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덕수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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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대 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리는 의미있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바쁜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및 소방재난본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도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관계되고 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 출승신의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심사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직협 경기도지부장인 남윤수 지부장외 3명의 공무원께서 같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한 비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며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4개월간의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연중 퇴근시간을 18시로 통일하고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2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밀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비밀의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16조의2의제1항에 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토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퇴근시간이 현재는 오후 5시인 것을 오후 6시까지로 한시간 연장해서 연중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통일하였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1일, 3년 이상인 자는 2일을 축소했습니다. 재직기간별 축소내용은 유인물 7쪽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가일수 축소시행시기는 2006년 1월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조 특별휴가항목 중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산모를 보호하거나 간호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2004년 6월 1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해서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 금융ㆍ보험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03년 9월 15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5일제 근무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체계의 전국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도 국가공무원복무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 개정조례표준안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무조례를 표준조례안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제47조 내지 제58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복무순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대통령령 여기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59조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표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공무원법 6장에 12가지의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복무관련규정이 없고 조례인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조례개정과 관련한 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 중 비밀엄수조항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올바른 정책수립을 막고 내부고발자를 차단하여 공직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반민주적인 안이므로 조례안에 반영하지 마시기 바란다. 그리고 동절기 복무시간연장은 현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자부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조례대로 유보해 주시기 바란다. 연가일수 축소는 시행시기가 2006년부터 되어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이후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유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 노조도지부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반대이유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반대의견도 별지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규정 신설과 관련해서입니다. 복무조례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이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또 공직내부의 부패행위 고발을 억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노조와 집행부의 주장 그리고 관련되는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의 규정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해서 동법 제59조 위임규정에 근거해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비밀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관련조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의 조정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금융권 등에서는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우리 사회의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적부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요휴무를 금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월4회 실시하고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인 11월부터 11월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지금까지 월1회 토요휴무제 실시와 관련해서 민원편의를 위해 격주로 실시하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줄인 3일 내지 20일로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휴무일이 5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으로 약 11일, 연가일수의 1일 내지 2일의 축소로 모두 10일 내지 13일이 근무시간으로 보전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공무원의 실제 휴무일은 약 39일 내지 40일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정공휴일이 현재 67일이고요. 여기에 토요휴무일수 50일을 더 추가가 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50일을 휴무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시간 연장으로 11시간, 연가일수 축소로 하루 내지 이틀, 그래서 13일 내지 14일정도의 근무시간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노동조건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일수 확대와 관련해서입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내지 간호를 위해 일방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 취지와 형평을 이루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복무조례와 관련한 행자부표준조례안과 이에 반하는 노조측의 각 주장에 각각 간과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개정조례안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회 후에 토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제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심규송위원

검토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지금 비밀엄수조항 때문에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단체에서 주장하는 내부고발자를 징계한다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게 있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으로 생각하기에는 부패방지법에 보면 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우려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방지법에 기이 내부고발자규정을, 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개정하는 내용 네 가지 중에서 특별 하게 그렇게 불이익당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단체의 주장은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개연성이 있냐 이거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여기서 최소한의 제안원칙에 충실하도록 조항신설 요망이라고 공무원단체가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원칙은 어떤 것을, 제안원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없애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 중에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새로이 이러한 규정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규송

심규송위원

이 법령이 원칙이 맞게끔 법령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제안원칙에 충실하도록 해달라, 국장님 파악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최소한의 원칙인지, 공무원단체에서 주장하는 정확한 것이 뭔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단체의 주장이고요. 제가 굳이 그것이 뭐냐 그런 내용은 같이 협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도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은 하루고 3년 이상은 이틀을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년 미만에서 하루를 줄이는 것을 원안대로 하고 3년 이상 되는 것만 이틀인데 하루만 줄이는 게 어떨까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안이 제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시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쭉 나왔는데 3년 미만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닐테고 젊은 공무원들인데 하루정도 원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이틀인데 하루로 축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사실 이 날짜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입장도 있고 국가기관도 지금 여기 안하고 똑같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중에는 소방공무원도 있고 국가공무원 중에는 경찰공무원도 있는데 주5일제를 하면 앞으로 50일씩 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적용이 돼요? 소방공무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부족할텐데요. 열악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적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찰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그리고 박물관, 보일러실, 변전실 이런 데 근무하는 근무체제는 다르지만 여하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운영을 조금 다르게 할 뿐이고 일단 규정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단체의 주장도 있고 또 일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생각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3년 미만에서 하루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두고 이틀에서 하루 줄여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조금 편의를 봐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연가일수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했을 때 123일에서 141일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본같은 경우는 129일에서 139일…….

