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요며칠동안 우리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한나라당 대표의원 선출 등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 시간으로 또 지역행사 등 지역현안처리 등 바쁘신 일정을 제쳐두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개최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는 제6대 전반기 중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평소 상임위원회 회의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타 어느 위원회보다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전반기 중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만큼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안건심사에 좀더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일산대교건설공사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의석배정의건

고맙습니다. 우리 한충재 위원장님께서 의석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위원회로 배정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선배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한걸음 한걸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한충재 의원 발의)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은 지난 6월 17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장이 수도이전에 대한 중대성을 지적해서 직접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전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옮기는 실질적인 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역사이고 국가대사에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이전은 대통령이 2002년 대선후보 당시 약속한 대로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강행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가 확대이전이 되는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유가급등, 청년실업 등 국내외적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도이전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이전의 비용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45조원보다도 훨씬 많은 95조원 내지 120조원이 예상되고 있어 과중한 비용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경제 파탄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수도이전은 예상치 않은 시기에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통일 후에 수도를 다시 이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천문학적인 인식의 토대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 주택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은 충청도에 가정과 학교는 수도권에 있는 이중생활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가계비용 증가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잠재력 저하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외교, 안보 상에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고유문화를 지니면서 민족국가의 정통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곧 국가정체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브라질은 1956년에 법을 제정 1970년에 수도이전을 하였으나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추락하여 국민의 고통만 늘었고 이웃 일본은 20년전부터 수도이전을 준비해 왔으나 막대한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전 자체가 백지화 되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이전은 결정했지만 차후 신중한 검토로 수도이전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수도이전을 대선공약이 나오고 불과 1년만에 세계사에 유래없고 또한 이해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껏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 모두에게 우려와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현 정부의 정책을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라. 하나, 천문학적 이전비용은 국가경제 파탄을 초래하므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도이전은 통일을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한 재검토 후 실시하라. 하나, 교육, 주택, 외교, 안보상 큰 혼선을 초래할 수도이전은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선진 외국도 수도이전 성공사례가 없으므로 즉각 중단하라. 이상 말씀드린 사안을 우리 도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장님의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충재 위원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절에 수도이전에 대한 공약사업과는 그 범주가 대단히 차이가 나는, 수도를 통째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것을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묵과할 수가 없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수도이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동료의원 이해문 의원께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천도를 하고 있는 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용어는 적절치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행정"자를 빼고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게 좀더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에게 그러한 인식을 더 가중해서 고취시키자는 차원에서 "행정"자를 빼고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제목에 대한 문구수정을 요구하는 문구수정안을 제가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안을 해주신 동료 이해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운영위원님들께서 지금 동료위원의 말씀은 맞지만 지금 경기도나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수도이전반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쓰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반대"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수도이전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가 될 때 쓰는 용어가 "행정수도 이전반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문구를 바꾸어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우리 경기도나 맥을 같이 하는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로 원안대로 타이틀을 가결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이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타이틀을 보니까 물론 저하고 뜻이 같아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결의안에 대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이라고 하면 좀전에 본 위원이 설명드린대로 뜻이 부합되지 않는고로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보다 행정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으로 그 타이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자이신 한충재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제안자이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난 대선때 노무현 후보 당시에 공약사업인 그 당시만 해도 행정수도 일부 기관만 이전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범주를 초월해 가지고 수도이전 개념이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 많은 회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수도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인 천도, 천도라고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나 입법, 사법 삼권 모든 국가 중추기관이 자리를 옮기는 것이 천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학자층, 이런 지식인 일각에서는 행정수도란 말은 싹 들어갔습니다. 지금 누구라도 전에 있던 그 용어가 이것은 사실은 "행정수도"냐 그냥 "수도"냐,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추진하는 여권측에서는 김만재 추진위원장은 국민의식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수도, 행정수도, 조그마하게 일부만 옮겨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려고 하고 야당이나 또 일부 전문적인 학자들, 국민들은 "사실 내용은 대법원, 국회, 사실상 수도이전이다. 더 나아가서 천도다" 이렇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해문 과천출신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는 "행정"이라고 앞에 들어갔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행정수도니 수도니 또 천도란 말은 공식 공문서상에 천도란 말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수도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확신하기 때문에 "행정수도"에 "행정"자를 빼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안이 8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안이 채택되면 역시 같은 날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안도 같이 채택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혼선이 생긴다는 말이죠?

네. 같은 날 본회의에서 똑같은 안을 다루는데 타이틀이 하나는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안이고 또 하나는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안이고 하면 좀 모양새가…….

충분한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단어상의 혼선을 없애고 단일용어를 써야 대외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런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우리 위원회만큼은 수도이전으로 해주시면 제가 운영위원장이나 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식명칭은 본회의에서 "행정수도"를 하든지 그냥 "수도이전"을 하든지 그것은 본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김광선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물론 수도권이전결사반대를 결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 행정수도건 이전으로 명칭이 바뀐다면 우리 한충재 위원장께서는 좀 양보를 하시면서 일관성있게 결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보고말씀도 계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그때 가서 수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넘기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우리 한충재 의원께서는 조금 양보를 하셔서 우리 도의 결의안하고 동일하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봐집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광선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어를 하나로 써야 된다는 걸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만큼은 "수도"로 해주시면 제가 운영위원회를 가든지해서, 거기서 정 안 되면 "행정수도"로 하든지 일단 별개로니까 우리 위원회만큼은 수도로 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안하고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입니다. 또 이것도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좀더 결사라는 이런 용어가 무게있게 실려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안을 가지고 어쨌든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하고 그 반대하는 결의문을 지금 채택하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이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충재 위원장께서 서울대회를 갔다 오셨죠?

네.

거기서 문구는 어떻게 썼습니까?

"수도이전"입니다.

그럼 각 시·도의장단이라든가 다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수도이전"으로 한 겁니까?

지금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야당이나 학자들이나 시민단체고 전부다 "수도이전"입니다. "행정" 붙이며는 기존 반대한 사람들한테 미적미적하다고 욕먹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래요. 중앙에서 문구를 쓴 것을 따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다르고 서울 다르고 뭐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 이전반대는 똑같이 한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하든지 해서 일체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한충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저는 채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 행정부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도 수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 때는 "수도이전"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발의한 건 그걸 고쳐야돼요. 지금 위원장님이 제의한 이 결의문은 그대로 채택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저지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결정기구가 운영위원회가 될지 우리가 또 그냥 "수도이전"한 이게 채택이 될지는 그것은 각 기구마다 권한과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것은 향후 제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의사진행발언이고 두 번째는 안건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는 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장께서는, 즉 사회자께서는 정책적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사회자로서의 중립을 유지해 주시면서 사회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안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건제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인데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수도이전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목에 수도이전결사반대의 "결사"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제목을 변경해서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사라는 용어는 어깨띠나 머리띠나 이렇게 할 때 결사하는 거지 공식 결의안에 대한 명칭은 "결사"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안입니다.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달리 반대의견이나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미국이 힘을 독식하다 보니까 세계질서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국가적인 중대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재 수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인구집중이라든지 교통문제, 공해 그 다음에 불균형적인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수도이전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정권 말고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정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지금 당장 노무현 정권이 이벤트성으로 기획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점에서 수도이전은 어쩌면 불가피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그러한 점에서 한나라당과 과거의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만 이전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전부다 여기에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길이 없지만 국가운영시스템상 행정부만 옮기는 것을 행정수도라고 규정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과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여야간에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이전을 하는데 그 비용산출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45조원를 얘기했을 때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이전비용이 45조원이 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11조원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의 부지매입비나 건물건립비 4조원 정도를 포함해서 11조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100조원이니 120조원이니 하는 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45조원을 근거로 해서 어쩌면 정략적인 관점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외에도 각종 규제가 많은데 특히 팔당상수원을 주변으로 한 규제는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다시피 가평 같은 데는 1980년대 10만 5,000명이었던 인구가 5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양평도 13만명에서 지금 8만 5,000명으로 줄었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규제가 계속 가해지는 상태에서 수도를 계속 이렇게 여기에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컨대 저는 이 수도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이전이 어떤 문제점들을 초래할 것인지 객관적인 연구검토를 대책위원회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특위 이름을 수도이전대책위원회로 한다면 저희 열린의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거친 다음에 반대를 한다면 그것이 당론이 수도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객관적인 결과에 의거해서 수도이전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장경순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도라는 용어는 이미 그 범주 자체를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국회라든지 청와대까지도 옮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용어는 적절치가 않다. 지금 이진용 열린의정회 위원께서도 안을 내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오늘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신문지상에서도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살릴 그러한 연구들은 하지 않고 수도이전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사실 하기 어려운, 먼저 정권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기업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들을 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중소기업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수도를 옮길 그런 계산들을 하느냐. 그리고 당초에 계산했던 그러한 액수가 아닌 그보다 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들여가면서 수도이전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우선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께서도 안을 냈습니다만 "결사"자는 여기서 삭제하는 게 어떠하냐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우선 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해 주신 부분, 처음에는 예산이 11조원에서 야당이 너무 부풀려가지고 45조원이니 100몇조원이니 하는 그것은 사실 개괄적인 예산 추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정확한 산출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그리고 수도권, 양평 이런 데 규제강화 때문에 수도권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도권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비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본 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가 위원에 들어가든지 해서, 또 과천이 행정수도가 있는,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 소위원회가 또 구성될 겁니다. 거기서 수도이전대책소위원회라든지 또 수도권에 대한 문제, 예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내부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고 우리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도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행정수도 이전을 넘어서 천도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의아심을 갖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11조원이든지 45조원이든지 백몇조원이든지 중소기업 회생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이런 예산문제도 특위구성 되면 그 내에서 예산문제연구, 수도권대책문제 이런 것도 소위원회 구성해서 아마 심도있게 연구가 검토될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애초에 11조원이 아니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45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 가운데 정부예산 11조원이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각국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지역간의 대립 때문에 사실 제3의 장소에다 행정수도를 이전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브라질을 말씀하시고 아르헨티나가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 지금 다 행정수도를 이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들의 예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로 이렇게 특위명칭을 "반대"로 해놓으면 행정수도 이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아예 도외시한 채 반대구실만 찾게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도 과연 이것을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만들어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특위가 구성되니까 그 특위 활동의 결과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위활동결과 반대결의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채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위구성이 되면 거기서 수도권대책문제, 예산 문제, 기타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런 수도 이전에 대한 사례 같은 것을 연구하고 정책적인 연구, 예산 검토, 추정 이런 여러 가지를 그 내에서 일단 반대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제가 발의한 겁니다. 특위 구성되면 거기서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것이 소위원회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면서 토론이 다 됐기 때문에 토론까지 종결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다 토론하고 그랬는데 정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빨리 진행해서 표결하고 반대가 있으면…….

아까 발의자인 한충재 위원장님께서도 찬성을 하셨고 또 그 문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안을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미 이의의 뜻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산대교건설공사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대교면 고촌∼월곶간 연결 추진현황보고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하는 과정에 접속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의결할 사항은 아니지요?

네.

의결할 사항이 아닌데 공식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는 비회기 중이나 회의가 아닌 상황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 이걸 어떻게 의결을 해야 될 공식 회의장에서 이 보고를 받습니까?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함중식 건설교통국장께서 30년 장기근속공로로 해외에 출장을 갔다 와서 2, 3일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결정할 부분은 없지만 보고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 회의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와 의결을 다뤄야 될 회의는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해야 될 내용을 회의안건으로 다루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결을 해야 되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보고내용만을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안건을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종료하고 나서든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든 따로 별도로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도 되는 보고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의사일정안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의안 제3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의안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도라 하더라도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결산안건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대해 특별하게 의결을 해야 되는 안건이 아닌데도 보고의 내용을 의안으로 올려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납득갑니다.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이 지금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까지 답을 못 받았고 또 고오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중대한 사업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형식으로도 가능한 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절충하기로는 우리 노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오전내내 대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시간을 더 소비할 필요 없이 함중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중점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저희 위원들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기술적인 그런 분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접속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견을 내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참고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이 자리에서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노용수 위원의 동의에 적극 찬동합니다.

이진용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본 위원장도 노용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수용합니다만 노 위원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준비하고 했는데 잠깐만 보고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의 양해문제가 아니고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의장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할 때마다 경기도의회의 권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권위랑 크게 연관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게 저희가 가져야 될 형식적 절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 절차의 문제가 어긋났는데 그 어긋난 것을 시간적인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냥 또 무시하고 가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이 부분은 처리해 주시는 것이…….

