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항상 경기북부지역의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결산보고는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총괄현황,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예산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징수결정액이 6억 8,246만 1,000원으로써 수납액은 6억 8,026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2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 하단에 기재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공업체인 파주 전농축산영농조합법인 서석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과태료인데 미납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3월 3일 전액 징수해서 세입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589억 5,266만 1,000원과 예비비 1억 7,920만 2,000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은 591억 3,18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590억 5,9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26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불용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유형별로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7,261만 8,000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0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은 5,457만 4,000원입니다. 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 세목별로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과 사업추진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물품취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운영과 관련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의 사업별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세항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재료비 불용액 4,429만 5,000원은 2003년 4월 10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긴급방역비 집행잔액 1,026만 9,000원과 가축질병 재발방지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3,076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유해 축산물 단속 유상수거비 및 인건비로 3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재료비 불용액 1,680만 8,000원은 광견병 등 10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의 시ㆍ군 요구량을 공급한 집행잔액과 방역보조원 일시사역 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분야에서 자체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했으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억 7,9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비에 도비부담금 1억 4,115만 7,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으며 농산유통관리 분야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에 도비부담금 3,43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축산진흥 분야에서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가축입식지원비로서 도비부담금 13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산진흥 분야에서 어선ㆍ어망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지원비로 도비부담금 2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도 저희 경기북부지역 농정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6억 6,205만 2,000원보다 2,04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8,246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미수납액은 0.3%인 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 세입 처리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분에서만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관련 세부내역은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1억 3,186만 3,000원으로 이 중 불용액은 0.1%인 7,261만 8,000원이며 이는 지난해 보다 0.5%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축수산산림과 소관 축산진흥 항목에서 0.9%로 높고 산림관리는 0.09%를 보이고 있으며 농정과의 타 항목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불용내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불용액 유형별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이 5,457만 4,000원으로 75.1%,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000만원으로 13.8%, 보조금 집행잔액은 804만 4,000원으로 11.1%이며 부서별ㆍ유형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세부 불용액 내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사업별 불용액을 중심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9쪽과 경기도에서 제작된 녹색 유인물인 사업별 성과보고서 2권 725쪽에서 7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로 비교적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인 사무용 컴퓨터 조달구입 과정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주요불용사유의 대부분은 재료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 4,429만 5,000원과 보조사업비 재료비 1,680만 8,000원의 불용사유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등 긴급방역에 소요된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57만원은 축산물가공업체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집행잔액이며 이주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충해 피해가 없어 발생된 미집행액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9건에 1억 7,920만 2,000원으로 지난해 7월, 8월 집중호우시 피해복구비로 긴급 지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수리시설 보수와유실농경지 지원에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파대 등 농작물 피해 복구와 닭 등 축산물 입식재건, 파손어선ㆍ어망 복구에 각각 지출된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의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3% 증가하였고 수납비율은 99.7%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591억원 중 불용액은 7,3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0.1%로 경미하고 더욱이 이월사업도 없고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절차나 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사유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75.1%로 가장 높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3.8%,국비보조금 잔액은 1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치밀한 추계와 함께 편성후 집행잔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약 1억 8,000만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라 수리시설 복구와 유실농경지 등 응급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기에 지원 조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3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안은 관계규정과 집행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증액편성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 승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연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와 별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받으신 게 있습니까?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던 사항이고 또 예결심사에서도 낱낱이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점이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마지막으로 칭찬 한번 해 주고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만에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뵙게 되네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수납률도 그렇고 불용액도 그렇고 수납률 같은 경우는 99.7%, 불용액은 0.1%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근거로 남습니다만 문제는 세입결산내역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축수산산림과에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 4쪽에 있습니다.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말씀입니까? 이 사항은 2002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비로 국비, 도비 지원된 것이 각 시ㆍ군에 나갔는데 시ㆍ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반납 들어온 것을 저희가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가축예방약에 대한 국고반환금입니까?

네.

그러면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ㆍ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축방역액입니까?