규송

심규송위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무원들이 집중력 있게 활력있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웬만한 시ㆍ군단위에 가면 계장정도만 되면 하루 출근해서 도장만 찍고 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그래도 경기도는 안 그런데 시ㆍ군에 가보면 고위직들은 사실 별 로 일이 없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면 자리에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면에서 해주고 그런 부분은 수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제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못쉬는데 외부에 미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보다는 노는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사안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안대로 해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아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이 안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안이 통과돼야 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 중간에 서서 상당히 고뇌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해도 비판받을 거고 안 해도 비판받을 사람입니다. 직장협의회를 동조해서 얘기하자니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국가의 불안을 염려하고 있고 또 중추적인 국가의 근간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는 입장에 있는데 대한 고뇌가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고 주장하자니 어떻게 보면 노조측에서의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과거에는 시간외근무라는 것도 몰랐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했고 또 사실상 휴가도 없이 일생을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서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좋아진 것까지는 좋은데 좋아진 것만큼 국내사정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상당수가 현정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고 현정치권에 불안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근래 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내자식을 마음대로 학교에 맡기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조국을 떠나 야겠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전교조한테 사랑하는 자식을 맡길 수 있는가 울분을 통탄하면서 울부짖는 광경도 봤고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시에는 몇 천명씩 와서 전교조의 행위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불안, 맡길 수 없다는 고뇌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노조문제도 왜 이런 문제가 현실 적으로 나타났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직생활 할 적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난한 시기 보릿고개의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실상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퇴비하러 나가고 낮에는 병충해 방제하러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고 저녁에 와서 잔근무를 하고 그래도 아무런 불평없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밥술이라도 먹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떠난지가 몇 년 안 됐지만 최근에 보면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또는 공무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여가선용을 위한 문제라든가 또는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해야 되고 올바른 조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함구입니다. 왜, 표만 의식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저는 고민하고 항시 안타까워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원칙적인 것에 대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권력관계라고 본 위원은 평소에 그렇게 공부해 왔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특별권력관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또한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권력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권력관계에서 그러한 내부질서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특별권력관계예요. 이것은 일반권력관계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노조는 한 개인의 이익과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알고 공무원에 임용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조직에 상응하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이 불안할 때 공무원은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떠나려는 국민들도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진짜 바른 것은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공직자 상관은 상관으로서 하급공무원들이 조직에 대한 것을 잘못 판단했으면 바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노조는 자치행정국장의 소관업무입니다. 맞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의회까지 와서 의장을 찾아보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와서 방청해야 될 정도로 국장님을 불신하고 또 국장이 직장내부의 조직을 장악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득을 잘 못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의사는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공직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의회는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집행부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해소해줘야 되고 또 집행부가 정책을 잘못 하면 바로 가도록 조언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 국민의 소리를 집행부에다가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외람된 것 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견제해야 될 것을 견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저께 도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가 나사가 너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디까지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또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사회 전반의 모든 기강이 바로 서도록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 공직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면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보면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여기에 종속돼서 이 일을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은 공법상에 근무관계로서 계약된 관계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해야 됩니다. 재해가 나면 일요일도 없이 밤낮없이 근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외근무를 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편익을 봐주고 많은 혜택을 지원해주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때입니다. 직장협의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도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경우 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 조직이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편의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마디도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장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100% 배려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으면 그 돈이 다 집행됐어야 하는데 3분의 1도 안 쓴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배려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다 집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불용액 처리했다면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은 말할 수 없는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부채에 억눌려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없어서 못갑니다. 경영대학원을 나와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구멍가게를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대학가의 하나의 유행어랍니다. 지금 일류대학을 나와도 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진짜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고 진짜 협력해야 되는데 노사문제다 뭐다 해서 모든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이나 선진국으로 다 떠났다 이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중국 일자리설명회에 수천 명이 참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직장협의회 관계도 저는 선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저의 고충도 십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도정이 바로 서야 31개 시ㆍ군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올바른 정도를 가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는데 기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장의 경우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한 인사의 주무국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책임과 사명이 큰 것입니다.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국장님의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다음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박제향 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2000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정부로부터 수락돼서 공무원 협의회 자체로 명칭을 쓰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공무원 노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무원 노조의 명칭은 언제부터 쓰게 됐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대로 직장협의회입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가 맞는 겁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법외 노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정확한 명칭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요 아니면 공무원노조로 불러야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저희 경기도에서는 직장협의회로…….