원칙대로 하면 사실 본 회의장에서 보고받을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만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보고받는 것도 시간 낭비이고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 한 10분만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받는 순서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속기를 중지하고 우리가 건교위원인데 여기서 의결하고 회의하는데 여기서 보고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넣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속기를 중지하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한 10분 지나갔습니다. 본 위원장이 노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대기했습니다. 간략하게 중점적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속기를 중지해 주시고,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충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집행잔액,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지출, 다음으로 특별회계, 기금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4,542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1조 1,512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34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2,785억 2, 400만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총 6,142억 600만원입니다. 그중 99.9%에 해당하는 6, 137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3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3억 2,200만원, 과태료 미납분 1억 4,3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3,400만원으로 총 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괄은 도 전체 예산현액의 10%에 해당하는 1조 1, 512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9,152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22억 4,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에 해당하는 137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항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우선 설명드리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다음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는 예산액 252억 5,800만원 중 24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계획관리분야는 예산액 93억 1,300만원 중 93억 500만원, 지역개발분야는 예산액 353억 2,800만원 중 전액, 도시계획관리분야는 예산액 567억 4,400만원 중 566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예산액 10억 6,200만원 중 10억 5,000만원, 신도시개발지원분야는 예산액 57억 3,500만원 중 21억 8,700만원, 건설관리분야는 예산액 5억 7,100만원 중 3억 5,400만원, 도로관리분야는 예산액 2,917억 9,100만원 중 2,911억 7,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분야는 예산액 4,379억 3,800만원 중 2,292억 3,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분야는 예산액 1,539억 1,500만원 중 1,362억 9,700만원, 재해대책분야는 예산액 428억 1,700만원 중 414억 7,100만원, 징수교부금분야는 예산액 57억 2,100만원 중 42억 2,200만원을, 교통행정관리분야는 예산액 850억 500만원 중 833억 5,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집행잔액의 주요내용과 원인으로는 지방도건설사업, 지방하천사업, 교통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으며, 기타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예산미집행액, 보조금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37억 3,6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6억 6,8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24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 6억 8,800만원, 지역계획관리 800만원, 도시계획관리 7,400만원, 지적관리 1,200만원, 신도시개발지원 7억 800만원, 건설관리 2억 1,700만원, 도로관리 1억 2,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 69억 7,400만원, 지방하천사업 19억 2,900만원, 재해대책 5억 1,800만원, 징수교부금 14억 9,900만원, 교통행정관리 9억 8,60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집행 잔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3건에 6억 6,800만원으로써, 옥외광고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예산 520만원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작업 지연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여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 예산 6억 3,700만원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수해복구비로 전용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광역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 및 3개 시·도산하 연구원에 의뢰예정이었으나 우리 도에 권역별 독자성장이 가능한 축을 연계 검토하고자 용역을 중지하여 2,6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100만원으로써 공공기금관리기금을 받았던 평택, 오산의 기금상황이 완료되어 집행사유 소멸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입찰에 따른 차액발생, 사업비 정산 등으로 인하여 총 124억 6,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도서 파워포인트작성, GㆍB구역관련물품구입, 송리∼반송간 도로확·포장공사, 발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외버스 재정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중 5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이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381억 9,000만원, 사고이월 147억 7,700만원, 계속비이월 1,692억 8,000만원 등 총 2,22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관리 2건, 신도시개발지원 2건, 도로관리 2건, 지방도건설사업에 11건, 지방하천사업에 8건 등 모두 25개 사업에 381억 9,0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건설사업의 여주∼가남 도로확ㆍ포장 3,800만원, 누산반크로바 입체교차로 개설 24억 2,500만원 등 총 25개 사업에 147억 7,7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본오∼오목천 도로확·포장 등 총 54건에 1,692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주택,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복구 등 총 9건에 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모두 1,576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55%에 해당하는 863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45%에 해당하는 713억 5,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95억 2,500만원 등 총 1,90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1,534억 8,200만원 수납하고, 373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3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 260억 2,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76억 7, 600만원으로 이중 863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13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현황으로 항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396억원 중 395억 8,600만원, 광역철도건설사업 440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징수교부금 27억 200만원 중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13억 5,9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713억 5,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5%에 해당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관리 1,400만원, 광역철도건설사업 1,000원, 전철사업 예비비 713억 4,50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현액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이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29억 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9억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 2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인 차인잔액은 91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일반현항 및 적립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기금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수입은 출연금 198억 9,3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58억 3,400만원, 전년도 이월금467억 2,500만원 등 총 724억 5,3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2억 2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692억 5,00만원 등 총 72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49억 7,300만원, 이자수입 12억 1,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61억 8,100만원 등 총 223억 6,500만원이며 지출은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SOC의 지속적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전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542억 3,718만 8,000원이며, 6,142억 68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137억 620만 6,000원을 징수하고, 0.08%인 5억 65만 6,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조 1,512억 504만 3,000원 중 79.5%인 9,152억 1,95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3%인 2,222억 4,851만 8,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1.2%인 137억 3,698만 4,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25건, 사고이월이 25건, 계속비 이월이 54건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인 8.2%보다 높은 19.3%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각종 대형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됐다고 판단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집행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추진 계획수립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 대비 1.2%인 137억 3,698만 4,000원으로 나타난 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인 1.5%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9%로 나타났으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90.7%인 124억 6,447만 5,000원이며, 나머지는 계획취소 6억 6,860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126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7,264만 3,000원으로 나타난 바,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분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로관리예산 4건 등 총 9건 7억 6,551만 2,000원으로, 대부분이 2003년도 8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에 지출되었는 바,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576억 7,661만 5,000원이며, 1,908억 7,68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0.4%인 1,534억 8,258만 4,000원을 수납하고, 19.6%인 373억 9,425만 3,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54.7%인 863억 1,7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45.3%인 713억 5,948만 8,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은 629억 706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19억 1,178만 2,000원, 지출은 재해대책기금에서 32억 2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사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본 바, 시·군의 재해대책 예방사업, 양평 재해대책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연천 백의리 배수펌프장 보강공사 등 2003년도 8∼9월에 발생한 태풍피해 및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비 지원에 지출된 바 이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장마가 시작됐는데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일전에 제1회 추경을 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건 중에 용인 아름마을 관련 건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자전거도로를 시행한 사업 중에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사업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컬러사진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적시를 하기에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컬러사진으로 직접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진제출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지는 못합니다만 시ㆍ군에 보조해서 시ㆍ군에서 시행된 자전거도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진으로나마 정확하게 보고자 했었던 취지가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카피해서 주지 마시고 컬러사진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거 보고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요?

네, 사진 갖고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면피용 자료이지 실제 우려했었던 바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래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셨는데 서로 전혀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추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관련해서 용인과 양평에 아름마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이나 양평에 아름마을을 가꾸는 주 취지가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또 소득도 증대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이러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인이나 양평의 아름마을 말고도 우리 농어촌환경개선사업건도 있고 또 농어촌특화사업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일단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뭐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도 지역주민이 그 지역을 계속 떠난다면 그 사업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정주를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떠난다라고 한다면 투자효과가 반감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안 때도 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용인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약 1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지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한 11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지요? 금년 4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되게 돼 있는데 실제 그러면 용인 아름마을사업은 거의 끝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아름마을의 인구변동사항을 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인구가 58가구에 1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2002년 3월에는 58가구 159명이었고 2002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154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2월에 또 보니까 인구가 14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통계를 보니까 또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양평 아름마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시행을 하는데 2001년에 212명이었는데 2002년에 217명, 그 다음에 2003년에 229명, 2004년에 230명,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도 두 시ㆍ군의 인구변동추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글쎄, 양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는 줄어들었는데 세대수와 인구가 동시에 줄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평군하고 용인시가 입지가 다른 것은 용인시는 저희들이 아름마을로 가꾸기는 합니다만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해서 도시화 된 데로 떠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고요. 양평군은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 속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용인지역의 아름마을사업은 실패하고 있다 내지는 입지선정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름마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떠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11억원 정도를 투자해서라도 인구의 감소추이를 이런 정도나마 완화시키는 데 그 11억원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보는 관점에서 정말 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잘못 투자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생활습관이 다르고 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위가 개발됨으로써 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주민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아름마을을 가꾸고 세대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빈 세대에 또 인구가 유입할 수도 있는 이런 정도라면 아직은 집이 완전히 헐려서 세대가 줄고 인구가 줄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3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름마을의 기본취지가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고 돌아오는 농촌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등등의 여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떠나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합목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가보신 분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 용인 아름마을의 이장님이 굉장히 열의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지역주민들의 뜻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용인 아름마을 관련돼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건대 어쨌든 인구가 시작할 때 인구에 비해서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이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나 아니면 용인 아름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께서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물려서 이와 유사한 양평이나 용인의 이런 아름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접경지역의 특화마을사업이 있지요?

네.

그것도 1년에 대여섯 개 마을에 30억원 정도씩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총액 3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거지요, 한 마을에.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의 아름마을 사업취지나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은 왜 잘 되는지 용인은 왜 양평에 비해서 좀 덜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비교분석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접경지역특화마을사업에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양평 것과 용인은 저희들이 올해 준공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비교 분석해서 접경지역 특화마을에 접목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나 국고보조사업이 시ㆍ군에 이행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경기도비를 중심으로 해서 시ㆍ군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결과를 추후에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보조금정산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산 말고요. 사업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점검, 사후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으시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별도로 결과보고를 받고 추진사항은 1년에 한두 번 점검은 하는데 별도로 평가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돈만 주고 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나몰라라, 책임까지는 아닙니다만 진행에 대한 체크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ㆍ군에 감사를 물론 할 의지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거부를 하고, 그렇지요?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부서의 감사는 가능하겠으나 의회에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그 모든 것을 경기도 집행부의 감사관실에만 맡겨도 이게 괜찮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그 사업 진행상황 및 그것의 잘잘못을 감독할 그런 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은 2개 계로 돼 있습니다만 그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여러 건의 보조사업을 주면서 거기까지 감독을 하면서 할 그런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못하는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전 현장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 체크감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수확인은 사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체크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도비보조사업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사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사후 집행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환경을 만들었는지 사진이라든가 문서라도 간단하게 보고를 하라고 하는 시스템은 불가능한가요?

저희들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카드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관리라는 게 업무진행 추이를 체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정도는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지도나 준공, 정산 이런 것들은 서류상으로 하지 시ㆍ군보조해 주는 걸로 거의 한 50%로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50%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돈 주는 것으로 100% 끝나는 것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시ㆍ군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시ㆍ군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별 보조액에 따라서 돈을 내려준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모든 사업이 집행완료된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례로 532쪽 동북부권 특화발전사업이나 그 옆에 관리지역세분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산액 그대로를 그냥 시ㆍ군에 내려보낸 준 건으로 집행액을 모두 마무리하고 그냥 손을 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 외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눈을 부라리고 있어도 저는 이게 잘 확인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냥 "어떻게 됐는지 서류 좀 올려봐라, 사진 좀 찍어서 올려봐라" 그런 정도로만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간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좀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성과보고서 536, 537, 540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ㆍ군보조사업들이지요? 가로등 감전사고도 그렇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도 그렇고 시ㆍ군보조사업이지요?

537이요?

536쪽, 537쪽.

536쪽은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한 거고 536쪽의 가로등감전사고…….

그 다음에 537쪽의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540쪽의 시ㆍ군도로표지판정비사업하고요.

네, 그거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이용시설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도에 집중적인 도정사업 중의 하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97억원 정도를 2003년도에 사업비로 세웠는데 집행액이 반절도 채 안 되는 44억원밖에 안 되요. 이월액이 36억원으로 많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한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200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저희한테 주신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제가 카피해서 드린 게 자전거이용도로정비 건을 제가 카피해 드렸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면 2003년도 사업추진성과 있지요?

네.

성과에 사업비 집행실적이 있지요?

네.

