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과 7월 2일 회의는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일간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기초로 해서 심도있는 결산심사와 개정조례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무원교육원 간부공무원의 변동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홍성환 전 교수팀장이 2004년 5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후임으로 공재광 교수팀장이 6월 4일자로 보직을 받았으나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의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이 63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이 342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88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9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33만 5,000원과 과년도수입 288만 7,000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 288만 7,000원의 미수납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공무원수련원내 불법영업시설 명도소송 승소비용 24만 3,000원과 공무원수련원시설 운영업체였던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에 대한 공무원수련원 운영자금 반환소송 승소비용 264만 4,000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은 물론, 주소지의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소유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수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72억 7,646만원으로써 이 중 211억 4,330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억 2,53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억 78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예산 264억 3,763만원 중 203억 4,5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53억 2,53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6,69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예산으로 8억 3,883만원 중에서 7억 9,794만 1,000원을 집행하고 4,08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목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 중에서 211억 4,330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억 2,532만 3,000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8억 783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18억 8,771만 1,000원 중에서 1억 2,64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6억 1,648만 4,000원 중에서 5,1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부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경비 1억 8,000만원은 공무원수련원 운영보조금으로 1억 4,0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3,95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사 신축관련 예산의 시설비와 부대비는 167억 8,084만 9,000원을 지출하고 53억 2,532만 3,000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2,915만 9,000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억 2,450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8억 783만 4,000원 모두가 예산집행 잔액인데 주요사업 중에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1억 1,927만 1,000원은 직원의 인사이동, 직급 불부합과 기말수당 과다계상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 공무원 수련원 운영비보조금은 3,95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주차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를 비롯한 수련원 관련시설 개ㆍ보수 증축 등 총 8건의 집행잔액 5억 2,145만 2,000원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수련원 식당과 연회장 비품 구입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1,846만원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비를 보고드리면 총 이월액 53억 2,532만 3,000원은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 관련예산으로서 장기 계속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기금은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자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상금으로 수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은행에 예치한 후에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였으며 작년도 수입액은 1,687만원이고 시상금으로 1,9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는 2003년 12월 31일 폐지하고 기금의 잔액은 전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좋은 여건에서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갈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원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회계연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로 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과 세출결산,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으로서 세입 결산 내역과 세출 결산 내역, 명시이월비 내역,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기금 결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3년도 예산현액은 631만 4,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3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52.3%인 342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88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공무원수련원 운영자금 반환소송비 264만 4,000원, 공무원수련원 건물명도소송비 24만 3,000원 등으로 이들 미수납액은 채무자의 거소불명과 무재산 상태가 그 원인인 바 2001년도부터 계속 미수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272억 7,646만원이며 이 중 211억 4,330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억 2,532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8억 783만 4,000원이 불용되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77.5%로 전년도 47.3%보다 30.2% 포인트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어 집행비율이 높아진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결산 연도별 불용액 비율은 2001년도에 8.4%, 2002년도에는 4.1%에서 2003년도에는 2.95%로써 전년 대비 불용액 비율이 1.2% 포인트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915만 9,000원은 대부분 공무원수련원 시설개선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비는 불용비율이 39∼31%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의 과다편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숙소 및 휴게홀 설치공사, 일부 시설개선사업은 공무원수련원을 영어마을로 개조하여 사용키로 경기도영어문화원에서 2003년 8월 23일 결정을 하였으나 관련부서와의 협조 미흡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거의 같은 시기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함으로써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중도에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했어야 할 사안으로서 이와 같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청사 신축비 89억 2,532만 3,000원 중 53억 2,532만 3,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2002년 6월 월드컵경기로 인한 37일간의 공사 중지로 전체 공정이 연장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53억 2,532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공무원의 능력 발전, 사기 앙양을 위하여 성적 우수 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1,687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24만 7,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교육성적 우수공무원들에게 1,930만원이 지급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8,594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24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동 기금은 관련 조례가 작년말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관련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대체로 적정하나 공무원수련원 관련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과다편성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의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쪽을 보면 미수납내역 288만 7,000원이 언제부터 미수납됐죠?

