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강희철입니다.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 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과 제2청 문화복지국 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경우 이미 집행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 끝이거나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설치기준 좌석에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으로 관람석 중앙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보호자에 대해서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경우에 관람석 중앙에 6석을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로부터 그동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6월 19일 제출하여 동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으로 장애인석에 대한 형식적인 설치기준보다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확보는 물론 출입구 및 피난통로, 리프트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로 장애인은 물론 가족까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보다 많이 확충하고 장애인들에 대하여 보다 많이 배려하는 사회인식 변화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입니다. 우선 장애인 관람석을 지정해서 설치한다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람석이 A석, B석, C석 나눠지는데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가 되면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A석, VIP좌석이라고 하는…….

VIP좌석에 장애인석이 설치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시설물들은 몇 개 시설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몇 개 시설물이나 됩니까?

우선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대상 그래서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또 저희가 시ㆍ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의 조례가 되게 되면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연장에 대해서도 권장을 하고 설치를 할 때에는 도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체육시설이 128개소가 있고 또 시ㆍ군에 공연장시설이 57개소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같이 관철되도록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6개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를 시작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과규정에 2년내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년까지 갈 것 없이 필요하면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해서 내년 중으로 전부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마다 규모가 전부 다를 텐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과 공연장에 대해서도 이 조례안이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간시설물에 장애인석을 설치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도비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금 되는 것인데 공연장마다 전부 규모가 다른데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나 기준 같은 것은 지금 세워놓고 계신지요?

우선 이 조례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시설을 했거나 도에서 출자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한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행시키도록 할 것이고 또 시ㆍ군에 큰 시설 같은 것은 설계심사를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챙겨서 집어넣도록 해줄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ㆍ군 시설에 대한 것은 직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아직 설치해 놓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설계심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챙겨서 넣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는 시ㆍ군에서 또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네요?

시ㆍ군에서 직접 이 조례를 도입하려면 별도로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가결해 주시게 되면 시ㆍ군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조례준칙안에 대한 것도 보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책에 대한 것도 소개하고 해서 도내 시ㆍ군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조례안을 기안하게 된 배경하고 누가 기안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처음에 문화의전당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 발의자가 누구인지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6석인가를 만들어 놨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장애인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이게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나타난 걸 보니까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례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안도 내주시고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해서 결정적으로 부지사님의 역할이 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회에서도 성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과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근무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성과급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에게는 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봤지만 조례안 중에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 기안하신 분, 그런 분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기안자라든지 발의자에 대해서 좀 표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사전설명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의료시장이 DDA협상에 의거 2006년부터 본격 개방이 불가피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지역주민으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는데 비해서 현재 도내 의료원의 비효율적인 경영체계로 인하여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의료원간 횡적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단일공사화를 통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직, 인력, 재정부문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의료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고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법리상 목적에 맞게 현재 조례상 명시된 민법규정을 상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제7조제15호에는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정관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사의료원 정관 제62조제1항은 "병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방공기업법 제75조에 의거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해산 및 합병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에 개정조례안과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6월 19일 제출하여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의 기본취지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함에 따라 2006년부터 외국 선진병원과 병원경영 전문기업의 국내 진입 등 국내 의료시장의 본격 개방이 불가피해 졌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의 다양화ㆍ고급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우리 도내 6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비효율적 경영체계로 인하여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사단일화를 통한 경영능력의 전문화ㆍ집중화로 조직, 인력, 재정부문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지개선과 시설개선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되나 다만 이 공사단일화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관리자나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등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인한 노조의 집단반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이해설득 노력을 통한 구성원간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추진과정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이 합리적인 경영과 공공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합병만이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6개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저렴한 수가라든가 의료원 경영체계로 봤을 때는 지방공사의료원 자체가 공공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공성 제고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의 진료체계 자체가 공공성에 입각해서 해나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라볼 때는 그것 말고 다른 공공성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 추가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체계를 뒤돌아 봤을 때 노조나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공성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떤 쪽에 무슨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체계가 변경됐을 때 이상적인 모습의 어떤 공공성의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제시를 받고 또 제시가 되는 게 있다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겠지만 제가 의료원 감사를 했을 때 모든 의료원에서 하는 공공성을 비춰봤을 때 개인의료법인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공공성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의료원으로서 공공성의 역할을 다 한다는 느낌을 저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환자들이 의료원을 안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왜 안 가겠습니까? 시설 나쁘죠. 그 다음에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의료원을 가든 2차 종합병원 어디를 가도 똑같은 돈을 지불합니다. 분명히 다른 건 의료원이기 때문에 수가적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료법인에서 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비보험 부분을 개발시켜서 그 부분에서 환자한테 더 추가되는 돈을 받지 의료수가가 측정된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과연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똑같은 돈을 내고 간다라면 의료원을 절대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의료원이 무엇을 위해서 남아있어야 되느냐?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개인이 하는 병원들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의료원에서 적은 수가를 받았을 때 반감을 많이 쌓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기도만은 없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강화시킨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정말 법적인 테두리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우리가 만약에 행려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아무 여력이 없지만 보호자가 있는 관계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의료원을 합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6개 의료원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말 공무원이 양심적으로 이 사람들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있는데 거짓말한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심의기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객관적인 서류로, 아니면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경영 그 다음에 의료원을 경영해서 이익이 난다,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흑자, 잘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 사람 때문에 환자가 몰려드는 의사선생님이 계세요. 그런 선생님을 픽업했을 때는 환자들이 거기로 다 모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사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애를 쓴다고 해서 이게 된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해서 흑자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 최대한 지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공성을, 우리 경기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정책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들으시고 해서 의료원한테 공공성을 주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개 의료원이 합병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6개 의료원이 합병이 되면 월급지급은 똑같은 체계로 간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료원에서 노조단체가 산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료원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지금 요금체계는 의료원의 직급에 따라서 같은 수준…….