예산액 97억원 세워졌고 집행액 97억원이고 집행비율이 100%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지 않고 예산서의 이 내용만 본다면 자전거이용도로정비사업에 2003년도 사업추진성과는 세워진 예산을 모두 집행한 100%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감사용 성과보고서를 보면 예산집행률이 44%밖에 안 되니까 일이 44%밖에 안 됐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주실 거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같은 것이 시ㆍ군보조사업으로 가면서 지금 저한테 주신 2004년도 예산자료에 저희들이 집행액은 도에서 떠난 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중간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수십억, 수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에 보고한 자료하고 후에 보고한 자료하고 자료 그 자체 하나씩만 갖고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실제 일선에서 이런 수해를 받고 있는 일반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사항을 넘어서 불만사항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작업은 결국 현재 행정시스템으로 봐서는 시ㆍ군의 상위행정기관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조서는 두꺼운 책의 상당부분에 많이 나타나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시ㆍ군보조사업에 대해서 거의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만 이 사업의 완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서류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556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좀 써도 됩니까?

중요한 핵심만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556쪽 하나 보겠습니다. 556쪽은 시흥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지원 건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흥에 있는 매화연립 안전진단 D급을 받은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양인권 국장 시절에 재난위험시설 관련해서 질의ㆍ응답했던 것이 속기록에 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E급이 더 위험한 시설인데 E급부터 하지 않고 D급을 먼저 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부분의 이행정도에 따라서 D급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지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이고, 나 지금 살고 있는 게 위험하니까 이 위험시설로부터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2003년도 추진실적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이월액이 20억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게 왜 또 이렇게 됐냐를 확인해 봤더니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계획 수립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는 게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위험하다고 느껴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합의를 다 해서 위험시설해소사업에 이러한 예산까지 받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민 마음을 행정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되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웬 또 용역을 또 합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아니, 이 건 하나만 갖고 용역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용역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거의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첨부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형식을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책자 비슷한 이런 것들이 첨부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용역에 의존하는 그런…….

그런데 이 시급한 사안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원하고 사업명을 설정했는데 그때 지급이 왜 안 됐습니까?" 확인해 봤더니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다." 이게 행정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말씀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아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시설결정서류라든가 또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하려고 용역을 줘서 그 기간이 소요됐고 또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위해서 20억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용역부터 먼저 하고 20억원 다른 데다 쓰고 적기에 20억원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흥 매화연립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행정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음부터는 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 성실히 하십시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우리 건설교통상임위가 전반기 일정을 마친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 동안에 건설교통국 이하 직원 여러분과 이제 막 정이 들어서 얼굴을 다 익혔는데 혹시 후반기에 못 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예산개요 7쪽에 있는 지방도건설사업 분야의 결산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비 불용액이 69억 7,417만 6,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만한 돈이라면 지방도가 아주 열악한 시ㆍ군에 많은 사업이 전개됐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불용내역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비가 한 69억 7,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예산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유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도 건설같은 것은 사실 3 내지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 건을 모으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이중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당초예산액 때 입찰차액 생긴 거,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를 입찰을 봐가지고 90%에 됐으면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10억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그 10억원을 다 불용액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느니 그 사업지구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용액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소수가 60∼70개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으면 67억원에서 69억원 이렇게 해서 숫자적으로는 많습니다만 이걸 지구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제2청사 소관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이 불용내역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방하천사업도 마찬가지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지방하천사업은 원래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하천개수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지성 호우니 이런 장마철에 대비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함양군을 갔다 왔었습니다. 지리산쪽인데 작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아주 매몰되거나 이렇게 파여져 나가거나 손상을 많이 입은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왔는데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억 2,957만 2,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고 다 쓰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지방하천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방하천사업비 1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여비에서 244만 1,000원이 남았고 시설부대비에 보조사업으로써 1,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250만원, 지자체 이전된 것이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8억 6,200만원, 그 중에 자치단체보전자금 2,184만 1,000원 이렇게 해서 발안천 수해 상습지에 5,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불용액 19억원은 이것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19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연구개발비가 저희들이 사이버동영상 가상안전체험 실시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95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남기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도 사용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감리를 주고 하다 보면 회의라든가 또 담당공무원의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는 별로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개수공사를 하는 곳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장마에는 사전점검을 물론 하셨겠지만 이상이 없겠지요?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우기가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 에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기 지나서 준공이 되지만 우기 때는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제방축조를 하고 보호공같은 것을 나중에 한다든가 구조물은 나중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기치 못하는 비가 오기 때문에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에는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기철에 잘 넘길 수 있도록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전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경기도가 피해를 많이 봤지요?

폭설피해가 있었습니다.

2월이 맞습니까?

3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월로 기억했는데 이때 폭설피해자들한테 재해대책기금 응급복구비가 다 지원이 됐습니까?

피해내용이 농업시설 쪽에 있었습니다. 하우스 또는 인삼밭…….

가축도 좀 있었죠?

가축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천하고 안성쪽에 인삼포가 많이 훼손된 걸로 해서 복구비가 지원됐습니다.

100% 다 나갔습니까?

네.

보통 이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복구비가 지원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피해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피해가 적으면 자체 조사를 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것을 확정해 주면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걸리고 좀 피해가 커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서 확인까지 하는 경우에는 한 달 반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폭설뿐만 아니라 장마때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정부에서 주는 응급복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개월, 8개월, 어떤 때는 복구비 기다리다가 허리가 휘는 이런 경우가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6월에 발생한 폭설피해에도 저희 지역구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해당 지자체에 복구비는 내려와 있는데 본인한테 어떤 이유를 달아서든지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제가 민원으로 한 건 접수한 적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발생 조사과정에서부터, 재난본부부터, 경기도부터, 중앙재난대책본부서부터 한번 일차적으로 보고가 올라갔다가 결정되는 부분이 또 아다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기간이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단축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지 이미 그게 다 도래가 된 이후에 도움받아야 정부에 대해서 하나 고맙게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거꾸로 화를 당하는, 욕을 먹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런 불행을 당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절차나 이러한 것보다도 우선 선지급으로 응급복구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을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작년부터 지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복구 후에 지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사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가축피해를 좀 봤는데 원상복구가 돼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조 8마리가 폭설에 의해서 묻혀 죽었어요. 그런데 농가피해를 당한 사람이 일단은 8마리 수를 다 채워서 원상복구를 해놔야 지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현재로는 사전에 먼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급을 받으신 것이 작년 이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금년 2월에 발생한 폭설피해자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사례를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로 인해서 집안에 그런 불행을 당했는데 어려운 사람이, 타조가 한두 푼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일단은 죽은 마리수와 동일하게 채워놔야, 그게 원상복구가 확인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선지급이 돼서 다른 용도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피해를 본 부분에 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그런 지원시스템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선지급을 해놓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타 부분에 쓰고 그럴까봐 아마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렵고 돈이 나간 다음에 안 쓰면 회수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각 지자체별로 지급방법이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수해 말이 나왔지만 곧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와서 올해도 되풀이되는 수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해복구 예산지원과 지원사업 체계를,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수재민들의 아픈 상처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차질없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미수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작성한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입예산의 미수납이 총 5억 65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과태료 미납이 1억 4,38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징수를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수액을 못 걷는데 채권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27쪽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중 재해대책기금에서 32억 214만 2,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재해예방사업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기금의 사용이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도형 위원님께서 미수납내역 5억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자료에 있는대로 5억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 있는대로 과년도 수입 3억 2,238만원과 과태료 미납 1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미수납액이 3,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미납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해가지고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소송 중이거나 폐업, 기타사유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시·도비 반환수입금은 도비보조에 대한 시·군에서의 집행잔액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반납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7월에 저희들이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수납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체 도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 채권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미납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봐서는 몇 건에 몇 건인데 확보가 됐고 몇 건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무조건 다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총 몇 건인데 몇 건은 재산압류가 돼 있고 몇 건은 찾다보니까 못 찾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다 못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요.

지금 건설업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87건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것뿐이 아니라 '99년부터 관리하는 건수입니다. 그것이 1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도산됐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저희들이 이것을 채권확보를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시·군에서 미반납된 것은 이번 하반기에, 지금 하반기입니다마는 추경확보를 해가지고 반납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미납액은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은 회사 소재지로 이것을 조회하고 그래도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조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파산의 소지가 발생할 전망이 보이면 사전에 채권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통리로 볼 때 정말 남에게 돈을 준다든가 뭐 한다고 그러면 채권확보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형태고 또 그 확보를 했더라도 거기가 부도날 것 같으면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경기도가 미수납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건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미수납이 줄 수도 있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벌점을 맞고 업체가 등록취소된 유형을 보면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면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 아닌 건의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부도나면 공제조합에서 대체하는 그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건설업 등록하는 데는 그런 공제조합에서 담보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6개월이 지나면 갖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제조합에 담보로 돼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주 일부 소액이든가 아니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통보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공과금을 협회에다가 강화를 한다고 하면 이런 국고손실은 도민의 세금이 손실되지 않고 거둘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하셔가지고 공제조합에서 우선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현재 아파트가 짓다가 부도나면 공제조합에서 다 수리해 주고 보증을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보증을 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십시오. 계속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아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검토하셔가지고 주택공제조합에다가 사립을 해서 제세공과금을 제하지 않고는 돈이 있어도 찾아갈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삽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미수에 대해서 부담금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건설협회하고 각별한 유대를 가지셔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보강을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손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을 32억 214만 2,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우수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방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억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배기리 펌프장에 2억원, 양평 재해대책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원, 평택시 홍수정보시스템 보강사업에 6,000만원, 호우피해응급복구비에 7억 4,214만원을 사용해 가지고 3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도 제가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펌프장 관계가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그 성과도를 볼 때는 굉장히 빵점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펌프장은 해놓고 모터선 하나 제대로 못매가지고 침수당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펌프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시설해 가지고 전기배선 하나 못매가지고 수해를 당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수해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걸 막말로 주민들이 안다고 가정할 때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남 농사 1년 지어놓고 다 망쳐, 집이 침수되고, 정말 이건 우리들끼리만 여기서 할 얘기지 주민들이 안다고 할 때는 정말 난리 나는 일 아닙니까? 매년 펌프장에다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과연 성과도가 얼마냐, 작년 대비 올해 비교해서 얼마 성과가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맨날 낙후됐다고 해서 투자만 하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하나도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 앞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지만 매년 비교해 볼 때 별 나아진 게 없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꼭 내 일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반문의 요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매년 10억원, 20억원, 30억원 투자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지 밤낮 투자만 하면 뭐 하겠냐는 겁니까? 모터도 사전에 우리가 정말 경험을 하듯이 비가 오기 전에 점검을 하고 뭔가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물 들어가는 거 그냥 놔뒀다가 장마 지나서 틀려고 하면 모터 안 돌아가, 다시 수리해야 돼. 비는 와서 펌프장에 차있는데 모터는 안 돌아가, 보나마나 이런 형태예요. 그럼 예산만 낭비지 새 모터 넣어가지고 10억원, 20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물 잠겨가지고 그 장소를 말리지 않고 그냥 방치할 때는 10억원을 그냥 주는, 그러면 차라리 직원 한 사람에게 맡겨서 해야지 인건비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냥 사람을 둬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 두세 군데 사람 하나 써가지고 이런 피해가 와가지고 1년에 20∼30억원씩 들어간다고 가상하면 매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북부지역은 지금 많은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말 예산확보를 하고 직원을 확보해서 정말 확보를 한다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투자만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하시겠습니까?

물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기철 오기 전에 반드시 한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수펌프장 같은 것이 저희들이 점검하는 시기에 한 4월 이정도부터는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기요금 관계로 저희들이 쓰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전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4월 정도에 점검할 때는 저희들이 가동시험까지는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직전에는 전기료를 물어가면서 연결해 놓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가동시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펌프장들은 거의 소규모 관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형펌프장 이런 데는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서 지금 관리도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실장님, 제가 반문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을 한 데는 전기를 끊어 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겨울철에는 끊어 놓고 있지요.

겨울철이나 여름이나…….

아닙니다. 여름에는 끊어 놓을 수가 없지요. 우기시에는…….

글쎄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건물 같은 경우 위험시설물에는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딱 돌게 돼 있어요. 대형빌딩에 몇 평 이상 되면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돌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그런 시설을 못할망정 전기 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지요.

