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평소에 더욱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상임위가 결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배정된 평택시 출신 김학만 위원님의 의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항만과장 강세훈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오래전에 계획된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에 따른 경기신문 주관 대책토론회에 참석차, 또 투자진흥관께서는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로 유럽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창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70억 7,62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3억 2,516만 2,000원이며 이중 99.9%인 363억 2,26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0만원은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징수를 독려하였으나 업체 부도로 징수가 어려워 재산추적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과 6쪽의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003년도 예산액 1,864억 5,217만원과 2002년도 이월액 162억 4,035만 9,000원을 합한 2,026억 9,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7%인 1,965억 6,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1억 2,258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2004년도 이월액 22억 6,360만 5,000원과 불용액 38억 5,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세세항별 결산조서입니다. 경제항만관리는 317억 8,969만 4,000원 중 296억 3,3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억 1,561만 1,00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4,03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업진흥은 77억 6,469만원 중 77억 4,185만 2,000원을 집행하고 2,28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960억 7,554만 8,000원 중 946억 7,39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4,228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 5,93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고용안정은 281억 1,927만 5,000원 중 277억 5,8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07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은 80억 428만 1,000원 중 75억 2,157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7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은 69억 4,310만 2,000원 중 68억 2,661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4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진흥은 135억 4,934만 5,000원 중 127억 5,767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71만 4,00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8,59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통상은 104억 3,126만 2,000원 중 96억 4,074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7억 9,05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지역에너지 교육홍보사업 300만원, 지역에너지 해외연수 151만 3,000원, 공공기금 이차보전 1,081만 9,000원, 도합 1,533만 2,000원을 국고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에 10쪽부터 15쪽까지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현황 및 불용액 조서에서 자세히 설명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520만원으로 해외자매결연지역에서 보내온 대형 기념품을 전시할 전시대가 부족하여 국제통상 일반운영비 중 자매결연지역 물품관리 및 항공운송비 예산을 전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18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모두 13억 8,619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8억 5,000만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 연구용역비 8,820만원, 그 다음 판교 IT업무지구 세부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4,228만원, 국제물류기지의 입지선정 및 해외기업 유치전략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571만 4,000원과 투자유치 제안 및 투자안내서 제작비 1억원입니다. 19쪽에 사고이월사업비는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평택항홍보관 영상전시관이 2004년 4월 준공됨에 따라 8억 7,741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20쪽에서 21쪽까지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목별 불용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2쪽부터 주요불용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목별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은 3억 4,033만 8,000원으로 일용인부인건비 집행잔액 35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835만 8,000원, 국내여비 669만 3,000원, 업무추진비 1,196만 9,000원, 일반보상금 547만 2,000원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며 경제항만관리의 자체사업 불용액 2억 8,748만 7,000원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용역,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및 평택항홍보관건립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공업진흥 불용액 2,283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1,308만 5,000원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다음 23쪽입니다. 보조사업 125만 7,000원, 자체사업 680만 9,0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의 일반운영비 3,458만 9,000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홍보비, 중소기업대상 운영비, 유망중소기업선정 운영비, 품질경영대회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3,540만원은 판교 IT업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출연금 10억 7,482만 5,000원은 중소기업청의 국비예산 미교부로 인한 10억 6,700만원의 미집행과 경기과학고 및 실업고교생 장학사업 집행잔액 735만 1,000원입니다. 24쪽입니다. 고용안정의 불용액 3억 6,078만 1,000원은 민노총 사무실 이행보증보험가입 보험료 할인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44만원과 여비 418만 4,000원, 업무추진비 645만 8,000원 등이며 재료비 1억 6,670만원은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의 취업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052만원은 도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253만 2,000원, 여비 253만 8,000원과 포상금 58만 7,000원, 재료비 7,180만 8,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무 중 취업 등으로 중도포기 및 참여인원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 4억 8,271만 1,000원 중 인건비 불용액은 7,1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경상적경비 2억 6,591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 2,534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2억 357만 5,000원은 정원미달과 수당지급 제외대상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729만 9,000원과 민간이전비 2,752만원은 IT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위탁교육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불용액 8,918만 1,000원은 배수로공사, 건물보수공사 등 시설공사의 일반경쟁입찰 및 조달계획에 따라 절감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 불용액 1억 1,649만 2,000원 중 인건비 8,066만원은 정원 12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10명만 배치되어 발생된 불용액이고 일반운영비 2,246만원은 항만안내선 임차운영 단가조정 및 동절기 운항기간 단축으로 인한 임차료 등의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투자진흥의 불용액은 5억 8,596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4,854만 1,000원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수량 감소에 따른 절감액과 서울사무소 기능축소에 따른 잔액이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축소에 따라 여비 7,818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100만 5,000원은 투자유치단 파견 축소로 인한 민간인해외여비 잔액과 업무협력보상금 및 투자유치성과금 미집행액입니다. 민간이전 1억 5,494만 9,000원은 중소제조업체의 투자유치지원 잔액과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집행잔액이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중 연구개발비 7,798만 3,000원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의 계약 잔금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원은 시ㆍ군 외자유치프로젝트 발굴을 위하여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된 3건 모두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국제통상 불용액 7억 9,051만 4,000원 중 경상적경비 6억 9,842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745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26만 5,000원, 사스 및 이라크전쟁 등으로 인한 해외외빈 방문 감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등 여비 2억 9,340만원과 민간인해외여비 수출자문관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5,419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이전 3억 4,311만 2,000원은 해외바이어초청사업, 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 수출경쟁력 확보지원사업, 경기우수상품전시회사업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8,652만 3,000원은 시제품 제작비지원사업, 부품산업 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 등 민간이전 8,624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며 해외이전 556만 6,000원은 국제회의 가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총괄부분에 세입결산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19억 3,57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657억 2,561만 1,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동일한 819억 3,579만 2,000원으로 이중 657억 2,5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2억 1,01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KOTRA 부담 출자금 156억원이 KINTEX에 직접 출자됨에 따른 계획변경이며 '03년 4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해체에 따른 인건비 6,600만원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1억 7,646만 5,000원과 출자금 잔액 4억 3,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세입결산조서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981만 9,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55억 7,579만 2,000원이며 전액 징수하였고 과오납 반납금 257만 8,000원은 행자부에서 전시장의 추진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따라 '03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액 2억 3,959만 1,000원 중 기이 전입된 1억원을 고려치 않고 실제 집행된 금액을 고려한 1억 4,216만 9,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257만 8,000원의 과오납이 발생되어 차액 258만 8,000원을 도비로 환수조치하였습니다. 32쪽에 세출결산조서입니다. 국제전시장 인건비 1억 4,265만 6,000원 중 7,589만 4,000원을 지출하고 6,676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경비 1억 5,942만 1,000원은 4,97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970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건립단 해체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816억 3,371만 5,000원은 656억원이 집행되고 160억 3,371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KOTRA가 KINTEX로 156억원의 직접 출자와 건립단 집행잔액 6억 1,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과 34쪽에 불용액 조서 및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6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이 있으며 2002년도 말 1조 798억 9,229만 6,000원으로 2003년 자금운영결과 215억 5,627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583억 3,602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7쪽에 수입ㆍ지출 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수입은 기금이자수입과 시ㆍ군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재특자금 상환원리금과 이차보전 및 대출취급수수료로써 수입대비 지출이 247억 7,586만 6,000원 많은 것은 2001년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차입한 재특자금 원리금 상환금액이 수입액보다 많아 발생한 것입니다. 운전자금 수입은 이자수입, 이차보전금 반납금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과 대출취급수수료로 사용되었으며 12억 6,795만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3년도 말 현재 85억 8,021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3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397억 9,874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363억 2,516만 2,000원으로 총 세입예산현액 370억 7,622만원의 98%인 363억 2,266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660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1,957만원, 지방교부세 15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317억 8,148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50만원은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026억 9,25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7%인 1,965억 6,994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1%인 22억 6,360만 5,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9%인 38억 5,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액은 107건으로 1,865억 7,829만원에 비해 1.2%, 불용액은 1,261억 2,744만원에 비해 3%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검토해 보면 2003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1건에 520만원으로 세계관에 전시할 해외교류지역 송부물품 및 경기우수제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특수물품 전시를 위한 전시대 구입비로 잉여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를 보면 명시이월은 5건에 13억 8,619만 4,000원으로 이중 연구용역사업이 4건으로 이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며 투자유치 제안 및 투자안내서 제작사업도 당초 2003년 9월 발주 예정이었으나 수원 이의동 개발 및 판교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외자유치추진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이월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건에 8억 7,741만 1,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며 평택항 홍보관건립사업의 준공이 2004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불용액을 검토해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38억 5,897만 7,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비교적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에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학기술기업지원과의 출연금 10억 7,482만 5,000원, 고용안정과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3,850만 8,000원, 투자진흥과 일반보상금 1억 100만 5,000원, 민간이전 1억 5,494만 9,000원, 국제통상과 여비 2억 9,340만원, 민간이전 3억 4,311만 2,000원이며 특히 시ㆍ군외자유치추진프로젝트발굴사업 1억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억원, 외빈초청여비 2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이는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치 않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상황 등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 특별회계의 세입을 검토해 보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2003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57억 2,561만 1,000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과오납 반납액 257만 8,000원은 인건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검토해 보면 한국국제전시장건립 특별회계 불용액 162억 1,018만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 156억원, 예산집행잔액 6억 1,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불용액 중 출자금 160억원은 국비 KOTRA지원금이 KINTEX 직접 출자금으로 미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497억 5,580만 2,000원, 노동복지기금 85억 8,021만 8,000원으로 총 1조 583억 3,602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중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예산에 흡수 및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세훈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알뜰히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세계관 물품전시대 520만원의 잉여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품의서라든지 내역이 뭔지 어디에 설치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전용해서 꼭 했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경투와 관련된 것 중에서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보면, 참고로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IT업무지구 개발계획연구용역의 집행률이 7.4% 진행되었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은 90.3%, 해외투자유치 제안 및 투자안내서 제작은 0%, 출자타당성 조사용역은 38.7% 진행됐죠?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했었는데 물론 작년 연말에 시작된 사업도 있겠지만 이 계획을 세울 때 진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독려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0%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받은 것인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 경제투자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확보된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그래서 투자진흥과의 1억원짜리가 아까 0% 그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예산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기금에 대한 것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작년에 235억원 감소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잠깐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광동성장이 저희 도를 방문하면서 호랑이상의 기증물품이 있었는데 그 호랑이상의 전시대와 외국 내빈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가야금ㆍ거문고 전시대를 추가로, 작년도에 외빈들이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전용사유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 여부는 작년도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당장 받은 물건의 전시가 꼭 필요해서 집행부로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전용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품의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것은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당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양진철입니다. 판교 IT업무지구 개발계획용역서는 저희가 작년도 11월 18일부터 금년 11월 17일까지 1년의 용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기준으로 볼 때는 7.4%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현재 6월말까지는 75%의 진행률을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집행률 0%인 1억원은 2003년도에 시ㆍ군 외자유치 신규개발사업을 시ㆍ군에 프로젝트를 제출하도록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김포시 2건, 의왕시 1건 해서 총 3건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무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경투위에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이미 시ㆍ군하고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한 것은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액 불용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도에서 정확한 정책결정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정확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답변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감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이고요. 실지 지출액은 융자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실제 융자가 많이 돼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은 그 당해연도에 기업에 지원이 많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운영이 부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경제투자관리실 관할에 있는 중소기업센터라든지 경기신보 또 평택항만공사라든지 이러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이미 결산서 다 받으셨죠? 확인하셨습니까?