그건 같은 수준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월급이 딜레이 되고 의료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거기서 자율성을…….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그 적자폭에서 그걸 다 감당하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단 합병을 해서 더 좋은 방향이나 합병을 하지 않았을 때 장ㆍ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아니면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6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지휘체제로 묶는다라고 하는 평면적인 사고에서 출발했었던 사항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서는 일정하게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가능한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경영의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는 구조적인 모순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 오기 전에 작년에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영측면에서부터 운영내용을 전부 분석해본 결과는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단순한 평면적인 통합이 아니라 경영내부적인 사항들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자생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전문가의 연구결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어떤 장ㆍ단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하든지 안 하든지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이 정말 살아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 부수고 새로 잘 지어서 좋은 의사들을 픽업해 오는 방법, 그러니까 의사들 월급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은 의료원에 가시는 분들은 쉬고 싶은 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그게 의사들의 통념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꿔줄 건가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월급지침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의사를 픽업 못한다라는 얘기죠.

작년에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연구결과를 의회에 배부를 못해드렸었던 모양인데 그 연구결과에 대해 제공이 안 됐다면 그것도 드릴 테고, 대충 거기 나와 있는 사항들을 전부 종합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것이 요약된 내용으로써 해야 될 당위성 부분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명시가 돼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로 가다보니까 작은 병원 형태로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 경영 내부적인 면에 대한 것도 손질 할 것은 해나가면서라도 외부적인 환경부분에 대한 것도 적응해야 될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거기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DDA를 통해서라든지 주변 중국이나 일본, 싱가폴 같은 의료시장들이 급변하는 것을 보면 지금 체제로 결국 끌고 갈 수는 없다. 또 이것을 통합하거나 해서 경영쪽에 신경써야 될 상황이, 이천의료원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천의료원이 그렇게 엉망으로 돼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 직원들을 추슬러서 끌고 나가다 보니까 경영개선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은 자구책 나름대로 의료원마다 노력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좀더 큰 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또 변화하는 의료시장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춘다고 했을 때에 큰 틀이나 작은 틀을 전부 봐도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통합해서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 가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그래도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전문가를 통해서 쭉 얘기가 돼 왔었고 그런 토대 위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용역결과를 본 적도 없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합병을 한다고 해서 정말 흑자가 난다는 것은 저는 기대 안 합니다. 하지만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공공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동감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 것들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맨 처음에 개별 의료원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단일화 한번 했었죠?