네, 거기에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단순히 가축전염병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시ㆍ도비 반환금 같은 것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축산보조사업 정산반납금이 2억5,055만원이고 호우피해 어선복구비로 도비 지원해 준 것에서 2만 1,000원, 내수면자원조성, 내수면 정박시설, 인공산란장 조성비로 도비 지원해 준 것에서 불용액이 나와서 반납한 것이 1,129만 3,000원 이렇게 저희한테 반납한 것이 2억 6,18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한다는 얘기는 시ㆍ군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예산은 100만원인데 계약을 할 때 100만원으로 다 계약을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시ㆍ군에서 정산을 해서 도비, 국비 지원 나가는 집행잔액을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나 어떤 입찰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잔액이 생기겠지만, 불용된 사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없는 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법에 보더라도 86%인지, 85%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의 예정가격 선정 자체를요. 그래서 항상 집행잔액은 남게 되는데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성질의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에다 목적사업을 주고 사업비를 줬는데 그 목적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거기서 마음대로 쓰지 말고 다시 도로 반납해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도 할 겸 격려도 할 겸 질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여기를 보면 3%, 0.1% 이런 것들은 행정을 매우 잘했다고 봐지고요. 단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8월 휴가가 지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동안에도 몇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청과 제2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2청이라고 말만 되어 있지 실제 역할은 과거 북부출장소 개념에서 겉만 바뀌었지 내용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편성때는 제2청사내에 계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운용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3년도 세입총액은 77억 2,09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서 77억 1,860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화훼시험연구원실 개ㆍ보수공사 입찰보증금 위약금 238만원으로 업체가 부도처리돼서 미수납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74억 2,888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429억 6,1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227억 3,642만 4,000원은 2004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17억 3,067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세입된 77억 1,860만 6,000원 중 세외수입은 총 6억 4,595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지경작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87만 3,000원, 매점운영 등 시설물 사용료 수입 739만 8,000원, 농약ㆍ농자재 등록시험 수수료수입 1,414만 8,00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연구 생산물 판매수입 4억 3,212만 3,000원,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885만 9,000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1억 798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57만원입니다. 그리고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70억 7,264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674억 2,888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액은 429억 6,177만 9,000원이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첨단연구시설 신축과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매입예산 227억 3,642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2.6%인 17억 3,067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7억 3,067만 7,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7억 1,130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8쪽에 있는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불용액은 총 12억 846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6억 5,553만 3,000원, 경상적경비 2억 9,507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72만원, 자체사업 2억 5,700만 2,000원입니다. 농업연구개발 불용액은 총 1억 6,961만 7,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 731만원, 국고보조사업 5,216만 5,000원, 자체사업 1억 1,014만 2,000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불용액은 총 4,546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1,725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 176만 6,000원, 자체사업 2,644만원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불용액은 총 9,916만 1,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7,424만 9,000원, 자체사업 2,491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종자보급소 운영 불용액은 총 3,351만 1,000원으로 경상적경비 843만 4,000원, 국고보조사업 165만 5,000원, 자체사업 2,342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버섯시험장 불용액은 총 6,424만 7,000원으로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12만 9,000원, 자체사업 6,411만 8,000원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운영 불용액은 총 8,055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60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 29만 5,000원, 자체사업 7,965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 총 불용액은 2,965만 9,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32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 1만 2,000원, 자체사업 2,9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227억 3,642만 4,000원입니다. 