해당 과에서 결산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다 받아서 정산,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정산이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심사를 받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명찰을 꼭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누가 누구인지 이름도 잘 모르니까 명찰을 패용해 주시면 누구누구인데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38억원 정도의 불용액이기 때문에 일점 몇 퍼센티지로 상당히 알뜰하게 재원활용을 하셨다고 우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제통상과의 불용액 내역을 보면 여비부분과 민간이전에서 너무 과도하게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닌가 일단 지적을 하고요. 여비부분에서 사스라든지 이라크전쟁 등으로 외빈이 감소했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스가 한창 창궐할 때는 중국에 있는 방문내빈들의 출입이 거의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방문과 입국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부득이 계획대로 방문이나 초청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서 해외바이어, 해외박람회 쭉 나오는데요. 작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작년도도 비슷합니다. 이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비라든가 아니면 해외바이어박람회는 일단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뒤로 남겨 버리는 인상이 짙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8,600만원, 4,300만원, 1억원, 8,400만원인데 과연 민간이전에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면밀한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닌가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로드쇼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업체의 수라든지, 사실상 전년도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도하게 세웠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관례적으로 예산을, '해외' 자가 붙은 것은 거의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했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초기에 예산을 계획할 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실제 사업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사실은 1년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지적하시는 대로 과도하게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다음연도에는 무리하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가장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1억원, 8,400만원, 8,600만원, 4,300만원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외바이어 초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요가 안 되면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해외박람회를 가는데 8,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다. 그럼 많은 회원들이 나갈 수 있게끔 독려하고 뭔가 방법을 제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이 부분은 민간에 이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이전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경기도에서 민간이전해서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해외바이어도 초청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위탁해서 돈을 가지고 해외바이어 초청하는 것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해연도에 총 36회를 파견했는데 지금 해외판로개척지원 같은 경우에는 총 20억 9,000만원 중에 20억원은 집행하고 사실 금액으로는 8,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전체 총액예산 대비는 이게 회차별로 쭉 하다 보니까 정산해 들어가고 자투리들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투리가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십시오. 수출경쟁력확보지원사업에 1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요즘에 북부 2청의 중소기업지원과에 가서 가구 수출하는데 1억원 한번 줘보십시오. 쓸 기업들이 줄을 섰을 것이라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뭐가 어떻게 됐으면 된 것이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1억원이라고 하는 게 수출경쟁력확보지원사업비인데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지원과장님 계신지 모르지만 2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수출이 안 돼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원사업비 1억원을 왜 불용액으로 남기느냐는 말이에요. 도민이 여기에 1,000만이 있다고 쳐요.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20개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업체도 선정하고 또 중도에 탈락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라든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업무의 소홀 내지는 미숙한 것으로 지적해도 마땅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집행잔액이 생기면 부서간에 협조해서 회차를 늘려서 한 차례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집행이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1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내역을 보면 사업타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서 불용액으로 넘겼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김포 덕포진 관광지개발사업은 도에서 기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물론 사전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시ㆍ군도 홍보를 하고 제안(propose)을 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의원으로서 창피함을 느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1억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만 달랑 받아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가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게 뭐예요. 세 곳만 달랑 받아서 외자유치추진프로젝트는 사업상태가 결여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시ㆍ군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3개뿐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홍보한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포괄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31개 전 시ㆍ군에 일단 제안(propose)을 내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해당 시ㆍ군 담당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시ㆍ군에서도 다른 업무가 바쁘니까 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던져 준 시책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 시ㆍ군이 함께 저희가 발굴한 아이디어에 동참하도록 앞으로는 좀더 협력을 지원하고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질의는 차후에 시간이 남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불용액 사유에 보면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보증보험료 할인금액 해서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할인금액이 5%로 정의가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예측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보다 할인율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어떤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시설물과 건물의 임차부분에 대한 금액의 수치상 계산 아닙니까? 수치상의 계산을 하면 이것은 1원도 틀릴 수가 없어요. 또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3,300만원이에요. 단 몇 백만원, 몇 십만원도 아니고 그것은 단 1원도 틀릴 수가 없어요. 몇 개사를 쭉 받아서 싼 데가 어딘가 해서 예산책정을 했다면 이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은 맞는데요. 변명을 하자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보험 계약자가 어느…….

과장님! 금액이 한정돼 있죠? 얼마입니까? 13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가요. 거기에 아마 사무실 집기 일부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은 우리가 안 해주죠?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만 했죠?

네, 그것만입니다.

13억원에 대한 걸 계산 딱 뽑아서 할인율 얼마 해서 나오면 정확하게 1원도 틀릴 수가 없는 금액이 보험료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사를 쭉 받으면 예산편성할 때 안 받고 그냥 대강, 이게 먼저 추경에서 예산 받았죠? 작년도 제2회 추경에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떡주기 식으로 그냥 예산을 막 올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1원도 틀릴 수 없는 게 보험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300만원 발생됐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예산편성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할인율이요? 할인율은 몇 개 딱 받으면 다 나와요, 더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추후에 더 할인을 받았다면 기존에 더 할인될 수 있는 회사들을 놔두고 검토를 더 세밀하게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치상의 금액이 한정돼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해외바이어나 사스, 이라크전쟁 이런 사태로 인해서 여비가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1원도 틀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변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자 임대인의 기업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보험료를 산출해야 되는데 일반할인율만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지금 임대인의 주식회사 삼호가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40%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예상보다 대폭 낮아진 거고요.

