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수원의 차희상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등 여성정책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본청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115억 7,78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515억 2,579만 1,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1.93%입니다.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 1,077억 8,906만 6,000원 중 99.9%인 1,076억 8,871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0.1%에 해당하는 1억 34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과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억 34만 9,000원 중 9,873만 8,000원은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고 161만 1,000원은 잡수입에서의 미수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과 과년도 수입 중 183만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며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의 체납액이며 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을 실시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매년 재산조회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징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민법 제165조의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시 결손처분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잡수입 161만 1,000원의 미수납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남시의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중 도비 812만 5,000원을 지원받은 시설이 2002년 12월에 정산결과 161만 1,000원의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는 2003년도 반환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미수납되었으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납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과 과년도 수입 9,690만 8,000원의 체납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6년도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이 무재산 단체여서 세입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연차별 분할납부 방법 등 구상금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세입징수에 노력할 것입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5억 2,579만 1,000원으로써 당해연도 지출액은 세출예산 총액대비 99.8%인 1,511억 8,791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0.02%인 2,863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0.2%인 3억 923만 8,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1%인 1억 5,47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0.4%인 2,863만 4,000원이고 가정복지예산 불용액은 0.1%인 1억 3,563만 3,000원이며 청소년복지예산은 0.1%인 1,887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3억 923만 8,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1,732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191만 6,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사업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비 3,200만원은 여성주간 행사비용 중 국비예산액 2,500만원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도비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통합상담소 운영비 1,618만 9,000원은 1/4분기까지는 수원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각각 운영되었으나 2/4분기부터는 통합상담소로 운영하였고 예산액 6,475만 5,000원 중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에 의한 운영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폭력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제작비 2,060만원은 당초 사업비로 제작은 물론 복사 및 배포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학술용역비로는 성과물의 원본의 제작만 가능하고 복사 및 배포는 과목성격상 일반운영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회계부서 및 예산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술용역비로는 성과물의 원본만 납품받고 복사 및 납품은 일반운영비로 충당하였기에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248만 7,000원은 여주군 소재 모자복지시설인 세림주택은 당초 2002년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태풍 루사에 의한 건축공사 지연 등 공기연장으로 인해 2003년 9월에 개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의 입소지연에 의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업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임차료 5,295만원은 당초 일반건물 임차료 기준에 맞추어 1억 9,1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도 보육정보센터가 경기도산하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 소유 사옥에 입주하게 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30% 정도 저렴한 1억 3,84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에 5,2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55억 7,989만 8,000원으로 이중 55억 3,23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755만 9,000원은 순수잉여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과는 단위사업별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이 없기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에 2,863만 4,000원으로써 내역 및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여성전문인력 DB구축 용역사업 이월액 1,313만 4,000원은 당초 준공기한이 2004년 3월 6일이었으나 준공기일을 앞당겨 연도폐쇄기한인 2월말 내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인적사항에 대한 DB구축과정에서 대상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준공기일을 단축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구술사업 이월액 1,550만원은 계약과정에서 입찰에 응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관계로 2회에 걸쳐 유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상자 7명 중 1인이 지병에 의한 병세악화로 인하여 도저히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여 대상자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기에 사고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410억 558만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10억 8,060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00억 7,134만 2,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98억 5,362만 9,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3년도 사용액은 총 47억 2,374만 1,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식 향상교육 등 109개 사업에 6억 2,607만 9,000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지도자 교육 등 20개 사업에 5억 8,555만 6,000원을,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19개 사업에 35억 1,210만 6,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530만원으로써 2억 2,83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 2,839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으며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7억 8,79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2,40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384만 8,000원입니다. 16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6,384만 8,000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8,359만 8,000원과 복리후생비 2,333만 2,000원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과 직급의 하향조정에 의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며 민간이전 2,298만 8,000원은 민간위탁비로 유아실의 민간위탁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른 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05만원으로써 6,42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3억 1,496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0억 6,873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622만 5,000원입니다. 19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2억 4,622만 5,000원이며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 6,111만 3,000원과 복리후생비 2,646만 3,000원은 직원 인사발령 지연에 의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7,449만 1,000원은 청소용역비, 난방비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이고 민간이전 1,644만 7,000원은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3,142만원은 울타리 교체공사 등 21개 공사비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 강선장 간사와 사회교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200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 및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조 3,525억 8,107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8조 4,392억 4,955만원이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분야의 세입예산 현액은 경기도 총 세입의 1.8%인 1,562억 65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91억 8,900만 8,000원이고 이중 99.9%인 1,590억 7,790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171억 4,060만원을 포함하여 8조 3,525억 8,107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2%인 7조 5,351억 4,139만원이고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조 3,005억 5,275만 1,000원으로 91.9%인 2조 1,144억 6,084만원을 지출하였고 7.5%인 1,745억 9,783만 4,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49%인 114억 9,407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118억 6,215만 6,000원으로 1,080억 8,17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의 0.1%에 해당되는 1억 34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94하계수련활동 중에 발생한 수련생 사망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 '95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방화 가담자 유가족과의 소송결과 발생한 소송비용 확정액 183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분석되나 동 체납액에 대하여는 '98년도부터 매년 결산심사시에 지적되고 있으나 2003년도로 재차 이월되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회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총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000만원을 포함 1,566억 2,868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9.45%인 1,558억 8,073만 5,000원이 집행되고 0.1%인 2,863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0.45%에 해당되는 7억 1,931만 1,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불용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의 여성주간 행사비 중 3,2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국비 2,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우선사용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통합상담소 운영비 1,618만 9,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성폭력상담소의 통합 운영에 따른 것이고 폭력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제작비 중 2,060만원의 불용처리는 성과물의 제작비를 일반운영비로 충당하였기에 학술용역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정복지비의 도 보육정보센터 임차료 중 5,2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기지방공사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당초 예정가보다 저렴하게 계약함에 따른 것이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중 불용처리액 4,755만 9,000원은 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99%를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결산서에는 예산현액의 99.9%를 집행하여 전액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과천 청소년 수련관 등 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가 시·군에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장 집행되지 아니하는 자금을 시·군에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므로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상당액에 달하므로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분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비의 경기여성전문인력 DB구축 용역비 중 1,313만 4,000원이 이월된 것은 용역착수가 늦어짐에 따른 것이며 금년 3월말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구술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지병 악화로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금년 3월말에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관계규정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의 9.1%인 1억 6,38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다소 높은 편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8,359만 8,000원, 복리후생비 2,3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3년 9월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감원 및 직급하향 조정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에 2,298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여성회관 유아원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공무원 구조조정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도 당초보다 순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2%인 2억 4,622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6,111만 3,000원, 복리후생비 2,646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건축직 1명과 계약직 1명의 인사발령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의 9.6%인 7,44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IT 교육 강사수당 등 17개 종목의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지원비는 예산액의 33%인 1,227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이는 다소 과다한 예산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불용액 3,142만원은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등 21개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민간이전의 불용액 1,644만 7,000원은 어린이집 등 5개 민간위탁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도비출연금 100억원과 기금이자 운영수입 및 기타잡수입 11억 6,060만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당해연도에 기금 이자수입 5억 4,608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6억 2,607만 8,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 8,061만원으로 당해연도 수지는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액 농협에 10개 구좌로 분산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이율은 3.9%에서 4.7%로 예치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기금은 농촌여성경영기술대학 운영 등 114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정산결과 지원액의 10.5%인 7,39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여성정치지도자양성 3,000만원, 전문적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등 5개 사업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되었는 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향후 사업 선정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3년도에 도비출연금 100억원, 기금이자 수입 등 1억 2,795만원이 이월되었고 5억 2,894만 8,000원이 수납·적립되어 이중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5억 8,555만 6,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100억 7,134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지는 5,66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노인지도자교육 등 20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결산결과 지원액의 1%인 62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적정집행으로 분석되며 향후에도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전액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비출연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운영수익 내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7년도에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과 2002년도에 설치된 청소년 장학기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와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가 2003년 12월 경기도청소년육성및장학금지원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하나의 기금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2003년도 도출연금 및 시ㆍ군출연금, 기금이자수입 등 162억 1,771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2003년도에 청소년장학금 지급과 관련 도비출연 28억 6,100만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71억 4,801만 8,000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중 청소년 장학금지급 외 청소년 육성 사업비 지원금으로 35억 1,210만 6,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198억 5,362만 9,000원으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장학금,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등 19개 사업에 35억 1,210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의 2.46%인 8,954만 3,000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는데 지원 사업비가 목적사업대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여성정책국 소관 3개 기금은 모두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기금이자로 당해연도 사업이 집행되니 만큼 기금예치시 타 은행의 이자율과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은 물론 사후정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여성정책국 및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국장님과 여성정책국에 관계되어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2년 동안 우리 문공위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하반기부터는 헤어지게 되어서 매우 섭섭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위원회가 바뀌니까 섭섭하고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도민 복지정책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해도 똑같은 답변일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미수납액, 항상 매년 나왔죠. 결산심사시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처리가 도저히 어려운가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납액이 여성정책과에 한 건하고 청소년과에 한 건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했지만 재산이 없는 관계로 지금 미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가 5년인가요? 유효기간 만료가 언제 되나요?