먼저 농업연구개발 분야에 첨단농업 과학연구시설 신축은 예산현액 560억원 중 1억 4,4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54억 5,58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동 공사에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분야 종자원종 생산 대체농지매입은 2003년 예산현액 253억 6,990만원 중에서 80억 8,92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72억 8,061만 3,000원은 감정평가 등 토지 협의취득절차 이행과 감정평가 이후에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감정가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매입협의가 적정하게 이루지지 못하여 매입이 지연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서 총 조성액은 2003년 12월말 현재 74억 6,421만 7,000원이며 오산농협 화성지구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출연금 10억원과 예치금의 이자액 3억 9,554만 8,000원 중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로 3억 42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0억 9,134만 6,000원을 본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기금의 2003년도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과 농업인 연찬교육 지원사업비 2,629만 3,000원,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 해외연수비 8,900만원, 도단위 품목별 조직체 품평회 지원비 8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용을 새롭게 개발된 신농업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애로기술 개발,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을 통한 경기 농업인들의 단체와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착실한 계획을 세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8억 8,652만 4,000원으로 이중 71%인 77억 2,098만 6,000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는 농업기술원 인건비인 지방양여금 32억 7,857만 4,000원이 본청에서 일괄세입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결산서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서 농업기술원 세입으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관련 세부내역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674억 2,88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3.7%이며 집행잔액은 36.3%인 244억 6,710만 3,000원으로 이 중 이월액이 무려 33.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은 2.6%인 17억 3,068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지난해보다는 1.6% 낮은 수치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부서별 불용액은 총무과가 9.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종자보급소 6.2%, 이어 북부농업시험장은 5.2%, 버섯시험장이 4.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의 총괄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유형별 불용액 사유를 분석해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잔액 17억 1,130만 1,000원으로 98.9%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937만 1,000원 1.1%로 대부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의 유형별, 원인별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사업별 과다 불용액을 중심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과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9.8%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경상적경비에서 9억 5,060만 6,000원과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와 청사 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5,710만 2,000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 또는 부족한 인력의 보강방안과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에서 삭감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연구개발국 소관 불용액 비율은 1.6%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후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4,895만 1,000원과 작물육종 연구시설 신축 등 공사부문에서 1억 5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공사전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농업과학관 건립 이월액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부서입니다. 기술보급국 소관 불용액은 0.3%로 낮아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은 주로 시설공사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종자관리소의 불용액 비율도 0.1%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종자원 생산 대체포장 관련 이월액 사유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소관 불용액은 정선공장 승강기 교체공사 등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의 높은 불용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기타 버섯시험장 불용비율은 4.3%, 북부농업시험장은 5.2%, 선인장시험장이 3.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불용사유가 청사내 연구시설이나 기반시설의 보강에 따른 집행잔액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불용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8∼10쪽과 경기도의 녹색유인물인 사업별 성과보고서Ⅱ 1230∼12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6건에 227억 3,642만 4,000원이나 실제로는 첨단과학 연구관 건립과 종자원 생산에 따른 대체토지 매입비 등 2개 사업입니다. 첨단과학 연구시설 이월액 54억 5,581만 1,000원은 총 5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60평에 지상 3층의 건물로써 설계용역 지연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지난 해 11월에야 공사가 발주된 사업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종자원 대체토지 매입비 이월액 172억 8,061만 3,000원은 3개 지구 중에서 연천은 완료되었고 여주와 평택지역은 지가상승의 기대심리가 작용,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공유재산 변경 등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청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제 기금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454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6,841만 9,000원이 운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수입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수입으로 2003년도 이자수입은 총 3억 9,55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4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모두 농협 예치이자 발생액이며 예치이자는 3년 만기는 5.4%∼5.5%, 2년 만기는 5.3%, 1년 미만은 3.3%∼4.8%로 평균 5%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2003년도 출연금 총액은 10억원으로 도의 기금적립을 통해 계상한 것입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지원은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당초에는 3억 6,3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6.1% 감소한 3억 420만 2,000원이 지원되어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지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결과 당초 계획대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요망됩니다. 특히 기금지원이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 및 도단위 품목별조직체 품평회 지원, 민간인 해외여비 등의 보조금으로 집중 지원됨으로써 기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며 따라서 이러한 항목은 가급적 본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은 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융자금으로만 단일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675억원 중 지출액은 63.7%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33.