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대 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리는 의미있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바쁜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및 소방재난본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도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관계되고 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 출승신의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심사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한 비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며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4개월간의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연중 퇴근시간을 18시로 통일하고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2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밀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비밀의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16조의2의제1항에 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토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퇴근시간이 현재는 오후 5시인 것을 오후 6시까지로 한시간 연장해서 연중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통일하였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1일, 3년 이상인 자는 2일을 축소했습니다. 재직기간별 축소내용은 유인물 7쪽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가일수 축소시행시기는 2006년 1월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조 특별휴가항목 중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산모를 보호하거나 간호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2004년 6월 1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해서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 금융ㆍ보험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03년 9월 15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5일제 근무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체계의 전국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도 국가공무원복무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 개정조례표준안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무조례를 표준조례안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제47조 내지 제58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복무순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대통령령 여기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59조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표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공무원법 6장에 12가지의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복무관련규정이 없고 조례인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조례개정과 관련한 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 중 비밀엄수조항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올바른 정책수립을 막고 내부고발자를 차단하여 공직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반민주적인 안이므로 조례안에 반영하지 마시기 바란다. 그리고 동절기 복무시간연장은 현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자부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조례대로 유보해 주시기 바란다. 연가일수 축소는 시행시기가 2006년부터 되어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이후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유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 노조도지부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반대이유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반대의견도 별지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규정 신설과 관련해서입니다. 복무조례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이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또 공직내부의 부패행위 고발을 억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노조와 집행부의 주장 그리고 관련되는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의 규정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해서 동법 제59조 위임규정에 근거해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비밀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관련조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의 조정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금융권 등에서는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우리 사회의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적부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요휴무를 금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월4회 실시하고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인 11월부터 11월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지금까지 월1회 토요휴무제 실시와 관련해서 민원편의를 위해 격주로 실시하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줄인 3일 내지 20일로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휴무일이 5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으로 약 11일, 연가일수의 1일 내지 2일의 축소로 모두 10일 내지 13일이 근무시간으로 보전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공무원의 실제 휴무일은 약 39일 내지 40일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정공휴일이 현재 67일이고요. 여기에 토요휴무일수 50일을 더 추가가 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50일을 휴무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시간 연장으로 11시간, 연가일수 축소로 하루 내지 이틀, 그래서 13일 내지 14일정도의 근무시간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노동조건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일수 확대와 관련해서입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내지 간호를 위해 일방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 취지와 형평을 이루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복무조례와 관련한 행자부표준조례안과 이에 반하는 노조측의 각 주장에 각각 간과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개정조례안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회 후에 토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제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지금 비밀엄수조항 때문에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단체에서 주장하는 내부고발자를 징계한다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으로 생각하기에는 부패방지법에 보면 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우려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방지법에 기이 내부고발자규정을, 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개정하는 내용 네 가지 중에서 특별 하게 그렇게 불이익당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단체의 주장은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개연성이 있냐 이거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 여기서 최소한의 제안원칙에 충실하도록 조항신설 요망이라고 공무원단체가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원칙은 어떤 것을, 제안원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없애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 중에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새로이 이러한 규정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법령이 원칙이 맞게끔 법령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제안원칙에 충실하도록 해달라, 국장님 파악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최소한의 원칙인지, 공무원단체에서 주장하는 정확한 것이 뭔지요.