과장님, 그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몇 개사에 의뢰를 하셨었죠? 그러면 금액이 다 나와요. 지금 전산에 다 뜹니다. 그걸 자꾸 부인하시려고 하면 됩니까?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는데 특정사를 대상으로 조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3억원에 대한 할인 보험료를 견적 받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노총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험료 자체가 불용처리된다는 사실은 예산편성문제에 있어서 다른 일반사업에도 그만큼 많은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적하시는…….

원래 이것은 계약사와 사무실 위치와 다 말해서 딱 들어가면 1원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3,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불용처리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허점이 많냐 이 얘기를…….

네, 지적하신 말씀은 전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상 임대인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우량 기업성 여부를 판단해서 구체적인 대상 건물을 가지고 조회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 13억원에 대한 보험료만 산정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민노총의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보증을 드는데 어떤 다른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거 다 압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뻔한 게 수치상으로 1원도 틀릴 수 없는 게 보험료라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파악을 제대로……. (이은길 위원장대리, 손창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세훈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또 토를 답니까? 지적한 부분을 확실히 "맞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걸로 잘못된 걸 인정하시면 되지, 뭘 거기에 대고 그렇지 만 그게 뭐 어떻습니다 이런 변명을 여기서 늘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셔야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그것은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1원도 틀릴 수가 없는 거라서 몇 군데 받아보면 제일 싼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은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자사업비 중도포기라고 해서 참여인원 미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공근로 참여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그 밑에 보면 있어요, 보조사업에 있어서. 고용안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와 결근하는 이런 날짜는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결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한정이 되면 딱 그 인원에 대해서만 하고 연말까지 가는 겁니까? 그 기간 내에 한해서?

아니죠.

중도포기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추가로 더 선발하죠.

추가로 선발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포기는 뭔 얘기예요?

중도포기를 하는데 후임자 선정할 때까지 일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이요?

즉시 바로 채울…….

그 일수만큼 그 인원을 더 충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며칠간의 공백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중도포기해서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며칠간 공백기간이 생기죠? 또 결근하는 날짜도 생길 테고.

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날짜만큼 한 사람을 더 쓴다든가, 그 인원의 일수에 대한 것을, 아니면 그 전체인원을 하루 더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금액적으로 맞출 수가 없나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분기별로 선발해서 대상자의 집행을 하고 또 다음 분기에 추가인원을 더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리 남을 걸 예측하면 충분하게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비가…….

이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 실업자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수혜적인 사업을…….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시ㆍ군에서는 공공근로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서로 못해서.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실제로 이번에 국비는 또 삭감돼서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추세로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각 시ㆍ군에 지시하셔서 진짜 올바르게 이런 것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지만 결산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따져봐야 할 사항이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보면 결산검사는 대략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 중요한 것은 결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짚어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한 것은 또 올바르게 해야 될 거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다. 사유에 보면 거의 다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그런데 공기라는 게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의 예산이 떨어지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준공 내지는 완료하게끔 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몇 개월은 그냥 다 넘어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12월 넘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만 봐도 그런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두 가지 기간을 봤더니 이게 공기부족이 아니에요. 용역사업 하는데 무슨 몇 개월이 걸린다고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뤘어요? 저는 이런 건 그 이유를 몰라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있다가 선정문제나 용역사업 주는 거나 등등 미루고 있다 보면 결국은 그 다음해로 명시이월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단 예산책정이 돼서 그 예산이 서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그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일반 경상적경비의 사업예산이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잘 챙겨서 특히 실업자들한테의 시혜성 사업은 전액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처리액도 보면 연구용역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등등이 많거든요. 명시이월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이 과다 책정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에서도 보면 몇 천만원씩 됐어요, 몇 억원도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위원들께서 연구용역비를 질타적으로 의문점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고, 올해 예산심사 때도 하다 보면 금액을 삭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만날 난리들 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금액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 때는 금액이 너무 삭감되면 적어서 안 된다고들 그러시거든요. 앞으로는 좀 올바르게 용역비 같은 것도 산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먼저 강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활동사업비 시ㆍ군보조 1억원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참고로 그 시ㆍ군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조사하기 위한 공문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좀 저조하다 또는 어떤 도의원들한테도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시ㆍ군에 또는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 프로젝트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유를 했으면 좋겠다. 유념해 두시고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조한 집행률, 주로 30 내지 그 이하, 40% 내지 그 이하의 집행률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민간인과 관련된 예산이 가장 저조하게 집행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예를 9개만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률이 30 내지 40%로 저조하다. 이런 것이 발견돼서 앞으로의 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경제항만과에 모범상공인표창 이게 47.7%,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에 에너지 및 가스ㆍ전기안전관리 유공민간인시상품 이것도 민간과 관련된 거죠? 이것이 37.4%, 또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대상운영비 이게 42.6%, 중소기업대상시상금, 품질경영유공자 및 우수기업시상금 24.7%. 이것은 고용안정과네요. 근로자의 날 및 모범근로자 실업대책, 유공민간인 이 2건은 27.2%와 29.3%, 공공근로자사업 추진 지도점검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약간은 관련됩니다마는 53%,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 중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23.5%, 또 민간인경상보조 중에서 중소제조업체 투자유치홍보자료 제작지원 21.7%, 마지막으로 외자유치활동사업비 시ㆍ군보조 이것은 0으로 나왔죠? 이런 분야를 볼 때 민간인과 관련된 사업이 예측을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절감을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의 사전계획 소홀이라든지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더 면밀한 검토와 많은 시ㆍ군의 참여 이 부분을 독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혹 중도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예측되면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라도 주민들이나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시혜성 사업은 전액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강구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역할로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의 경상적경비는 모릅니다마는 사업성경비는 내년도에 대폭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각 부서별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인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을 줄 때는 많이 주고, 예산이 다 된 것 아닙니까? 30% 내지 40%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자 그런 뜻에서 다음에는 좀더 확실하게 예산집행을 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투실에서 1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중기청 국비의 미교부금 10억원 정도가 덜 들어왔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올해 367억원의 출연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얼마를 했습니까? 357억원 정도 했죠? 확인되셨나요?

그것은…….

지난해에 357억원을 했고 올해에 367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까지 얼마를 출연할 계획인지 알고 계신가요?

3,000억원입니다.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출연할 계획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1,000억원이죠. 무슨 3,000억원이에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하는데.

전체는 3,000억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요.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출연할 계획이 1,000억원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출연금이 한 700억원, 72% 정도가 이미 출연된 거거든요. 그러면 2005년, 2006년에는 그만큼 나머지 출연금이 줄겠네요. 그리고 경제항만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니시죠? 부서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하셔야지.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동일한 질의입니다. 지금 72%가 출연이 됐으면 2005년, 2006년, 2007년은 출연계획이 없으니까 출연예산이 줄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반영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치상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출연한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과 필요성을 보고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하실 때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걸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2004년도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142억원 출연계획에서 357억원 정도가 출연됐거든요. 그런 사유를 먼저 듣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금리도 계속 저금리로 유지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친다면 앞으로의 출연규모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또 한 축은 자금운영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대폭 늘어났다면, 당초계획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자금흐름 전반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게 중기청 미교부금 10억원이 어떤 사유죠?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채 못했습니다.

그 10억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매칭펀드입니까?

네,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이죠.

도에서 출연금을 내면 거기에 상응하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국비를 신청 안 했다는 게 중소기업청의 업무태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의 어떤 정책적 판단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중소기업청이 국고보조금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66억 6,66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예산처로부터 예산확보를 못하고 55억 9,900만원만 출연받았습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받는 건데 확보를 못했다는 사유가 어떤 거냐고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이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10억원 정도 확보를 못한 거죠.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그만큼 출연하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배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끝낼 문제인가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계속 촉구를 했지만 중소기업청에서는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게 계속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원제도가 바뀝니까?