2001년도부터 미수납된 겁니다.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끌고나갈 것인가, 아니면 결손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와서 보고받기로는 수차에 걸쳐서 현지 출장 확인도 하고 납부통지도 했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가부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낙찰률이 61% 정도, 69%, 80% 이하로 낙찰된 게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거냐,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가 될 요지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률 60%대가 직원 숙소 및 휴게홀 하고 그 다음에 77%가 일부 시설변경사업 두 가지거든요.

또 하나 있죠, 69%.

네, 전기용량 증설. 전기용량 관계는 조달청에서 너무 다운을 많이 시킨 사안이고요. 설계과정에서 다소 과다설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예산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과다 책정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입니다. 지금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경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먼저 말씀하신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전문위원 께서도 불용처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거 다른 뜻은 없고 다른 위원의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미수납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민법상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재판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시효는 5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액수로는 많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못받는 상황에서 과연 이분들이 지불능력이 정말로 없는 것이냐. 저는 이것이 안 그런 경우를 과거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시효도 아직 안 지난 상황에서 2001년도에 했으면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시효가 완성이 될 시기에 대해서 오히려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역으로 소멸시효 중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액수는 좀 작다하더라도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칫하다가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받을 건 당연히 언제까지든 추적을 해 가지고 당당히 받아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아직 시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그걸 미리 해 준다, 그건 왠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 제2선거구에서 6월 5일 재보선에서 당선돼 도의원이 된 이백래 위원입니다. 우리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경영 위원, 신진수 위원, 박공진 위원, 김인종 위원, 이태순 위원, 하수진 위원 여러 선배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백래 위원님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고 거의 프로선수에, 프로선수로 뛰셨죠?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위원님이 와주셔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축구동호회에서 기대가 너무 크고 또 의정활동도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문교위원회 의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공무원교육원소관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발행할 지방채 발행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발행계획안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준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ㆍ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또한 과대ㆍ과밀학급 등 학생 수용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60개교에서 80개교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신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 매입과 시설공사 등에 최소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고 특히 기존지역의 경우 적기에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에 대한 선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44개교의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및 착공비 1,677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으로 2005년도부터 상환할 계획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개요 3쪽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개교 추진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조기에 반영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8,382억원보다 1,677억원이 늘어난 6조 59억원으로써 2.8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이 162억원이 증가된 4조 904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515억원이 증가된 1조 8,769억원이고 예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385억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1,677억원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은 모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개교할 각급 학교의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초등학교 18개교 658억원, 중학교 21개교 857억원, 고등학교는 5개교 162억원 등 총 44개교 1,6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44개교의 지역별 현황 및 학교별 현황은 6쪽 하단부터 8쪽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장별 구성현황, 세출예산의 성질별ㆍ과목별 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불가피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로 해드린 추경예산 총규모 그리고 예산 총괄로써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9억 1,701만원으로 당초예산 5조 8,382억 401만원보다 1,677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 증ㆍ감 사유로는 지방교육채 발행수입으로 1,677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2006년에서 2007년도 개교 추진 학교의 신설경비로 초등학교 18개교 657억 8,300만원, 중학교 21개교 857억 2,600만원, 고등학교 5개교 162억 400만원 등 총 44개교 1,677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비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수입 1,677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2006년도∼2007년도 사이에 개교예정 학교 중 다수의 토지소유자 관련 부지로 부지매입에 장기간 예상되는 학교와 공동주택 조기입주가 예상되는 학교, 연도내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도에 완성 개교 가능한 학교 등의 신설비 마련을 위해 2004년 5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로 해드린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원리금 상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증액 예산액은 1,677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초ㆍ중ㆍ고교 총 44개교의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로써 1,677억 1,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그 상환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세로 충당하는 계획으로 있어 자체재원에 대한 부담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학교 신ㆍ증설 수요예측을 연초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여건상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요청을 통해 일반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 방지와 인건비 예산 절감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해드린 경기도와 전국대비 학급당 학생수 현황, 경기도와 전국대비 학교당 학급수 현황 그리고 2004년도 현재 공사 중 학교수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06년∼2007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과 학교신설비 예산 계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지방채가 되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선정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본예산이라든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2006년도 개교 예정 학교가 한 40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수용계획상 2006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을 이번 지방채 발행 승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80여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든가, 전액은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지방채 발행의 41개교는 본예산이라든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치 못한 학교를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본 위원이 그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것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 어떤 재원이 부족하니까 급하게 지방채를 책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2월에 안양의 충훈고등학교 신설관계로 인해서 개교이전에 학교를 준공한 후에 개교하도록,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6년도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 발행이 부지매입비하고 학교시설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가 필요는 한데 시설비는 그래도 당초예산에서 정확한 편성이 올라왔으면 하고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은 지가상승이 워낙 크니까 미리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인구증가율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3조 6,000억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도교육청이 너무나 끌려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절 고리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돈이 책정되었으면 경기도에 그 돈이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그 돈에 얽매여서 위에 올라가셔서 주관 없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가 볼 때 1,677억원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수천억원 정도 더 편성하셔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우리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지가 상승이라든가 또 부지매입을 하려면 2∼3년 동안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학생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 지방채를 앞으로 상환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 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 투자를 하고 내년 2월말에 가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 부분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만 학교설립계획이 이거 가지고 올해 것에 다 반영이 됩니까? 학교설립계획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의 설립계획이 쭉 있으면 2004년도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된 사업이냐 이거지요.