아까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처음에 단일화됐던 것을 개별화했다가 다시 단일화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단일화는 저도 기억이 없거든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6개 의료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과거 것을 보게 되면 과거에 단일화 돼 있었던 것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기억이 없어요. 여기에 오래 근무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단일화 체제로 있었는지……. 더 확인해 봐야…….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과거에 보건과에 근무했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단일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닐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보고 안 한다는 게 의아하네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용역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국장님이 안 주셨고, 그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달랑 가져와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할 당시에는 제가 없다보니까 그 당시 이루어진 사항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한테 제출할 때 얼마 전에라도 용역결과에 대해 먼저 배부해서 충분히 검토하게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 일산출신 한나라당 도의원 위승철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지금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 조례개정안은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당장 오늘 안 하면 난리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논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한번도 상의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용역결과를 오늘 준다고 곧바로 검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반기에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보면 실질적으로 항상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자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의사들 봉급을 100만원, 80만원, 50만원 주고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몇 백 만원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의료원에 보니까 산부인과 원장님 계시고 또 진료부장도 산부인과이고 그런데 한달에 건수는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환경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병원에 가서 인펙션 돼서, 다시 말해서 전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환경속에 어느 환자가 의료원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필요없는 과를 계속적으로 봉급을 낭비해 가면서 환자 한두 사람 보기 위해 진료 전문의를 두 사람씩 배치하고 그래서 의료원이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로 도농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전문으로 간다든가,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로 전환이 시급히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부부들의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을 때 맞벌이로 돈도 별로 못버는데 도립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300만원, 250만원, 150만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봉급을 합쳐도 150만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병원비를 싸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이 낙후되고 노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시설장비 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병행해서 같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해야 되는 의사 수준이 있기 때문에 모셔야 될 의료진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노인병원으로 전문화시키거나 계열화시키거나 또 불필요한 과목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경영진단하고 전반적인 경영제고를 해야 되는 방향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자문을 해야 될 사람에 대한 인선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또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까지도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의 경영체제도 갖추고 그래서 그 인근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도 또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공공성 부분에 대한, 의료수가도 내린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공공성부분에 대한 것들이 말은 쉬워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공공성 부분에 대한 것을 제시하라고 하면 제대로 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일을 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승철 위원님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처리하자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이 일에 기초적으로 여기에 직접 관계돼 있는 의료원이나 의료원의 원장, 직원들, 노조 이런 쪽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첫발을 떼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법을 적용해야 될 것을 엉뚱하게 민법을 적용하는 규정도 돼 있고 아예 해산ㆍ합병은 이런 단일화와 상관없이 예측을 하고 담겨졌어야 될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례로 그냥 반영시켜 주시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불어서 저희도 있는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분위기도 그렇고 또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위원님이나 최환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또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고 예산을 몇 백 억원씩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의 법인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을 보편적으로 보면 병실이 꽉 차있는 도립병원이 거의 없어요. 1/3 정도는 차 있고 2/3는 비어있더라고요. 