2008년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데 만료되는 기간은 2008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관 상임위로 옮기면서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다니셔야 될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시 유가족과 소송했던 소송비용은 언제가 만기죠?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달리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초에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 이렇게 이자가 떨어짐으로써 다른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 오던 사업을 꾸준히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인 경우에는 2002년도 7억원에서 2003년도에 6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는 금리인하로 4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일반예산으로 할 것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수요는 폭발이 되고 있고 이자수입은 계속해서 감액되고 있고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청소년기금에 한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13개 기금이 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대안이 없으십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적립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생각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는 이자액이 적고 사업은 폭발적이어서 나눠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하고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그렇게 나눠먹기식으로 배분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3년도부터는 최소가 1,000만원 한정액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 좋은 사업이 채택되지 못해서 잠식되는 경우가 있죠. 수요는 폭발이 되고 꼭 이 사업들은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범위가 적기 때문에. 향후에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정책의 의지는 결국은 예산하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깊이 있게 말씀은 더 안 드리겠지만 현재 있는 조직이 어쩔 수 없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정말로 활발하게 여성정책국이 존치하는 목표치답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셔서 예산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3,000만원이 여발기금에서 지금 불용되었거든요. 그것은 달리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실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선3기가 출범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여성들의 정치적 리더십을 개발하자고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정치지도자를 양성할 경우에 각 정당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견될 것 같고 정쟁의 대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내부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추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에 위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발전기금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지표이고 유엔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에 편중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전체 여성계뿐만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 또 여성지위 향상의 목표치, 유엔의 시대적 흐름하고 같이 발 묶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어려운 것만 여발기금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당당하게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가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청소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위원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청소년정책의 부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보육청소년과로 오면서 예산이 보육이 더 크고 계도 더 늘고 결국은 경기도 청소년 정책은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밖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심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보육청소년과 직원들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장학금하고 육성기금하고 두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율이 얼마큼 사용되고 있나요? 장학금하고 육성프로그램하고. 지금 이자수입은 71억원이 되어 있고 사업비 지원금으로는 35억원이라면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비율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육성사업은 비율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35억원하고 7억원, 28억원 그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35억원 중에 장학금이 26억원, 육성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장학금이야 규정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청소년육성정책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금 기금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예산에서도 청소년육성정책이 부진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결산보고서니까 그 부분을 다시 짚지는 않겠지만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육성사업비가 너무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저히 나타나거든요.