이 관계는 2006년에 개교예정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도 이것으로 모자라서 국비나 이런 형태로 보조를 받아서 학교 부지매입비나 이런 걸 다시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일단은 부지매입 관계는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고 시설비는 저희가 전액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시설비라든가 설계비 그 다음에 감리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하고 학교별로 추가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설립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설립계획이 우리가 몇 년도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지원국장님 소관이시지요?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 학교설립계획이 우리가 올해 몇 학교, 내년에 몇 학교, 2006년도에 몇 학교 그런 건가요?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채로써 하는 학교에 투자될 예산은 2006년, 2007년 대상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개교예정 학교수가 130학교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167개 해서 297개가 2006년, 2007년 개교예상 학교입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으로써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일부가 반영된 학교가 43개 학교입니다. 이번에 기채로써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하려는 학교가 4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채가 되면 297개 대상학교 중에 97개 학교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나머지 200개는 아직 부지매입비나 시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개교예상 학교 중에 이번에 반영한 35개는 연내 부지공급을 해서 착공까지 가능한 학교만을 기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채를 많이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부지매입해서 착공이 예상되는 35개 학교에 대해서 택지지역에 부지매입을 하고 기존지역도 부지매입이 기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연내 부지매입을 해서 착공이 가능한 그 대상학교가 44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677억원을 기채로 해서 하고 나머지 200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7∼8월 중에 지역의 학교부지확보계획이라든지 소요액을 조사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학교신설비로 교부받아서 2005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그 지역별로 상세한 설립계획을 저한테 좀, 위원님들 다 필요하시니까 전해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297개 중에 우리가 43개는 기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44개가 되고 앞으로 200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개가 남아있는데 수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까지의 관행이, 충훈고 사태에서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충분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다행히도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완공한 후에 개교를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 뭔가 예산을 기존에 주던 방식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과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200개 필요한 부분만큼 이번에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판단해 보셨는지.

그것은 충훈고등학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은 기채를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나머지 200개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의 택지개발계획과 동시에 묶여있는 지역도 상당히 있고 기존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200개를 다 세워야 되고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경우에 당초계획에서 150만평으로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김포는 사실 도시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에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량 자체가 엄청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0개 숫자 중에 상당수는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계획 자체가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정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될 학교신설비 요구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훈고등학교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우리 교육감께서 부총리를 만나 설명도 올렸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경기도교육청에 시설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국적인 평균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타 시ㆍ도를 자꾸 학급 감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부 가서도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제발 30명으로 내려가는 타 시ㆍ도의 정책을 중지시켜 다오. 경기도는 지금 35명도 못 가고 있는데 타 시ㆍ도로 갔을 때 보통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경기도교육에 있어서 학생수용계획을 전국 평균을 어떤 식으로 끌어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개 중에 상당수 얼마 정도 계획이 없어지거나 축소돼서 떨어져나가서 나머지 150개가 가상해서 남았다고 치면 교육부에서 150개 학교를 예산지원을 못한다면 또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허용할 것이냐 이거지요.

