거보다는, 다 비슷한, 혁신기획이니 물론 다 좋고 바르게 살기 좋은데 그런 거보다 일선에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항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자체혁신이요? 이거 교육하면 돼요. 자꾸 세미나하고 반복적인 교육하면 돼요. 자체혁신이 뭡니까? 결국은 변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체교육하면 되지.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듣고 피부로 느낀 사항인데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따다주는 걸 싫어한답니다. "왜 귀찮게 하느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건 뭐냐, 그냥 안일무사하고, 한대로 하고 시간만 가면 봉급타고,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체계도 그렇지만 공무원체계도 그런 것 같아요. 창의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도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고, 교육자체가 주입식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제도가 모순되고 대학을 나와도 창의력이 없는 게 주입식교육을 해서 그렇고. 몰라요, 난 여기 나온지 얼마 안 됐지만 공무원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하는 무슨 창안제도, 포상제도가 있나 모르겠지만 자꾸 공무원들한테 권한을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걸 시정이나 도정에 접목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따다주는 거 귀찮아한다고 하더라고. 왜 가만있게 놔두지 예산 따서 일 시키냐 그거예요. 귀찮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결국은 다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치는 똑같아요.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어요. 어느 집단이든지 자꾸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왜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여기 일선 면이나 군에 근무하신 분들 방과후에 일이 많았어요. 밤늦게 야근하고. 요즘 6시 되면 다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줄까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박지병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8명 새로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8명 중에 회장 맡으래서 맡아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서비스맨이다" 그랬어요. "We are only serviceman" 그랬어요. 박지병 위원님 저기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도의원, 시의원 다 마찬가지예요. 다같은 공직자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도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항상 머리에 있어야 돼요.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공무원들하고 부딪친 경우가 있어요. 주민의견 들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복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당신들 왜 주민들 의견 묻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일방통행 만드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주민의견 수렴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계획해서 결재 내서 그냥 시행해요. 이건 최소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도정은 모르겠지만 일선 시ㆍ군에 가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공무원들하고 부딪치고.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는 국민을 받들어야되요, 무서워하고. 주민의견 무시하고 책상에서 결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시민들한테는 통보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공직자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해줄까 하는 그런 봉사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이 따끔하게 말씀 잘 드리셨는데 저희들 수도권에서, 현재 저희 의회도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마는 천도문제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이라는 악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무분장표를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무분장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상황이 생긴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물론 정부차원에서 수도이전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그 밑에 보시면 세세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한다든가 낙후지역을 개발한다. 이런 개념이 오히려 많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있지 않습니까? 18쪽에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국가균형발전법의 자치단체 역할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수도권에서는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더군다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까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2007년이면 노무현 정권 마지막대까지 한시적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건국위 비슷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만약에 경기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가 이와 반하는 부분으로 지시했을 때 그러면 이 팀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주어진 사무분장에 반대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관리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희 경기도의 조직은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분장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임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라고 균형발전팀을 5급 1명, 6급 2명 여기에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면 좋겠는데요. 균형발전특별법상에 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같은 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가는 공공기관도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럼 공공기관이 만약에 이전하고 나면 그 이후로 어떻게 할거냐 그 문제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조직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 정부방침이 그렇게 가면 거기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연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도 물론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못가게 막는 역할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해야죠. 경기도 의견을 저희가 정리해서 제시해야죠.

그러면 자치단체 역할에 반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부분을 도우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드는 건데, 국가에서 이 팀 정원을 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못 가게 막는다면 거꾸로 총 겨누라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보내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입장에서는 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정부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꼭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저지를위한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름은 큰 저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해야죠. 경기도도 균형발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경기도지역만 해도…….