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2.6%로 지난해보다는 무려 1.6%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예산집행 절차나 과정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 17억원의 원인별 분석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98.9%로 높아 향후 예산편성시 치밀한 추계와 함께 집행잔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행정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동 결산내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시이월사업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에 있다고 봅니다. 이월액이 55억원인 첨단과학 연구시설 건립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대체토지 매입비 이월액 173억원은 여주와 평택지역 매입의 난항을 타개할 후보지 변경 등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관련조례 제6조에는 지원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농업인 조직체 연찬 교육, 해외연수 등 분야에 보조금으로 지원됨으로써 기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육성기금은 농업인의 순수한 영농기술과 경영안정 증진을 위한 융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은 종자원종생산 대체후보지 조정이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개선대책 마련 등 조속한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연천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대체조성하는 토지구입을 못했는데 평택에서는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평택에서는 감정가격하고 농가 희망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협상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장이 포기를 하겠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여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주의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예정지로 정해놨던 곳의 토지가격이 감정가하고 가격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2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 와중에 대지주가 예정지에 있는 땅을 7만원에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리를 옮겨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주군에서는 군수가 우리 지역에 종자관리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후보지를 찾아서 금년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의 그 자리가 사실상 그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적정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여주군수께서 현장에 나와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적정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은 잘 아시잖아요. 여주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이월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계통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이나 농림수산위원들이 예산을 자꾸 늘리라고 하고 무슨 일을 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본청에서는 이거 안 사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셔야지 지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에는 미군부대 이전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 있고 여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땅값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연천도 실제 평균 12만 3,000원에 샀는데 요새 거기 평당 20만원 줘야 합니다.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토지거래를 못할 것 같아서 연천군수께서도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173억원이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농지 매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회적인 여건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경기도 땅값이 너무 신도시 개발에 대한 대체농지, 농가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든지 또 평택 같은 데는 미군부대 기지이전이나 평화신도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지난 11월에 마쳤습니다만 그 후에 전철이 그리 통과한다는 말이 나오고 내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저희가 땅을 사려는 대체농지부지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생긴다는 사회적인 여건변화 때문에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말 위원들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주는 군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토지매입에 적극성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보지 선정을 하고 있고 평택에 대한 땅도 지금 평택에는 너무 토지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평택보다는 다른 제3의 후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목표할 수 있는 토지를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땅이라는 것은 사놓으면 남는 거예요. 어디를 사든 간에, 지금 가격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땅 가지고 10년이나 갑니까? 5년만 해도 3배 이상은 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타부서에서 예산을 없애자고 하면 기술원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전반기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몇 분은 떠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계실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 돈을 가지고 있냐 이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만 가만히 있어도 관계없는데 예산결산위원들이 왜 가지고 있냐 없애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원장님이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서 금년안에 무슨 수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각별히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관심분야인데 대체토지 매입 명시이월이 과다하다 해서 예산결산위원들한테 개선ㆍ권고사항으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도중에도 평택이라든가 여주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주 가남지역에 저희가 살 수 있는 평가금액하고 차이 때문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대지주가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그 땅은 종자생산단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에다가 그 땅이 그렇게 됐으니까 제3의 후보지를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주군에서는 우리 종자관리소나 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여주 땅에 반드시 땅을 사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군수가 나오고 부군수를 직접 만나서 토지대체농지를 같이 답사하러 다니는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체토지매입비로 약 171억원이죠? 명시이월이 돼서 문제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집행된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올해 2004년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2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3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으로.