지금은 후반기에 2005년도 예산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에 개교할 거 2007년에 일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할 게 2006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미확보 학교수 200개에서 계획 조정이 되고 할 때는 우리가 매년 보면 학교신설 예산을 70개 전후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신설 기준과 우리 도에서 하는 신설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좀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기채 여부 판단은 기본적으로 계획 조정 여부에 달려있고 지금 본 계획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채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가 완공된 학교를 개교하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여러 지역에서 또 다시 미완공되어도 좋으니까 우선 개교를 하게 해 달라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군데 정도 나오고 있는 거지요?

지금 도내 바로 올라오는 학교가 용인의 초등학교 5개교, 화성의 1학교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용인의 갈곡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시설이 있어서 그 학교는 9월 1일로 개교를 넘겼습니다. 용인의 나머지 4개 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의 공사의 준공개념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같은 데는,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교육청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면 1차 공사는 골조 및 외부입니다. 외부완성을 1차로 보고 2차는 3층까지 내부공사 완성을 하고 3차는 4ㆍ5층 내부공사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의 4개 학교는 지역주민들이 개교를 원했고 개교 심사위원회 전체에서, 이것을 개교 안 했을 때 최대 급단위는 73명까지 나오는 그런 과밀학급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우는 6월 30일자로 학교의 3층 이하의 내부시설,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외부시설 전체, 골조 전체를 완성해서 개교를 하는데 3차 공사인 4ㆍ5층은 실제로 2005년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때 전학을 다 안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ㆍ5층 내부공사의 경우는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방학 중에 내부공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가 실제로 7월 2일에 되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2차 공사까지 준공하고 개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하고 난 뒤에, 충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4ㆍ5층 마감을 하기 위해서 개교하고 난 뒤에 공사를 했습니다. 개교하고 난 뒤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학 때 내부공사를 해서 마감을 짓는다.

개교한 후에 학기 중에는 공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부라든가 다른 상부기관과 협의를 했고 지역주민들도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7월 1일에 용인의 4개 학교를 개교하고 화성의 1개 학교는 인근에 수용시설이 있어서 완성해서 9월 1일 개교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의인데 만약에 미완공 개교를 다른 지역에서 요청해서 들어온다면 계속 받아주실 거예요?

원칙적으로 미완공 개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를 했을 때 학기 중 공사를 하지 않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이 전체 요구를 할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라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어디까지 봐주시는 겁니까? 지역주민이 의견을 내서 하는데 주민외 몇 명 아니면 주민의 단체장이나 누구의 이야기 그런…….

아닙니다. 개교 심사위원회의 지역의 여론으로서는 학부모 대표들이 들어옵니다.

개교 심사위원회에서의 의견이 그렇게 절충된다면 할 수도 있다지요?

용인에서도 학부모들이, 개교 심사위원회가 10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학부모들이 뽑은 대표들이 상당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개교 심사위원 전체가 학교를 방문해요. 방문할 때 학부형들이 상당수가 나왔어요. 이번 용인의 경우는 1,288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학부형 전체가 반대하는 사람 반대 의견을 내라, 그런데 반대가 없을 때 개교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학교설립계획안은 빠른 시간안에 보내주십시오. e-메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44개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4개교가 아니라 지금 2007년도까지의 우선 계획이 있을 텐데 297개교가 군포면 군포의 어느 학교가 언제 개교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언제인가 그 계획이 전부 수정이 돼버려서 우리가 질의가 왔을 때 민원인들에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제인가 도면 붙여서 책자용으로 만들었던 것 있었지요. 그런 형태로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표로 된 것이라도 우선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기채를 내서 이렇게 학교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44개 학교의 학교설립 기준면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준면적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초등학교가 1만 2,000㎡내외, 중학교가 1만 3,000㎡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학교의 학교 급별이라든가 운동장 면적, 시설면적 등을 고려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있고 건축면적이 초등학교가 36학급 기준으로 해서 8,884㎡ 내외…….