절대적 빈곤지역을 조금 있다 소방서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쉽게 말하면 뻔히 눈에 보이는, 제가 오전에도 모두발언 했다시피 제2건국위 비슷하게 정권바뀔 때마다 특별한 위원회 하나 만들듯이 "혁신분과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나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작해서, 다른 정원 늘려달라면 절대 안 늘려주면서, 더군다나 11명이라는 인원을 배정하면서까지 이런 팀을 만들라고 하는 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2007년도까지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답변하셨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수도권 이외의 국회의원들이 저같은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기도공무원 입장이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과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가 균형발전특별법 같은 국가법체계에서 움직입니다. 국가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큰 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도 그 틀속에서 경기도가 찾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자치단체로써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직을 정부에서 줄 때 얼른 가지고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 틀속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 조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길동은 도둑놈이었는데도 도둑놈 중에 의적이라는 도둑놈도 있으니까 운영을 잘 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운영만 잘 하신다면 경기도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소방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다음에는 그쪽에도 마이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28개 소방서죠?

현재는 26개 소방서입니다.

이번에 2개 더 개소하면 28개 소방서인데 수원만 2개 소방서가 있고 31개 시ㆍ군으로 따지면 없는 시ㆍ군이 아직 많이 있죠?

수원소방서하고 성남소방서가 2개 소방서이고 내년이 되면 고양이 2개 소방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시ㆍ군이 소방서가 없고 파출소와 파견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소방서 계급으로는 소방본부장님이 소방감입니까?

네, 소방감입니다.