계속 지원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예산시스템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특회계로 예산이 변경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다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고려된 것 아닌가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칭이 되는 예산 10억원이 안 나왔다는 것은 도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 내려 보내야 되는데 관련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못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못 내려 보낸 거죠. 저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 내부의 부처 사이에서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네,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분당출신에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6대 의회에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손창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들과 또 우리 위원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해 주신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석규 실장님은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덜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성의껏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투자진흥과하고 국제통상과의 업무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장님이 누구시죠? 한번 일어나셔서 이름 좀…….

황성태 과장인데 지금 급히 투자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셔서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먼저 와 계셔야지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못하잖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담당 실무계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심기보 과장님.

근무하신 지 오래 되셨죠?

2월 24일에 왔으니까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진흥과하고 국제통상과에 대한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보면 투자진흥과하고 국제통상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진흥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 국제통상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별해서, 크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투자진흥과는 외국인 투자유치, 민간투자 활성화 그런 측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국제통상과는 국제협력관계하고 그 다음에 수출, 무역 이런 것을 진흥하고 시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업무를 보니까 투자진흥과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과 국제통상과에서는 해외판로개척지원이 있고, 투자진흥과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또 국제통상과에서는 해외협력 활동, 또 비슷한 것이 투자진흥과에서 해외투자사절단 참가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 한 군데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해외협력에, 투자진흥, 수출에 관한 업무를 양쪽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 업무가 대별은 되겠지만 세세하게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실장님, 공감하세요?

지금 조직이라는 것이 업무성격에 따라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분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분하는 것은 투자진흥과는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국제통상과는 해외자치단체간의 교류, 수출무역, 시장개척판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해서 유치단을 파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하고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단을 파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기능의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자진흥과에서는 예산이 대략 131억 9,700만원 되는데 집행률이 94.5%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은 세워놨으되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오병익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투자진흥과 경상적경비의 여비문제도 사실 외국인투자사절단 참가하는 4,000만원은 한 푼도 안 썼죠?

네.

그 다음에 또 민간인해외여비 해서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에서도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940만원을 써서 23.5%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료 3권인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도 투자유치자문관 투자유치활동비 보상 61.9% 집행했고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업무협력 관련 보상도 집행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도 중소제조업체 투자유치홍보자료 제작지원도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2,1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해서 21.7%만 집행했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도, 투자유치제안 및 투자안내서 제작도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외자유치활동사업비 시ㆍ군보조도 1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이 따내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된 것이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질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비성 업무추진비라든지 그외에 각종 경비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이 남아도 그것은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각종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연초에 억지로 예산을 세워 놓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석규 실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셔서 사실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업성예산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불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예측은 했지만 또 절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성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반영된 예산은 일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예측이라는 게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사업이 잡히는 게 많습니다마는 경제분야와 관련된 것 특히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는데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도 곤란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말씀 중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정정하세요. 구구절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구절절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용어는 답변하는 용어에는 적당치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너무 합니다. 예산을 그냥 1억원씩, 2억원씩 마음대로 세워 놓고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누가 예산을 제대로 주려고 합니까? 무조건 삭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의무적으로 30% 삭감을 해야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놨으면 일을 하셔야죠. 일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0%가 뭡니까?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의 일하시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집행된 사유하고 또 이런 부분의 사유를 규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국제통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여비도 외빈초청여비 5억 8,400만원을 책정했다가 집행잔액이 2억 8,900만원 남아서 50.5%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외협력관 활동비도 54%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문관 활동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전혀 안 됐는지 분명히 사유를 규명하셔서 저한테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유는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같이 일본에 해외투자유치를 다녀왔습니다. 황성태 과장님 오셨죠?

네.

지난번에 가셔서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봐도 낮과 밤없이 새벽까지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해외기업한테 엄청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지난번에 일본에 호야하고 도쿄 전기회사가 뭐 있죠?

니토덴코.

니토덴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큰 회사를 우리한테 유치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회사가 들어오느냐 했더니 아마 부지를 20년간 무상임대, 법인세를 7년간 면세, 감면, 취득세ㆍ등록세 다 감면 뭐 이런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외유치를 위해서는 그런 면도 좋은데 실제 그런 부분을 우리 국내기업한테 10분의 1만 줘도 고맙다고 얘기할 텐데 우리 국내기업은 그런 혜택은 커녕 허가를 하나 내려면 1년, 2년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중국으로 나간다고 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와서 생각한 것이 이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10분의 1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도 와 계시지만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중소기업협동조합 창립 50주년기념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경기신보에서 주관이 돼서 경기도내에 있는 25개 업체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정말 스스로 자기 비판도 하고 너무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얘기도 했는데 특히 더 불만은 경기도에서 과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아주 안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기업인들이 회장하고 몇 분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런 일로 미국에 수출상담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라고 지사님을 뵙고 인사 겸해서 기업인에 대한 애로와 문제점을 보고드릴 겸해서 만나자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뭐 일언지하에 안 됐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비서실에 얘기해서 말씀드렸더니 안 됩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지금은 과학기술기업지원과죠?

네.

이게 바뀌었죠. 밑에서부터 면담요청을 안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인들이 사람 하나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미국 플로리다에 올랜도주 컨벤션센터에서 미국, 남미, 유럽의 그 나라에서 전부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참석했습니다. 마침 간 경기신보 이사장이 외국에 있는 중소기업청장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로비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중소기업청장하고 상무부장관하고 많은 국내기업 내지는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직제로 자리배석을 했는데 상무부장관보다도 중소기업청장이 가장 상석에 앉고 그 사람이 메인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장관보다도 중소기업청장이 위다. 왜 위냐 하면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청을 백악관에서 직접 다스리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전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기업이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사 한 번 면담을 하겠다는데 그것 하나 면담을 못합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가셔서 수출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영어를 통역관 써서 했습니다. 가서 경기도의 선전도 했습니다. 모니터 틀어놓고 전부 프리젠테이션 해서 경기도를 선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면담도 안 해줬으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외국에 가서 상담하고 해외에 수출하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과연 자금을 지원했냐는 거예요. 돈이 남을지언정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한 푼도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꼭 누가 말을 해서 달라는 사람만 예산을 줄 게 아니라 스스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제통상과하고 투자진흥과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모든 분들이 해외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무역을 하고 싶어도 방법도 모르고 또 자금지원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도 사장을 시켜서 집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인들을 찾아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국기업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특히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국기업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지역의 경쟁국과 비교해서 한국이 그렇게 유리한 여건에 있지 못해서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쟁국에 놓치지 않고 한국으로 특히 수도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고 또 법에도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을 무차별적으로 유치하면서 국내기업이 위축되는 외국인투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도나 중앙정부도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새로이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첨단 고도기술을 요하는 업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 이외의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국내기업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 법에도 3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5% 이상의 국내기업 임대단지를 조성하도록 근거가 마련됐고 저희 도도 독자적으로 국내기업, 외국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내국기업 임대전용단지라든지 또는 산업단지에서 내국기업 임대를 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보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든지 또는 애로사항 청취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지사와의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계기도 많이 늘리려고 자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정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간혹 그런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면담을 못하면 중견 간부들이 나서서 중소기업인들이 애로를 겪지 않고 또 즉시 민원해결이 안 돼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이 성실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사가 못하면 중간에서라도 나서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게 지사님한테 다 누가 되고 또 행정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만나는 기업인들, 어제도 만났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시행정이나 하고 앉아 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과연 뭘 해줬냐고 저한테 반문했을 때 저도 그 사람들 얘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실장님이 새로이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제도나 관습이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과감하게 개혁시키고 변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회를 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또 리더는 사실 우리 정치인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이 사회가 정말 행복이냐, 불행이냐 전혀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해 주고 서빙해 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얼마든지 권한을 다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맞고 또 도정에도 2기가 맞게 되는데 새로운 도정은 좀더 주민을 위하고 세계속의 경기도,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정말 손상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투자진흥업도 열심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003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에 그 동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진흥과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게 제기하신 것 같은데 2003년도를 되돌아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특히나 중소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고 경기도가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지원을 많이 확대하겠다고 늘 발표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쭉 집행한 사업내역을 보니까 사실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홍보의 집행률이 65%정도, 중소기업대상 운영비는 42%, 품질경영대회 운영비는 약 59%, 품질경영유공자 및 우수기업시상금 이런 것은 한 24% 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집행률은 별로 높지 않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집행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양진철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팸플릿 제작을 위해 분기별 4회 예산편성을 했으나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자금지원 공고 및 리플릿 제작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선정하고 중소기업대상 및 품질경영대회 운영에 따른 행사성 경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행사지원비의 집행률이 50% 이하인데 이 행사의 경비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안내책자나 거의 그런 부수를 좀 줄인 겁니다.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 게 도정의 기본방침이었고 그래서 책자발간은 페이지수를 좀 줄이고 해서 적게 발간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연금 중에, 세목으로는 출연금인데요. 경기과학고 및 실업고교생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2003년도 첫해의 처음 신규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사실 높긴 하지만 일정정도의 잔액 약 700여 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장학금을 지원한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주시고요.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간단히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용안정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어려우실 것 같으면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중소기업지원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는 실업과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도정 계획이나 시책을 발표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고용안정과의 전반적인 사업비 지출을 쭉 보니까 재료비에서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제공사업이나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에서 일정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문제는 중도탈락자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 여비내역을 보면 고용촉진 실업대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집행률이 약 28%정도 되고요. 공공근로사업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한 34% 정도의 집행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지도점검이 약 5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경기도에서 2003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조건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 하지 못한 건지,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도점검의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갑자기 여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실무적인 것이니까 담당과장이…….