병실의 남은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노인전문과가 아닌가, 그러면서 저렴하게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또 그 지역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병실을 최대한으로 풀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인전문과를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대안에 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6개 의료원이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비효율적 경영체계로 인해서 공기업 서비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악화로 빈사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라 하는 많은 요구를 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취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개정안을 가지고 오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의료원을 단일 의료원으로 만들면 세 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첫째는 경영전략의 전문화ㆍ집중화, 두 번째가 조직ㆍ인력ㆍ재정부문의 효율성 확보, 세 번째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내용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개 의료원에서 단일화 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돼서 장ㆍ단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커다란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달랑 한 장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고 단일화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여기 세 가지는 좋은 안이지만 어떻게 해서 전문화ㆍ집중화를 할 것이냐, 재정부분의 효율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양질의 서비스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이것 달랑 한 장 가지고 개정하자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고 또 이렇게 개정하려면 최소한도로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또 병원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내용을 모릅니다만 회의록을 첨부한다든가 또 아까 설명하실 때 노조도 어느 정도의 수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 개정조례를 올리기 이전에 서로가 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통과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6개 의료원들의 전체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여론조사를 했느냐, 여론조사해서 찬반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무런 자료없이 여기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도 여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후반기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다 비슷 하다는 생각, 결국은 집행부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안을 내놓을 때는 최소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도민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몇몇 분도 이해 못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도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재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일화를 했을 때 개별로 적자나는 부분, 단일화를 해놨어도 수원과 이천의료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과 이천이 차이가 서로 다를 겁니다. 한쪽은 적자가 나고 한쪽은 흑자가 나는 상황이 됐을 때 흑자 난 곳을 적자 난 곳에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괄해서 회계장부를 연결해서 다 맞춰야 될 텐데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맞춘다고 칩시다. 그런데 적자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 직원들에 대해 그 부분을 못주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이는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서는 계속 어차피 받는 돈이니까 자구책 노력이 필요 없어질 겁니다. 결국은 쓰러질 겁니다. 그래도 계속 물붓기식으로 부어야 될 것이고, 지금 그러한 예가 나타난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개별화가 좋았던 내용에 의해서 급여의 적자를 그들이 적자낸 것으로 해서 안 줘서 편리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의료원을 우리 위원들이 가서 감사하면서까지 도저히 살릴 길이 없다는 결론까지 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비상대책위원까지 구성해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비상대책회의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비상대책회의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끼리 안을 제시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흑자로 돌아서는 수치가 9월이면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흑자 내는 내용을 만든 경우도 아마 의료원치고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이 그때 당시에 같이 본 적도 있고 팀장이 와서 직접 눈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당장 눈으로 의료수가를 타와야 되니까 그런 내용에 의해서 9월쯤 나올 겁니다. 현재 흑자입니다. 그것이 지표상 9월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3 베드가 차는 것이 보통 통례라고 했는데 거기는 풀베드가 찼습니다. 풀베드 차는 것은 일반병원도 힘듭니다. 양성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풀베드가 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천내에서는 전부 전화오는 게 그럴 리가 없다라고 모든 이천시민들이 전화를 그쪽으로 합니다. 어떻게 그 병원이 풀베드가 차느냐, 거짓말 하지마라. 아주 엄청나게 그 병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달리는 말과 같습니다. 오히려 채찍도 해주고 당근도 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그곳이 개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일이었다면 전혀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로 보다시피 개별의 좋은 점이 나타났으면 최소한 단일로 하려면 단일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양적인 서비스, 전문화라는 이런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례가 들어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 그들의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그리고 노조를 만났으면 어느 의료원의 누구, 6개 의료원에 노조가 얼마나 많기에 그런 내용도 못하겠습니까? 어느 법인을 불렀는지 의사는 누구였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최소한 그런 공청회는 속기록을 남겨서라도 광범위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일화보다는 개별화의 이점이 이미 이천의료원의 예로 나타났다. 나타나있고 그것이 눈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개별화가 좋은데 굳이 단일화로 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단일화의 내용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최소한 위원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모든 지표상의 내용, 자료상의 내용을 사전에 보여주고 조례안이 상정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 상정해서 국장님의 입으로 하는 것은 위원들이 납득하기 힘들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외람되지만 개별적으로 방문하신 의료원이 있으면 대주십시오.