부지면적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가 사실 최소 면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짓거든요. 지금까지 학교를 설립할 때 보면 이 도심지역에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없겠는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 업체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그걸 사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하게 돈이 덜 들어가니까 최소 면적밖에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금방 발전이 되거든요. 결국은 처음에 지을 적에 부지면적을 조금만 더 사면 5억원 내지 10억원이면 될 것을 최소 면적을 해서 지어놓고 나니까 불과 2∼3년, 4∼5년내에 옆에 또 학교를 짓기 때문에 그야말로 80억원 내지 100몇십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면적을 그야말로 그 자를 도심지역과 시골지역을 똑같이 내느냐, 시골지역의 부지를 빨리 매입하는 게 뭡니까? 부지지정해 놓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지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학교 신설 당시에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부지의 위치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향후 학급이 증설될 것이 예상된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별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 이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 위치의 설립 당시의 주위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 면적을 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기 때문에 경기도같이 학교 신설을 계속 하면서도 계속 신설해야 할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급당 인원수가 지금 35명 기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30명 기준으로 갈 것 아닙니까? 학교는 부지가 좁고 교실은 좁고 하니까 또 지어야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불과 10년도 못 내다보고 학교를 짓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당장 24학급 기준으로 지었다, 36학급으로 지었다 그러면 만약에 35명 기준으로 지었는데 국가정책이 30명이다, 교실 지을 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지어야 되는 거지요? 불과 5억원 내지 10억원이면 될 것을 100억원을 써야 된다고요. 지금 처음 할 때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기준면적, 지금 2년 동안 우리 문교위원을 하면서 지역교육청에도 누차 얘기를 해봐도 기준면적에다 더 사면 감사에 걸리는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법에서는 최소 면적이다, 이것보다 더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학급당 기준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는 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흥규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7차 교육과정을 하면서 학교의 건축면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처음에 많이 확보해 놨더라면 상당히 건축의 압박을 받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깥 면적,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면적 자체가 사실은 최소 기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36학급 규모가 9,700∼9,8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신설학교 경비로 배부하는 것 자체가 1만㎡ 약간 아래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가 초ㆍ중 각급 학교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면적 이외에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급식소, 주차장, 조경면적 등 이런 데에 기타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면적 자체가 기준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급식소 없는 학교는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그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급식소, 주차장 이걸 다 넣으면 사실은 학교 개수가 교육부에서는 100개를 지으라고 주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을 수 있는 학교는 70개 전후 이것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70% 정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사실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자체를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학교 급식을 하라고 그러면서 왜 급식시설 자체를 기준에 안 넣어 놨느냐.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개정해라.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기이 학교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 기준을 바꾸었을 때 엄청난 재정 압박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못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를 못해 주니까 우리는 만약 더 크게 잡았을 때는 신설학교 수를 또 줄여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와 농어촌, 사실은 똑같습니다. 도시에는 인구가 급증하고 농어촌은 인구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에 더 큰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계속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그 자체를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 지역별 형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 부지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설계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준면적을 가지고 현실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걸 다 집어넣으면 나오지를 않는다 그게 맞죠. 지원국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의 학급수를 짓는데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설학교 도시계획을 하면서 좀 더 잡아놓든지, 도시계획상에라도. 우리가 분명히 35명이 30명으로 가는 거 불을 보듯 하는 거고 또 그것이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10년 내다보고 20년 내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부지를 정할 때 그 주변에 조금만 더 정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돈을 덜 들이고 학급 수 증축이 가능한데 기존에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급 인원 조정으로 인한 학급 수 늘어난 것 정도는 충분하게 증축이 가능한데 지금은 너무 틀에 박힌, 아주 붕어빵처럼 학교를 지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원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안 되면 그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주차장 면적. 우리가 학교도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건축면적이 얼마면 주차장이 몇 대가 있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 법도 최소법이거든요. 건축법에서 주장하는 주차장 대수도 사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 차 가지고 오시면 주차 대고 방문객 주차 대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설학교 가 봐도 주차할 데 없어요. 그런 부지면적을 좀 더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상에 반영할 적에도 좀 더 잡아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공진 위원님.