그런데 정원표에는 소방감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자료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내년에 아마 우리 의왕에도 소방서가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 의왕에 소방파출소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의왕시는 3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3개 파출소가 있죠?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2개에, 인구 10만명에 소방서를 개소를 할 예정이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3개에, 인구 8만 4,000명에 소방서를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왕은 인구 15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소방서와 군포소방서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관할권이 반쪽은 과천소방서고 반쪽은 군포소방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경찰 또는 세무, 병무 다 행정특구가 차이가 납니다. 의왕시가 군포와 과천에 소방서 관할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시민들이 볼 때는 2개 소방서가 관할을 하니까 불편할 수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거기에 과천소방서와 군포소방서가 관할할 때는 거리라든가 어떤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지 주민입장에서는 아니죠.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주민의 화합입니다. 주민의 거기에 대한 애향심이에요. 그래야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손1, 2동, 청계동은 과천소방서고 오전동, 부곡동, 고천동은 군포소방서에요. 그럼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체 의왕시민의 만족은 시켜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특구는 우리나라 뿐 아니고 외국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행정특구, 소방관서의 행정특구 또는 경찰, 병무, 검찰 이 행정특구가 다 다른데 되도록이면 의왕시 같으면 의왕시에 1개의 소방서 생기고 1개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데 아직까지 의왕시에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생기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하셔서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곳에 있어야만 서로 명령의 연속성이라고 그럴까? 안 그러면 물론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각 소방파출소까지 본부장님의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전달돼서 일반 소방사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비리도 있고, 실수도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시는 최대한도로 행정구역상 같은 시면 통제권도 같은 시에 둬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소방파출소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을 정도면, 저는 원칙도 소방서가 무슨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해서 인구 8만명에는 소방서를 만들고 인구 15만명에는 파출소가 3개나 있는데 소방서는 아직까지 뒷 순위에 밀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왕시에도 소방서를 일찍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부지가 해결이 돼서 소방서를 신축을 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물론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를 할 때, 우리가 관할을 정할 때는 어떤 소방서가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호를 할 때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유일하게 의왕시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곧 시정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ㆍ양주, 구리ㆍ남양주ㆍ가평, 오산ㆍ화성, 동두천ㆍ연천, 과천ㆍ의왕 이렇게 복합소방서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저희 도에서 이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지방자치 중에 갖출 것 다 갖추면 좋겠죠. 자취하는 집에도 큰살림이나 다름없이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의ㆍ식ㆍ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큼은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갖춰져야 좋겠지만 만약에 못 갖춰졌다면 이름만이라도 바꿔달라고, 우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ㆍ화성소방서가 간판이 현재 "오산소방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민들은 오산소방서에서 갔을 때 남의 집에 왔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산시의용소방대가 있고 화성시의용소방대가 있어요. 그러면 오산소방서에서 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화성의용소방대는 남의 집에 온 의붓자식 같고 오산서방서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런 상황일 때 명칭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산ㆍ화성소방서"라고 명칭만이라도 붙여놓는다면 그런 소외감은 덜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들어서 못해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서의 명칭을 볼 때는 관서가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서의 명칭을 붙인 것이 관례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파출소가 5개동을 관할한다면 5개동의 이름을 붙여서 파출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파출소가 속해 있는 동의 동네이름이라든가 동의 이름을 따서 보통 파출소의 이름을 짓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산ㆍ화성에도 "오산ㆍ화성소방서"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5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관서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5개 시ㆍ군의 이름을 붙이려다보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도 역시 곧 소방서가 개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주민들 위해 간판 바꿔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혁신을 부르짖고 개혁을 부르짖는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제발 주민편의적인 부분으로 발상전환을 하자라는 부분을 늘 강조를 하는데 간판만 바꿔달고 나면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소방서를 갔을 때 15만명의 시민이 1년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했다라는 기분을 가지는 것하고, 간판 바꿔 다는데 예산을 들이더라도 박탈감을 좀 해소시켜 주는데 그만한 가치비용이 창출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의 다 시ㆍ군에 소방서가 다 생기기 때문에 2, 3년 안에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다 해서 크게 도움이 될까, 물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또는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경시풍조가,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으로 통과된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경기도 엠블럼(emblem) 하나 바꾸는데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산하단체인 경기지방공사는 의회와 협의도 없이 엠블럼(emblem)도 바꿨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 이미지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데. 간판 하나 바꿔달고 용지에 괄호 쳐서 넣든가 해서 공문발송하는 용지에 인쇄할 때 거기에 이름 한자 더 써주면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사안이면, 의회가 주민대표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장 시행해야지 어떻게 그런 부분이 고려입니까? 제가 교육청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가 오기를 이런 답변서가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관행상 안 된다고 했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방서만큼이라도, 교육부 같은 그런 부서의 눈치를 안 봐도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명칭만 개칭해 주신다면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에 재임하실 시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가실 걸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고려해 주신다니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경기도의회에서 현재 결의문이 협의되고 있는 중이므로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고난 후에 표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전에 논의되었던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 협의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과시켜주는 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있는 회의나 이런 때에 경기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처하고 분권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가 표명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해야만 우리가 통과시켜 줍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효선 위원님 말씀, 이효선 위원님 말씀보다도 우리 위원회 의사표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나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현안 중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16억 2,004만 2,000원 중 13억 8,65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347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억 2,698만 6,000원, 공보관리 3,139만 3,000원, 행정감사가 1,50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7,347만 5,000원으로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2,0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5,3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별 불용액 사유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불용액 1억 2,698만 6,000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정책기획 세항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94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를 포함한 기관운영 경비를 사용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는 한편 경상경비로 편성된 통계책자발간 예산액 중 북부지역통계책자 발간 외에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주한미군 영상홍보물 예산액 7,000만원 중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이월잔액으로 1,000만원이 남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일반현황비 1,740만 7,000원은 제2청사 각 실ㆍ과의 일반현황비 부족시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신속ㆍ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풀예산으로 