2002년 아닙니까? 2003년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면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황은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것은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당시 토지감정을 할 때만 해도 우리 경기도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부터 신도시개발 이런 것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올라가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토지매입을 반드시 협의 매입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덜 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의지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접 원장님께서 선두지휘해서 연내에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선두지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금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말씀을 주세요. 기금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은 농업인단체나 또 전문농업인한테 경쟁력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대로 해외연수라든지 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서 금년부터는 해외연수나 또 연찬교육 이런 직접 소득과 관계가 적은 분야는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기금은 전폭적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가 지원으로 개선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에서 빼내서 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경쟁력제고 사업이라든가 농업발전, 첨단농업 그런 데에 지원해야 될 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그랬었습니다. 올해는 황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 쪽은 정말로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원장님 이하 기술원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서 기금은 기금답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목적에 맞게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땅을 매입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매입합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데 기관에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합니까?

저희가 땅 매입하는 절차를 보고드리면 우선 예정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시장ㆍ군수와 위ㆍ수탁계약을 맺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반 부동산에다가 할 경우에는 수수료나 이런 것을 예산에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위ㆍ수탁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와 농가에서 희망하는 가격과 접근이 됐을 때 매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매입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말씀 중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경상적경비에서 일부 많은 양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 경상적경비 그러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인건비 성격이라 해서 가능하면 손 안대거든요. 많이 쓰시라고 줬는데 많이 남겼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남게 된 원인은 작년도에 농업연구를 위한 연구직공무원의 결원이 생겼었습니다. 또 중간에 농기계수리요원 명예퇴임 세 명이 이루어지고 또 휴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15명이 중간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급이라든지 법정부담금을 집행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났으면 대체인원이 보충이 안 됐습니까?