제가 이천도 내려가 보고요.

몇 번 내려갔습니까?

이천은 한 번 내려가 봤습니다.

어디 또 가셨습니까?

다른 의료원은 직접 제가 업무적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의료원장들…….

국장님, 의료원에 가본 얘기를 묻는 거니까, 원장님이야 국장님이 아까도 공청회하느라고 만났다고 했으니까 수시로 만났을테니까, 의료원을 가보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천 가봤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보건복지를 다룬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오고 나서 처음 다루신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도 다뤄봤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들의 현실에 적응되는 내용을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모르실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이 최소한 6개 의료원을 다녀봐서 6개 의료원과 대화한 내용까지 기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거의 다 가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또 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셔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비책까지 철저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재상정해 주십시오. 그냥 시간 보내고 위원들이 다음 후반기 때 내란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이런 것이다. 최소한 개별보다는 단일화가 1개라도 나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나은 점을 찾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을 합리화하다 보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공공성을 확대하다 보면 경영부실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어느 판단이 옳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지금 선택하고 계신 것 같고 또 6개 도립의료원 연말평가를 보게 되면 거의 다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적자에 매년 허덕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일반병원보다는 시설 부분이라든가 서비스부분이라든가 의료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병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금년도 의대편입 현황을 보더라도 7∼8년 후에는 의사실업자가 대량으로 생산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하고 동떨어진 얘기로 위승철 위원도 하셨습니다만 도립노인 전문병원을 매년 권역별로 100억원 내지 200억원씩 투자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현재에 있는 도립병원을 노인전문병원 내지 특수병원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되면 의사수도 줄어들고 직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사실상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볼 때 좀더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번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또 어느 안이 좋은지 우리 위원들도 결론내기 힘들어서 이 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 그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본 뒤에 다시 한 번 개정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은 저희 쪽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환식 위원님으로부터 현재로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8일자로 노인, 장묘, 가정복지업무가 여성정책국 소관에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이관되었지만 2003년도 결산자료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예산편성시 심사했었던 사항이고 업무이관이 일부 계단위에서만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관된 3개 계 소관의 결산심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일괄심사키로 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3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전용 사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사유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29억 3,75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745억 18만 7,000원으로써 그중 3,711억 3,43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억 8,892만원을 이월하여 13억 7,688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29억 3,758만 3,000원으로 3,328억 8,95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328억 8,950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총 수납액의 99%에 해당하는 3,297억 8,916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공공의료 및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청내 의무실 및 한방진료실의 환자진료비 수입 2,034만 5,000원이며 잡수입 29억 3,560만 4,000원은 생활보장사업 등 시·군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한 것이고 이자수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이자 8만 3,000원입니다. 과년도수입 2,928만 1,000원 중 사회복지과 소관 2,632만 2,000원은 독립유공자 진료비 반납금 251만 2,000원, 생활보장사업비 반납금 2,381만원이며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295만 9,000원은 안성시 사회복지법인 혜성원 도비반환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02년도 도에서 직접 집행한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 1,5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45억 18만 7,000원으로써 그중 3,711억 3,43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억 8,892만원을 이월하여 0.4%에 해당하는 13억 7,688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예산 132억 4,164만 7,000원 중 121억 8,92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을 이월하여 5,238만원이 남았으며 장애인복지예산은 574억 3,695만 2,000원 중 557억 1,7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6억 9,892만원을 이월하여 10억 2,08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2,631억 7,708만 5,000원 중 2,630억 2,85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4,850만 8,000원이 남았으며 보건관리예산은 405억 9,561만 3,000원 중 401억 5,927만 5,000원을 지출하고 2억 9,0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4,63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예산은 4,889만원 중 4,004만 7,000원을 지출하고 88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해당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이재민 구호비 도비부담으로 지난해의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호우피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총 