4건에 1,259만 3,000원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도정시책개발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위한 해외연수비용을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 발생한 전염병 사스의 영향으로 인한 국외여행 제한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 세항의 예산잔액은 전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92만 1,000원 역시 제2청사에 운영 중인 영상 및 음향장비유지비 지출잔액 800만 7,000원과 기타집행잔액 1,690만 4,000원으로써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불용사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 2억 1,407만 5,000원 중 불용액이 1,509만 6,000원으로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감사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229만 5,000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704만원은 종합특별감사결과 통보서 인쇄를 당초 12회에서 통합 4회로 축소하여 인쇄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25만 5,000원은 생활불편사항, 위법 부당한 사례 등에 대한 민원모니터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이월액, 계속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계속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나 명시이월액으로 정책기획 세항에 주한미군 영상홍보물제작 비용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제작용역계약 체결로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재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흥재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이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관실 소관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3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497만 7,000원으로 이중 3억 6,43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64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2,064만 9,000원 중 450만원은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며 1,614만 9,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과목별 불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불용총액은 2,064만 9,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40만원, 여비 902만 8,000원, 업무추진비 189만 4,000원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114만 3,000원은 재산등록서류와 감사자료 정리 등으로 인한 보조인부임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34만원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불용액 484만 4,000원은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33만 4,000원과 냉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45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마우신 지도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3,299억 8,76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3,10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371만원, 지방교부세 460억 8,975만원, 지방양여금 2,737억 8,989만원, 국고보조금 61억 8,325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48만 7,000원은 경기도민의식구조조사에 따른 시ㆍ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시ㆍ군에서 추경 후에 예산편성 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8,8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조 8,221억원이 지출이 되었고 1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서 66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에서 13억 6,855만원의 이월액과 19억 1,5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서 예비비 641억 5,319만원을 포함해서 641억 5,4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660억 6,944만원의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6,0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 7,346만원, 예산집행잔액 16억 7,74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31만원, 예비비가 641억 5,319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예산은 1억 8,037만원의 이월액과 5억 1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3억 2,391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각 실ㆍ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억 7,346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잔액 3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세계대도시협회 가입비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1,161만원을 집행하고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64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2,4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3,725만원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모델정립 및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과 성과중심 예산의 지표체계구축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불용액 641억 5,319만원과 기타경비 87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은 총 247억 2,209만원 중 11억 8,818만원의 이월액과 11억 2,67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54억 5,424만원 중 4억 5,5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은 1,06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자동차관리시스템 교체 등 17건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1억 8,818만원의 이월액과 6억 6,1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6억 406만원 중 5억 7,864만원을 집행하고 2,5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적경비 864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제일 아래에 있는 배상금은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변제비용으로써 1,6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기획부서공무원 정책개발연찬회는 도 및 시ㆍ군 상호간 정보교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최한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당초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으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세계대도시협회는 세계대도시의 인프라정비, 도시개발, 환경보호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도시간의 국제협력과 교류촉진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적 조직입니다. 이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해외이전항목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1억 2,341만원은 정책기획관실 연구개발비 중에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건에 5,341만원, 주요사업타당성조사용역 1건 3,000만원이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중앙과 시ㆍ도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비,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등이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10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 2억 4,514만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중에서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3건이 관련 군부대와의 협의지연으로 일부 이월돼서 9,69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웹환경지도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억 4,818만원이 개발업체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1998년에 설치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135억 2,470만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1,148억 1,791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3년의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26억 6,86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6,303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113억원, 융자원리금회수수입 2,399억원, 예금이자수입 456억원, 2002년도이월금 9,335억원이고 총 지출액은 공채상환금이 2,476억원, 기금융자금이 6,325억원, 기타투자자산 670억원, 기금관리 및 지출 5,400만원 등 총 9,471억원이며 지출잔액 6,831억원은 차기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의거해서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은 현금예산, 미수수익, 투자자산 등 총 2조 1,814억원입니다. 부채는 공채미상환액으로써 유동 및 보증부채를 합쳐서 총 1조 9,383억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2,4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수익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영업수익은 융자금이자수익 627억원, 영업비용은 공채상환지급이자 등 89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66억원의 손실이 있었으나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457억원, 채무면제이익 2억원 등을 포함해서 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경기도고문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보고서를 살펴보셨으리라 판단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 기획행정실 소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결산대표위원 하셨죠? 전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청도 그렇고 본청도 제가 15일 동안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공인회계사, 회계전문가들 4명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다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불용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경상경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고 수치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다 걸른거고, 맨 마지막에 주한미군 홍보물제작하는 데 있어서, 7,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이월됐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 남아있는 겁니까?