위원님, 저희 경기도여성발전기금도 이정도 선이거든요. 청소년육성기금도 현재 7억원 정도 하면 경기도내의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비율을 따져볼 때 현재로서는 그래도 충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족하지 않다고 현장에서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받을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근할 때는 그게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받지 못하는, 아까 여성지도자과정이 첫해에는 불용처리가 되고 올해에는 했듯이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도 그것들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학업중단청소년 그 부분을 청소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가 문광부의 의지로 경기도에 청소년학업중단협의체가 만들어져 너무나 다행인데 이런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가 되고 의원들이 요구가 되어도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꼼짝도 안 해요. 경기도 청소년정책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기를 했는데 문광부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다가 아마 2005년에는 좋은 사업으로 개시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적인 변화는, 시대변화도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집행부의 사업도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답습하고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요구들을 해 와도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평을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업중단지원협의회도 이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정책을 고민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은 놔두고라도 전국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성매매예방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장의 목소리가 아무리 높고 시대적인 요구가 절박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여러 건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열린 마인드로 지방자치가 자치라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시해 나가면서 중앙에 법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명칭으로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시느라 시간이 지연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짧게짧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라 저도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궁금한데 세출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소관부서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없는데 지금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7.42%로서 불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유를 보면 과다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유를 쓰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분명히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IT교육 강사수당 등 17개 종목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고 17개 종목의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윤영숙 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센터는 주로 IT전문교육과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또 정보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주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7개항목이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불용사유이고 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행사지원비입니다. 사실 행사지원비에는 지난해에 창업입주업체를 20개 업체로 늘리면서 창업지원실에서 많은 입주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비를 좀 늘려 달라,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가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개 업체 중에 지난해 많은 독립으로 인해서 신규업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5월이나 6월에 입주하다 보니까 사실 박람회에 나가기에는 최소한 8개월 이상이 되어야 박람회에 나갈 수 있을 정도 사업이 숙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입주하다 보니까 입주업체 박람회 참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나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좋은 강사도 초빙해서 여성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겨놓고 과다한 예산편성 기인한 것으로 목적에 두시면 앞으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승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실제로 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께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답변을 유도할 적에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셔야지 잘 아시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때로는 잘된 부분도 잘된 대로 안타까운 일들은 안타까운 일대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경기도 여성정책국장님으로 오셔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질의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국은 제가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위원, 경기여성포럼의 회원으로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의미에서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좀 아쉬웠던 점들 꼭하고 싶은 말들에 한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홍자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을 돌아오면 보육에 관한 부분에 상당부분 지원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일면에는 여러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에 분석을 좀 하면 영ㆍ유아보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유치원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지원, 시설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기 때문에 보육업무는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국으로 이관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결국 사각지대에 있는 영ㆍ유아교육도 중요하다면 유치원교육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교육시설에 대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만들어 냈지만 유독 유치원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또 여성국에 있는 보육관계되는 실ㆍ과라든지 계에서 유치원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ㆍ군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조직들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준다든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장도적으로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 교육지원팀이 있는데 그 부서는 만들어진 게 영어마을 때문에 만들어졌고 좋은 학교도서관 문제라든지 학교에 관계된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교육이 그렇잖아요. 영·유아도 중요하고 유치원도 중요하고 초·중·고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치원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안 높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활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영·유아를 주도하는 단체보다 목소리가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균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연구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 전체 교육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국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소외된 여성 그런 부분에도 예산지원이 확대도 되고 또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이젠 어떤 타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는 여성할당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별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적 측면에서 경기도 여성정책국이 어떤 부분을 주 타깃을 잡고 하느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후반기에서도 잘 이뤄지기를 바라고 여성정책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과 고쳐야 될 부분은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여성정책국의 2년의 결산을 보는 이 시점에서 대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2년 동안 국장님과 같이 업무를 했으면서도 아직도 물어볼 일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성정책국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보고하신 내용 중에 미수납액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체납권리가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96년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사고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은 5년이 넘지 않았나요?