고용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지금 여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지도점검과 관련된 문제하고요. 유공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포상받을 만큼의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포상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다 시ㆍ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자료를 취합받아서 보고를 하고 또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고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행정자치부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보다 2003년도 본예산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했는지, 기준안이 따로 없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긴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도점검을 한다면 1년에 또는 한 달에 몇 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몇 명의 공무원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여비기준안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을 좀 높이고 시ㆍ군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도 감독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이게 돈이 얼마 남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에 대한 실제 집행률이 약 53%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비가, 물론 갑자기 교통요금이 내려가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몇 번 이상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 수행을 그렇게 못해서 여비가 남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가와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과단위로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한 10분의 1 이하로 삭감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데 제가 보면 굉장히 업무는 과중한데 혼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처 계획했던 것만큼 출장점검을 자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제 기억에는 작년 2003년도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경기도가 세 번의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발표를 할 때마다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선두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제2회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당초에 경제활성화 대책을 정확히 4회 했습니다.

4회 했습니까?

네,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그 내용에 사회적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이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점검을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구조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얘기할 때 실업대책과 관련한 사업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면 인력과 재정이 담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차원에서 도지사와 충분히 논의해서 실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을 좀더 배치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실제 보고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과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런데 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좀 쉽게 표현하면 죽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작년 제2회 추경에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추경에도 포함이 됐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쪽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청년층 취업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크게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고학력 미취업자 일자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벌써부터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사실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질의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동안 진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그 근거에 관련해서 방치할 거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거냐, 사람을 배치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각 과와 실에서 논의하고 지사님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였고요. 제가 지금 딱히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사실 논의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실장님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도점검과 더불어서 저는 또 하나 마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포상금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걸로 기억합니다.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 고용정책과 실업대책에 유공공무원 포상비가 28.4%의 집행률이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유공공무원 포상이 33% 정도의 집행률입니다. 그러면 시ㆍ군까지 함께 하는 이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사업이 시ㆍ군단위에서부터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이라든지 공무원 포상과 관련된 것, 제가 옛날에 투자진흥관 할 때 IMF 직후에는 진짜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의 제1의 사업으로 해서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위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제1의 화두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집행부분이 조금 소홀하고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한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로 날짜는 잡혀 있는데 도지사와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졸업한 학생들과 왜, 취업이 안 되고 있는지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활성화되다 보면 이게 모자라서 자꾸만 더 여비도 추경에 확보하고 그럴 텐데 다소 좀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상금과 관련된 것은 실무적인 것입니다마는 당초에 보상의 부상품으로 주로 시계를 주는 걸로 해서 3만원씩 일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한 1만원 정도로, 여기는 9,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마는 1만원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매년 일괄 계약해서 단가가 떨어진다면 아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회계과하고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의사전달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가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됐든간에 유공공무원 포상, 지금 시계 말씀하셨는데 포상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할 거면 안 하셔야죠. 3만원짜리 시계 하려고 했다가 1만원짜리 시계 한다. 그 시계가 해당 공무원한테 얼마만큼 포상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대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포상에 맞는 내용과 선물을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의견으로 내고 싶고요. 사실 실업대책 문제를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늘 얘기합니다. 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논의하지만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말고 뾰족한 실업대책의 방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마저도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을 그 동안 사업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실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학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3년도 정원대비 교육생이 몇 명이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 학교 정원은 5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생은 493명이었고 수료생은 중도탈락자가 있어서 432명이 수료했습니다.

하여튼 2003년도는 수료생이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2004년 현재는 사실 정원을 초과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건 아주 간단한 것일 수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실 중도탈락을 해서 마지막 수료생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어서 약 432명이 수료했다고 하는데 교육생 급식비의 집행률을 보면 약 98%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예산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 교육생 실비보상이나 수료생 시상 같은 경우는 수료생이 줄었으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 57%대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생이 준 상태에서 급식비는 예산대비 거의 대부분 집행한 이유가 특별히 단가가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좀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인원가산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차이들이 발생한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급식비가 하루의 재료비만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식이 1,380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료생이 적은데 왜 이렇게 급식비는 많이 지출되고 일반보상비는 많이 남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학생이 좀 적은데 학생들한테 1,380원의 재료비로 먹이다 보니까, 요새 젊은 학생들이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조금만 안 줘도 인터넷 같은 데 왜 풀만 먹이느냐 이런 것이 자꾸 뜨니까 조금 상향해서 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에 불우학생들이 많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생활관을 개방해서 심지어는 집에 가서 잘 처지도 못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급식비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보상비가 한 43% 정도 남았습니다.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생들이 510명 정원에 493명이 입교했기 때문에 17명 정도가 입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자가 61명이고 또 고용촉진훈련대상으로 시ㆍ군에서 훈련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훈련비를 받는 학생들이 91명입니다. 그래서 한 170명 정도는 우리 훈련비에서 안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일반보상비가 많이 남은 형태입니다.

네, 이해는 됐고요. 그리고 교육생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04년 본예산 때, 저는 급식단가가 얼마였는지 사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리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실제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가는 상향조정을 못했고요. 올해도 지금 한 6, 70명의 중도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입학을 안 한 학생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먹이고 하는 데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먹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에 또 배려를 해주셔서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자면요. 현재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민간전문가의 자문위원회 회의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평택항개발사업단 얘긴가요?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10명 정도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활용해서 뭔가 운영을 하셨겠네요?

작년에 홍보관 지을 때 민간전문가를 활용했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단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입니다. 자문역할은 평택항 주변지역개발 타당성 조사분석 이런 조언을 해주고 또 같이 활성화방안 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럼 비정기적으로 필요시에 개최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자문을 얻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3년도에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회의 운영했던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2004년도도 이걸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한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간전문가 자문비로 일반보상금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약 2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안 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딱히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003년도에는 12회를 했습니다.

12회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네.

돈을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참석률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요. 했는데 단가가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좀 싸니까 그렇게…….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민간전문가의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자문비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지급규정을 갖추어서 예산을 수립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급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12회밖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작은 것은 아닌데 실제 집행 안 한 것을 보면 예상보다 많이 못했다고 하시니까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민간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운영계획서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운영이 어떻게 됐으며 어떤 문제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안 됐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많은 시간을 이용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와 관련해서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냥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 또한 2002년도에 손학규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사업을 쭉 보면 연속적으로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해외시찰도 나가시고 곧 있으면 또 나가실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지사는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유치단 활동을 하시겠다고 해외에 나가시는데 실제 예산상으로 잡혀있는 투자진흥과의 일반회계상 사업비 지출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지사의 사업방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서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활발한 투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투자진흥과의 사업비에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진흥과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의문을 저도 제기했었습니다. IMF 직후에는 주로 외자유치가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프로젝트와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다른데 최근에는 외자유치가 주로 첨단고도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일부 민간인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이 옛날부터 예산이 반영돼 있었는데 활용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고 집행은 안 되는 문제도 일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 초기에는 관광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ㆍ군서부터 제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외자유치프로젝트 제작비용을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전혀 집행률이 없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사님은 외자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 저조하게 나타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경기도가 굉장히 투자유치단사업을 잘 하고 있고 민간을 활용한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과장님, 인터뷰하신 적 있죠?