대체인원은 보충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체를 받았는데 경상도에 있는 직원이 가정사정으로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꽤 일어나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이렇게 많은 양이 안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인건비가 6억 5,5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사람 안 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액수가 너무 많아요. 나간 인원하고 보충인원하고 어딘가 착오가 대단히 많이 난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6억 5,553만 3,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87명에 대한 기본급, 우리 정원이 169명인데 187명, 청원경찰, 연구직공무원 이런 결원이 많았습니다, 1년동안.

몇 명이나 결원이 생겼습니까?

결원이 15명입니다.

지금 다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18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중간에 결혼한다든지 휴직자라든지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한 돈이 예산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0%가 줄었다는 거예요. 직원이 거의 10% 줄었으면 일하기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게 남이 알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누구 말마따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이 알면 인원을 더 채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이걸 나가면 빨리 채용해서.

사람 채우는 것은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걸 기술원에서 임의대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 저희가 공개채용 요구를 하면 도에서 시기별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 결원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규직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정규직이 나갈 정도면, 그 사람이 예상을 못했을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회사가 돌아가는 걸 자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관두고 나가는 이런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별정직 중에 작년에 세 명이 구조조정돼서 처음에는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거든요. 그런 사람들 1년동안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년동안 가능한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삭감 안 되고 잘 돌아가게끔 오죽하면 더 예산을 올려줘서 해 보자. 낙후된 농촌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판인데 남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를 다루는 예산결산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쓰시고 직원이 나가면 잘 메꿔주고 예상해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도 잘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마지막추경에 가서 감액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선인장시험장 여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임하고 종자보급소나 종자관리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인건비가 다르죠?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농업기술원 산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8시간 근무하면 8시간 똑같은 임금이 나갈 텐데 왜 달라요?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현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천 같은 데하고 수원하고의 액수가 다릅니다, 일반농가의 인건비가.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고요. 또 연천 같은 데는 특히 주위에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간의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관리소 같은 경우는 힘이 드는 일이고 연구사업 보조 같은 것은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연천 같은 데는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연천은 농가의 평균 인건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농가들이 기관에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상승시켜 주지 말라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하고 연천하고 인건비가 다르다든지 몇 천원씩 다르다든지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자관리소 같은 데는 일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격한 노동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인건비를 적게 타는 사람 은 도에 가면 얘기 좀 해달라는 말 안 하겠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이 인건비는 그런 인건비가 아니고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정식적인 인건비인데 일용직들은 그런 차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맞춰서 해 주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차등이 생기니까 언뜻 봐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하실 때 잘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결산위원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지금 황은성 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이니까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부서별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다루셔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농촌이 자꾸 사양화 되어 가고 있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예산은 절대 감액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위원님들이 기본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면 금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감액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일 하시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가능하면 농업예산은 삭감 안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장 받지 않도록 잘 정리하셔서 저희가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전체 예산액이 2.6% 정도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를 제외한 저희 사업비에 대한 불용은 1% 정도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콜레라, 조류인플레인자, 매미태풍에 이어 금년 봄에도 조류인플레인자, 산불 등 각종 농업재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결산내역, 주요불용액, 이월사업비, 농업발전기금, 사업별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은 1,666억 1,90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420억 1,702만 9,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 2,307억 3,53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49억 5,63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63억 2,5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666억 7,3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66억 1,902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5,407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 현재 2,914만 6,000원은 수납되었고 2,492만 5,000원이 미수납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 1,548억 3,080만 4,000원이고 지방교부세 23억 6,308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94억 2,5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불용액 중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직원의 결원 등 공통된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예산 주요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1억3,825만원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자치단체이전 1억 2,324만 9,000원은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44억 4,205만 1,000원은 수원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자체사업 중 1,512만 6,000원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집행잔액이며 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 2,842만 6,000원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보상금과 풍도항 방파제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858만 3,000원은 대명항 물량장 준설사업비 잔액 1억 5,824만 2,000원과 어업지도선 수리비, 인공어초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3,437만 6,000원은 무궁화역사 공원조성 등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관리연구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 2,499만 6,000원은 각종 방역물품 구입 입찰잔액과 검사장비 유지보수분 및 방역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5,012만원은 소독장비, 검사장비 등의 입찰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838만원은 목록에서 가축분뇨저장탱크 설치공사 등 연구소내 부대시설 개선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6,285만 5,000원은 물품취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물고기연구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254만원은 배양시설개축, 주차장 확충 등 연구소내 부대시설 설치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 2,508만 9,000원은 솔잎혹파리 천적이식,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등 재료구입 및 인부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68만 8,000원은 임도구조개량, 사방사업 등의 입찰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036만 5,000원은 청사 및 관사 리모델링 증축 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8월 23일부터 8월 27일 기간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로 수리시설, 이재민구호, 축사입식 등 2억 85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6건에 49억 5,638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에 44억 1,64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5억 3,9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금년 6월말 현재 사업완료,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2002년도 이월액 934억 477만 5,000원과 2003년도 적립금 및 운용 융자금 수입으로 85억 2,680만 1,000원이 증가하여 1,019억 3,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액은 895억 473만원으로 기금출연금 54억 5,000만원, 