민법상에서는 10년이 되고 지방세법에서는 5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간이 유효가 되는 거죠.

상위법은 무슨 법입니까?

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에 상충되는 점이 있는데 법에 상충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세월이 흘러갔다면 이건 거의 수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돼요.

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결론을 내려서 현장조사도 하고 하셔서 불가능하다면 결론을 맺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네, 그래서 10년간 유효 되기 때문에 그 법정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상부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기타 지원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이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집행잔액 전액이 제로거든요. 100% 다 지원했다 이 말이죠.

네.

집행잔액은 100% 되어 있는데 불용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통합상담소 운영비 1,618만 9,000원 그 건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데 불용액이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지적만 해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개소별로 사업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결과보고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사업결과보고서가 개소별로 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 두 가지 예만 들은 거죠. 그래서 개소별로 사업결과보고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만 저희들이 업무파악하기에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보고 때는 참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내용은 매우 사소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크게 보아서 대과가 없는 것 같고 또 성심성의껏 사업집행을 해온 흔적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명자 국장님 이하 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복무해 주시고 또 저희 상임위에 협조해 주시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무과장인 정숙영 과장님! 불철주야 혼신을 다 해온 노고를 저희가 지켜보았고 감사드립니다. 여성회관 여순호 관장님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윤영숙 소장님! 각각 탁월한 업적을 남겨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윤 소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중요한 날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성국으로 갑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부서에 가시더라도 저희 경기도를 잊지 마시고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한데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오랜 기간동안 경기도를 위해서 근무하셨고 이제 정부기관으로 옮겨가는데 고별사랄까 이임사를 간단히 듣는 순서를 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미에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과 소관 사업소의 결산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사업이 계획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사업을 집행하여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여성정책국과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여성정책국과 소관 사업소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심사입니다마는 어떻게 5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아까 김수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여성정책국과 마지막 미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고하신 분들의 짧은 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하고 또 경기도의 보배로서 자랑인 윤영숙 소장님이 가시는데…….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잠깐 짤막짤막하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심사를 점심시간 이후에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심사를 계속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결산보고 하는 자리에 부서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마치 송별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1년간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보는 그러한 냉정한 결산보고 자리입니다. 여기가 송별회 이별사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냉정하게 판단되어 지고 그런 사사로운 것은 중식을 나누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다음 안건인 제2청사 여성국에 관련된 보고도 멀리서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여성정책국 관련된 것은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심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과 과장 두 분만 간단한…….

속기록에 남으니까 종결하고 하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장대리,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수자 여성국장은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 분야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경기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고 특히 저희 여성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에 의거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 5억 1,174만 9,000원 중 99.9%인 5억 1,128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1%인 46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2,659만 2,000원은 마정 도립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사용료 정정·반환청원에 따른 반환금 등이며 기타사용료 6,132만원, 기타수수료 1억 2,782만 5,000원은 북부여성회관에 강당, 미용실, 전시실 등 시설이용료, 교육수강료 및 어린이집의 보육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의 2002년도 도비 집행잔액 2억 1,341만 5,000원을 도비반환금으로 징수결의하였고 그중 46만 8,000원이 미납되었는데 이는 구리시에서 도비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였는 바, 추경에 편성하여 반환받을 것이며 기타잡수입 1억 3,428만 3,000원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여성회관에 공금여입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81억 8,788만 4,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578억 1,04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6%인 3억 7,741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예산액 16억 7,822만 5,000원 중 16억 6,75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6만 1,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21억 3,049만 7,000원 중 520억 7,40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5,64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내역은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 4,827만 4,000원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03년 7월 24일 개소됨에 따라 미 운영기간에 대한 운영비가 남게 된 것이며 청소년복지 예산은 22억 79만 6,000원으로 21억 5,72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35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내역은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당초에 의정부와 고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고양 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그 내용이 유사하여 예산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개최함으로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의정부 쉼터가 5월 21일자로 개소함에 따른 미 운영기간에 대한 운영비 1,758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예산은 21억 7,836만 6,000원 중 19억 1,167만원을 지출하고 2억 6,6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7,329만 8,000원은 구조조정에 따라 별정직 교사 7명이 2003년 10월 2일자로 감원되어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 경비에서 1억 851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와 구조조정에 따른 여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8,389만 4,000원은 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강당 방음벽 설치 등 14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 2년간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 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국 소관 세입징수 결정액은 5억 1,174만 9,000원으로 이는 시·군의 국·도비 집행잔액과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등으로 분석되며 도비반환금 46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여성국의 세출예산 총 현액은 560억 951만 8,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9.2%인 558억 9,879만 8,000원이 집행되고 1억 1,072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세출예산 전체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2%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의 민간이전비 4,827만 4,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중 44%인 4,787만 3,000원의 불용액 발생이 주요요인이며 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03년 7월 24일 개소함에 따라 연간 예산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의 자치단체 이전비 4,358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엑스포 사업에서 사업비의 50%인 2,500만원의 불용액과 청소년쉼터운영비 중 21%인 1,75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나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전체 사업비 중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매우 높아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7,836만 6,000원으로써 87.8%인 19억 1,167만원을 지출하였고 12.2%인 2억 6,69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인건비에서 예산현액의 15%인 7,329만 8,000원, 복리후생비에서 3,15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별정직 7명이 2003년 9월말로 구조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전체 예산액의 9%인 5,285만 3,000원, 시설비는 17%인 7,453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홍수자 여성국장님께서 예산운용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0.2% 불용을 하신 것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이 있는데요. 3의 49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엑스포가 있는데 지금 5,000만원 예산에서 2,500만원 쓰고 2,500만원 잔액이 남아서 50% 불용이 됐거든요. 그 직업탐색엑스포의 목적과 성과 그리고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엑스포는 청소년들이 장래에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주고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업탐색엑스포를 개최해서 작년에 고양하고 의정부 2개 권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정부에서는 계획대로 운영이 됐고요. 고양에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에서 교육박람회라는 것을 개최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개최하려고 하는 진로탐색엑스포하고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엑스포는 고양시에서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500만원을 집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개최를 안 합니까?