안산의 박공진입니다. 우선 기채승인 받아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산에 필요한 시설을 나라에서 돈 들여서 주시겠다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까 제가 와 가지고 지방채발행계획안 보고서를 보고 좀 하나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성희 국장님이 작년 감사시던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완공 후에 꼭 개교를 해라 그 상황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을 때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제가 기억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집도 가사용승인을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 완공만 해라. 그럼 실수요자인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밀학급에서 먼 거리를,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제 생각에도 역시 아이들의 안전만 분명히 담보가 된다면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주 잘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결정 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듣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째는 완공 후 개교 준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하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국장님, 하나만 더 간단한 거 질의를 하죠. 보고서 3쪽인데 결국은 자원의 문제인데 적으면 다시 자원 확보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또한 안 되면 연기되는 것이고 많으면 연말에 가 가지고 불용액 운운하면서 뭐뭐 하라는 둥 저부터도 그런 말씀드릴 것이고 학교별 내역에 2번과 5번을 봐주세요. 아주 지엽적이긴 하지만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2번을 볼 것 같으면 안산의 청석초등학교 학급수는 18학급인데 고양의 풍국초는 학급수가 42학급입니다. 배가 넘죠. 그런데 건축비는 오히려 안산이 20억원이고 고양이 15억 5,000만원으로 4분의 3 수준. 오히려 건축면적은 거의 배가 되고 부지면적이야 위치에 따라서 가격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실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안산이 부지면적이 1만 1,060㎡이고 고양이 1만 2,121㎡인데 부지매입비는 사실 고양이 거의 4배도 훨씬 넘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역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비야 국가 공히 비슷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설명을 주십시오.

박공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택지지역의 경우에 부지매입비와, 그러니까 2004년 연내 부지 공급을 해 가지고 공사 착공이 가능한 학교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와 일부 건축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건 지역 예상된 땅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하는 데 돈이 어느 정도 들 거냐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6학급짜리 학교를 짓는데 건축비가 110억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42학급 같으면 120억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탐구의욕을 고취하며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을 목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설치목적과 명칭, 위치를 신설하고 둘째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기관 및 관장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내용과 관계법령 발췌본을 유인물 5쪽부터 18쪽까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유아체험교육원의 시설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아체험교육원의 위치는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155-1번지이며 2002년도 3월 1일자로 본교인 부용초등학교와 통폐합된 노와분교장의 부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3,832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본예산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시에 의결하여 주신 46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통폐합 폐교된 부용초등학교 노와분교장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7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신축 전체 연면적은 66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은 본청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며 원장은 경기도평택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는 부원장, 연수부, 행정부를 둘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에 명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기능으로는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과 교원의 유아 체험교육활동 지도방법 연수, 그리고 교원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 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본청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할 계획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초등교육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심사 참고자료 유아체험교육원 시설 개요와 기본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은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6월 19일 제출되어 2004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 발달을 조장코자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155-1번지 일원의 구 부용초등학교 노와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실, 과학실, 전시실, 요리활동실, 극놀이실 등을 갖춘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2003년 7월 10일에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4년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 바 이 시기에 맞춰 인력 배치 및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교육원의 원장은 평택교육장이 겸임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추가 소요되는 인력은 기존의 표준정원내에서 조정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 인력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치 않으나 금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동 교육시설 운영의 성패 여부는 기존 유치원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유아체험학습장과 비교하여 분명한 비교우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에는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아체험교육원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연간 운영비하고 거기에 와서 채용을 받을 인원수가 대략 나와 있습니까?

그건 운영계획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예산 운영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2005년도 본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 그때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평택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도 권역별로 이 정도의 연간 운영비와 인원을 소화시킬 수 있다면 권역별로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 관계는 수덕원이라든가 야영장이 권역별, 지역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하는 걸 볼 때, 우리 경기도에는 폐교가 많단 말이에요. 권역별로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살짝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동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집중도가 많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5시간 동안 7∼8가지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놨는데 과연 하루 와서 얼마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보다 유아들이 보통 에버랜드나 동산에 가서 한번 보는 것이 사실 더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걸 좀더 뭔가 배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정말 애들이 와서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는, 색깔 같은 것도 보면 좀 세련되고, 아까 그림을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노랑, 빨강 해 가지고 사실 별로 보고 배울 것도 없겠더라고요. 아동들이 탁 들어오자마자 "아" 하고 탁 느낄 수 있는, 탄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림같은 걸 멋있게,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보니까 묘지도 있던데 묘지도 다 없어지는 거죠? 뒤에 보니까 묘지도 다. 여기 묘지 있잖아요?