예산성립된 건 7,000만원이 성립되고 작년 12월 16일에 계약해서, 6,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사실은 추경에서 깎아야 됐는데 깎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됐고 6,000만원은 계약만 하고 금년도에 넘어와서 사업하기 때문에 6,000만원만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주한미군 홍보물제작하는 건 국방부에서 해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2청사라고 해서, 물론 우리 경기도 군단급만 7개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역지형상 가장, 주한미군이라든지 여기만 있고 일반 한국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를 2청사 예산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전반적으로 2청사에서 우리나라의 명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7,000만원 예산을 소요하는 게 아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이번 한 번만 만들고 다음부터는, 또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시면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주한미군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은 국방부 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팀에서 만드는 것이 더 전반적인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체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만든 건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 내용이 경기도 소재에 일부가 있고 경기도의 생활, 문화,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지역에 근무하게 되니까 그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 한해서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 영ㆍ호남…….

그쪽 건 전혀…….

경기도 내에서?

네, 경기도 일반현황과 경기도의 관광, 생활습관은 전국적인 게 되겠죠. 앉았을 때는 어떻게 대화한다, 술잔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혐오감이 없도록 내용을 꾸몄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만들어서, 다만 국가적으로 해줘야 될 일인데 도가 앞장서서 했다는 게 조금 어떨는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살려다 안 산 이유는 뭡니까? 안 살려면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하지.

저희가 근무하는 방이 다른 데는 다 한 면만 햇빛이 들어오는데 양쪽에 햇빛이 들어와서 다른 방보다 덥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데도 다 중앙공급으로 냉방되는데 특별히 조금 더 덥다고 산다는 게 별로 맞지 않는 다 해서 저희 스스로 안 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료비 쪽에서 2,700만원 사용하고, 그 내용이 일용인부라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어떤 데 쓰는 일용인부가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감사관실 재산등록관련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하는, 300일 미만짜리의 일용인부임으로써 그 인원을 한 명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있는데 현재 150일을 쓰려고 했는데 110일밖에 못 썼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인력인데 150일분을 세웠다가 실지 사용은 110밖에 사용 안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저희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자료정리로 인해서 380만원정도만 책정돼 있는데,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산등록이나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31개 시ㆍ군을 하는데 감사관실 전체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3억 8,400만원이네요?

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31개 시ㆍ군을 전부 감사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이 나왔던 재산등록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런 일용 고용인원을 써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을 올릴 적에, "나는 경기도 감사관실 예산이 너무 적다" 제가 감각이 무뎌졌어요. 사실 저도 돈은 없는 사람인데. 경기도 와서 10조원이다, 9조원이다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시ㆍ군으로 이관해 주면서도 돈도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실 예산을 좀 금년에는 많이 편성하세요. 다른 데는 쓸데없이 불용액 무지 많아요. 다른 부서 불용액 한 건만 해도 감사관실 전체 1년 예산이 넘어요. 감사관님 너무 깨끗하게 하다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욕만 많이 먹고. 뒤에 김경성 예산담당관님이 마음도 후하십니다. 그분한테 말씀 잘 하셔서 제대로 하고 이효선 위원님한테 불려서 혼나지 마시고 정확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우리 위원들의 재산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조사를 안하는 거예요. 나중에 걸리면 나만 걸리겠다 싶어서 제가 자진신고 했어요. 조사를 8, 9개월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어제 자료서명을 해라, 잘못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좀 미리미리 하시고. 그리고 확실히 12월에 기록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정상적으로 재판에서 이기고 땅 찾고 해서 2억원 정도 수입이 증가됐는데 그런 걸 보고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영수증도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일모레 하라고 해서 헷갈리니까 미리미리 인원고용도 해서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 말씀하세요.

재탕 삼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관계에 대해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 35페이지 일반과목에 301에 일반보상금하고 303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혼동이 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 거기에 감사관실 중간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35페이지 빨리빨리 보고 답변하세요.

우리 것만 달아놨습니까? 옆에다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지금 저희 게 아닌 것 같아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것은 전체예산이 3억 8,000만원인데 이건 4억 9,000만원, 상당히 많아서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거기 해당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요. 재산관계 신고때문에 이효선 위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건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얘기할 사람은 저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당선되고, 제가 2000년도에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매각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신고하라 그러고. 제가 서류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여기서 엊그저께 주는 거 대충 훑어보고, 저번에 무슨 소명서라고 해서, 사실 전 재산도 몇 푼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도 상당히 귀찮아요, 변동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데, 연로하신 분들 계신데 제 통장을 제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형제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찰이 몇 푼 들어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신고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잔액이 연말 얼마 이상 남아있는 걸 신고하게 돼 있죠, 기준이요?