네.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나 보다. 유치단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사업비 집행된 것을 보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사님과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고 또 그렇게 평가는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수립의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게 명확한데 실장님께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실제 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늘 이것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절대절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의 심의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거치는데 이게 사실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결산했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심의와 결산에 많은 자괴감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를 평가해서 2005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실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고용정책과장님, 자리에 좀 해주십시오. 아까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연계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결산서 257페이지하고 세입ㆍ세출결산개요 24페이지, 찾으셨어요?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제공사업의 전체예산 12억 6,200만원에서 10억 8,068만 5,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1억 8,131만 5,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85.6%의 집행률을,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세입ㆍ세출결산개요 소책자에는 1억 6,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작년도 제2회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1월초에 개시가 됐는데요. 연도폐쇄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상에 차이가 있거든요.

2003년도 말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실제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집행액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오기가 아니라 이상이 없는 것인데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에도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제공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지금 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는 2개월이었는데 올해는 3개월로 조정됐습니다.

1개월 늘었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85.6%의 결과를 보고 실효성이 아직도 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금의 사회적인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기업활동이라든지 국가경제에 많은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가 되는 것인데 이 고용정책과가 상당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진수 과장님! 여기에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2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4개월 되셨죠?

네.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전력투구해서 기업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공공근로사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니까 100% 다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도포기 및 참여인원 미확보로 해서 9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100%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100% 예산 활용도 못하면서 무슨 유공공무원들 산업시찰은 100% 다 보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포기 내지는 결근으로 인해서 약 9%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ㆍ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특정 시ㆍ군에서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면 시ㆍ군에서 중도포기 내지는 참여인원 미확보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ㆍ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중도포기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오늘 날짜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게 수일이 지난 후에 저희한테 포착되고요. 그래서 그때 확인에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익일부터 채우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실장님, 자리 좀 해주시죠. 장시간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부분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손창래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과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3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400만원을 포함한 92억 4,024만 9,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4,825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억 7,37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를 집행하였고 6,6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액은 1억 4,825만 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1억 3,587만 1,000원 대비 109%를 수납하고 징수결정액 1억 5,480만 7,000원의 95.8%를 수납하였으며 655만 3,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4,531만원은 경기북부벤처센터에 대한 임대료이며 과태료수입은 1,000만원으로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반환금 수입은 5,398만 2,000원이며 2002년 도시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26만 6,000원과 2002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89만 2,000원, 그 외의 2건에 18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5쪽에 기타 잡수입 수입내역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3,896만 2,000원으로 2002년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집행잔액 3,008만 9,000원, 2002년도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집행잔액 787만 3,000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55만 3,000원은 2002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금년도에 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는 세출결산과 집행내역, 그에 따른 불용액에 관한 사항으로 불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이상인 예산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기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세출결산액 중 2003년도 예산현액은 92억 4,024만 9,000원으로 총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3%인 91억 7,371만 9,000원이며 6,6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 예산현액은 2억 5,656만 4,000원으로 91.1%인 2억 3,36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29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991만 8,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경상사업비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1,146만 6,000원이며 이중 주요내역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 보상금 1,500만원 중 91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그 사유는 당초 정보센터에 상주하던 일용직 상담원이 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직원보수예산에서 집행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비 2,400만원을 포함한 27억 4,455만 2,000원으로 99.6%인 27억 3,30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5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이전에서 발생한 주요 불용액 1,054만원은 가구육성산업비 4억 5,000만원 중 97.7%인 4억 3,946만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의 예산현액은 62억 353만 3,000원으로 99.6%인 61억 7,619만원을 집행하고 2,73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은 재료비에서 발생한 2,647만 7,000원이며 내역은 도 직접시행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의 집행잔액인데 중도포기자 등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입니다. 국제통상의 예산현액은 3,560만원으로 86.8%인 3,089만 7,000원을 집행하고 47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주요 불용액 461만 1,000원은 외국바이어 및 외빈안내 통역료와 차량임차료로 북부지역을 공식 또는 불시에 방문하는 외국인사들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방문자가 직접 통역원을 고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400만원을 포함한 92억 4,024만 9,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4,825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억 7,37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92억 4,024만 9,000원의 99.3%를 지출함으로써 6,6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4,825만 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1억 3,887만 1,000원의 109%를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1억 5,480만 7,000원의 95.8%를 수납하여 655만 3,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북부벤처센터의 임대료 4,531만원이고요. 과태료 수입은 석유사업법 위반 3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의 수입이며 반환금 수입은 중소제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분석비 집행잔액 88만 9,000원, 2002년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26만 6,000원, 2002년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89만 2,000원, 2003년도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002년도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집행잔액 3,008만 9,000원, 2002년도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집행잔액 787만 3,000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한 1개 업체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세입징수결정액 1억 5,480만 7,000원의 4.2%인 655만 3,000원으로 2002년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이 되겠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92억 4,024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3%인 91억 7,371만 9,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653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을 검토해 보면 경제농정국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653만원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중 경상적경비 3,836만 6,000원, 자체사업 168만 7,000원, 보조사업 2,647만 7,000원으로 모두 예산집행잔액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현묵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유인물 4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에 보면 2002년도 불용내역에서 또 나오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액을 기존에 덜 잡았던 부분입니까? 4쪽 두 번째 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라고 있죠. 책정 자체가 덜 됐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임대계약이 재계약되면서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미수금 1,700만원이 추가징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이요?

네, 2002년도.

그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명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밑에 반환금 수입이나 이런 것등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도시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이나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이런 게 덜 잡혔던 부분이 같이 잡혔습니까?

중소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분석비 집행잔액 88만 9,000원은 이게 예산…….

차이나는 금액이 뭐냐는 거죠.

이게 예산 계상을 할 때 전산입력의 착오로 기타 잡수입 목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주셨어야지요. 수정해서 주셨어야죠.

지금 수정할 수는 없었고요. 이게 잘못돼서 그 당시에 잡혔던 것입니다.