그것은 단체의 주장이고요. 제가 굳이 그것이 뭐냐 그런 내용은 같이 협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도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은 하루고 3년 이상은 이틀을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년 미만에서 하루를 줄이는 것을 원안대로 하고 3년 이상 되는 것만 이틀인데 하루만 줄이는 게 어떨까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안이 제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시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쭉 나왔는데 3년 미만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닐테고 젊은 공무원들인데 하루정도 원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이틀인데 하루로 축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 날짜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입장도 있고 국가기관도 지금 여기 안하고 똑같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중에는 소방공무원도 있고 국가공무원 중에는 경찰공무원도 있는데 주5일제를 하면 앞으로 50일씩 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적용이 돼요? 소방공무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네,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부족할텐데요. 열악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적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찰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그리고 박물관, 보일러실, 변전실 이런 데 근무하는 근무체제는 다르지만 여하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운영을 조금 다르게 할 뿐이고 일단 규정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단체의 주장도 있고 또 일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생각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3년 미만에서 하루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두고 이틀에서 하루 줄여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조금 편의를 봐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연가일수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했을 때 123일에서 141일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본같은 경우는 129일에서 139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무원들이 집중력 있게 활력있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웬만한 시ㆍ군단위에 가면 계장정도만 되면 하루 출근해서 도장만 찍고 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그래도 경기도는 안 그런데 시ㆍ군에 가보면 고위직들은 사실 별 로 일이 없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면 자리에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면에서 해주고 그런 부분은 수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제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못쉬는데 외부에 미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보다는 노는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사안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안대로 해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아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이 안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안이 통과돼야 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 중간에 서서 상당히 고뇌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해도 비판받을 거고 안 해도 비판받을 사람입니다. 직장협의회를 동조해서 얘기하자니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국가의 불안을 염려하고 있고 또 중추적인 국가의 근간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는 입장에 있는데 대한 고뇌가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고 주장하자니 어떻게 보면 노조측에서의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과거에는 시간외근무라는 것도 몰랐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했고 또 사실상 휴가도 없이 일생을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서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좋아진 것까지는 좋은데 좋아진 것만큼 국내사정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상당수가 현정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고 현정치권에 불안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근래 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내자식을 마음대로 학교에 맡기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조국을 떠나 야겠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전교조한테 사랑하는 자식을 맡길 수 있는가 울분을 통탄하면서 울부짖는 광경도 봤고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시에는 몇 천명씩 와서 전교조의 행위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불안, 맡길 수 없다는 고뇌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노조문제도 왜 이런 문제가 현실 적으로 나타났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직생활 할 적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난한 시기 보릿고개의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실상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퇴비하러 나가고 낮에는 병충해 방제하러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고 저녁에 와서 잔근무를 하고 그래도 아무런 불평없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밥술이라도 먹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떠난지가 몇 년 안 됐지만 최근에 보면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또는 공무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여가선용을 위한 문제라든가 또는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해야 되고 올바른 조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함구입니다. 왜, 표만 의식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저는 고민하고 항시 안타까워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원칙적인 것에 대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권력관계라고 본 위원은 평소에 그렇게 공부해 왔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특별권력관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또한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권력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권력관계에서 그러한 내부질서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특별권력관계예요. 이것은 일반권력관계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노조는 한 개인의 이익과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알고 공무원에 임용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조직에 상응하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이 불안할 때 공무원은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떠나려는 국민들도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진짜 바른 것은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공직자 상관은 상관으로서 하급공무원들이 조직에 대한 것을 잘못 판단했으면 바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노조는 자치행정국장의 소관업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의회까지 와서 의장을 찾아보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와서 방청해야 될 정도로 국장님을 불신하고 또 국장이 직장내부의 조직을 장악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제가 설득을 잘 못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의사는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공직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집행부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해소해줘야 되고 또 집행부가 정책을 잘못 하면 바로 가도록 조언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 국민의 소리를 집행부에다가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외람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견제해야 될 것을 견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저께 도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가 나사가 너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디까지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또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사회 전반의 모든 기강이 바로 서도록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 공직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면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보면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여기에 종속돼서 이 일을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은 공법상에 근무관계로서 계약된 관계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해야 됩니다. 재해가 나면 일요일도 없이 밤낮없이 근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외근무를 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편익을 봐주고 많은 혜택을 지원해주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때입니다. 직장협의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도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경우 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 조직이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편의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마디도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장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100% 배려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으면 그 돈이 다 집행됐어야 하는데 3분의 1도 안 쓴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배려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다 집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불용액 처리했다면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은 말할 수 없는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부채에 억눌려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없어서 못갑니다. 경영대학원을 나와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구멍가게를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대학가의 하나의 유행어랍니다. 지금 일류대학을 나와도 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진짜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고 진짜 협력해야 되는데 노사문제다 뭐다 해서 모든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이나 선진국으로 다 떠났다 이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중국 일자리설명회에 수천 명이 참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직장협의회 관계도 저는 선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저의 고충도 십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도정이 바로 서야 31개 시ㆍ군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올바른 정도를 가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는데 기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장의 경우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한 인사의 주무국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책임과 사명이 큰 것입니다.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국장님의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정복 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노조냐 직장협의회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노조로 알고 있는데 직협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직협이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자치행정국입니까?