예금은 전체 예금액의 1,000만원 이상이고 통장은 한 통장에 1,000원 이상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는 1,000만원이지만 한 통장당 1,00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제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휴면계좌, 안쓰는 계좌, 토털 다 나와서 그건 제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완해냈는데도 뭐가 또 나오고, 이번에도 2000년도에 매각한 걸 뭐 하라 그러고 무슨 사유서까지도 쓰라고 해서 썼는데. 이게 사실 다른 의원들 마찬가지겠지만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게 이걸 사실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까지 연관된 거기 때문에 1,000원 단위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관실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게 잘못된 사유가 있다든가 고의적으로 의원이 재산을 누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거기서 판사가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반기 2년이 지나갔습니다. 저같은 상황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걸 꼭 연말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끌어져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이 아니고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서로 의원이 재산 몇 푼 가지고 일부러 숨길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지만, 사실상 다른 데서는 감사관실이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듣기 전에 전체, 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불쾌함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하게 대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본 위원 경우도 2000년도에 판 것을 전부 세무서 가서 전산확인해서 확인날짜 받아야 되고, 판 계약서도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이게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까지 또 그러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이 많았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관련해서는 너무 신고대상이 1,000원, 1,000만원 해서 너무 많고 또 휴면계좌 또 동문회ㆍ동창회 같은 게 주로 많이 누락되고 또 재산관련도 상당히 누락되거나 불편을 겪으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너무 작은 데 연연해서 그런 건 저희가 구조적으로 행자부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1,000원 이상 이런 거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건의했고요. 그런 건 계속 건의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고요. 또 공직자재산등록을 안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등록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데서, 그 다음에 제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런 불편한 점이 초래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등록대상자한테 다 하나씩 배부를 해드리면 그거 보고 그대로 대입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만들면 위원님들께 드려서 재산등록 전체를 세부적으로, 그것만 그대로 대입하면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보완해서 만들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직자재산신고의 원래 취지는 조그만 거 같고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체크하자는 취지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의원 임기 중 또는 고위공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무슨 불미스럽게, 크게 변동사항 이런 걸 사실상은 체크하자는 취지에서 된 건데 이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 괴롭히는 거고 공직자들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여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고 작은 선거에 한 번 출마하면 이거 다 떼러 다녀야 되고, 모순된 게 참 많아요. 재산이나 많으면 또 그렇습니다. 재산 많은 사람도 그래요. 의원 되기전에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의원 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느냐 이걸 보자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혁신위원회 그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잣대를 적용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가 어딥니까? 감사관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도개선이라는 걸 위에 자꾸 올려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겁니까?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만 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건의를 해서 굵직굵직 한 거, 예를 들면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5,000만원 이상 재산변동신고사항 그것만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여기서 소관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부서가 여기니까 공직자재산신고 담당하는 상위 기관에도 제도건의를 하세요. 하셔서 그렇게 해서 불편없이, 맨날 기업에 대한 자율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되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자꾸 얽매여야 됩니까? 몇 십원, 몇 백만원짜리 갖고 말이죠. 그것 좀 간곡히 제도개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불성실한 것에 대한 경고처분에 대한 액수를 좀 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 권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재산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그걸 준비하면서 "봉급도 안 주는데 어떻게 공직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직자라면 정식으로 정부에서 봉급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직자 아니에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는데. 봉급도 안 주면서 공직자재산공개를 하라니 모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서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각 은행, 보험 다 챙겨서 하려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면계좌, 오래된 거 많거든요.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은행협회나 증권협회, 보험협회 그런 데 의뢰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넣으면 쫙 나오잖아요. "홍길동"하고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그 사람이 보험 든 거, 지금까지 불입한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은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전산망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그 서류 떼러 뛰어다닐 필요도 없는데,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한번 행자부에 건의하시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지금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넣으면 전국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은행마다 떼러 다니고, 휴면계좌 같은 것은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몇 천원, 몇 만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은행에 대한 것은 은행협회에다가 의뢰해서 104명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넣어서 경기도청 감사과에서 신청하고 보험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편할 것 같고 경고 받을 것도 없고 아무 누락되는 일도 없을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신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이 강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은 결산검사에 관한 시간입니다. 특히 고생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나 이런 때 하시기로 하고 결산검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포함해서 감사관실 직원들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신속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신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299억 8,768만 5,000원인데 수납액이 3,299억 8,71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미납액이 4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경기도도민의식구조조사 도비반환금 미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2002년도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칭도 정확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납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시ㆍ군에다가 돈을 내려줘 가지고 시ㆍ군에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원 수당을 시ㆍ군에 도비보조금을 교부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수납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일부 시ㆍ군에서 공무원들이 끝나고 나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인사이동이나 후임자가 모르는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일부 시ㆍ군에서 미수납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시ㆍ군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받을 겁니다.