수정을 못하다니요. 여기에 위원님들 몇 분 된다고, 수정이라도 하셨어야지. 잘못됐다고 그대로 주시면 되나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불용액이 0.7%로써 저조한 편이고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금액적인 부분은 0.7%니까 본청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내역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경제항만관리나 중소기업 또 고용안정 공히 똑같습니다. 여비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용액이 1%도 없습니다. 경제항만같은 경우에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은 99.9%입니다. 단돈 3,000만원 불용이 됐어요. 또 넘어와서 고용안정을 보면 이게 몇 %입니까? 여기에는 여비칸이 없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 쪽에서도 보면 99.7%예요. 이런 반면에 지금 끝에서 말씀드린 국제통상 쪽에 보면 여비 쪽은 거의 다 예산을 쓴 반면에 일반운영비는 82%니까 약 18%가 불용됐고요. 아니, 82%가 불용된 거죠. 560만원 대 461만 1,000원이니까요. 82%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또 그 이후에 올라가도 똑같아요. 중소기업진흥 쪽에도 민간이전되어서 1,054만원이 불용되어 있고 또 경제항만 쪽에도 일반보상금 해서 약 30%가 불용됐습니다. 보상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역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비는 다 찾아 쓰고,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명시이월없이 참 깨끗하게 일을 마감한 쪽은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 내용상에 들어가 볼 때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냥 일반운영비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항외 성질의 것도 좀 있고요. 그게 여건변동이라든가 사정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기타 다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여쭙는 것은 아까 우리 경투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예산편성이나 이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느냐. 이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올바로 정확히 집행이 됐느냐. 이 집행내역이 돈을 쓰긴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써서 여비를 쓰시더라도 쓰라고 편성해 준 거니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제대로 못하면서 여비만 쓴다는 것은 좀 누가 봐도 올바르게 행정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명시이월 없이 이렇게 잘 예산액을 집행하셔서 참 열심히 한 반면도 사실 있습니다. 더구나 2청 지역에서 본청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참 열심히 하느라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될 점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잘못된 게 있다면 아까 수치상의 오기됐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올바르게 국장님으로서 리드를 해나가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 소관의 지역특화산업 우수자 시상 또 모범상공인 및 기업인 표창,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예산은 작년에 그냥 넘어, 0%입니다. 48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금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금년에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 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예산수립 및 집행 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창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지원제도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입지지원보조금 지원 등의 우대지원이 가능한 전략사업에 첨단업종, 지식정보, 문화관광산업 외에 연구개발시설을 추가하여 R＆D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하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위원수를 현행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위원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에서 행정(1)부지사로, 부위원장을 투자진흥관 및 경제농정국장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민간위원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위촉토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제공 등 도지사의 자문기구인 투자유치자문단의 기능에 투자정책 수립과 투자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보완하고 규칙에 규정하던 자문관의 수, 임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기초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학교, 비영리교육재단,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주택 등 외국인투자환경 시설개선에 대하여도 외투기업과 같이 국ㆍ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와 임대료 감면, 매각대금의 납기일 연기, 분할납부 등의 입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어 세부사항은 국ㆍ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세부사항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분양가와 조성원가와의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개발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개발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해 오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의 지정 및 운영근거를 반영하고 세부운영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조금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첨단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공장,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소요되는 건축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의 시설설치비용의 일정비율을 외국인투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한도액을 당해 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R＆D 시설의 경우 투자금액은 적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협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한도에 대한 특례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사항에 반영돼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포상금제도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현행 개인, 단체, 기업에게만 지급토록 규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지난 '99년 12월 31일 동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에 그 동안 국내ㆍ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검토해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글로벌 시장경제시대 하에 안정적인 외환확보, 고용창출, 고도기술이전 등을 통한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최근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 도에서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여건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주요경쟁국은 물론 국내외 타 자치단체보다 낮은 인센티브제도와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내용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및 분양가 차액에 대한 지원대상토지 등의 범위확대, 외국인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지원의 범위를 종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물까지 확대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지정운영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특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라든가 안 제2조제4호 및 제23조에 있는 외국인투자촉진지구 삭제라든가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있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조 및 투자유치자문단, 안 제16조제1항, 제18조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에 대한 입지지원, 안 제16조제2항 민간개발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지원, 안 제16조제3항 및 제5항 건축물에 대한 입지지원, 안 제16조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의 지정, 안 제20조제2항에 대한 시설보조금의 지원, 안 제22조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지원한도의 특례, 안 제29조인 외국인투자유치 유공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석규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조례안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우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말에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제5조제2항에 자체 보완한 문구를 보게 되면 "투자유치자문단 기능보완"이라고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자문단의 기능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특정사업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외국인투자정책을 수립하고 투자제도의 개선 등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정책의 수립이 되어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현재 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그 동안은 투자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투자정책 수립과 투자제도 개선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활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투자정책 수립이라든지 투자제도와 관련된 사항도 자문단을 활용해서 반영시키는 기능을 자문단 기능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도로 투자유치자문단의 기능을 보완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투자제도를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많이 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실장님 얘기에 따르면 어떤 투자정책이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투자유치를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투자정책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해 왔는데 그 동안 자문관은 주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자문활동 또 특정한 임무를 부여해서 유치활동을 하는데 활용했었는데 경기도의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제도를 수립한다고 할 경우에 자문관의 활용을 좀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경기도의 갑갑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수가 30인이었 는데, 위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정책의 수립이나 아니면 개선 등에 대한 자문단의 역할이 그 동안 미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제안설명…….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기능을 보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의 특별한 안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인원이 다 있었던 건데 기능을 다시 보완해야 된다는 게…….

그게 아니고 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자문관들의 역할을 그 동안은 외국투자기업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투자유치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기능만 임무를 부여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자문관들이 여러 가지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식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보완할 경우에 활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개정사항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주겠다, 임대료도 격하시키겠다, 여러 가지의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경기도가 마지막 취할 수 있는 어떤 보루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에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정수준이 안 될 때는 이 조례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다고 도지사가 가서 MOU 다 체결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분당에 사무실도 얻어서 몇 사람이 와서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취하를 하거나 어떠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상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걸로 다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원조례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원조례가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까지 넣는다는 것은 그 성격상에 맞지 않고…….

투자정책 수립에 그런 안이 나와 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있는데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안이라고 해서 지원에 대한 것을 극도로 해줘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의 방향제시는 전혀 없어서 이 조례안이 너무 외국인에 대한 절대 절명의 지원조례로만 남는다면 나머지 보루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정책이 없다기보다 지금 우리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한국의 투자정책이 있는 것이고 또 경기도는 그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경기도 나름대로 특성을 살린 외국인투자유치정책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또 자꾸만 발굴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자꾸만 발굴하는 이유는 경쟁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토지도 무상으로 50년 준다 100년간 준다, 또 임금도 우리보다 싸고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 심지어는 거주생활환경까지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자유치하는데 경쟁력 확보에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하는데 다만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약속을 했는데, LOI나 MOU 체결해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 제재수단으로 담는 것은 법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단, 제5조제2항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투자유치자문단 기능보완에 있어서 세부사항에는 경기도의 입장을 투자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더 반영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에 정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결산심사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여기에 그런 사항 같은데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인센티브를 주고 그외에 반대적으로 국내의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마 이것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더 주자고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 같습니다. 원칙이 그러시죠?

네, 일부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물론 외국인 투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에 상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의 개정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2장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3조가 되겠는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장이 지금 행정(1)부지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과 아주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참석도 못할 것을 괜히 형식적으로 위원장을 격상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차라리 도지사를 해놓는 것이 낫지. 참여하지 않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저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협의회 위원들이 40인에서 20인으로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협의회 위원의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지금 제3조제2항에 있는 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1, 2, 3, 4항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면 되지 않을 사항이 많이 있죠? 절대적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지원부터 토지매입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을 하려면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하려면 경투실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야 되고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서인 의회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보니까 의원님이 빠져 있는데요.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면 한 두 분 정도 투자유치협의회에 의원님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의 지원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당사자인 우리 의회는 모르게 빼놓고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분이라든지 우리 경투실에서도 한 분 참여해서 의원을 2명 이상으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길입니다. 외국인투자센터는 언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센터를 둘 수 있다." 조항에는 일찌감치 생겼는데 투자센터는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외국인투자센터는 '99년도에 처음 제정당시부터 들어있었는데요. 현재 외국인투자유치센터 차원에서 서울사무소하고 뉴욕사무소를 두고 운영해 왔었는데 서울사무소는 지금 도에서 거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했고 뉴욕사무소는 계속 외국의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두고 있고 국내의 외국인투자센터는 현재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사무소센터는 1명이 있고 서울도 역시 한두 명이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투자센터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 명칭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과거에 제가 감사 때 정한 사항을 보면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또 아마 한두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성은 40명 되어 있지만 회의실적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멤버들을 해외의 KOTRA 직원이라든지, 지금 기억하건대 해외의 우리 교민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멤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발언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고용계약으로 인해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6명 있죠?

공무원이요?

공무원 말고요. 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고용원, 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이죠. 전문위원으로 해서 외국인투자유치…….

언어라든지 이런 데 능통한 사람…….

언어라든지 이런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쓰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센터에 그런 분들을 흡수해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항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왜 만들어 놨는지 아직 5년이 되도록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1항에서부터 3항까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투자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제16조 입지지원내용 중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토지 포함됩니다.

토지 포함해서 전체를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중앙단위촉진법이 바뀌어서 일부 반영했고 경기도는 별도의 시설보조금까지 지원하겠다고 자체 반영한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2조제7항과 같이 학교, 의료기관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조항이 제2조제5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보면 학교나 의료기관인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뿐만이 아니라 개별의원까지 포함하고 전반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외국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설자는 그냥 다 외국인투자시설자로 포함시켜서 그 투자시설자들한테도 무한한 혜택을 주겠다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외국인기초생활환경 불편해소 차원에서 외국인학교라든지 병원, 약국 또는 창업보육센터, 주택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매각하는데 있어서 분할납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혜택 또는 일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다는 차원이고 시설자에 대해서 무한정 그렇게 지원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학교나 각 병원, 약국, 주택까지 포함해서 외국인과 관련돼서 투자환경을 개선한다고 생각되는 사업 시설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혜택을 주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시설자에 대한 환경개선시설운영자들이 운영하는 학교나 의료기관과 관련돼서 만약에 외국인전용임대단지내에 이런 게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용은 누가 합니까? 이용은 외국인만 합니까? 내국인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학교같은 경우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교육문제를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자기네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또 그런 것까지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인학교를 짓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학교를 외국인이 설립할 경우에 저희 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열거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외국인학교라든지 병원, 약국, 주택, 일부 기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그런 사항을 반영시키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반영됐는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외국인학교와 의료기관이 설립됐을 경우에 누가 이용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외국인에 한해서…….