자치행정국이 맞습니다.

그러면 직협에도 전임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임자요?

노동조합 같으면 전임자가 있는데 직협에도 전임자가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거기에만 전념해서…….

동료간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관장하는 데가 자치행정국이라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법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자체에서 관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법률을 지키도록 해주든지.

글쎄, 저희도 답답한 것이 그게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법령 자체가…….

결정이 안 되면 전담할 수 있는, 소위 노조 같은 것은 전임자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직장협의회에 전임자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방청을 요청하면서 설명하시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전임자가 한 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실질적인 노동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거예요?

저희로서는 직장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냥 골치 아프니까 법령을 안 지키든 지키든 그냥 덮어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키도록 저희가 늘상…….

오늘 저희한테 방청을 요청해서 방청을 허락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여러 분이 오셨는데 과연 이게 노동조합 활동 같으면 예를 들어 외출을 달든지 뭘 달고 해야지 방청이 가능한데 직장협의회 상태로 있어서 업무를 안 보고 여기와서 있으면 이게 근무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소견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외부의 기관이라고 보면 출장이라도 달고 왔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같은 청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례적으로 인정이 된다.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례적으로 여기서 방청을 허락하고 몇 명이 오든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다 오든 대표자가 몇 명이 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소위 얘기하면 자기 상사한테나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왔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허락을 받고 와야지 맞습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직장협의회를 관장한다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가 있기 때문에 소관 실과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청내에 있기 때문에…….

청내라면 지금 말씀대로 참석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 있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멋대로 와서 방청하고 나가고 이러면 되는 거냐고요. 공무원이 규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토요일 전체적으로 주5일제 근무하면 동절기 연장근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실질적인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직장협의회는 이게 소위 얘기하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저희가 방청허가를 하면서도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국에서 직장협의회를 관장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명쾌하게 아주 노조가 되도록 도와주시든지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되면 활동하는데 법률적으로 잘못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려요.

지금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마음대로 해도 방치한다는 것이 그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지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률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 요구가 정당하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직무상 비밀엄수 신설조항하고 퇴근시간 연장하고 휴일 축소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협의회 공식명칭이 노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라고 하니까 직장협의회하고 얼마나 심도있는 마음의 대화를 같이 몇 차례나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경제환경에 따른 직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낸 이 정도면 충분하고 필요한 내용이 다 포함되었다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는 좀더 조항을 부드럽게 풀어가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조직의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조항도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신설할 경우 최소한의 제안,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망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게 전혀 불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문제는 도의원의 신분에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봉사와 희생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께서 시간을 연장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대화에서 안 풀렸었는지…….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전라도나 경상도는 6시에 퇴근을 하는데 경기도가 5시에 퇴근하면 그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론을 저희한테 안 했습니다. 휴가 부분도 그렇고 이제 문제는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까지 신설할 필요성이 과 연 있겠느냐 이런 이론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도 다 인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OECD 각국의 비교표를 봤을 때 크게 우리가 지나치게 주장할 입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점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쟁점은 결국은 비밀조항문제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니까 광역단체가 이미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는데 표준조례대로 채택을 안한 광역단체도 꽤 있는데요.

5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통일성을 가질 처지가 못되는데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초단체는 빼고 광역단체간 협의해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조항관련해서도 기이 공무원법에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지금도 직장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사항은 분명한 사항으로 어디까지 지키느냐가 명정해 지기를 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직장내부에서 그런 것은 살아있는 비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누설했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 지켜야 된다는 것이 공무원들 각자가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경기도 의견으로 내부고발자를 구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대쪽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구체적인 시행세칙에 해당되는 개항적인 문구만 들어가 있지 없다가 새로 하니까 혹시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충분한 대화를 해서 몇 차례의 심도있는 협의라도 거쳐봤느냐, 시도해 봤느냐는 의도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가입은 공무원이신 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분은 6급이하 직원으로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인사부서에 있는 분, 감사부서에 있는 분, 회계부서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제척돼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같습니까?