설명에서 인사이동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기획관리실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조사원 수당 같은 것은 시ㆍ군에 내려주면 나중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나중에 이것을 챙겨서 시ㆍ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시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 뒤에 반납하게끔 조치를 사전에 해놨으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 시ㆍ군에서 못 챙겨서 반납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식조사 같은 것을 했을 때 만약에 예산이 수당 같은 것이 남으면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당이라든가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반납해 달라고 거기다 명시 안 합니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였는데도 안 해서 수입이 누락되는 것은…….

3개 시ㆍ군에서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지시를 해가지고 시ㆍ군에서 자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반납을 하는 절차를…….

당연히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시ㆍ군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죠. 사전에 그런 것을 딱 줘서 명칭을 달아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면 담당은 문책을 받아야지. 이래서 어떻게, 기획관리실의 세입이 미수납 되게끔,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쓰다 남은 거라든가 이런 세입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게, 세입징수 업무시스템이 개선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의 예산전용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전용부분에서 민간이전 비용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연구회 사업의 경우 똑같은 사업을, 2002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도 민간이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산서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이런 전용에 대한, 아까 지방재정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세워서 그렇게 했어야지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실무자들이 그 전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바뀌기는 바뀌셨죠?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만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은 맞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똑같은 예산을 그 다음연도에도 똑같이 전용하는 이런 사례,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 그 전에 기본예산서에다 세우면 되는 거지 이것을 자꾸만 전년도에 지적했던 것을 답습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같은 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고 관계 공무원들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육억사백몇십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배상금에 보면 예산액이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법무담당관님 계십니까?

네.

배상금이 2,030만원 정도 됩니다. 10쪽에 보면 지출액이 360만원, 2003년 세입ㆍ세출결산서 이거요. 그런데 이게 뭔데 이렇게, 소송에 패소한 금액입니까?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된 건데 이것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송에서 경기도가 당사자가 돼서 하는 소송들이 있는데 패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인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사건에 대해서 승소한 사람이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끝난 후 1년 있다가 비용변제청구가 들어온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동안의 추세를 봐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당해연도에서 2건밖에 청구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364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기 진행 중인 것,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기 진행 중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전년도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행 중인 건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보면 건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화해나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커버가 안 될 때는.

화해조정이 되면 저희가 배상금을 물 이유가 없습니다.

화해조정이 되면 배상금을 물 이유가 없다고요?

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조정이 되면 우리가 조정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다 승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한 2,03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지출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는 것도 발생이 되고 또 명시이월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소송에서 말이죠. 일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간의 소송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경기도를 당사자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에는 그래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인들은 금액이 큰 경우에 또 그런 경우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사자가 다툼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달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기도의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에서도 꼭 승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패소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고 또 소송건수에 대해서도 일반의원들이 사실상은 정확하게 자료 내놓는 것 봐도 모릅니다. 예산심사라든가 정기감사 때 봐도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요.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멸시효가 민법이든 판결에 의해서 10년, 일반채권 10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10년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총 건수하고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대략 그게 얼마나 됩니까? 승소 후 자력부족, 재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채권관리라고 보겠죠.