외국인에 한해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지역의 외국인에 한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제7조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분양이나 임대가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각을 받은 당사자가 재매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한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의 제한을 뒀습니다. 5년안에는 제한이 있어서 매각을 못하고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는데 일정한 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10년후에 매각하면 상환할 의무는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투자기업과 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실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까지 해가면서 줍니다. 그래서 5년이면 다시 재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스웨덴 사이언스파크도 갔지만 경기도에서 충분히 토지에 대해서 분양하고 임대단가를 아주 낮게 한다거나 또는 경기도 소유의 땅을 임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입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토지까지 전체를 다 매각해서 재매각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이하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근거가 있다는 것은 매각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렇죠. 원가이하로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인데 그 기술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기술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판단이 되면 조성원가보다도 일정한 부분 낮춰서 매각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가이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남용해서 운영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기준을 또 규칙에 명시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으되 그게 예를 들면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경기도가 특별한 분양가를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상임대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각하고는 전혀 틀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자가 임대를 원하면 해주는데 임대는 원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토지가격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이 한국, 중국, 필리핀이나 동남아지역에 복수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해서 얼마로 매각해 준다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 기술이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경쟁국에 놓칠 수는 없으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서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IMF이후에 굉장히 많은 투자유치사업을 했지만 문제는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자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이든 뭐든 투기자본으로 전환될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입지지원의 조건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도 있고 일부 시설지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매각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것도 토지까지 매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의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경기도가 모든 투자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예측은 하고 계약하겠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외국인의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은 IMF직후에 M＆A와 관련해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왔었고 또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빌딩매입을 하면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저렴하게 들어와서 바로 치고 빠지는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조업과 R＆D 첨단연구소에 한해서 그 기업이 들어올 때 분양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조금 낮춰서 분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 자체의 개정사항이죠?

토지하고 건축에 대해서도 임대해 주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중앙법령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개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령 개정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기도가 투자유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인센티브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R＆D나 이런 것은 일부 저희가, 그것은 우리 황 과장님이 잠깐…….

네.

투자진흥과장 황성태입니다.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공장같은 경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단지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경기도가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외투기업들에게 임대해 주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매입할 때 산자부에서 그 조건을 겁니다. 경기도는 첨단업종하고 고도기술을 수행하는 업종만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한해서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설보조금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치단체에는 2, 3년전부터 도입해 오고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실적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하고 MOU를 체결했으면 그 내역까지 정리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미진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체크해 놨었거든요.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매각이라는 자체가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경기도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살라고 그런다. 이것은 좀 의심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투기목적이 아닌 진짜 사업을 전제로 해서 들어온다면 법령에도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나타나 있지만 50년을 무상임대해 주고 또 그 뒤 제10항에 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줄 수 있는데 여기의 내역에는 안 나왔습니다. 200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것인데 황성태 과장님한테 얘기듣기로 20년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재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에게 1차적으로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주고요.

50년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는 50년으로 나와 있어요?

법에는 50년, 한 번 더 연장해서 10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20년만 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사정을 봐서 무상으로 계속 할 수도 있고 유료로 임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00년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20년 해서 연장연장을 하다 보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호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해줘야만, 자기들이 사서 할 필요성을 가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어떤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을 그런 호조건 내에서 굳이 살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시설부터 건물, 부지까지 거의 다 지원해 주는데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외국기업들이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매각이라는 일부 그것을 삭제하거나 개정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매입을 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R＆D단지나 이런 것이 강남이나 분당에 들어온다면 그쪽에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강남은 경기도가 아니라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수원, 안양이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5년 줬습니다. 얼마 비용을 뺀다, 아니면 얼마 경기도에서 부담한 비율을 뺀다는 거죠. 또 아니면 10년 이상이 되면 관계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투기목적으로도 올 수 있죠.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참 좋습니다. 그분들이 꼭 매입해서 한다고 할 때 고차원적인 기술을 우리의 앞길을 봐서 또 우리나라의 사업성을 봐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본 위원도 역시 매각이라는 부분이 걸려서 아까 박미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체크해 놓고 발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 위원님께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돼서 공유재산 매각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만 자체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 법령을 개정하게 된 사항이어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정부가 그 사항을 반영시킨 것은 두 가지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임대를 주고 토지의 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토지매입의 길을 열어 두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에 걸림돌이 될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된 것인데 외국인이 5,000만불, 1억불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기계를 들여와서 제조하는 사람들이 조성원가로 일부 조금 깎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투기성으로 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업종도 제한하고 또 국내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데, 오히려 국내기업에서도 충분히 어떤 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모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업종인 경우에는 앞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 국내에 기술이 없다든지 또는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창출효과가 엄청나게 크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령개정을 했고 저희 도에서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금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내국기업이 들어가는 임대공단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내국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도 꼭 고쳐야 됩니까?

꼭 조례를 고치는 것보다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금 경쟁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을 꼭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동료위원인 박미진 위원님 또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입지지원 등에 개정된 내용에서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저는 이것이 염려가 돼요. 물론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도 되고 심지어는 이번에 판교의 20만평에 경기도의 벤처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판교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판교에도 이런 게 해당됩니까?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게.

판교에 유치 가능하죠.

그렇죠? 사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걸 아마 조례로 바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기업에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땅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걸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한다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에게 땅투기 내지는 특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에다가, 판교가 개발이 되면 조성원가는 대략 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조성원가 이하로 한다면 이 외국자본이 700만원이 비싸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 이하다. 한 70% 한다.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에 분양한다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500만원에 갖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5년 이상 되면 다시 되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그런 데는 500만원 주고 산 것이 5년 뒤에는, 아니 5년 뒤가 아니더라도 금방 팔 수가 없어서 그렇지 금방 판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투기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 20만평에는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실리콘단지, 벤처협회라든지 화훼협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우리 국내 기업인들한테 절대적으로 주는데 국내 기업인들한테 준다 하더라도 역시 특혜 의혹이 또 나와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전부 덤비는데 원가가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준다면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나 땅투기 내지는 특혜분양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판교의 업무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검토해 봐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거기는 현재 분석하기로 벤처업무지구로 분양할 경우에는 인근 테헤란로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분양원가를 깎아주는 걸로 적용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법 개정을 한 이유는 국내기업의 기술을 새로 창출하는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을 부득이하게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 오히려 특혜를 줘가면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특혜의혹이 생길 수 있어서 판교는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조례 제16조…….

이게 조례상으로 봐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제16조를 보시면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촉진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판교벤처단지는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현재 지정된 게 아니어서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걸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서 부득이하게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한국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 이 돼서 이걸 서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뭐 농공단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서라도 저는 분양가를 낮춰서 유치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큰 특혜의혹이 없지만 판교신도시나 이런 데는 엄청난 특혜의혹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제2항 보면 "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유재산을 분양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그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서 난 못 들어가겠다. 난 한국으로 못 오겠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할 경우에 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 도지사가 깎아주는 차액을 보조해 줄 수도 있다. 뭐 반드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경우에 외국인투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충분히, 이것은 특혜성만 있고 한국경제에 주는 도움이 하나도 없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심의하면 해줄 수 없는 거고.

그런 제재사항도 단서조항으로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분양가를 그 정도 깎아줘서 그래도 유치해야겠다 아니면 거저라도 줘서 올 기업 정도니까…….

심의는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제재사항을 강제조항으로 둬야만 제재가 되지 무슨 특혜 받고 5년 뒤에 팔아먹고 땅에서 이윤 남기고 공장 넘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외국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쟁국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서고 있고 부득이하게 첨단업종이나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지 말고 아주 차라리 정말 50년이고 30년 계속 무상임대로 하면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무상임대를 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다 매입해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땅을 다 매입하려면 도 재정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첨단기업이 들어오면서 땅을 살 때 조금 분양가를 깎아줘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하지, 도가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다면 다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빌려주면 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돈을 다 투자할 수는 없고 복지에도 써야 되고 환경에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부담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특혜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첨단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부동산 일부를 깎아준 것 때문에 전혀 모르는 국가에 투자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기업의 윤리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창출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성원가 이하로 현재까지 매각한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이번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공감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분양특혜의혹을 갖지 않고 또 외국인에게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돈 보따리를 싸서 보내주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걸 하더라도 운영의 묘는 정말 잘 살려서 그런 오류를 좀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영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2항 내용 중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부위원장은 "경제투자관리실장"에서 "투자진흥관"으로 하고 동 조항 제5호에 "도의회 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대비표는 끝에 실음)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