금년도에는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요?

의정부하고 고양에서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의정부만 하고 고양은 안 했던 거고요?

네.

금년에는 두 군데서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5월 17일자로 하셨다고 했나요? 8,381만 9,000원 중 1,758만 7,000원 해서 21%가 불용되었죠?

네.

아까 5월 17일자로 운영을 하셨다고 했나요?

5월 21일자로 개소하게 돼서 그 전에 이용 안 한 것에 대한 운영비를 안 줬기 때문에 1,758만 7,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5월 21일자로 개소했기 때문에?

네.

몇 개소 했습니까?

의정부 쉼터 한 군데입니다.

지금 그 성과는 어때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 보셨어요?

네, 갔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고요?

네,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와 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국의 예산결산은 불용률이 낮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불용률이 높은 일부 사업이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과 관계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심사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48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 특성상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3억 1,321만 9,000원 중 89.1%인 56억 2,7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9.6%인 6억 61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비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불용액 현황 설명과 이월 사업비 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6,057만원 중 89.4%인 5,41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6%인 639만 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50억 9,197만 4,000원 중 93.9%인 47억 8,08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6.1%인 3억 1,11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1억 6,067만 5,000원 중 68.2%인 7억 9,20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4.9%인 2억 8,85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총괄 보고드리면 불용액 6억 614만 7,000원 중 계획변경 취소가 3억 2,250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16만원이며 2억 7,347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 639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억 8,238만 3,000원 중 7, 799만 7,000원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이며 1,01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9,422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0원과 업무추진비 136만 8,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불용액 2,737만 5,000원 중 2,500만원은 당초 의원세미나와 도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의원세미나만 실시하고 도 출입기자단의 세미나는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237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불용액 2,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불용액 6,755만 8,000원 중 4,119만 8,000원은 계획변경으로 발생하였으며 2,63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1억 9,803만 9,000원 중 1억 7,831만 3,000원은 계획이 변경되어 발생하였으며 1,972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8,000만원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사업비로써 경기넷,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 홈페이지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검토와 별도의 용역결과를 반영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발행사업비는 예산현액 20억 2,816만 4,000원 중 98.3%인 19억 9,27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537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방영비는 예산현액 1억원 중 5,468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시책영상물 제작 및 방영 사업량이 2건에서 1건으로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4,53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는 예산현액 6,000만원 중 2,450만원을 집행하고 3,5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포토갤러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진자료 DB구축, 서버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포토갤러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존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광고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억 6,000만원 중 CF제작비로 1억 1,14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CF 제작이 10월말에 완료되어 송출매체와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송출료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자실 보수비 예산현액 1억원 중 5,880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4,11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기자실보수 계획 중 출입기자단의 축소집행 요구에 따라 일부 사업량을 축소 변경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컴퓨터 영상편집기 구입비 예산현액 2억 3,991만원 중 9,367만 2,000원이 집행되고 1억 4,62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인터넷방송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되어 방송실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중복되는 방송장비는 피하고 꼭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기자실 집기구입비 예산현액 5,000만원 중 1,792만 4,000원만 집행하고 3,507만 6,000원이 불용된 것은 일부 책상, 의자 등의 비품을 재활용키로 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도정홍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홍보 업무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보관리비 세출예산 현액은 63억 1,321만 9,000원으로 이중 90.4% 56억 2,707만 2,000원이 집행되고 9.6%인 6억 614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집행의 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보관리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6.1%인 2억 8,238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주요행사의 음향시설임차료와 간행물구입비, 각종 VTR테이프 구입과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 등이 주 원인으로 임차료의 경우 56%인 1,016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VIP 방문행사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이고 기타항목은 계획변경 등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으로 집행률은 43%∼84%에 그쳤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정시책 영상물제작 및 방영예산은 45.3%인 4,531만 3,000원,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는 55.5%인 3,550만원, 전광판 광고 홍보비는 28.7%인 4,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사업계획 축소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10%이상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실현 가능성 등을 예측하여 예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현액의 19.3%인 6,755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이는 기자실 보수 계획 중 출입기자단의 축소집행 요구에 따라 브리핑룸 등 일부 사업량의 축소 집행에 따른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 영상편집기 구입비는 60%인 1억 4,623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방송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방송관련장비 중 중복을 피하고 필요한 장비만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기자실 집기구입비의 경우도 예산액의 70%인 3,507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일부 물품의 재활용과 기자실 규모 축소 등에 따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보관실 소관 명시이월비는 예산현액의 1.2%인 8,000만원으로서 이 내역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경기넷·인터넷방송·인터넷신문 등의 홈페이지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검토와 별도의 용역결과를 반영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한 것으로서 용역은 금년 4월 착수하여 7월말 완료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 불용액의 주요 원인은 사업축소 등 계획변경과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부 불용액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예산과다 계상 및 미집행 등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사업을 제외한 기타 공보관실의 예산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중 공보관실 소관 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보고를 하면서 특별히 공보관실 세출예산 63억 1,321만원 중에서 무려 9.6%에 해당하는 6억 61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시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사업을 애당초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소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편성하지 않았고 타 부서로부터 넘어온 금액 중 중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낸 부분도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컴퓨터 영상편집기 같은 경우 저희 불용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데 총 금액이 1억 5,000만원정도 금액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인터넷방송과 저희 공보관실에서 자체운영하는 영상팀과 분리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서 컴퓨터 영상편집기가 실무자들은 두 개가 있으면 좋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 가지고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공보관께서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죠?