저희가 소송수행을 각 실무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 채권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제능력이 없고 변제능력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소를 했다 하면 일단은 고문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승소가 목적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승소가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집행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연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송비용만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채권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저희에게 통계가 다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게 까딱 잘못 하다가는, 10년이라는 게 긴 것 같지만 다른 것하고 중첩을 하다 보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저도 회사 생활을 해서 알지만 책상에 갖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채권관리 잘못해 가지고 10년 지났는데 몇 억원이든 몇 십억원이든 그냥, 그렇다면 자연채무 돼 버리기 때문에, 자연채무 발생하면 사실 당사자가 주장하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채권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윤곽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번에 소송 들어오는 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사실상 한다고 하지만 사실 깊게는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금액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기준도 보면 진행 중인 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화해, 뻔히 질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 계속 2심, 3심 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공공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그것만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패소가 명확한 것,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야죠. 일반서민들 법률적으로 봐도 명확한 것 가지고 계속 항고, 상고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꼭 가야겠지만 금액상에 분명히 내줘야 될 것을 안 내주고 소송으로 붙잡아 놓고 계속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됐고요. 한 가지는 아까 명시이월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8억 4,000만원이죠?

네.

정보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내용이요.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첫 번째는 정보 격차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컴퓨터 보유율을 보면 경기도는 평균 76% 되는데 농촌에서는 20% 내지 30%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보급을 해서 정보화된 마을로 일을 하려는 의지 또 여건조성 그런 데를 잘된 부락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낙후지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농촌이 발전하려면 소득증대를 꾀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에도 관광농촌을 이룩해서 외부손님들이 찾아옴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경우, 관광농촌 여건이 좋은 마을 두 번째는 농촌도 도시에 무공해식품을 먹기 좋은 싱싱한 농산물을 제공해서 특화해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공해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재배하는 마을들을 대개 우선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해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의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해소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계속적인 관리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이용자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또 예산낭비거든요. 해당 지역에서도 신청을 하시나요?

100%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자부 일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예정됐던 게 늦어지면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까? 뭡니까?

전국의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 구축계획을 하는데요. 이것이 행자부의 지방특별교부세로 우리 경기도에 8억 4,000만원이 교부돼서 '03년 11월 4일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통합발주 해서 올해 1월 7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정보화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하나 가지고도, 금년도 전체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8억 4,000만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부서별 업무영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법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큰 데, 잘 하시겠지만 혹시 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정보화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은 사용도 안 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향후 수요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것을 완급을 조정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설치해 주고 나가 보면, 그런 것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도 수차 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각 재정능력이 되건 안 되건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각 동네마다 하나씩 해놓고 말이죠. 늘 지적하는 얘기지만 같이 공동으로 이웃 시ㆍ도하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수 천 억원 들여놓고 먼지 날리고 있고 유지보수비 엄청 들어가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은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겠지만 그런 면도 혹시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지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1지구의 박지병입니다. 오늘 처음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계속 아침부터 지켜보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라든가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세입ㆍ세출에 관한 자료라든가,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커다란 책자를 앞에 딱 놓고 나서 오늘 금방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상 은행을 다녔던 사람이고 이런 장부를 봐왔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봤던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도 방대한 물량의 자료를 갑자기 주면서 질의하고 물어볼 게 없냐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을 쭉 지켜보니까, 제가 당부말씀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리 이쪽의 큰 서류는 아니더라도 이쪽에 준비해 주신 기본서류 정도는 최소한도 하루 이틀 전에라도 준비해 주셔서 한번 쭉 보고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항상 이렇게 해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과 또는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쪽은 주소가 잘못됐는지 결산서나 이런 게 사전에 통보가 되고 또 위원회에서 보내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못 받아 보셨을 걸로 인정합니다. 앞으로라도 새로 되신 분에 대해서 혹시 소홀이 되는지 모르니까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누락되지 않고 착오없이 시행되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는데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를 마친 사항이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상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세입ㆍ세출결산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입ㆍ세출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 일반회계 분야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그 부분만 빼고 보고드렸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비비 집행은 1건, 5,000만원을 지방분권기금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기금은 2003년 5월 15일 개최된 제11회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시ㆍ도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지방분권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 해당된 분담금 5,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전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은 이재민구호비 등 8개 사업 55건에 총 71억 99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34억 3,242만원이 지출되었고 35억 4,3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비비지출결정액의 1.9%인 1억 3,37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예비비지출은 지방분권기금납부 1개 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액은 도 전체의 1.5%에 해당됩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분권기금납부의 5,000만원은 지난 해 5월 15일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기금 조성을 결정하고 이를 2003년 6월 30일까지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키로 결정함에 따라 6월의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차질없는 지방분권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