그러면 위원님, 전기를 끊는 이유가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개인기업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다 끊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관에서 하라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일반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몇 분 내에 돌아, 우리 엊그저께도 본회의장에서 딱 전기 나가니까 발전기가 척 돌지요? 만약에 그것이 전기가 안 나갈 것으로 가상해서 발전기를 안 해 놨다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을 잃고 하나를 건지더라도 앞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딱 전기 나갔을 적에 전기가 안 들어왔으면 본회의장이 어떤 꼴이 됐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시설하는 거거든요. 백의 하나, 천의 하나, 만의 하나. 그런데 일부 전기세 기본요금 내기 싫어서 겨울에는 끊어 놓고 여름에 단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완벽하게 해야지요. 전기세가 나가더라도 그렇고 올라가더라도. 건설업무 하시고 그러실 때 어디 현장에 나가서 검열하고 그럴 때 그렇게 답변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데 지금 봄이야. 봄이니까 다리를 놓는데 거기 지금 물이 없어. 발전기 가설 안 해도 되지요, 별안간 물 퍼낼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은 현상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백, 천, 만의 1을 위해서 한 번 쓰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공사 같아도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면 발전기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양수기라든가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이 그것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해라는 것은 만의 하나, 천의 하나 그런 사태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해에 전천후로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일개 전기선 하나, 펌프장 전기 하나 넣고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재해에 대비해서 전천후 대비하는 감각으로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이희영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집행을 쭉 보고 있다보면 다소 궁금한 점 한 서너 가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부권특화발전사업이 저희가 언론으로 보게 되면 "2005년도까지 2,000억원을 들여서 9개 시ㆍ군에 특화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가 집행해 나가겠다" 그런 언론보도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000억원을 갖고 9개 시ㆍ군에 예산 집행을 하시는데 9개 시ㆍ군에 1,000억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시ㆍ군별로 100억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은 450억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올ㆍ내년의 예산을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시ㆍ군에 1,000억원을 갖고 남는 100억원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당초에 1,000억원으로 계상했었는데 9개 시ㆍ군의 생각이 전부 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억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0억원을 900억원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900억원으로 책정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인의 한 사람으로써 이 100억원이 상당히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100억원을 어느 시ㆍ군에서 집어 갈까하고 염려가 되고 또 지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욕심이 나서 정확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특화사업이 각 시ㆍ군별로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ㆍ군별 용역을 대략 완료했지요?

네, 완료됐습니다.

9개 시ㆍ군에 대한 용역이 완료된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용역을 도에서 집행했습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용역을 집행한 겁니까?

시ㆍ군에서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ㆍ군에서 하는 용역도 경기개발연구원 쪽으로 대다수 몰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개 시ㆍ군 중에 경발련에서 6개를 하고 일반 용역사에서 3개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상당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맡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이 집행하고 있는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에 대한 소관업무가 내려진 용역비에 대해서는 역시 서면으로 절차를 밟아서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도로보상이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지연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에까지 완료를 해서 주민과 마을주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크게 부응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도로를 하나 뚫다보면 어떻게 계획된 약속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그런 이월과 그런 계속사업 중에서도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계획은 3년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5년이 걸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함과 그야말로 부푼 기대를 갖고 계신 주민들의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보다 더 공기를 단축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열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화사업을 접해보면 2,0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줄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900억원 지원되는 거고 시ㆍ군비가 투자되는 것까지 합쳐보니까 2,00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2,000억원으로 이렇게 보도를…….

그것을 정확히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15개 시ㆍ군에 소속된 위원님들에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 대다수 위원님들은 "어, 2,000억원이 나온다. 그러면 금년도에 1,000억원, 내년도에 1,000억원 그래서 2,000억원이니까 우리 지역 특화사업이 200억원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특화사업에 200억원이 우리 지역에 내려옵니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100억원이더라. 그래서 올ㆍ내년에 합이 100억원이 내려간다. 이렇게 종료를 짓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지역에 가서 불필요한 헛된 소리 안 하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가 이런 선진도로, 즉 차량위주가 아닌 보행자위주의 도로가 활성화가 되겠구나 하는 언론보도가 나간 바 있지요? 보신 거 있지요?

지금 그것이 화요일자.

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차량위주가 아닌 보행자위주의 도로를 정말 경기도는 앞장서서 하겠다. 앞으로의 모든 사업시행은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부터는 시행에 옮겨지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구상을 하게 된 원인은 공무원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몇 개 시ㆍ군을 연계해서 그런 코스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시ㆍ군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부터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조금 더 검증을 받아봐 가지고 그것이 좋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ㆍ군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것이 좋으냐고 물으면 당연히 보행자위주의 도로가 좋다고 그러지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설계용역 등등 여러 가지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지방도로도 차량위주가 아닌 보행자위주의 도로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런 안전사고대책 없이 농어촌지역에서 상당한 농기계의 운행 중에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우리 농어촌지역에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앞으로의 모든 도로 확ㆍ포장사업에는 그런 보행자위주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는 도로폭을 8∼9m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은 12m로 도로폭을 결정해서 차도로 7m를 쓰고 나머지 갓길 식으로 해서 경작로의 개념으로 또 보도, 자전거도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경작지가 있는 구간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보행자가 있는 구간 등에는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중이,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그런 지방도로에는 그런 보행자 위주가 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많은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끝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확ㆍ포장도로사업 등등이 시ㆍ군에서 입찰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건설본부가 시행하고 비관리청사업으로 해서 지방도인데 시ㆍ군에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관리청사업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입찰을 보고…….

시ㆍ군에서 입찰을 하는데 도비보조사업, 도로확ㆍ포장사업, 특히 도지사께서, 차등보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재정 세수입이 작은 특히 9개 시ㆍ군을 비롯한 군단위 지역에는 차등보조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도비가 90억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10억원이다 그러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100억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시ㆍ군단위에서 입찰하는 단가가 85억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그 나머지는 비율별로 정산을 합니다.

어떻게 비율별로요?

그러니까 100억원 짜리가 85억원이 됐으면 85%니까 저희들이 9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85%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취지는 뭐냐면 일선 시ㆍ군에서 80억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냥 110억원으로 올립니다. 110억원으로 올려서 도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한 90억원 선에서 사업추진을 해라"라고 해도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시ㆍ군에서 이런 도로확ㆍ포장을 비롯한 하천사업 이런 부분은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필요한 지출내역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사업에 대해서 자연친환경적인 샛강살리기라든가 등등 사업에 실질적으로 망사를 끼우고 자갈을 끼워넣는 사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사업 10억원이 완전 도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업시행 발주는 시ㆍ군단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러한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관리ㆍ감독도 사실은 도에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도 보다 더 치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의 부풀림이 없도록 보다 더 확고부동한, 그러한 육하원칙에 의한 단가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설계도서가 작성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 단계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사업비에 의한 이런 ㎞당 단비라든가 ㎡당 단비에 의한 그런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별로는 용역을 하다 보면 사실 여건이 달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원 짜리를 90억원 줘도 마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질을 얼마큼 높일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사업비도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설계가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용역단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시행하면 또 시ㆍ군에서 불만도 많을 거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면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제도를 조금 정례화하도록…….

말씀을 정리하면 앞으로는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전히 완료 내지는 완벽한 사업자금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현재 602, 603페이지 보면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 또 신도시개발모델수립연구용역, 이 두 군데 연구용역도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넘어가 있는 겁니까?

대도시권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도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입니까?

네.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대략 50명 정도 미만, 45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지금 현재 모든 건설교통국 외에 타 소관 업무 중 용역사업이 80억원 정도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이러한 용역사업을 줌으로써 이분들의 급여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등등이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조리있게, 깊이를 들어가 보면 흔히 말하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용역비가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과다 책정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다 더 심도있게 그리고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그런 사업에 부풀리기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간 농어촌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국장님과 또한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속에 지역발전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전반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에 정말 도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수원을 비롯한 몇 개 시ㆍ군에 또 나가 있네요, 보니까. 이것도 몇 개 시ㆍ군에 어떠한 사업이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서 나갔는가를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전반기에 함께 이런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의정활동을 건교위원회에서 하면서 아마 오늘 마지막이 될는지 아니면 다시 또 후반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년간 건교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로나 행동으로 혹시 마음 상한 일을 제가 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역시 그 안에 속상한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역시 준비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당 구미동에서 용인시 죽전간 도로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요전에 제가 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 봤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접속 반대의견에 대해서 용인시 난개발로 인해서 현재 성남대로 오리역에서 야탑역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터에 동백∼죽전간 6차선 고속도로를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가서 보니까 거기 연결되는 도로가 주택가 도로더라고요. 일반 주거지도로와 동백에서 나오는 고속도로, 접속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저도 역시 가서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발상이더라고요. 또 그 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 분당은 최악의 교통대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동백∼죽전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에 의하면 동백지구가 2만, 죽전이 3만, 모두 5만여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고 나아가서는 용인시까지 연결돼서 다른 도로, 백암, 이천, 오산 등 그런 루트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백지구의 인터체인지 설치로 인한 차량의 유입, 그로 인해서 교통대란의 끔찍한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교통량을 광역대체우회도로 건설없이 오직 죽전∼분당간 도로접속 하나만을 유일한 동백∼죽전지구의 교통대책으로 접속을 강행하면 분당주민들은 가만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분노하게 되고 바로 결사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분당주민들은 선분산 도로건설을 요구하고 그 후에 도로접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경기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중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임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죽전∼구미간 도로연결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 하이츠빌라가 입주시기부터 문제가 됐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신도시가 개설될 때 그 7m구간은 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죽전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도로에 접하는 걸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남시, 아주 인접해 있는 구미동 아파트는 그 도로가 연결되면 불편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데 저희들 도의 입장은 그 지역간 이기주의라고나 표현할까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려고 네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를 갖지 못하고 마지막에 협의를 가진 사항이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최종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교통학회에다가 줬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7월 초순에 우선 초안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받아가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성남시와 용인시에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된 후에 지역주민한테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가 연결되고 죽전지구가 입주가 시작되면 사실 불편을 가져오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 앞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건축을 하면 조망권 훼손 등으로 나의 주택은 값어치가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하고 싶고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가 연결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도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시설 이 된 다음에 연결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시설도 연수원에서 삼막곡까지 연결하는 영덕∼양재도로에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성남시민, 그 인근에 사시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아래 하천이 지금 무슨 천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천부분, 탄천으로 연결되는 하천부분 제방도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오픈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깨끗이 마무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역간 갈등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떻게 중재권을 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중재위원회에서 해도 그것을 수용 안 하면 그만입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인시하고 성남 지자체에 협의를 구해 가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남 계신 분들은 그것이 분당 시가지도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미동이 지구개입니다. 분당개발을 할 때 지구개고 거기가 6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구개도로 같으면 6차로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을 봐가지고 지금 접하려고 하는 도로도 우회도로 성격에 그 도로에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 빠졌습니다. 해서 성남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있었던 도로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도가 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가 동백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거든요. 당초에는 여기서 이 밑으로 죽전역으로 해서 빠지도록 설계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문제의 시계, 산을 잘라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는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완전 주택가거든요. 현재는 완전히 주택가 길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속화도로나 다름없는 도로같아요. 이쪽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도로하고 일반 주택가 도로하고 접속이 가능하느냐, 또 산을 잘라가지고 바로 도로를 연결하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역도로를 잘 기억을 해서 도로를 연결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영덕∼양재간 도로라든지 제방천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착공을 해서 완공이 된 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잘 중재해서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호선 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에서 풍덕천간 금곡IC에서 일양약품 사옥 아시지요? 고기리 들어가는 입구.

네.

거기에 고가도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가도로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그것이 국지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 고가로 할 것이냐 그냥 평범교차로를 할 것이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수지 연합 쪽에서 고가차도로 해달라고 해서 고가차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쪽 부분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리에서 나오고 영광의원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고요. 토끼굴로 들어가는 쪽에서, 토끼굴에서 이쪽 일양약품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거리는 아니죠?

오거리 체제입니다. 아주 교통처리가 불편한 오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인근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은 고가차도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미관도 안 좋고 또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평면계획으로 해달라는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설명회도 갖고 또 전문가의 검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신호체계를 지금 영광의원하고 고기리 쪽에서 나오는 제방도로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해보고 고가차도는 교통처리 계획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하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의미있는 행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켜서 아까 고가차도에서 평면계획을 하든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비가 좀더 들어도 지하로 해볼까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여건상 금곡IC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론내렸습니다.

지하도는 거기 교량이 있어서…….