정복

임정복위원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노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대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라기 보다는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노동조합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조합 설립을 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노동조합이라 부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직장공무원 노동조합은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가칭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법외노조로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직장협의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고 행동권을 가질 수 있고 임금교섭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결국은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이나 네임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대현

백대현총무과장

직장협의회는 자생적이기 때문에 대화로서 풀어가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단체협약이라든가 단체교섭이라든가 단체행동권이라든가 물론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됐을 때는 어디까지가 범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과장님, 노동3권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노동3권인데 경기도직장협의회는 노동3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현

백대현총무과장

아직까지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행자부령으로 내려와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자체, 현재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대현

백대현총무과장

국가공무원은 행자부에서 6월 15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6월 24일 관보에 게재했기 때문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형평성을 안 맞출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백대현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서 황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물론 주5일제 근무라는 입법적인 취지도 있지만 그렇지만 표준안대로 해서 전 공무원이 똑같이 근무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없고 또 통일된 행동을 함으로써 착오도 없고 예를 들면 동절기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5시에 퇴근했는데 이것을 동절기에 6시에 퇴근한다면 어느 기관에서는 5시에 퇴근하고 어느 기관에서는 6시에 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이나 똑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같은 행동을 해야지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국가공무원이든지 지방공무원이든지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근무하는 곳이 지방적이라는 측면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또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구구한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고 1만달러 시대가 8년째 턱걸이 하는 열악한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물론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한다면 노고에 응당한 보답을 못 해주는 게 오늘의 정부 현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선배들은 열심히 하셨고 그것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사회가 에고이즘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공무원 자체가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무조건 참고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되어 나가는 게 현 사회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안보 모든 문제가 난세인 어려운 입장에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공직자 마저도 협의회 단체를 구성해서 노동3권을 발휘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문제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론 국장께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지금 조사해본 바에 의한다면 직장협의회 자체도 현재 6급이하인가요? 6급이하까지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월 급여에서 얼마씩 떼어서 나름대로 기금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권익도 보호를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공무원 과 지방공무원에 갭을 둬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조례 자체가 국가공무원은 나름대로 다른 법을 적용시키고 우리 지방공무원은 다르게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정복 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노조냐 직장협의회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노조로 알고 있는데 직협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직협이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니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직장협의회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자치행정국입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이 맞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직협에도 전임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전임자요?

부회

김부회위원

노동조합 같으면 전임자가 있는데 직협에도 전임자가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거기에만 전념해서…….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동료간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관장하는 데가 자치행정국이라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법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자체에서 관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법률을 지키도록 해주든지.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도 답답한 것이 그게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법령 자체가…….

부회

김부회위원

결정이 안 되면 전담할 수 있는, 소위 노조 같은 것은 전임자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직장협의회에 전임자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방청을 요청하면서 설명하시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전임자가 한 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실질적인 노동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거예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저희로서는 직장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부회

김부회위원

그냥 골치 아프니까 법령을 안 지키든 지키든 그냥 덮어두는 겁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키도록 저희가 늘상…….

부회

김부회위원

오늘 저희한테 방청을 요청해서 방청을 허락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여러 분이 오셨는데 과연 이게 노동조합 활동 같으면 예를 들어 외출을 달든지 뭘 달고 해야지 방청이 가능한데 직장협의회 상태로 있어서 업무를 안 보고 여기와서 있으면 이게 근무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 소견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외부의 기관이라고 보면 출장이라도 달고 왔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같은 청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관례적으로 인정이 된다.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례적으로 여기서 방청을 허락하고 몇 명이 오든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다 오든 대표자가 몇 명이 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소위 얘기하면 자기 상사한테나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왔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허락을 받고 와야지 맞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직장협의회를 관장한다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가 있기 때문에 소관 실과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청내에 있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청내라면 지금 말씀대로 참석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 있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멋대로 와서 방청하고 나가고 이러면 되는 거냐고요. 공무원이 규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토요일 전체적으로 주5일제 근무하면 동절기 연장근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실질적인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직장협의회는 이게 소위 얘기하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저희가 방청허가를 하면서도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국에서 직장협의회를 관장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명쾌하게 아주 노조가 되도록 도와주시든지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되면 활동하는데 법률적으로 잘못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려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마음대로 해도 방치한다는 것이 그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지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법률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 요구가 정당하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