아직까지 노조는 법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만약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법적으로 어떤 가입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현재 경기도청내 노조에 가입한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인사이동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도청하고 외청 사업소까지 하면 900명에서 1,000명정도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6급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노동조합이 만약에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제도권에 들어간다면 그때 가입범위가 6급이 될지 5급이 될지 4급이 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의견으로 경기도공무원노조쪽에서 보낸 서류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협의회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까지 법적인 제도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저께 경기도공무원노조분들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에 들어 가 봤어요. 경기도공무원노조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것을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의 답변도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노조하고 이런 관계가 지금까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 조치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먼저 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받는 급여가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100여만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총 받는 급여가 월, 지금 타 시ㆍ군에서 경기도 공무원 뽑는데 보니까 지금 100대 1, 150대 1하는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청년실업률 또 수도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정리가 안 되고 여기 와서 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가 잘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과 생산성 향상하고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유럽이나 북미 또 OECD, 일본 이런 국가들과의 생산성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그런 수준의 생산성이라고 하면, 그런 강도의 근무를 하는 현실 같으면 주4일제로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시고 거기에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주장도 반영되리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의를 위해서 정회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1월 29일 제정 공포돼서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목적과 도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여부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대상으로 정한 것으로는 첫째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셋째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넷째 기타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하였으며 당초 입법예고과정에서 주민투표대상으로 한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사항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와 제11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주민수와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이라든가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열람, 서명보존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행자부표준조례안에서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투표대상이 예상되는 부서의 담당실ㆍ국장을 포함시킴에 따라 13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3조는 주민투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교부일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투표운동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와 제26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과 공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주민투표법에 정한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 조례시행을 2004년 7월 30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주민투표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2004년 6월 19일 제출하여 당일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조례안의 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정부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이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도 지금까지 10여년간 주민투표법 제정을 미루어 왔습니다. 결국 지역주민의 총의를 묻지 않고 원전핵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2003년도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와 해당자치단체가 연내 주민투표를 제안해 놓고도 입법의 미비로 더이상의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교훈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자부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제정 공포하고 6개월후인 2004년 7월 30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지역적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의 의를 살리기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특성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주민투표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는 주관부처인 행자부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 일반적인 입법절차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의 조례제정과 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별 주요골자의 주요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상 영주자격자 이외에 거주자격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상 외국인의 인정범위보다 다소협소하게 영주자격자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거주자격자의 다양한 체류자격과 등록되지 않은 난민인정자 등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별 주민투표권자의 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내 배우자나 국제법상 보호 필요성에 의해 거주자격이 부여되는 난민인정자까지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당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련된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영주자격자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이 마련됐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의 입법사례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투표의 대상은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네 가지를 주민투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모든 대상을 부칙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대상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특정사항만을 열거함으로써 주민투표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제4항에 기타조항을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투표청구주민수입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인구규모에 따라서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돼있는데요.