그건 체험학습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게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잘 좀 해 주시고요. 한번에 120명이면 실질적으로 1년에 112개원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유치원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 관계는 저희가 전문직 정원이라든가 그런 걸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건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아들이 와서 체험학습을 하면서 다 느낄 수 있게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간 시설 면에서는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별로라고 느껴집니다. 좀 더 멋있고 탄성이 나올 수 있는 걸로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유아체험학습관을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든가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롯데월드같은 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아동들이 뭔가 확 놀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죠, 시작부터. 평범한 유치원하고 똑같이 지어놓고 그냥 잔디밭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체험이 됩니까? 좀더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진수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면 담당장학사님이든 과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야겠는데 유아를 위한 연수계획 1년에 1만 6,800명이잖아요. 이 친구들 비용 받습니까?

비용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연수를 받는 학생들은 누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반, 소위 말해서 도내에 있는 관인유치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는 1,693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아들하고 학부모들 하고 유치원교사입니다.

그 해당에 유아가 소속된 게 공립이냐…….

공ㆍ사립유치원 모두입니다.

공립은 그렇다 쳐도 사립까지 이걸 무료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저도 올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부모가 됐습니다만 보니까 거여동에 아까 얘기하던 교통안전체험시설에 갔는데 하루에 돈을 받고 아이들을 데려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짜이고 학부모들이 돈 내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일정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지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저희가 시작할 때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말하자면 유아교육체험교육원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경감 차원도 좋은데 그것도 적정수준에서지요. 우리 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학교운동장 빌려주면서도 돈 받게 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건 공짜로 간다. 그러면 공짜도 좋은데 매번 이 시설이라는 게 아이들이 그때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운영비 별도로 줄 필요 없고 인건비 별도로, 이것은 한 1년은 써먹을만 하겠지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운영유지비는 매번 예산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사용료 원천징수를 1만 6,000명이니까 500원이든 하면 그걸로 풀로, 인건비 다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개선비로 집어넣으면 훨씬 더 아이들이 부담없이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안에 물론 저소득층 자녀나 어려운 친구들은 안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이상훈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지만 원장, 부원장 연수 및 행정부 2체제로 가가지고는 여기는 실속이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립학생체육관처럼 그것을 별도의 자문위원회든 아니면 거기에서 코치를 해줄 수 있는 무슨 부서든 아니면 운영위원회든 그런 부분이 하나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지요.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초기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앞에 조감도 굉장히 잘 만들어 오셨던데 여러 파트가 있어요. 이 안에 프로그램도 영상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까지 있고 중ㆍ장기계획이지만 밖의 시설까지 가면 교통안전시설체험이 있고 야외 체육활동시설까지 들어가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통안전체험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나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만 갖다놓고 운영하지 않는 교육청의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우리 교육정보원에도 언젠가 가봤더니 천체관측장이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봤다는 애들은 한명도 못봤어요.

운영면의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문교위원회 유형욱 위원장님이 경기도의회 의장님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리고 문교위원님들의 정치 앞날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백래 위원님이 문교위원회에 오심을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올립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의 신설 및 행정구역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2004학년도 9월에 개교예정인 샘마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구역 변경은 수원시의 2003년 11월 24일자 영통구 추가설치에 따른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8개교, 병설유치원은 26개원 총 81개교의 위치를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6월 19일 제출되어 2004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05번지 소재 샘마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5세반 1학급 35명 정원으로 2004년 9월 1일 개원코자 하는 것과 수원시의 영통구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각급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령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도 대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를 구체화하여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고 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을 6시까지 연장하며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1일 내지 2일 축소하고 또한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일ㆍ숙직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 불균형하고 열악한 대가를 받았던 일ㆍ숙직 수당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이완분위기를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 2회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총 96시간의 단축근로시간 중 81시간을 보충하여 실제 단축되는 근무시간은 연간 15시간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을 각각 축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으므로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해당 공무원이 배우자를 돌보는 특별휴가기간을 현행 1일에서 3일까지 부여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6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6월 15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비밀엄수조항 신설 및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과 토요일 휴무제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