그 문제도 있고 또 종단급의 관계때에 지하차도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금곡IC 공사하는 구간 거기 가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빙이 돼 가지고 지하차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접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고가차도로 할 때는 거기가 굉장히 체증이 됩니다. 1차선씩 확보를 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고가차도로 할 때는 속도가 23㎞/h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흐름으로 보면 볼 것도 없이 고가차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도시미관 또는 재산권 그런 문제 때문에 평면시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도 3호선 가다가 이천에 있는 OB맥주공장에서 현대전자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고가차도 조금 못 가서 오른쪽 신하리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서 대월면 대흥리간 들어가는 도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간에 확·포장공사를 요청받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이 현장확인하고 이천시하고도 확인해서 방법을 강구해 본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이천시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위원님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 후에 더 확인은 못했는데 그때 듣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하면 해야지 저희 도비지원으로 할 그런 도로는 아니라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 후에는 제가 다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감이 없어서. 그리고 다음에는 우선 결산개요 7페이지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124억원이나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욕심을 부렸는지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예산수립을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갖고 124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현장 수가 한 7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 개소당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사업비는 아니고요. 절감사항이 없는 것은 사업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여기서 얼마를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할 때는 공법이 변경돼서 당초 설계된 그 내역보다 싼 공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잔액 쪽으로 남고 이런 사항들이고요. 여기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라든가…….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절감이 여기에 표기하기가 뭐해서 안 했을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 되기는 됩니까?

있습니다. 그 사업부분에서 예산절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법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감사항들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다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말에 사업추진된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 형편이 좋아서 제2회 추경 때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연도말에 사업시행이 된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한 태도를 갖고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없다고 하겠지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 사항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때 챙기지 못해서 시기가 한두 달 늦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요?

네.

이것은 민원전화가 왔어요. 6월 25일에 제가 민원전화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지역은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거기 이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진광 이장님. 그 분이 저한테 전화한 것은 2002년도에 용담천 수해가 나서 주민공청회를 2회 갖고 용담천공사를 2004년도에는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요지는 그거거든요. 지금 장마철이 닥쳤고 이제 농민의 심정으로서 농사 다 지어놓고 정말 또 수해로 다 떠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빨리 공사를 좀 해달라. 내가 건교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촉구해서 이 공사를 좀 빨리 해달라고 그 전화를 받고 소관이 건설본부 소관으로 알고…….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용역을 마쳐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5개 수해상습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산천개수공사는 올해 마무리이고 그 나머지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연양천하고 용담천하고 같은 천입니까?

아닙니다. 연양천은 여주읍 쪽에 있는 겁니다.

연양천하고 용담천 거기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도 16억 7,000만원인가가 서있는 것 같고…….

작년도 예산이 많지를 않았어요. 지금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하천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마무리해서 작년에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발주할 공사비가 적었어요.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하라고 시ㆍ군에 통보했습니다, 설계를 다해갖고. 그래서 올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갖고 사업을 아마 발주 중이거나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 용담천이 당초계획보다는 연장설계가 됐나요?

8㎞인가 얼마로 기억이 되는데요. 굉장히 지금 4개 하천 중에 연장으로 봐서는 제일 큰 하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달라는 것이 자연형하천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사업을 종료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깬 돌로 법면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거기에 전화를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16-9530-1932 김진광 이장이시라고 해요.

임봉규 위원님, 민원인 인적사항을 별도로 적어드려서 국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 남았습니까?

네.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농민들이 농사 지어놓고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잘 처리해 주시고 약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질의 도중에 미숙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좀 의문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63쪽을 봐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도시계획을 실행도 못하면서 10여년간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을 10년 이상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이 우리가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시ㆍ군별로 또 도시계획구역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은 거기에 뒤따를 수 없고 그래서 도시구역으로 관리만 했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지구의 대지부분에 대해서만은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서 그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대지보상비가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조 5,000억원 정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민원이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여년 동안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지금 1조 5,000억원이 되는 그런 예산을 점차적으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만들려면 10년 가야 1조 5,000억원 만들겠네요. 작년도에 100억원이 지출됐지요?

네.

그러면 아직도 계속 토지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 전체 1,000만 인구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도 행정을 여태까지 해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관리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없이 그냥 방치했을 때는 우리가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망 정도로 놔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우리가 이런 큰 도시의 외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지만 읍ㆍ면단위의 도시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지부분만 보상을 먼저 하는 이유는 농경지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지부분만 보상하도록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보조율이 우리가 또 수도권이다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도 당초 반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극소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10년이 아니라 이런 추세로 가면 그 이상 걸릴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읍면단위 뿐이 아니고 기존 도시에도 보면 다 쓰러져가는 구가옥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못하는, 그래서 우기철이 다가오면 그분들이 걱정이 또 앞서겠는데 비가 와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민들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보상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서 사업비 확보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주는 것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2쪽하고 573쪽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한 부분인데 공영주차장이나 환승주차장 부지를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매입 후에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부지사용을 위해서 1층 단면주차장으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3층 4단이라든지 4층 5단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사용을 우리 도에서는 적극 권장하거나 아니면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주차장은 사실 우리 도내에서는 성남시가 잘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구시가지에 당초 협소한 이런 13평짜리 대지에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들을 많이 해나가고 유료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 시ㆍ군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기 좋고 사업비가 적게 드니까 단면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3층, 4층 그런 주차장으로 하려면 토지값이 비싼 지역에는 단면이 아닌 2단, 4단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할 때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가는 토지를 단면으로 하면 면당 한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물을 지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도비지원을 할 때 거기다가 권장하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도 힘이 듭니다. 토지주가 선뜻 팔려고 하지 않고 또 관공서에다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과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도 힘이 들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면 그것을 지방자치에서는 효율적으로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3층 4단이라든지 4층 5단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설치사업이 바로 옆에 573쪽에 있는데 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물론 장ㆍ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을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문제점을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도 주거공간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고요. 또 그 지하주차장을 우리 도에서 직접 건설한 것이 문화회관 여기에 한 250면을 직접 도에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하주차장 건설된 것은 진ㆍ출입하는 구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진출ㆍ입 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이 됐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공원 밑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덕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에 경비도 있고 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자 납치사건이라든지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하물며 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범요원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한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책임추궁은 관공서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그것은 사고를 당한 사람은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시행자한테 틀림없이 책임전가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해봤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30% 정도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라든가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위탁ㆍ수탁관리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용객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m 도로를 만들어 줬다 아니면 20m 도로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줘서 동절기에 눈을 덜 치웠다든지 아니면 비가 갑자기 와서 얼어붙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람이 다쳤다 이랬을 때 꼭 그 관공서에다 핑계를 대고 그리고 하수가 용이하도록 맨홀을 만들어 줬을 때에 맨홀 뚜껑이 약간 잘못 돼서 사람이 빠졌다 이랬을 경우에 또 책임 전가를 관공서에다 떠맡긴다.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생각지 않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다 관리를 하도록 하달하고 거기서 책임을 전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역시 시ㆍ군도 역시 관공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올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주차장관리가 시장ㆍ군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시ㆍ군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ㆍ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지금 몇 %로 돼 있습니까? 1,895억 2,500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수납액이 1,521억 3,1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징수결정액을 100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징수결정액을 좀 낮춰서 봤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 받는 것이 개발이익금 환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받아서 광역철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부담비율이 국고 75%, 지방비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납액이 부담비율보다 많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그냥 처리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587쪽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25%밖에 안 됐는데 사업기간을 5개년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왜 실적이 저조하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제목 그대로 도시저소득주민이 사는 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자체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여기에다 해드리면서 재건축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같으면 개별법에 의한 허가도 필요하고 또 공동주택을 하려면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결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당초부터 5년을 잡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기간에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이월액이 많은데 예산현액 대비 80%가 지출되고 19%가 이월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비율이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작년도 이월액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이 있었느냐 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지금 목표없이 쓰다보니까 돈이 이만큼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남은 돈은 작년에 비해서 이월이 적게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는 평가라도 한번 해야 하는데 이 예산 집행하시는 분들이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와서 의회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막 해놓고 쓸 때는 아무렇게나 쓴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공무원이 그렇게 책임없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행정기관 상부기관의 감사, 자체감사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게을리하지 않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다보니까 하다가 자기 업무가 좀 부하가 걸려서 이런 것들이 제때 챙겼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아닌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관리, 그리고 결산이 나왔을 때는 작년대비는 어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연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앞으로 각오도 이런 상태에서 있겠느냐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금액의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는 특히 건설교통분야에 손학규 지사께서 부임하면서 경기도에 가장 중요한 시책이 난개발 해소와 교통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심지어는 예산은 얼마든지 할애하겠다,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해라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용인 수지 지역에 보면 신분당선 연결이 주민들의 대단한 열망입니다. 예산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이미 정부에서 지급받았고 타당성 조사비용 15억원이 없어서 1년이 연기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1년 앞당기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분당선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나고 그 후속조치인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교부를 통해서 예산처에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끝까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도비라도 먼저 투자해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처에서 그것은 안 된다. 정부사업을 지방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달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경기도에 지원되는 실링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처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돼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신분당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조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도비로 분담해야 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서 15억원을 먼저 선투자하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은 없는데 건교부 실무진하고 통화를 했더니 예산처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중대한 일을 어떻게 예산처 실무진하고 누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건교부가 아니라 어디라도 뛰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설득시켜 가지고 이 교통난을 1년 앞당기느냐 마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손 지사 임기가 4년인데 2년이 지나버렸어요. 2년 동안에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용인 수지지역 같은 데는 하나 한 것 없어요.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지사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추진을 성의없이 한 겁니까?

그런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예산결산위원님이라든가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이 빨리 착수되어야 된다라는 시급성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받지를 못한 것이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노력이 적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거 아니냐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노력이 본 위원이 좀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중요한 일을 전화로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배정요청도 못 했고 손 지사한테 건의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처의 얘기는 그거죠. 국가사업비 부담으로 하는 건데 당신네들이 어떻게 먼저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하느냐, 예산처의 생각은 그것을 설계를 해놓으면 빨리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처의 생각도 아주 옳지 않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처의 생각도 아주 틀리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나 규정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확보했으면 더욱 좋았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광역전철이 9개소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많으니까 더 실링으로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 전화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전화 그 말씀 잘못 하셨어. 전화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처럼 그렇게 다른 분도 걱정을 하시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교통난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은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고이월에 보면 14쪽, 15쪽, 16쪽에 보면 그 사유가 용역수행기간부족으로 부득이한 이월인 게 많습니다. 용역수행기간 부족, 용역수행기간은 누가 정합니까?

용역수행기간은 현재 발주자가 정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계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 필요하고 또 사업이 규모가 크면 1년반에서 2년까지 용역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용역, 발주, 설계 또 공고, 입찰과정을 통하면 거의 행정절차가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으려면 당해연도에 용역도 끝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설정은 왜 1년으로 다 했습니까?

1년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이상을 하는데 아예 용역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으로 하는 것은 영향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1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만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대로 안 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대로 안 된 게 아니라 그런 안 되는 경우는 왜냐하면 노선선정을 하는데 지역주민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노선확정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덕∼양재 같은 경우도 그게 노선확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1년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걸리는 게 한두 개라야지 이게 거의다가 용역기간부족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기간부족으로 표기된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월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사유가 그 해를 넘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월내용이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상을 못 한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1년내에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예산을 왜 편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편성을 안 하면 사업을 안 합니까?

그 다음 연도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용역비를 편성한 것 자체가 당해연도에는 마무리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도 확보해 놓고 결국은 용역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다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나 안 맞나 그 말만 해줘요. 다음부터 용역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켜야 될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당해연도에 용역비를 세워놔도 당해연도에 못 쓰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주∼가남같은 것이 지금 예산현액이 19억원인데 지금 이월액이 3,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을 1년에 쓸 수 없고 못 쓴 예산을 이월시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상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쓸 수 있는 만큼은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같으신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또 발주를 못 합니다. 그럼 끊어가지고 발주를 해야 돼요.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20억원이 나온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쓸 것만 10억원만 요구해 가지고 하면 10억원어치밖에 발주를 못해요. 그럼 또 1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없는 얘기다?