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계보와 더불어서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 방지를 위한 적정주민수의 합리적 산정이 불가결합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내지 5분의 1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되 인구규모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차등적으로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는 표에 기준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의 지나친 제한도 막아야 되겠고 또 주민투표청구의 남발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 기능의 갖출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 라항의 서명요청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 서명보존기간은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결과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투표청구심의안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청구요건의 심의 확인을 집행기관이 결정할 경우에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 심의기구 설치가 바람직하고 주민투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안이 구성됐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은 야간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야간옥외집회는 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그리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상을 검토해 보니까 공직선거부정방지법과 국민투표법에 관련규정을 차용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제도, 기타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법률사항을 최소화 하고 조례위임을 확대한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살려 불합리한 조례제정으로 주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기 이전에 지난 6월 5일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용인시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 내정된 신재춘 위원님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신재춘 위원님은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파공학과를 졸업하시고 공학대학원 학생회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특별위원, 용인라이온스클럽 및 용인시 검도협회 이사를 거쳐 현재 용인성담대학 정보통신과 교수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신재춘 위원의 상임위 의석배치는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의장직무수행으로 인해 공석인 김순덕 의원의 의석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간사와 협의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춘 위원께서 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용인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위원님을 모시고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사항은 파주영어마을건물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파주영어마을 조성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79번지 경기도 소유토지에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경기도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상 공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는 당해 자치단체장외에는 축조할 수 없으나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주영어마을 조성은 교육시설, 숙박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건축연면적 1만 1,133평, 건축비 737억원 상당의 건물과 부속건물을 건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2004년 6월 1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당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관계 변경내용 중에 1내지 3항은 생략을 하고 4항의 관련절차 이행실태는 이미 이행한 절차, 앞으로 이행할 절차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의 건물과 부속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공유재산소유자인 당해 지방단체장이외의 장은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이나 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공유재산의 건물, 구거,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마을 조성주체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 경기도 소유토지에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는 장래 건축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이전에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체납절차를 이행한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공유재산으로서의 영어마을건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부시점 및 체납시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의 시점은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3호 또는 제89조제1호 등에 존치를 종합하면 기부의사는 건물축조 전에 표시하여야 하되 그 취득은 건물완공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전문위원의 의견과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견해가 일치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기부채납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주소 또는 상호, 기부의 목적, 가격, 도면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지사는 '04년 6월 3일 경기도영어문화원 이사장으로부터 파주영어마을 시설물 기부의견 제출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일견 보여집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부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이 같은 기부의사 표시의 상대방인 영어문화원장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채납의사 표시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표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영어문화원장의 기부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또 그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문제삼기 보다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기부서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 소유토지의 지상의 건축들, 영어마을 건축물을 도지사가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상의 절차를 역시 적법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부채납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보완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소관별 제안설명과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의 장인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파주 영어마을 건물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영어마을은 2003년 6월 19일 영어마을 사업발전 방향 및 타당성 기본구상용역을 기초로 해서 영어마을의 표준모델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 7월 31일까지 즉 금년 7월말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9조에 의거하여 영어문화원이 경기도명의 토지에 건물축조를 하기 위하여는 토지사용 승낙절차가 필요하고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결정하여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 직접 영어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심사 신청을 한 것입니다. 파주 영어마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79번지 일원에 용지면적 27만 8,253㎡, 건물연면적 3만 6,802㎡ 규모로 교육과 체험, 놀이가 종합된 즐거운 영어습득 공간과 영어의 일상적인 사용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 숙박, 생활, 관리시설 등 연수시설이 약 5,400평, 49%에 해당됩니다.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약 2,300평으로 21%, 외국의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시츄에이션타운이 약 3,100평으로 28%, 전차정비소, 매표소 등 기타시설이 약 300평, 2%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금년 7월말에 용역이 다 나와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사업은 취약한 영어 공교육의 보완과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대에 영어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토지사용승락을 해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락을 첨부해서 파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쯤 연초에 개교할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004년도 5월 19일 공유재산취득이 토지공사에서 경기도로 와있는데 부지 8만 천 몇 백평을 경기도에서 다 산 겁니까?