도민의 세금입니다.

도민의 피같은 혈세를 예산편성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부서가 공보관실이라고 생각되는데 방금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중복된 예산이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중복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의 혈세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직원들의 말에 의해서 PC가 두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개도 마다 하지 않죠. 그런 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는 거고 효율성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한 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집행한 결과 위원들로부터 결산을 심의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일을 볼 때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04년도 결산보고할 때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적되었던 사항들처럼 결산보고의 의미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결산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향후 계획은 얼마만큼이나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측할 것을 저 나름대로 다짐합니다.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차명진 공보관도 그때 당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모 위원이 심한 말을 한 것이 지금 공보관실 결산보고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엿장수 예산이었다." 마음대로 늘리고 마음대로 했다는 정말 기록에 남기기 어려울 정도의 표현을 쓴 위원이 있었는데 아마도 공보관실 예산도 그런 예산이 아니었나 서글픔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1%, 이것도 굉장히 과다책정된 것이죠. 2억 8,023만 8,000원이라든지 아니면 VIP 방문행사시 56%인 1,016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통상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2003년도 3월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이 예산의 편성이유를 물었을 때 "이것은 대통령이 방문했을 경우 의전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것 잘못했다. 빼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경기도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불허한 사실이잖아요. VIP가 오시는 것은 기 계획에 잡혀있지 아무 때나 오시지 않잖아요?

대개 예산 짤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막연하게 대통령이 올 것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해 놓고 784만원만 집행하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은 없애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없앤 것 아니고요.

불용처리한 것은 그렇잖아요.

제대로 못쓴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일 곳에 쓰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VIP가 한번 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쓰는 마이크는 얼마큼 음향시설이 좋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푼한푼도 정말 혈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가장 두드러지게 결산보고하면서 나타난 부분이 45.3%에 달하는, 거의 50%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별로 관계 없는 예산이거든요.

도민에게 도에 대한 소속감,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영상광고물을 만드는데 영상광고물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일단 두 개의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도' 또 하나는 '교육인프라 마련에 열심인 경기도'로 했는데 또 하나 아이템을 잡은 것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잡았는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저희와 계약을 하고 잘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회사가 저희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응하지 못한 주요사유가 뭡니까?

저희 요구수준이 높았죠. 높아서 제대로 된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만들겠다고 가져온 내용을 놓고 2개월이 넘게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은 지나고 그쪽에서는 만들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다.

혹시 예산이 관련되어서 요구하는 예산, 예를 들면 지금 1억원을 예산편성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량을 만들었는데 지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까지 포함해서 1억원이라면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요구가 너무 높았다고 평가를 하시지만 다른 사업체에서 생각할 때는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요구대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세 가지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사업량을 축소하기 위해서 집행 두 건에서 한 건으로 무책임하게 보고서를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만 봐 가지고는 공보관실의 주요 목적이행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아이템은 우선순위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 이 파트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효과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잡고 별로 쓰지 않아야 될 예산에는 막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향후에 계획은 어떠신지요.