1억 2,044만 9,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제16대 대통령 취임행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비 1억 870만원과 호우피해복구비 중 장기생계구호비 및 침수주택수리비로 1,17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건관리분야로는 이라크 현지진료소 설치를 위한 예산이나 이라크 현지치안 상황이 불안정하여 2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회관매입비 10억원은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전세임차하려 했으나 건물의 대부분이 근저당 설정되어 채권확보가 어렵고 금리가 낮아 건물주가 전세계약을 기피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로써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비 6억 9,003만원 및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시설부대비 889만원은 사업기간이 '02년 5월부터 '04년 2월 말까지로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의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불용액 총 13억 7,688만 6,000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1,541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8,52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25만 3,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주요사업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9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541만 8,000원으로써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수용치료비 1,237만 5,000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304만 3,000원으로 두 가지 사업이 계획변경 및 취소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700만원으로써 예방접종 및 설사환자 역학조사반 운영비 600만원과 퇴폐ㆍ변태 등 불법위생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11억 8,52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주요예산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1,038만 7,000원, 여비 집행잔액 1,102만 9,000원, 사회복지회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 1,52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165만원 등 5,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에서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875만 7,000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실비지원 집행잔액 1,58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23개소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45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분야의 집행잔액은 재활수기공모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만 1,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보상 등 집행잔액 611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삭감 지원으로 인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잔액 9,402만 6,000원,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취업대상 실태조사용역 감액비 750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600만원,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시설부대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잔액 8억 9,884만 6,000원 등 10억 2,08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의 집행잔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잔액 406만 7,000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비 집행잔액 98만원, 이동진료차량 수리비 등 절감액 434만 8,000원, 상처관리과정 교육대상자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41만원, 일반수용비 등 여비 집행잔액 507만 8,000원, 재료비 집행잔액 29만 8,000원,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비 517만 7,000원, 보건사업관련 유공자 시상과 관련하여 총 10건 4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시술비 감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306만원,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 국비 과다배정액 230만 9,000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2,737만 8,000원 등 총 7,81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의 집행잔액은 부정ㆍ불량식품 시ㆍ도 합동단속 실시로 인한 검체구입비 집행잔액 53만 1,000원, 위생관련 유공자 표창 집행잔액 5건, 427만원 등 총 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6,92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보호분야로서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임의보조사업으로 참여 희망기관 부족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3,502만 6,000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실비지원은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예산이나 참여인원에 비해 보건복지부 임의내시 사업량이 과다하여 발생한 잔액 6,338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 등 총 1억 1,94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의 집행잔액은 보건관련 전문교육 신청대상자 부족 및 직무교육 국비과다 배정에 따른 잔액 4건 2,057만 6,000원, 전염병 발생감소로 인한 역학조사요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366만 8,000원, 역학조사요원 활동비 국비과다 배정액 280만원, 제1군 전염병환자 발생감소로 인한 격리수용 치료비 잔액 1,500만 3,000원, 수돗물불소화사업 약품지원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국비 미수령액 780만원 등 총 4,98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14억 5,084만 6,000원으로 3,106억 7,30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주요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6%인 2,471억 7,544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시·군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33억 8,070만 6,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1억 1,6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14억 5,084만 6,000원 중 3,093억 4,778만원을 지출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21억 30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의 잔액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302만 9,000원, 보조사업에서 21억 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사유는 경상적 경비에서 의료급여업무 연찬회비용 집행잔액 92만 2,000원, 의료급여관련 업무여비 