본 부지는 140억원을 들여서…….

8만 4,071평을 다 구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받지 않았죠?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140억원은 전액 도비인데 토지매입은 파주시가 대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토지공사에서 경기도로 됐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원래 태권도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파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재정부담은 도가 전액 그 다음에 부지매입은 파주시가 하기로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태권도박물관 건립이 문광부의 계획 취소에 의해서 이것이 용도대로 되지 않고 그 땅을 영어마을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한 도시계획구역인데 파주시가 토지공사로부터 이것을 명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의를 받는 과정에서 영어마을을 지으려니까 명의취득권자를 경기도지사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현물출자형식으로, 도비 140억원은 이미 내려가서 집행된 상태이니까 그것이 태권도박물관으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보조금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원래 당초사업을 이행 못했을 때에는 반환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현금반납보다는 토지를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물반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취득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법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제3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있는데…….

당연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의 반환을 받아야 하나 지금 본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주시와 한국토지공사와의 당해부지 매매계약과 함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서 경기도에서 파주시로부터 부득이 당해부지로 대물변제 즉 당연취득하는, 현금은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대물변제받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의결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식사하고 나서 파주시하고 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설득력있게, 제가 볼 때는 더 좀 다뤄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마치고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개선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지사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세계화와 관련돼서 영어마을을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도 영어마을에 책정된 것도 공무원연수원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것을 경기도영어문화원으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대부도에 공무원연수원을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지었는데 거기가 사실상 오지지역이고 교통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못해서 대기업에 연수원으로 주면서 적자를 보전하면서 까지 운영하다가 그래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영어마을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 폐교가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도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 대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계약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학교가 수십 개 교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위원님께서도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문제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주체가 돼서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도 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서울시에도 시교육감 주관하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폐교학교가 각 시ㆍ군마다 있는데 그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31개 시ㆍ군에 영어마을을 골고루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73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1개 시에만 편익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31개 시ㆍ군이 골고루 균점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더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원어민교사를 더 많이 채용해서 지역별로 그 전문성을 지닌 원어민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지사가 의도하는 사실상 세계화에 대응한 영어마을 운영목적에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듣기 전에 잠깐 심규송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지금 즉시 갖다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영어교육을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서울도 서울시장이 합니다. 풍납동에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10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시ㆍ도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정말 심각해지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영어교육수준이 문제다 하는 것은 현실에 와닿아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지출문제가 학부모들한테 현실에 와닿아 있는 것은 현실 입니다. 외국에 보내는 문제부터 사립학원에 보내는 문제, 하여간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런 문제를 교육청 단위에만 맡기지 말고 어차피 이것이 도민의 욕구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와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지원해서라도 공교육을 보완해 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폐교문제에 대해서는 황치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시ㆍ군을 모두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2% 수준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한번 가보자 라는 것이고 안산 것은 공무원수련원을 저희가 용도변경해서 리모델링 체제로 가는 것이고 파주 것과 양평 것은 저희가 조성하는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권력별로 해보자. 다만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면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 교육청 단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좀더 운영의 묘를 기하고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에서의 정책적인 검토를 연구해 보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어문화원이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영어 쪽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러한 수백억원씩, 737억원씩 사업비가 추정되는 이러한 사업을 영어문화원에서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경기도가 집행하고 그리고 사업목적대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왜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러한 것을 질의하냐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기부채납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보완을 조건으로 하면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요건에 안 맞는 것을 알면서 맞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감독관 체제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의 기능이 이런 걸 집행했을 때 더 감독이라든가 하자발생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명의가 토지공사에서 경기도로 넘기는 겁니까, 파주시로 넘겼다가 경기도로 넘어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죠.

한국토지공사 땅인데 이것을 원래 파주시가 매입해서 경기도비를 가지고 파주시에서 매입해서…….

조금전에 설명들어서 아는데요. 제 얘기는 태권도회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140억원을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태권도박물관은 안 짓고 상황에 변동이 와서 안 짓고 그것을 다시 현물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권도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또 받았던 것이 그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또 파주시에 돈을 줬다가 등기도 안 넘어갔는데 직접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받는건데 그 절차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왜 태권도회관을 짓다가 안 됐는데 회수하는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되고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계법규에 하자는 없는거냐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 고문변호인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건데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심규송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파주시에서 당해목적사업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도비보조금 140억원이 이미 토지공사의 땅을 사는 것으로 집행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토지공사에 돈은 누가 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비인데요, 태권도박물관이 취소됨에 따라서 파주시장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140억원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도비는 이미 집행이 됐다…….

도비는 파주시로 무슨 명목으로 어떤 조건으로 나갔죠? 140억원이 나간 조건이 뭡니까?

태권도박물관을 짓는 조건으로 목적으로 8만 4,000평을 토지공사의 땅으로 사는 것으로 하되 파주시가 매입을 대행한다는 협약에 의해서 140억원을 파주시에 교부했는데 파주시가 그 사업이 캔슬되니까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토지공사 땅을 사기로 해서 이미 140억원을 집행했단 말씀이에요.

태권도 문제는 파주시가 주최를 해서 짓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가 하기로 한 겁니까?