네. 그런 내역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분당∼수서간 연결도로 공사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시급하거든요. 이것도 무슨 용역수행을 하는데 그 시급성에 비해서 1년이 지나도록 용역수행기간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고 마느냐 이런 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분당∼수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부 교통난 해소대책에 의해서 2조 4,000억원을 투자해서 91㎞를 시행하는 사업구간 중에 경기도 부담분으로 분당∼수서간이 지정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민자유치 공고를 해가지고 민자제안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투자 안 하려고 민자로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분당∼수서간 이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고속도로 옆에 풍덕천에서 성남, 시그마Ⅱ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써 성남시와 용인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타당성조사를 끝내가지고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한 이런 내용인데요. 타당성조사가 용역기간이 2년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거의가 이월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입찰잔액을 빼놓고 나머지가 다 이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제2회 추경인가 확보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때 발주를 하다 보니까 발주는 해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전체예산을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안마다 용역내용이 틀리겠지만 도대체 무슨 용역인데 1년이 걸립니까? 용역내용이 뭐예요?

도로건설을 용역하는 데는 노선 결정을 우선 해야 합니다.

수서∼분당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수서∼분당간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죽전휴게소 밑을 통과해 가지고 연결을 시킬 계획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예비조사 성격의 용역입니다.

그게 1년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그것을 1년으로 봅니까? 1년 동안에 교통상황이 얼마나 변화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6개월 준 겁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이것은 타당하냐 안 하냐를 검토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하고는 관계가 없는 용역입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는 환경부 내지는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1년이상 용역을 줘야 사계절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기간은 1년을 줘야 됩니다. 5㎞가 된다 하더라도 5㎞짜리도 1년을 줘야 해요. 타 법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고 노선 선정하는 것은 빨리 서둘러가지고 4∼5개월, 6개월에 끝낼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에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이 있는 공사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이상을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1년이란 게, 참고로 분당∼수서간 용역발주 내용, 그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검토해 볼테니까 용역도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돈을 좀더 주더라도 인력을 더 많이 동원하더라도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용역기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답변드린 대로 용역기간이 4㎞이상 되는 그런 도로, 또 면적으로도 따지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라든가 농경지 편입면적, 그 영향평가 협의 내지 대상사업은 최소한 1년을 가져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용역하는 데는 1년이 안 걸릴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 환경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기한이 1년이상 걸린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본 위원은 1년이란 게 얼마나 긴 세월인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고 물리적으로 땅을 파는 것은 모르겠지만 야간작업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은, 좌우지간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임봉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동백∼구미간 도로가 보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은 다 그걸 느끼는데 어떻게 길을 막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끼리 몸싸움을 하도록 만들고 양개 시·군에서는 도에 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회의요청을 하는데 국장 답변은 또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이 용역도 한 1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7월 6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건 빨리 받았네요. 다행입니다.

나머지는 말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길을 내도록 된 사항 아니에요? 설계가 그쪽으로 길이 나도록 돼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못내는 이유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성남시의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민원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은 협의하러 왔을 때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길이 나야 될 부분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지 도로와 하천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누가 봐도 반대논리가 맞지 않는다. 다만 성남시 주민들은 도로연결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기적인데 주민들이 시기하고 상관없이 길을 내야되는 곳은 길을 내야 되는 것이고 양 시의회에서 왔을 때 경기도 입장은 이것은 분명히 똑부러지게 여기는 길을 내야 되는 도시다.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끝날 일인데 그 두 번 세 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용역을 주도록 하고 물론 그 주민들 입장은 알아요. 그러나 그 주민들 입장을 다 따라가면 무슨 행정이 되며 국가 경영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임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엊그제 시작된 일이 아니고 2년 몇 개월 전부터 중앙 하이츠빌라 때부터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양쪽 시에 사실 골이 깊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강제시행도 토지공사에서 집행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물리적 행사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용인시장, 성남시장이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굉장히 중재하기가 어렵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 하고 대책회의를 네 번을 가졌습니다만 성남시에서는 연결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하지만 지금 당장 연결하는 것은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교통대책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민원도 사실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변에 있고 그러면 차가 다니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 아까도 임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지만 그것이 순환도로로서 6차로를 해놓을 일은 없는 거고 또 당초 다른 계획하고 연계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로 지금 순환도로 외에 가지를 치는 도로를해놨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7m 구간이 도로로 결정이 돼 있던 사항이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항을 그냥 그 상태로 나뒀었어요. 그때 당시에만 했으면 지금 연결하는 데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이미 '97년인가 준공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도 질의는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은 잘 알고 계신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걸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갈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분명하게 여기는 길이다 아니다라는 말만 해주고 끝내야 될 사항인데 그걸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용역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경기도 예산이지요?

저희들 예산으로 안 합니다.

용역을 주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이 그렇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길은 길이라고 끝나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경기도 공무원이 가서 공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줘야 됐었다 이런 얘기에요.

길이라는 것을 몰라서 접속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중재할 수가 없어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양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주민의견이나 그 지역 출신의원들하고는 전혀 협조 얘기라든가 없었죠?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도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보고도 없었는데 관심은 있었지만 오늘 와서 본 위원이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적극 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 예상은 전혀 할 수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용역은 다른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예요, 아니면 연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예요?

지금 연결하면서 조치해야 될 사항, 피해가 얼마정도 있는지 또 교통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타 도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용역의뢰에 대해서 양개시는 만족합니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뢰한 데 대해서…….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면 또 흐트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3번 국지도에 대한 머내고가도로, 아까 우리 임봉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호체계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 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 교통흐름 상태가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면 어떻게 하고 또 어느정도 진행되면 어떻게 한다 이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방향 통행으로 지금 양방향 통행하는 것을 일방향 통행으로 통행을 시켜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입체로 할 것이냐 평면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로 거기까지는 지금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목표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흐름을 봐가지고 교통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고가차도로 하는 거나 평면으로 하는 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 고가차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하고도 관계를 시켜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원래는 이 고가도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연대, 과학적이지 못한 시민연대에서, 시민연대 또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연대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또 예산도 이미 편성돼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흐름이란 게 지금 현재 교통흐름이 50이다. 그러나 이게 80으로 되면 고가도로는 필요없게 된다. 이런 계량치가 나와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고가도로를 했을 때 교통흐름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이것이 다소 떨어진다 할 때는 예산 투자되는 비용하고 그것도 편익-비용비를 맞춰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50인데 이게 80으로 높아지면…….

80으로 높아지고 고가도로로 한 것도 82, 83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고가도로로 설계한 것이, 설계속도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80이냐 75냐 90이냐 이게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고가차도로 설계가 돼 있을 때 교통흐름이 아워당 몇 ㎞로 돼 있다라고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체계를 바꿔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수준이 되면 돈 많이 드는 고가차도는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고가차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머내고가차도가 시민연대의 요구에 의해서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민연대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의 교통흐름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된 것이지 요구에 의해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요구라는 게 우리가 그쪽에 교통난 때문에 연구하는 기관도 많고 용역도 많이 주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부터 이것은 고가도로라고 접근하는 것하고 처음에는 고가도로가 아닌 것으로 하다가 갑자기 고가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고가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먼저 그 지역의 교통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될 우리 경기도에서 또 용인시에서 계속 용역도 주고 연구도 하면서 어떻게 시민연대에서 말하는 그 뒤를 따라가서 고가를 한다고 그랬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또다시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주민설명회 때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지 용역을 확정해 놓고 추가로 반영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평면계획으로 한 것은 그 현장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가차도로 함으로써 시설물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적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면 그런 구조물들은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고가시설물 같은 것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이 너무 교통지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당초부터 고가차도로 이렇게 계획돼 있었던 것이지 중간에 우리가 용역을 확정해서 납품을 받고 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간 그런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지역구인 분당 수지지역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영덕∼양재간 도로도 지연되고 분당∼동백간 도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으로부터 답변받는 이런 현실보다도 지금 현지에 가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좀더 반영을 하고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과 관련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본부, 제2청 또 많이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좀 쉬었다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관계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66쪽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건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백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 사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시내버스재정지원건과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는데 근거자료를 접수한 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출내용은 시ㆍ군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 보조금 주기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업별 성과보고서 자료가 2월말 결산 끝나고 나서 자료가 작성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인쇄를 하신 거겠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어제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료가 상이합니다. 2003년도 53개 업체에 지원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출된 총액은 약 331억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재정지원, 설명자료에 보면 약 333억원이 지출됐습니다. 똑같이 결산을 하고 같은 부서에서, 같은 교통과에서 만든 자료인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다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이것이 시ㆍ군에서 실제 쓰고 남은 정산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관련된 명문은 없고, 국장님 이걸 보십시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집행하게 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에 예산배정을 할 때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배정하지 않습니까?

예산배정을 할 때는 시ㆍ군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각 시ㆍ군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조사한 데이터의 금액보다 더 높게 산정해서 내려 보냅니까? 높게 내려줍니까? 신청할 때 신청금액만큼 내려보내주지 않으시나요?

그것이 지금 답변드린 대로 시ㆍ군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줬으면 그 이상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줬다라고 한다면, 추정해서 줬다라고 한다면 필요금액보다 더 많이 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원액 산출근거를 보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환승교통카드할인건에 대해서는 전산출력자료를 기준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드리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장비개선작업건과 관련돼서는 공급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에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 신청에 근거해서 그 금액만큼을 내려보냈다면 자료에 있어서 상이한 점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 이외에 유류보전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교통카드할인액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모든 지원내역을 다 구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토털해서 봤을 때 금액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셔서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시내버스업체 중에 광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이 있습니다.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환승교통카드할인액 근거가 된 전산출력자료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개선의 근거자료가 된 세금계산서 영수증사본 2003년도 것 모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71쪽에 대중교통기반시설확충용역 건이 있고 그 다음에 583쪽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용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2쪽에는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모두 세 가지가 용역 관련된 건이고 제가 속기록을 봤더니 역시 2002년도 예산심의를 2003년도에 할 때 이 용역건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건에 대한 집행내역을 봤더니 대중교통기반시설확충용역 건은 10억원 중 6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원이 남았고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용역 건과 관련돼서는 1억원의 예산 중 5,000만원 집행하고 약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권성장관리방안연구용역 건과 관련해서는 40억원의 예산 중 현재 집행된 예산이 8억원입니다. 물론 2004년도 이월된 예산도 있는데 현재 집행된 예산이 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건과 관련해서 과다예산을 계상해서 항상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신청을 하실 때는 과제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과제에 맞게 필요한 예산내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추후로 신청해 주신다면 잔액과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일은 계속 반복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7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사업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건은 하여튼 2002년에 편성했었던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주 사업내용이 지금까지는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은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은 상당히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리의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가 간판정비사업 쪽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주사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쿨존사업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계속 스쿨존 표시와 도색작업 하는 데 돈을 많이 쓰셨는데 스쿨존사업의 가장 핵심은 인도를 개설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건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었는데 그런 사업의 변경을 금년 집행되는 사업부터는 꼭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4쪽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이 사업이 지금 담당부서가 신도시개발지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은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업무가 아니라 교통과 업무가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지원단으로 됐었던 이유는 광역교통을 신도시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기획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이 제시한 결산심사의견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 자료를 보면 51쪽 도로 및 하천 점ㆍ사용료 체납액 정리부진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업자가 부도내서 돈을 못 내지도 않는 상황이고 또 채권을 확보 못할 사항도 아닌 것 같거든요. 현재도 역시 도로나 하천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3년도 미수납액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도로 점ㆍ사용료가 약 5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천 점ㆍ사용료가 7억 8,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저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노력만 한다면 충분하게 미수납액을 줄이든가 하여튼 줄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건도 시ㆍ군에서 징수를 하고 일정부분에 인센티브를 갖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받게 되지요?

네.