2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2,34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예탁금 20억 7,373만 7,000원 등 총 21억 30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745억 9,614만 3,000원에서 2003년도에 171억 5,884만 5,000원을 수납하고 30억 3,263만 1,00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 말 현재 잔액은 887억 2,235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기금은 당해년도 도비 출연금 및 이재민 구호비 국비 보전금 등 149억 6,163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수해이재민 구호비 및 구호물품 구입 등의 비용으로 23억 8,29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금은 도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총 16억 2,787만 7,000원을 수납하고 자활사업체 임대자금 융자로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 전산회계 프로그램 보급비와 저소득 심장·신장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으로 5억 6,9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408억 1,541만 6,000원에서 식품위생 과징금 등 87억 8,498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52억 5,804만 1,000원을 지출하여 2003년 말 현재 잔액은 443억 4,2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대불금 3억 4,343만 9,000원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은 의료급여대상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에서 무이자로 대불해 주고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건복지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전년도에 부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29억 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4,800만원이 적은 3,328억 8,900만원으로 징수결정되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9.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4,8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잡수입 4억 3,200만원과 과년도수입 2,900만원, 수수료수입 등이 추가로 징수결정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5억 1,50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세출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보건관리, 위생관리 등 5개 분야에서 3,745억원으로 이중 3,711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억 8,800만원이 이월되고 13억 7,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9억 8,800만원 중 의료진 파견 후 집행예정인 이라크 현지 진료소 설치운영비 2억 900만원과 금년 4월 집행한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회관 매입지원비 1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 2월 집행한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비 6억 9,800만원이 편익시설 추가보강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3억 7,600만원 중 장애인복지비가 10억 2,1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저소득층 주민보호비 1억 4,800만원, 보건관리비 1억 4,600만원, 사회복지비 5,200만원, 위생관리비가 900만원으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대비 불용액이 13억 7,600만원으로 0.3%에 불과하나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8억 9,800만원은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 다른 시급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1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8월 우리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구호 도비부담금 1,100만원과 제16대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금 1억 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14억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 총액은 3,106억 7,3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471억 7,500만원으로 7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3%인 3,093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1억 300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전체 불용액의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추정예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대불금 채권액은 2002년 말 4억 3,000만원이며 2003년도에 1억 4,900만원이 새로이 발생하여 2억 3,600만원이 상환 소멸된 후에도 3억 4,300만원이 되는 바 대불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사업기금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말 현재 724억 4,600만원이며 149억 6,100만원이 수납되고 23억 8,200만원이 지출되어 2002년 말 현재 598억 6,800만원보다 12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은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50%, 도비 50%씩 출연하여 2004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국비지원이 없어 도비 자체 출연금과 그간 조성된 원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2003년 말 현재 57억 5,9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동 기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99년도부터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5억 1,500만원으로 2002년 말 현재 원금의 가감없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2년 말 408억 1,500만원보다 35억 2,700만원이 증액된 44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불용액 13억 7,600만원 중에서 장애인복지비가 10억 2,1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집행잔액 8억 9,800만원이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시설부대비 8억 9,884만 6,000원의 사유는 거기 명시되어 있는 것대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사토운반거리도 줄이고 냉ㆍ난방설비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을 정리하고 그 외에 시설자재변경 같은 것도 이루어져서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된 것은 104억 3,897만원이고 집행된 것이 88억 4,120만 4,000원, 그 다음에 이월된 것이 6억 9,892만원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토운반거리가 줄어들었다든가 냉ㆍ난방설비가 변경된 내용 때문에 집행잔액이 8억 9,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냉ㆍ난방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계가 돼 있던 것이 여기 의회건물 같이 중앙 냉ㆍ난방식이어서 냉방을 하든지 난방을 하든지 한 군데서 공급을 해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난방이요?