이자수입 30억 7,680만 1,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은 280억 8,507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28억 9,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지출액은 농업생산유통 시설자금 55억 4,000만원을, 농업경영자금 266억 5,400만원,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18억 424만원 등 339억 9,824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555억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는 경기도 농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1,683억 6,071만 6,000원보다 5,407만 1,000원이 감액된 1,666억 7,31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9.9%의 수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407만 1,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수입에서 4,177만 9,000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변상금 등에서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관련 세부내역은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서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420억 1,702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4.6%인 112억 8,168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2%, 불용액은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보다는 1% 낮아졌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액 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57억 8,192만 8,000원으로 91.4%입니다. 국비 집행잔액은 6.4%인 4억 712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2%인 1억 3,6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농산유통과가 5.6%인 46억 3,888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축산위생연구소는 4.4%, 산림환경연구소 2.3%, 민물고기연구소는 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부서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별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8∼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사업별 과다불용액을 중심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17∼20쪽, 27∼51쪽과 경기도의 녹색유인물인 사업별 성과보고서Ⅱ 257∼3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4%로 타 부서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농장 홍보책자 불용액 2,060만원은 당초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방침변경으로 저작권을 획득하고 1만권 유료 판매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최고경영자과정 불용액 1억 3,825만원은 서울농대 본청 이전으로 계획된 교육생이 350명에서 271명으로 감소되어 나타난 미집행액입니다. 7쪽입니다. 타 부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불용액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농산유통과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가지검은마름병 등 방제사업 불용액 1억 2,324만 9,000원은 국비내시후 병충해 발생의 감소로,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불용액 44억원은 당초 설계대비 공사규모 조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축산과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불용액 사유로는 시ㆍ군에 보조된 가축질병 방역비, 약품구입비 입찰 등 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4.4%의 불용액 비율을 보이고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결산안은 실험용 기기 등의 자산취득비 구입 잔액과 연구용 젖소 매각, 기타 가축질병 검진, 인건비 등 분야에서 미집행 처리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민물고기연구소 소관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해양수산과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불용액 사유로는 화성 등 3개 어항 건설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안전어업 지도선 입찰잔액 등에서 미집행되었고 어항 건설과정의 이월액은 뒷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인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불용액은 인건비 집행잔액, 진입로 토지매입비 잔액, 주차장 확충, 시설비 보강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5%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써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된 불용사유는 산림병해충 피해사례가 전무했고 용역설계비 집행잔액, 타 시ㆍ도와의 합동 산림문화 축제 행사비 등에서 일부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2.3%의 불용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불용사유는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잔액과 사방사업 등 공사추진에 따른 입찰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6건 49억 5,638만 6,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5건에 44억 1,644만원, 사고이월이 1건 5억 3,994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김포 대명항 항내 준설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2월 완공된 사업으로써 공사기간이 15개월이나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안산 탄도항 물량장 시설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된 이후 금년 5월 준공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경기도민의 숲 기본조사설계비 명시이월액 4억 5,403만원은 군포시 수리산 일원에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금년 6월에 납품되어 용역기간 장기화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도립수목원 조성사업비 14억 5,408만 1,000원은 설계 지연으로 지난 해 9월 공사가 늦게 착공된 이후 동절기 공사장애 등 요인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인 김포 대명항 물량장 건설사업은 건설재료인 매립재 파동의 영향에 따른 반입 지연으로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23∼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실제 기금운영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36억 6,576만 1,000원이 증액된 895억 473만원이 운용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부문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03년도 이자수입은 총 30억 7,680만 1,000원으로 이 중 농협 예치이자 발생은 21억 9,712만 1,000원이며 예치이자는 3년 만기는 5.4%∼6.7%, 1년 미만은 3.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융자에 따른 융자이자율은 연 2%로 총 8억 7,968만원의 이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융자회수금입니다. 2003년도 융자회수금 총액은 순수 원금만 280억 8,507만 3,000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2003년도 출연금 총액은 54억 5,000만원으로 출연은 도 및 시·군의 기금적립과 사업 출연을 위해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융자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리 3%의 융자금은 당초 융자계획인 535억원보다 64%에 불과한 339억 9,824만원이 지원되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지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계획 대비 융자실적은 농어업 경영자금이 96.2%, 농어업 생산유통 융자금은 79.1%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계획된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 융자는 실적이 10%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청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25∼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예비지 지출은 총 3건에 2억 851만 7,000원으로 지난 해 8월 집중호우시에 피해 복구비로 긴급 지원되었습니다. 양평군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1억 9,911만 8,000원과 광명 등 4개 시ㆍ군 대파대 등 지원비 827만 9,000원 그리고 안성지역 축사 1개소에 112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매우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2,420억원 중 미집행액은 113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44%, 불용액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2.6%로 지난해보다 0.1%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예산집행이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 63억원은 국비 집행잔액이 6.4%인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2.2%인 1억원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집행잔액은 91.4%인 58억원으로 예산편성시 치밀한 추계와 더불어 집행잔액 해소를 위한 행정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장치인 이월사업은 지난 해 8건에서 2건이 줄어든 6건이 이월되었으나 사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거쳐 당해연도 내에 늦게 시행하여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3%의 저리융자를 통한 농어민의 자립영농 지원에 있으나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비 사례에서 보듯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10%의 융자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음은 사전에 현지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다각적인 홍보의 부재에 기인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지난 해 8월 집중호우에 따라 안성 등 6개 시ㆍ군의 응급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된 예산액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기에 지원 조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3년도 농정국 소관의 결산안은 일부 개선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2년도 보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상세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을 보면 약 57억원이 91.4%에 해당하는데 농산유통과에 5.6%인 46억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44억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했길래 불용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농산물유통센터 사업비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야가 전부 입찰잔액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정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현장도 와보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입찰을 해서 총사업비가 140억원 정도.