그러면 징수를 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 시ㆍ군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에서 지도, 관리,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이것은 체납징수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체납액을 좀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서만 수립하면 이게 줄여지는 행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요. 시ㆍ군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 계획서 또는 미수납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지요? 공문을 발송했다든가 독촉을 했다든가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3년도에 하셨던 건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1회 이상 상습체납자 등으로 분류된 자료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해야 되는 건이라면 1년이상, 2년, 3년 동안 납부하는 사람들이 체납한다면 2회 이상, 3회 이상 체납된 것 아니겠습니까? 횟수별로 체납누계, 체납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 부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런데 미수납액을 독려하는 데 있어서는 선의적인 체납자와 악의적인 체납자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이든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 체납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선의적인 건들은 안내나 공지를 해서 납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행정력이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세 번째는 결산위원들이 개선권고사항으로 도로 및 하천의 점ㆍ사용료 사용허가기간을 모두 1년으로 단일화하거나 그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허가기간 중의 점ㆍ사용료는 허가시에 모두 사전징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안이 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놨거든요. 저는 이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권고사항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행정력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ㆍ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오히려 5년 점ㆍ사용료를 미리 선납한다든가 매년 점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한다든가 하면 사실 불편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안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잘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악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납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그것은 아이디어로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판단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의 말미에 시간이 되시면 버스요금체계개선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분 질의 끝나시고 나서 사후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전반기 2년 동안 정례회의를 해서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저의 개인 뜻이 아니라 도민의 뜻으로 질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 질의에 의해서 성과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귀중한 것은 도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 살림살이를 앞으로도 각별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선배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5페이지에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5억원 정도의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3,400만원에 대한 이것을 좀 어려우실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 15, 16, 17페이지에 계속비이월에 대한 내역서가 기재돼 있습니다.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이렇게 다 명시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딱 봐서는 어느 정도의, 쉽게 예를 들어서 지방도건설사업 보조사업에 첫 번째 본오∼오목천 도로확ㆍ포장 전체적인 거로 이렇게 명시해 놓으니까 그 도로가 총 어디에서 어디가 몇 ㎞이고 사업량이 몇 ㎞에 폭 몇 m 이 도로를 예산에 현액이 얼마고 이월액이 얼마고 기간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셨으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사업규모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딱 봤을 적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께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161억 6,000만원으로 돼 있지요?

916억 1,600…….

900억원입니까? 9,000억원이 아니고?

900억원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합해진 금액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됐을 적에는 쓸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집행이.

집행이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피해가 났을 적에는 돈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바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물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은 면적이 상당히 넓은 관계로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아니면 새마을도로 이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이나 팀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로 봅니다. 개인의 자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토로 인해서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도로는 몇십억원에서 몇백억원 들어가는 도로인데 성토가 도로보다 1m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성토를 함으로써 요즘같은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 성토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다 메꿔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도로를 해놓은 것이 도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심히 살피셔서 시·군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장희 위원님께서 불법성토건 합법성토건 성토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도로와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현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허가를 받았건 안 받았건 허가를 받을 시에는 아마 허가해 주는 지자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해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도로보다 높아가지고 도로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겨울철 같은 때 동결에 의한 훼손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배수기능을 가지고 도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 계신 위원 계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고 전반기 2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후반기에 훌륭한 위원님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전반기보다 가일층 일천만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교통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기틀 마련을 위해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와 이월사업현황 그리고 예비비지출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수납액은 71억 8,83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6%이며 3,23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금 71억 8,83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726만 8,000원, 일반부담금 57억 800만원, 과태료수입 5,872만 5,000원, 도비반환금 수입 5억 7,536만 8,000원, 기타잡수입 1,429만 5,000원, 과년도 수입이 6억 3,471만 2,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3,233만 8,000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미납액이 1,087만 5,000원이고 도비반환금 수입이 908만 3,000원이며 기타잡수입 125만원과 과년도수입 1,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214억 657만 1,000원으로써 4,335억 8,436만 1,000원이 지출되고 1,814억 5,273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3억 6,94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주택관리 등 12개 과목 6,214억 657만 1,000원 중 4,335억 8,43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와 지방도건설, 지방하천사업에서 1,814억 5,27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시다면 항목별 총괄내용만 보고하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항목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63억 6,947만 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5,028만 5,000원으로서 이 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814억 5,273만 1,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자유로 휴게소 매출액 검증, 회계용역비 등 총 14건에 347억 7,9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및 1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지방도 호우피해복구와 지방도 건설사업 11건, 지방하천사업 14건 등 총 26건에 207억 1,580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 용암∼상수간 도로사업 등 총 58건에 1,259억 5,764만원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3년 7월 및 8월 중 발생한 세 차례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도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써 주택관리 4건에 360만원, 지역개발 2건에 4억 4,725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전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69억 9,634만 1,000원이며 72억 2,07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1억 8,836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0.45%인 3,233만 8,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214억 657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69.8%에 해당하는 4,335억 8,4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9.2%인 1,814억 5,273만 1,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1%인 63억 6,947만 9,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4건, 사고이월이 26건, 계속비이월이 58건, 총 98건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인 8.2%보다 높은 29.2%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2%로 나타났는 바, 대부분 기반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출예산은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집행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이월예산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합니다. 불용액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현액 대비 1%인 63억 6,947만 9,000원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불용액 비율인 1.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1%로 나타났으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94.5%인 60억 1,919만 4,000원이며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려 3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수립으로 전액을 투자 집행해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확보와 관련하여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의 감소를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국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지원된 국비는 당초계획 526억원의 55.5%인 205억원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있는 바, 접경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는 등 국비지원금 확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대부분 2003년도 7월에서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라 4건의 반파주택 복구, 2건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6건의 도로수해피해, 4건의 하천수해복구 등 총 17건에 52억 3,538만 8,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국 소관의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및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결산에 관련된 사항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도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납액이 1,087만 5,000원인데 미납액이 어떻게 돼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 과태료는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21개 업체에 1,387만 5,000원의 체납액이 발생됐고 여기에 대해선 저희가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촉한 결과 3개 업체에 대해서 17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8개 업체에 1,212만 5,000원이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못 받고 있습니까? 채권같은 거라도 압류하고 있습니까?

이 업체가 폐업한 업체도 있고 체납액에 대해선 현재 업체가 살아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현장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채권압류라든가 이런 거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건설회사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현장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거로 보는데 이게 우리 북부에서 좀 추진력이 약하고 다 도망간 다음에 받아보려고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과태료 조차 못 내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유 자체도 어떤 건설기술자를 확보해야 되는 기준을 어긴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재정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 체납액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과태료 체납이 저희들이 징수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 공제조합에서는 얼마나 받아 왔습니까?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체납액 중 3개 업체에 대해서 175만원은 오늘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공제조약규약을 개정할 때 도나 북부나 다 거쳐서 올 텐데 규약을 개정할 때 공제조합에서 이런 제세공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규약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한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미납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조회를 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취해 가지고 과태료가 납부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짓다가 부도나고 아파트 분양해 가지고 부도나도 공제조합에서 다 맡아서 지어서 다 분양해서 분양가 받고 기타 하자보수까지 다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규정을 받을 때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받을 때 이런 것을 좀 걸어서 우리 도세가 어디가 좀 새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가 도에서 심사할 때 반드시 이것을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고서 큰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63억원이 넘는데 이 불용액이 주로 어디어디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은 대부분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부에는 수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수해가 많이 나 있고 정말 요즘 매스컴에서도 연천, 파주나 이쪽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북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쓸 텐데 왜 이런 불용액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좀더 우리가 집행부에서 숙달로 관리를 하면 장마 때 수해가 안 나고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좀더 계획적으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서두를 수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설계하면서부터 주민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설계가 늦어지는 사유가 되고 공사집행과정에서는 용지보상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에서는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반하천을 보수하고 공사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천에서도 새로이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천에도 상당히 미불용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상이 뒤따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하천보수관계는 협조가 잘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시장이라든가 면단위에서 협조만 하면 잘 협조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지연이 된다면 오늘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공사 못해 가지고 현재 더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현장별로 보상이 잘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만 편입용지 소유자 대부분이 보상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불응하는 경우가 각 현장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부지역에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시간이 늦고 해서 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듯이 이월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1,800만원 정도 29.2%입니다. 경기도 전체 이월액이 8.2%지요?

경기도 전체 이윌액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이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기 때문에 큰 액수가 이월될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월됐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저희가 다 소진해야 됨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맡은 업무가 도로라든가 이런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현장 여건별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고 2003년도 경우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추경 때 저희 북부지역에 많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으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안은 건설교통국에서도 국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에 비하면 프로티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 이월액이 아까 몇 %였더라? 19.3%인데요, 그러면 약 10%나 높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페이지 밑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이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경상적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경상적수입은 지방세, 도세 이런 사항으로 징수결정되는 세입이고요. 이 임시적…….

도에서 징수하는 세입?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입은…….

이것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는 위반을 하는 업체가 발생됐을 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그러면 제2청에서는 본청에서 저기한 세외수입이 없나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경상적수입.

네, 그것은 없습니다.

왜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입…….

아니, 잘 모르시면 그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잘 대답해 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춘배입니다. 저희 본청에 세입징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방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세정과, 저희 세정과가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 사업과 관련된 임시적세외수입, 저희 제2청과 관련된 임시적세외수입, 즉 말하자면 일반부담금, 과태료수입 그것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본청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전부 다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시적세외수입만 들어오고 세출예산만 편성해서 올리면 도에서 집결해서 세출예산편성을 집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입징수관이 도 본청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정과장이 분임세입징수관이 돼서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면 전부 다 세정과로 들어오면서 세금 관계라든가 모든 경상적세외수입, 세계외잉여금, 세금 이런 것은 전부 다 본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업무파악인데 이런 거 보고하시려면 자료에 왜 재료가 됐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미처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없는데 왜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지요?

이 국고보조금도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까? 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60억원이나 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는지 또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세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나머지 주요불용액 내역 7페이지에 60억 1,9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택관리부터 여러 가지 사업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된 건데 이게 부문별로 소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도건설사업 중 35억 5,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됐는데 이것은 가납∼덕소간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턴키사업으로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추계를 좀 처음부터 잘못한 그런 점이 있고 또 불용액이 발생되기 전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야 됩니다만 그 절차를 취하지 못해서 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해서 발생했나요? 조금 구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35억원 정도의 규모면 추경 시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이월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 14건에 347억원인데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기수립 못한 사업, 또 연도말 사업추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거의 그런 것들이 뒤에 쭉 나오는 게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연도말에 사업을 추진하지요?

사업추진을 꼭 연도말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용역수행시 예기치 못한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용지보상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지보상이 제때 되지 않아서 공사발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선정해서 주민용지보상에 대한 불만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설계나 공사 중에 있는 이런 수행업체의 관계자로 하여금 매번 공정회의 등을 개최해서 저희가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별로 공정 단축이라든가 또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여건이 발생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아니,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은 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대경비 같은 것은 없지요?

네, 부대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액도 26건에 207억원, 그러면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 습니까, 줄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북부지역에 위원님들 관심을 주셔서 2002년도 대비해서 62% 정도가 북부지역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200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과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마치면서 지역개발국 정용배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 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2청이 앞으로 이거보다 배 이상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좀 크게 벌이셔서 지금 자꾸 분도론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6,000억원, 또 제2청 일반회계 예산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배 이상 예산을 요구해서 북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큰 사업을 벌여서 분도론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 국장님 지휘 아래 제2청이 또 북부지역이 더 크게 발전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네요. 그러나 저도 역시 걱정이 돼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이월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인데 특히 우리 제2청 같은 경우는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전혀 여기 보면 계속비 같은 것들도 보면 2004년, 2005년에 끝나는 사업들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이러한 사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설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계획일정대로 되지 못하고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어느 한두 건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2004년, 2005년, 2007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실시설계용역도 안 했는지 도대체가 전혀 사업비를 손도 안 댄 건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도 안 하면서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쓸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다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고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는 2003년도말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현재는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여러 위원님들이 이월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궁금하다기보다도 농촌공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농촌이니까 관정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공업용수도 갖다 쓰지만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촌에 관정을 뚫고 농업용수를 확보해서 쓰는데 농번기 때는 그나마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쓰다가 농번기가 끝나고 동절기가 되면 관정을 이용해서 농수를 쓸 일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용수는 농정국에서 별도로 농업용관정개발사업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업용과 식수 이런 것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25억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국ㆍ도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역시 동절기에도 그냥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수를 개발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개발국에서도 건설교통국 결산할 때 같이 TV를 통해서 경청하시지요?

네,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다 경청하시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또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비사업이다라고 하면 한 5년 정도를 계획기간을 잡고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조서에 보면 계속비사업에 운수∼대성간사업이 있습니다. 운수∼대성간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97년부터 '05년까지 사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8년 동안이나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12쪽 한번 보십시오. 결산자료 12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운수∼대성간 있지요? 그게 예산액이 '03년도에 50억원이 잡혔는데 '04년도로 이월시킨 게 48억원을 이월시켰지요?