그것은 파주시가 땅만 매입하고 그 땅에다 문광부하고 우리 태권도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파주시가 돈을 토지공사에 냈으면 등기는 일단 파주시로 등기가 났어야지 맞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건데 물론 절차는 맞습니다. 파주시에다가 등기를 냈다가 다시 저희한테 현물반납 받는 것이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돈은 집행이 됐으니까, 땅을 샀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오니까 현금으로다가 땅 소유는 파주시로 해놓고 파주시는 별도의 14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느니 명의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토지공사가 현물로 경기도에 반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니까 법률에 하등의 하자가 없고 토지공사도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3자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아니, 토지공사가 토지공사 땅을 경기도에 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토지공사 땅이 아니잖아요. 파주시 땅이지.

위원님, 명의가 안 넘어간 상태에서…….

안 넘어갔어도 분명히 파주시가 돈 냈으니까 파주시 땅이지 그게 어떻게 토지공사 땅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절차 이런 것 다 안 한 것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서 시행도 안 될 사업을 그렇게 해서 140억원이나 집행하고 그 후에 변경절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광부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가 태권도박물관 부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로서는 이 용도변경을 해서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땅입니다. 경기도에서 돈을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주시에서 현물로 반납할 것이냐 현금으로 반납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인데 현금은 이미 토지공사 땅을 산 것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등기는 안 넘어간 상태에서, 파주시로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겠어요. 우리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럼 경기도가 파주시에 이미 보조해서 그건 경기도 돈이 아니에요, 파주시 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이 다 왔다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경기도에서는 떠났어요. 그러면 파주시가 등기를 내서 넘겨와야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전매행위나 마찬가지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절차로 따져보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사후에 건물 짓는 돈은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영어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출연금으로 줘서…….

영어문화원의 성격은 지금 뭡니까?

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그 재단법인에 경기도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건축비를…….

출연입니다.