아니죠.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47억원으로 인해서 입찰될 때에 턴킨방법으로 80% 낙찰이 돼 있습니다.

여기 기재한 바에 의하면 총 140억원에서 한 100억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억원이 불용처리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턴킨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일괄방식으로 해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듭을 짓는 계약방식인데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을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는 모르고요.

이에 따라서 44억원이라는 불용처리된 금액으로 인해서 유통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냉장고, 냉동고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불합리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택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그것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공사가에 대한 절감금액이 범위가 크다 보니까 혹시라도 차후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에 대해서 보니까 융자된 금액이 10% 밖에, 다시 말씀드리면 원계획은 140농가로 계획됐었는데 실적은 14농가 다시 말해서 10%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지구입자금 188억원 정도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융자를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담보제공까지도 도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융자를 주면 3% 저리로 주는 건데 그것 자체가 자기들이 농협에 담보설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보고 담보를 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18억원만 나가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땅 담보설정할 때는 농협에 여신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농협에서 양보를 해서 농민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하다가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는 땅을 사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금년도에 수십억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농가 스스로 저희가 해준 것만큼 알고 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을 위한 자립영농에 지원하는 방안은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방안이 있다 생각하시면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고.

그들이 문제점이라고 얘기한 것을 농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상한선까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은행 업무지침을 잘 모릅니다만 도나 시에서 농업자금지침을 보내면 농협에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협이나 일반은행도 농지를 담보할 때는 60%라는 가격이 돼 있습니다. 1억원을 받으려면 6,000만원밖에 담보설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40%에 대한 것은 자기가 봉급이라든지 주택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80%까지 상한을 높여줬습니다. 그럼에도 20%는 자기 봉급 아니면 직장에서 담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도한테 나머지 100%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는 다른 농민들은 계속 농지를 구입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땅을 사러 뒤늦게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발전기금은 농민을 위한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농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의 이율을 1.5% 인하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 질의하고는 다른데요. 현재 농협지역본부에서 1사1촌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잘 아시죠?

네, 기반공사하고 농협지역본부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는 사업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잘 안다기보다 1사1촌 운동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요. 농업기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9개 지사가 있거든요. 경기지역본부에는 10개 지사가 있습니다만 강화는 경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있는 것은 9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지사에서 연계를 해서 마을과 자매결연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마을에 있는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말농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마을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육성하는 주말농장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에도 1사1촌 운동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이 어렵다는 것은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라도 뭔가 직접 기업체와 농촌하고 연결이 됐을 때 기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동감은 하지만 일단 농협과 기반공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를 벌여놓고 일하는 것보다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슬로푸드 마을을 육성해서 갈 수 있는 길은 가고 농협지역본부나 기반공사에서 가는 1사1촌 운동은 거기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특화사업, 익히 아십니다만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증대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뭔가 행정기관이 뒷받침 돼서 지역본부나 기반공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좀더 뭔가 안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면 어떤 상생의,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잘 하셨고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직접 농업을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방안을 모색하셔서 대안을 챙겨보세요. 그러면 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세제감면을 준다거나 그건 우리가 세무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뭔가 일정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우수업체에 상을 준다거나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건 바로 농촌이 사는 길이고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 식당 등에 농촌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직거래를 터줄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으니까 심도있게 구상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의왕에 본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자매결연한 게 대한민국 전체 9개이고 그 중 경기도는 포천, 양평, 화성 3군데입니다. 3군데 마을을 말씀드리면 포천 교동마을 같은 건 저희가 주말농장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하는 마을로 돼 있고 또 궁평리 같은 데도 슬로푸드 마을이고 양수리마을도 저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가게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녹색농촌이나 주말농장이나 슬로푸드 마을로 육성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 1사1촌 운동 이렇게 해서 자꾸 벌여놓는 것보다 저희 가는 길은 가고 이들이 갈 곳은…….

질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자는 게 아니라 1사1촌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농촌을 위해서 아니면 기업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슬로푸드 마을은 저희가 지원해서 가고 있고 내년도가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주로 많이 오는 데는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할 것은 하고 1사1촌 운동은 기반공사나 농협지역본부에서 가는 채널로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과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색농촌이나 슬로푸드 과연 몇 개의 농촌마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전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지 농협지역본부나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을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앞장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말농장도 287개 마을이 되고 녹색농촌마을도 16개 마을이 되거든요. 또 산촌마을이 있고 어촌마을이 있고 슬로푸드마을도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이 넘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그런데 1사1촌운동이라고 해서 그 마을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마을진입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1사1촌운동을 같이 전개하는 것보다 그들이 지금 시범마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원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방법을 다시 한 번 행정기관에서 도나 시ㆍ군에서 1사1촌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