네.

그렇지요? 그 다음 또 쭉 밑에 내려와 보시면 또 운수∼대성간 사업이 있지요? 거기는 57억원을 잡았는데 '04년도로 이월시킨 게 57억원 그대로 다 이월시켰지요?

네.

그 다음에 13쪽 맨 위를 보십시오. 역시 거기도 운수∼대성 5억원을 잡았는데 3억 9,000만원, 약 4억원을 '04년도로 이월시켰고요. 그 밑에 또 보면 운수∼대성간 1,000만원을 잡았는데 1,000만원을 역시 또 이월을 다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대체 운수∼대성간 도로가 어떤 도로이기에 사업진행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방도로 되면서 도비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97년부터 돼 있는데 열악한 시재정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요.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하던 사업인 만큼 저희 도에서, 원래 지방도는 도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합니다만 이것은 남양주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로 승격된 게 언제지요?

'95년말.

'95년? 그러면 '97년사업은 지방도사업이니까 당연히 도에서 하는 거지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도로 승격된 게 언제냐고요. '95년도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답 주신 게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수∼대성구간이 전에부터 시에서, 제가 남양주에서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만 시비 투자로 해서 계속 노선이 공사를 해나가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운수∼대성간 도로가 도대체 어떤 도로이기에 '97년도부터 '05년도까지 8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며 두 번째는 이게 또 어떠한 사유가 있기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놓고도 사업진도가 안 나가느냐 이거예요. 사업진도가 안 나가니까 결국은 돈이 이월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역을 네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하나 보지요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아까 적시한 네 군데 있지요? 12, 13쪽에 보면…….

네 군데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시설비 같은 것은 저축을 해두는 건가요? 기 도로가 개설되면서 부분부분 시설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분개통을 한다면요. 그렇지 않고 완전개통 후에 개통을 위해서 시설비를 마지막 투자한다면 국장님 말씀도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네 군데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우선 그것부터요.

네 군데로 돼 있는 것이…….

국장님, 여기 주무담당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이 잘 못 챙기시니까 운수∼대성간 도로가 8년간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갑자기 들고요. 그 다음에 맞물려서 '03년도에 예산이 적지 않게 확보가 됐어요. 얼추 보더라도 한 110억원 정도가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집행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도로가 왜 그러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 중에서 개설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되고 있는, 묵어있는 이 도로가 왜 안 뚫렸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도로가 엄청나게 긴 도로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6m 도로니까 약 2차선도로 같은데 2차선도로 5.48㎞를 내는 겁니다. 연장길이가 5.48㎞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1㎞를 가더라도 6년이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5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두고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한 도로의 현황자료와 그게 왜 진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간 확보된 총 예산이 얼마고 집행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를 적시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2청사 관할지역에 양평은 제2청사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것은 본청입니다.

그러면 아까 들으셨으니까 양평에 아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마을 그 지역은 아름마을로 지정이 되고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 마을을 특화사업하면서 예산을 계속 부었는데, 예산사용을 했는데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줄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2청사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 접경지역 유형별 특화사업이나 아니면 접경지역 다른 지역개발이나 민통선개발이나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업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개발 소외지역인 지역에 돈을 좀 들여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마을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또 밖에 있는 분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러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삼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평 아름마을의 성공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내용을 제2청사 접경지역 등 그런 사업 등에 접목을 시켜서 좀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 꼭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가서 깊게 배우셔서 접목을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에서 역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심의 삭막한 담장에다가 벽화그리는 사업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나 간판정비사업 등 반영구적인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스쿨존 사업과 관련해서 스쿨존 입간판 표시하고 도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에 우선해서 통학로에 인도를 확보하는 사업에 더 집중적으로 사업명을 주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제2청사 정용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2년 동안 전반기를 마치면서 성과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본 위원이 드리는 바입니다. 후반기에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를 거듭 부탁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미수납내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과태료수입 미납에 대한 건을 어려우시더라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제2청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2청사는 지금 각종 규제로 제2청사 도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예산은 좀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고 제2청사 도민들을 위해서 민원과 모든 행정을 후반기에는 가일층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총괄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8일자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에 계약관리팀장 박정양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1부에 시설관리팀장 김정기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1억 2,74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01억 1,239만 7,000원 중 300억 7,391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3,848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설명드리면 무재산 및 공동체납과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 소송비용환수금 8건에 3,788만 3,000원과 산재보험료 환수금 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898억 8,930만 9,000원으로 이중 442억 7,344만원을 지출하였고 447억 1,03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555만 9,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에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4억 8,016만 4,000원이나 300억 4,30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284억 8,016만 4,000원 중 268억 4,27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7,941만 6,000원을 이월하고 2억 5,798만 2,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불용사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쪽에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공사비 13억 7,94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미진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보고를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조병돈 건설본부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장으로 아주 흐뭇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전반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291억 2,740만 8,000원이고, 301억 1,23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0억 7,391만 2,000원을 징수하고, 0.12%인 3,848만 5,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대부분이 소송과 관련돼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금을 미수납한 것인 바, 이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채권관리로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98억 8,930만 9,000원 가운데 49.3%에 해당하는 442억 7,344만원을 집행하고, 49.7%인 447억 1,031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1%인 9억 555만 9,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4건, 계속비이월이 2건 등 총 16건에 447억 1,031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인 8.2%보다 높은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로써 이월사업 중 일부사업의 경우 연말에 발주함에 따라 이월되었는 바,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월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차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추진 계획으로 연말에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계약행정에 주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84억 8,016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5.5%인 300억 4,30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84억 8,016만 4,000원 대비 94.3%인 268억 4,276만 6,000원을 지출하고 4.8%인 13억 7,941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9%인 2억 5,798만 2,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이고 일부는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한 금액이고 유료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시 과년도 사용량과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재고량이 많은 관계로 2,000만원 전액을 불용시킨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예산 편성토록 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의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 예산이 도로 및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 시설에 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급적 결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05쪽 정남∼안녕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 중에 노선선정에 따른 민원 때문에 중지가 되고 새로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수원에서 나가다 보면 태안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남면을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 나면서 앞에 도로가 상당히 가옥같은 게 많이 걸리니까 뒤에 산을 치고 나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 가지고 하천 옆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황구지천 옆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몇 번씩 변경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노선결정은 누가 하지요?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노선결정을 그렇게 하고 설계를 의뢰하게 되나요?

네.

그러면 설계의뢰하기 전에, 용역발주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노선과 관련된 협의나 공청회나 이런 간담회 같은 수순을 밟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가서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뒤에 산을 치고 나간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이것 때문에 주변에 공장도 있고 그런데 공장사람들로부터…….

본부장님! 노선확정 전에, 처음 노선선정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등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동의해 놓고 주민들 동의가 번복된 겁니까?

그렇죠. 그때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건 있었습니다만 찬성한 사람들이 더 많았었지요.

그러면 공청회 자료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 사본을 주시고요.

네.

그러면 아까 노선변경이 하천 쪽으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재착수를 했는데 기존도로 확장인데요?

기존도로를 하면서 하천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존도로를 나가다가 하천으로 나가는데 하천도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침범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참 또 상당히 이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었던, 노선선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산이 얼마나 수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려한 산은 아닌데 공장 뒤로 지나가게 됩니다. 공장 옆 뒷산을 지나가는데 산을 치면 안 된다 하는, 산을 치고 나가면 이쪽이 슬럼화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대를 하게 되지요.

여러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물러나셨습니까?

인정한 것보다도 그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셨다.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돼서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러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다른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면 앞으로도 민원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여기로 꼭 가야 된다면 갔어야 될 텐데 앞으로 하천으로 가는 것을 하천관리청에서 처음에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거기로 가는 걸 하천관리청에서 계속 반대하다가 저희가 설득해서 하천으로 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하천을 따라서 가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처음에 몇 개 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민원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하고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청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경인교대캠퍼스 건립하는 관리자이시지요?

네.

경인캠퍼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월 개교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엊그제 신문에 결산감사하면서 0.1%라고 신문에 나서 저희가 의아해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3월까지 건설할 계획목표가 강의A동, B동 그게 1동, 2동이 있는데 그 강의동을 짓고 뒤에 음악당을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학생들한테 공급할 식당도 있어야 되고 행정동도 있어야 되고 옆에 또 지원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소음이라든지 뚝딱거리는 소리 같은 게 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채근을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정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얼마나 됐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으로 행정동도 필요한 행정동, 주변에 강의동 옆에 조경까지 해서 적어도 안양의 충훈고등학교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강의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최초에 경인교대캠퍼스의 개교건물동들 그것보다 플러스알파를 더해서 개교를 할 계획이시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따님이 내년에 경인교대에 입학을 한다면 최소한 서럽지는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그리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을 거기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인가 일전에 과적차량단속한 것을 어느 방송에서 취재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참으로 "야,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혹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초소에 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없어요. 두 번째는 또 과적차량이 지나가더라도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야간단속을, 주로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시간에 많이 운행을 하느냐 했더니 단속직원의 단속이 소홀한 시간, 야간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로 많이 한다. 그런데 작년에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도 했었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를 취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분을 봤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직원들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우리 경기도를 취재했는지 서울을 취재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고정검문소는 양수대교에 있습니다. 양수대교에 고정검문소가 있어서 저희가 팀장급 이상이 그리 지나가면 꼭 그것을 한 번 보고 지나다니도록 채근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저희는 이동식검문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축중기를 갖고 와서 어디가 취약지역이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졸거나 우두커니 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식으로 가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취재가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다른 데라는 말씀입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고정식으로는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까?

고정식은 양수대교하고 의왕∼과천하고 두 군데거든요. 의왕∼과천은 지나가면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양수대교에는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검문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직원들이 팀장급 이상이 거기를 지나가면 항상 거기를 들렀다 가라. 그래서 채근을 하고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거기를 세 번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잘 하는지 채근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그게 자칫 소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름에 더운 날씨 이런 때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수시로 나가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취재를 안 했을 뿐이지 취재를 하게 되면 양상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더 체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야간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2교대를 했다고 했던가요? 3교대를 하든지 해서 새벽에 새벽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통계를 뽑아가지고 가장 어느 시간에 단속하는 것이 단속실적이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 후에는 묻지를 않았는데요. 어떻든 과적차량 운전하는 운전자가 허술한 야간대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지요. 근무자가 졸기도 하고 근무지 이탈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적차량단속을 주간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야간단속을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두 군데 말고는 전부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석산이라든지 차량이 집중돼서 다니는 그런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중점적으로 가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야간단속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 차량이 야간에 많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을 주의 깊게 봐가면서 직원들은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우리 간부들은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나가서 다닐 때만 보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팀장급 이상이 조를 짜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조가 우리 공무원이 없어서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익근무자들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한데요.

공익근무요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같이 조를 편성해서 나갑니다.

직원이 같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조장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장 얘기는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잘 듣습니다.

하여튼 이왕 고생하시면서 좋은 실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2년간 건설교통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말로나 행동으로 속상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도 추가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인가로 기억되는데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의왕요금소에 과적차량단속 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아마 그때 예산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인가,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인가 기존시설이 노후됐는지 또 적발건수가 미흡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첨단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나가면 자동으로 부저가 울려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과천지역의 의왕∼과천고속도로에 과적차량이 무법으로 질주한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첨단시설 설치한 이후의 단속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장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하십시오.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오늘로 전반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만 조병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장님과 과장님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게 되면 명시이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교량내진 보강공사 북부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딱 봐서 북부라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 위치기재가 없어서.

북부지소 교량내진보강공사요?

위치를 앞으로는 명시해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5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후교량재가설공사 이것도 북부지점에 대해서 위치가, 이 자료를 기재하시는 분은 대번 알겠지만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은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좀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성과보고서에 보면 1387쪽에 가축전염병검진사업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하는 거지요. 농림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 갈피를 해놓은 것 보면 건설본부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인데 간지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본부에.

그런데 이게 사업소 것을 한꺼번에 몰아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소항을 뒤에 한꺼번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의문점이 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건설본부와 소방재난본부 사이에 있어서 구분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관련질의 안 계십니까? 조병돈 건설본부장 이하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노고가 많 았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후반기에는 말 그대로 선진건설문화, 안전위주건설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가일층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조병돈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제6대 의회 전반기 동안 타 상임위원회 못지않게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