출연이면 나중에 회수부터 여러 가지가 재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경기도 소유의 부동산으로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어마을을 짓는 자체도 경기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채납을 받는 형태로 해서 이것을 공유재산심의를 득하고 저희가 사용허가를 득하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채납을 받아서 명의변경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건축비는 재단법인 영어문화원에다가 경기도가 출연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황치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이라면 도비를 들여서 도가 도 땅에다가 직접 영어마을을 지어서 도 소유로 하면 어떻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것인데요. 그런 절차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문인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과 단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2003년 8월 25일에 입지선정을 했으면 그당시 받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보고 또 사후에 취득하는 과정이 관련규정에 맞는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지 아까 심규송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더 법률적인 검토를해봐야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도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태권도회관인가 체육관인가 검도회관인가 그것도 체육회에다가 돈을 보조해 줬다가 지어가지고 나중에 처리가 안 되니까 사후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2년후에, 3년후에 그때 가서 또 맡아 받아서 이런 절차를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꽤 여러 건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것도요. 이주상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검도회관은 부지확보 선정과정에서의 변경문제 때문에 그것이 우리 도유지였다가 다시 재정경제 부의 국가소유로 됐다가 관리변경을 거쳐서 다시 매입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다가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이번 영어마을을 짓는 파주 법흥리 땅도 당초에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태권도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추진하다가 국가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여건변동에 의해서 사놓은 땅을 효율적으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영어마을로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이런 점을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행절차 과정에 늘 보면 편법으로 하고 위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과정을 많이 겪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규명할 것은 하고 재발방지를 한다고 늘 약속은 하지만 하고 나면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시기도 의사표시만 하면 그 의사표시만 믿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다, 그럴 때 조건이행이 안 됐다, 땅을 기부채납 한다더니 하지도 않고 뭐 했다, 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부 물권서류를 받아서 해야 하느냐 또 받는 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합법적으로 받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견해이십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제가 건축허가를 파주시에 받아서 8월에 착공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태권도부지로 인해 지연이 되고 변경이 돼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제가 8월에 영어마을을 착공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어문화원이 건축비를 출연을 받아서 집행은 영어문화원에서 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문화원에서 집행하면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을 새로 지을 때 건축업자 선정하는 과정이든지 이런 것과 똑같은 절차로 거기서도 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부실이나 업자선정 걱정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의 진행과정은 그때그때 행정사무감사나 수시로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동안에 문제가 있던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절차과정을 겪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심사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큰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조 8,35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1,833억원으로 수납액은 5조 9,220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6%를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2,613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317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29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결손액은 317억원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25억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4억 4,541만원, 시효완성 48억 2,153만원, 공매시 무배당 17억 6,725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21억 1,0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이 2,295억 9,098만원 중에 징수유예가 10억 5,396만원, 거소불명이 339억 1,232만원, 무재산이 734억 4,396만원, 고질적 체납이 760억 4,785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385억 8,050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것이 65억 5,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45억원이고 지 출액은 2,47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은 73억 1,446만원으로 불용액이 65억 8,032만원, 이월액이 7억 3,413만원이며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65억 8,032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425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6,89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4억 9,713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1건에 21억 1,500만원으로 시험장정리인부임이 1,500만원, 일반직공무원 봉급이 20억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전용사유는 유인물 8쪽 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3억 1,425만 원으로 그중 6,886만원은 집행하였고 4,539만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4월 24일에 시행된 도의원 재선거에 대한 법정선거경비로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건에 7억 3,413만원으로 이는 모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록정보물 시스템 확장사업으로 1억 4,590만원은 전자문서연동표준규격고시 지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당초 2월 14일에서 3월 16일로 연장하게 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서문주변정비사업 5억 8,823만원이 이월된 사유로는 화서동일대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업지구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으며 현재는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2004년 4월 17일 공사가 착공되었고 7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141억 5,000만원으로 2003년도 5,828억 500만원이 순증가 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장용지의 매각 및 편입용지의 손실보상 등으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만 2,121점으로 1,150억 6,100만원이며 2003년도에 756점 117억 2,100만원이 순증가돼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만 2,877점에 1,26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증가요인은 행정장비취득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 및 불용품 매각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실 차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앞에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의 황치문 위원과 심규송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어 두 분 중 황치문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코자 하고 질의 및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치문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규송 위원님과 본 위원에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3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총 23건에 개선권고사항을 집행부에다가 권유하거나 또는 유인물로 본회의에 배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지방세, 예를 들어서 과오납문제라든가 금고운영문제 여러 가지를 자치행정국 소관이라든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로 채택할 정도로 운영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우리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정과에 지방세수감소 대책강구를 지적하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2002년도까지의 경우는 지방세가 당초계획보다 36.6%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9%가 당초계획보다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로 인해서 우리 도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 이것을 강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의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에는 국ㆍ공유농경지의 대부요율이 현재 높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농경지는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경작료로 대부할 경우 대부료가 농지소득금액 이상으로 산출돼서 농민들의 경작포기현상이 생김으로 농지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대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현행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에는 어저께 김부회 간사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진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기캠퍼스부지내 사유지 매입문제라든가 도청 제3별관 증축문제라든가 경기도검도회관 신축문제, 대체농지취득 및 사무실 신축문제 등이 실질적으로 현재 관리계획은 승인받았지만 운영이 안 되고 침체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소방학교 교육시설 부족 및 훈련시설이 열악하다는 사항을 지적했는데 의용소방대원이 경기도에 1만 2,1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시설이 협소해서 336명만 2.75%에 해당되는…….

황치문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따로 해주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외에도 용역수행관계라든가 자치행정국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대체적으로 과거보다는 많이 자치행정국 소관이 업무적으로 향상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국장님이하 직원들은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 소방재난본부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바와 같이 별 이상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여러분들께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황치문 위원과 심규송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중 황치문 위원으로부터 소방재난본부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관련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같이 결산심사에 참여하신 심규송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소방학교 소관과 관련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하고 소방학교 그리고 2개 소방서를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결산업무가 적절하게 처리 됐다고 판단됐고요. 단, 소방학교 교육시설은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내에 약 1만 2,210명의 의용소방대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336명 의소대장이 2.75%가 되지만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시설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민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계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생활관 신축문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적절하게 처리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단, 북부지역에서는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부대 동의가 되지 않아서 이 사항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했는데 이 예산이 약 50% 정도 밖에 반영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의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두 건을 권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