네,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된 후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좋은 멀티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중앙난방식이 아니라 개별냉ㆍ난방설비가 가능한 체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냉ㆍ난방설비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크게 절감이 된 것이 6억 7,697만 8,000원 정도가 중앙 냉ㆍ난방식을 바꾸는데 따라서 예산이 덜 소요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꾼 건가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난방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조작하는 부분에서는 간단할 수 있겠지만…….

비용 면에서는…….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결과 부분적으로 냉ㆍ난방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조정해 주는 체제가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대 대통령 취임행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 위문금이 우리가 중앙정부에 보낸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사용한 겁니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집행한 거죠.

이것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아, 이게 예비비구나!

네, 그래서 예산이 없고 취임식에 협조요청은 오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 시기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면서 시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별로 지원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에 보고를 안 거쳤습니까?

그 당시 별도로 의회에 보고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을 봐주시죠. 보건복지국 총계가 1,330억원이거든요. 22페이지입니다.

네.

1,33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이 돈은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도금고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도금고요?

금융기관이요.

금융기관인데 어디에 지금 예치돼 있죠?

일반회계는 농협이 금융기관으로 돼 있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것은 농협에 예치해 놓고 있고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한미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가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퍼센티지하고 금액하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3∼4%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예치돼 있는 통장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셔서…….

무슨 통장을 말씀하십니까?

기금 예치금액 1,330억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하지 마시고…….

기금 예치된 통장의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하고 다른 데하고 안 합쳐져 있습니까?

기금별로 돼 있죠.

기금별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1,330억원 잔액 남은 것.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가셔서 카피 하나 해갖고 오세요.

저희가 예치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2년의 지출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죠.

임응순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료로 요청해도 됩니까?

자료만 요청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표가 있나요?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모아진 겁니까? 얼마 목표가 있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지금 예치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에 대한 것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에 도달이 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수납이 16억원에서 지출은 8억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50%밖에는 지출하지 않았는데…….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인가요?

네, 8,000만원입니다.

5%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유라도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금을 이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지출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지출을 안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사유가 발생이 많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런 사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닐 텐데.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 전세 점포를 임대하거나 하게 되면 융자금으로 저희가 내주는 사항인데요.

융자만 해주는 겁니까?

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들이 이 돈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수급자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후견기관, 수급자들 중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 점포라도 얻어서 자활하려고 할 때 본인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럴 때 전세자금이라도 융자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자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예치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330억원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3억 4,000만원인데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돈입니까?

이게 답답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어려워서 의료비를 내지 못한 것을 대신 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이분들한테 내주고 나서 그분들 생활이 나아지고 하면 저희가 전부 회수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전부 회수한다고 덤벼들면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걷어들이지 못하게 되면 또 못한 것대로 저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정립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그분들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회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 발생이 몇 년 된 겁니까?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누적금액입니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돼서 나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은 드는데 결손처리하면 안 됩니까?

결손처리는 최소한 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채권관리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입니다. 불용액이 9,600만원이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3,800만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3,620만원인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3,620만원은 위문을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받지 않은 겁니까?

설날, 한가위, 연말, 그 다음에 8ㆍ15 독립유공자하고 유족위문금 집행이 있었는데요. 작년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편성이 돼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당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기준을 세우는데 5명 이하, 10명 이하 이런 식으로 금액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이 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론 넉넉히 세우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게 되면 불용액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문금인데 이 금액의 단가를 올리면 안돼요?

당초에 1인당 1만 5,000원 기준으로 했는데 본청하고 같이 수정기준에 의하면 5명 이하는 10만원, 10명 이하는 20만원, 60명 이상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한계를 둬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인당 1만 5,000원 기준으로 한 것이 나중에 수정된 기준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사실상 위문금 같은 것은 금액이 많아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치 못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 지급을 했어야지, 아무리 많은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잘 세우시든가 상향하든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청하고 기준을 맞춰 가지고…….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2청사는 나름대로 재량권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시설을 위문하게 되는데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기준이 다르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네,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3,957만 4,000원은 뭔가요?

3,90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무슨 내용이죠?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개보수라든가 장비보강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다책정된 것입니까?

포천 소망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자부담을 한다고 처음에 신청했다가, 원래 1억원을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5,000만원이고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2,000만원밖에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500만원 책정된 것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 기타 4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부분에 5,100만원이 있는데 자체사업에 5,078만 6,000원이 지급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900만원하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1,100만원을 합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사 문화복지국내 복지정책과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