저는 공보관으로 온 이후 저 나름대로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측력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사실 그 상황에 맞게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대충 써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불용이 되더라도 차라리 이것을 안 하는 게 낫냐 고민을 몇 번 한 대목들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저는 "아,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혼이 나더라도 불용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예측력을 더 높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질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오너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용처리하는 것 자체가 혈세를 낭비한다고 보는 거죠. 그 사업에 쓰이지 않고 잡아놨다가 다른 사업에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냥 불용, 물론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예측했던 사업에 쓰이지 않는 것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죠.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님이 CEO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만 어차피 결산된 부분이고 하여튼 바람이 있다면 2004년도, 2005년도에 계속해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명진 공보관의 확고한 결산에 임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서 저 스스로 지금 불용액 6억 606만원이 보건복지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쓰였을 것을 저희가 당겨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것을 당겨서 불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혜 받을 것을 못 받게 했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인줄 아시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6억 600만원입니다.

큰 돈이죠?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진 공보관께서는 금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리라 믿는데 정말로 예측가능한 예산이 되고 예측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차명진 공보관께서 과학적 사고를 하고 높은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해 간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만한 기대치를 저버리지 말고 거대 경기도의 공보관으로서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동료이신 금종례 위원께서 좋은 지적 많이 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 방영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금액이 있죠?

네.

얼마죠?

4,5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죠?

저희가 이 예산으로 영상물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 영상을 만들 의향을 갖고 있는 회사와 협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물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까와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 방영비가 올 예산은 얼마예요?

올 예산은 송출비라고 합니다. 틀어주는 비용까지 합해서 3억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제작비가 개당 단가가 높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4억 5,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통상 10초 내지 30초짜리 광고를 만드는데 그쪽 시장에서 통상 8,0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3억원을 편성하셨고 1차 추경에서 1억 4,000만원을 추경예산해서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 방영이라는 그 과목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용처리된 4,500만원에 관련된 2004년도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전광판 예산 따로 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사후 결산을 철저히 하고 공보관실 예산은 항목들을 세분화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아까 담당자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포괄사업비를 잡아줬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됐고 올해는 그래서 항목별로 했는데 다시 포괄사업비를 잡아달라고 하면 지금 담당자하고 공보관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올해 예산을 짤 때 좀더 예상을 정확히 하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짜 주실 때 확실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해 주시고 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의 항목을 작년보다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불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공보관실 예산 자체가 상당히 신규 사업이 많고 저희 자체도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오히려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계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계장입니다.

포괄사업비를 잡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됐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건 포괄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건 아니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계셨잖아요.

책임자인 공보관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컴퓨터 영상편집기 구입을 보면 "인터넷방송 업무의 이관으로 방송실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이건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집기가 제가 보니까 영상편집을 할 줄 아는 전문가들도 그 내부에서 상당히, 앞으로 영상편집의 방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영상편집에 대해서 배운 노하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영상편집기의 기기의 사양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양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적게는 몇 천만원이지만 많게는 수억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미처 586, 686을 예상 못 했을 만큼…….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지금 22쪽을 보면 "방송관련 장비구입은 중복을 피하고" 지금 이거예요. 여기다 직접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상편집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걸 예측할 수 없었느냐고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송실이 통합운영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통합됐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예산을…….

그러면 1차, 2차 추경에서, 통합이 언제 됐어요?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고 통합은 언제 됐어요? 1, 2차 추경에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감액편성해서 불용처리 안 시킬 수 있잖아요, 재편성해서.

위원님 옳은 지적이신데요. 이 영상편집기를 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을 2차추경 때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통합이 언제 됐냐고요. 통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고 1차, 2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재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 달리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2003년 3월에 통합됐습니다. 통합이후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이걸 왜 불용처리시키셨어요? 그때 다시 감액편성하시지?

2차 추경 때 사실은 불용을 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에 대한 정확한 사양이 그때 아직 판단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장비구입은 중복을 피하고" 그러니까 없는 건 사고 있는 건 안 사고 이미 판결이 된 거잖아요. 사양선택에서 1억원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5,0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통합은 3월에 되고 1, 2차 추경은 있었는데 통합장비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절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부분을 이 예산 편성한 거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올까봐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불용이라도 해서 절약을 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왜 1, 2차 추경에서는 예산을 더 편성하는 쪽에는 추경에 넣고 불용처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건 감액편성을 안 하느냐 이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편집기는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그것을 장만하는 문제는 자기 아내를 한 명이냐 두 명이냐 그래서 한 명 있으니까 나머지 한 명을 없애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캐비닛이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세 개가 있느냐의 문제로서 그 두 개를 합치면 그 두개의 기능이 또 발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편집기를 있는 그대로 두 개를 장만해서 기능을 훨씬 배가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왕에 각자 예산들을 마련하는 마당에. 그래서 그 문제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방송 업무와 방송실이 통합운영됐고 그 통합이 3월에 됐고요. 통합을 하고 보니까 방송관련 장비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장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절감을 했다라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답변이 다른 건 맞죠? 핵심이 다르잖아요.

