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오는 7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주민투표 대상으로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지방채 발행·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4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청구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제출 및 열람과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청구요건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운영과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 결정처리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의 대상 중 외국인은 북구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으로 하였으며, 참고로 제외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 또는 재판중인 사항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권한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재산관리·지방세·공과금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실시 청구 시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4 이상으로 주민투표 청구서 서명요청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서명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투표청구 총수에 미달한 경우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하였고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제반절차와 각종 서식, 공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정책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며, 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와 광주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외국인 영주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획득해 주는 것입니까?

예.

별도로 명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제5조에 있는 청구할 때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14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위법에 인구수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조례안 21쪽에 보면 있습니다.

모법 제9조에 보면 1/20 이상이 있던데요. 그것이 행자부에서 예시안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1/5부터 1/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1/14은 계산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발의하기가 까다롭고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모법에 나온 대로 1/20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5개 구청에 될 수 있으면 이것에 맞추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해서 유권자이의 1/14이니까 4만 명 정도 됩니다.

이왕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많아도 원활하게 주민투표법을 운용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외국인 주민투표권이 20세 이상입니까?

예.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위원외1인발의)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일반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하고 매년 제출되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총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매회 구성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함은 물론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7조제4항 중 단서를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제1차 정례회기간까지로 한다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위원외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