중복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통합할 예측을 못했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하셨죠?

네. 저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되고 3월에 통합이 됐죠? 그러면 예산이 보일 것 아닙니까?

각자 예산을 갖고 왔죠.

그러면 2차 추경에서라도 이 예산을 감액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놔뒀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차 추경 당시 그것을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써야 되는지 두 개를 조합해서 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여기저기 물어서 검토하고 성능시험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기자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광판광고 홍보비도 예측이 불가능 했습니까? 추경에 공보관 예산이 분명히 올라왔는데 과다 편성된 것은 감액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다시 재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본예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3차 추경도 있죠?

네.

그럴 때 불용처리를 시키지 말고 넘치는 예산, 불용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은 감액편성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또 증액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 2차 추경까지 이 해당 부분들의 불용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불용판단이 안 됩니까?

1차, 2차 추경 때 제가 미리 불용 판단을 했던 예컨대, 주간경기 같은 부분은 그때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1차, 주간경기도 아직 불용액이 있잖아요.

이건 아껴 쓴 겁니다.

이건 아껴 쓴 거고 나머지는요.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 방영이나 기자실 보수, 컴퓨터 영상편집기, 전광판광고 홍보비 등은 마지막까지 예측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전광판광고 홍보비는 2건으로 잡았다가 1건으로 하신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광고를 하는 시점에서의 여론의 동향 그리고 광고를 하는 시점에서 광고물의 어떤 위치 그리고 우리와 경합해서 그 광고물을 싣고자 하는 다른 민간업자나 공공기관과의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싼 가격에 적절한 시점에 저희 광고를 싣고 싶지만 저희보다 월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분들에게 밀릴 때 우리가 불필요하게 과다 출혈을 하지 않고 차라리 불용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런 불용처리 사업이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전 예를 봐서.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추경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연말 불용이 몇 건이 나올 것인가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짠 것 중에서 애당초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몇 건이나 있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현재 한 2건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다시 감액해서 2차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가능한 한 제가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늘 충정어린 마음에 도민의 세금을 아끼고 또 적절하게 써야 될 때 예산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써야 될 곳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다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를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추경예산을 하실 때 증액만 하시지 말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 들은 감액편성해서 다른 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말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아껴서 불용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쓸 만큼 몽땅 다 쓰고 하다하다 어쩔 수 없는 것이 9.6%의 불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는 그런 공보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차희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성 질의를 받으셨는데 사실 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복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또 중복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자기 주관대로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은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자료수집을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많은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해서 도정홍보세미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4,000여만원에서 1,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7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정홍보세미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통상 도정의 어떤 내용을 실제 홍보를 해야 할 당사자 중 한 그룹인 기자 그리고 위원님들과 도정에 대한 보다 깊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한 자리가 있습니다. 통상 1년에 한 번씩 쭉 해왔는데 작년에 언론인들과의 도정홍보세미나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론인들과 충분히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브리핑룸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언론인들과 서로 상당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자분들은 기존에 있는 기자실을 그냥 놔두지 왜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세미나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참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사전토론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상대를 알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세미나인데 선배 위원님들도 이번에 제가 많은 분들을 대해봤지만 세미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세미나가 경기도와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혈세를 아껴 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이것은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도정홍보를 더, 위원님들도 홍보해 주시고 경기도의회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직원들 중에 최근에 국회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경험하시다 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신문지상에는 왜 그렇게 났죠? 신문지상에 난 건 아시죠?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영입을 하겠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아직은 없고 한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면 도를 위해서 좋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런 계획들도 저희 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늘 지사님께서 훌륭하신 일도 많이 하시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년을 마무리 하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수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이라는 건 당초계획을 물론 잘 짜야 되겠지만 하다보면 수정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분기별에 대한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의 대비표를 만드시고 우리가 추경을 한 2, 3차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마다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다든지 또는 사업이 없어졌으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경기도 전체가 발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보관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실에서 당초계획인데 3개월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건 당초계획과 다르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람을 하게 해서 그 비용을 비는 만큼 추경에서 더 하고 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길 바라고 전체적으로 그 문제는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능한 분들은 예측이 잘 안 틀리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추계 같은 경우도 미국은 3% 안 틀리더라고요. 2년마다 결산을 하고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렇게 안 틀리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늘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보적이고 발전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차명진 공보관께서 하시라고 영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많은 발전적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지사님 여러 가지 꿈도 갖고 계시지만 그런 꿈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성남지역의 아름방송을 보니까 만화에 관계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으로 선관위에서 제재하고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하나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지사님을 도와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제가 표하고요. 또 공보관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정당생활하시면서 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오신만큼 쓴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공보관의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 지사님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년 동안 의회에서 때로는 쓴 소리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경기도를 위하고 공보관실을 위했다는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공보관이 더 열심히 경기도를 위해서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률이 9.6%로써 소관 상임위 중 가장 높으며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과다 반영한 사례라 할 것이며 이는 행정 및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공보관실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문화관광국과 박물관,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결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