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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07-01

김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먼저 오늘 하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에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토요휴무 확대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등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페이지를 보시면,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동절기에 1시간 연장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원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에 따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 법정근로시간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휴무제도도 법으로 정해져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절기에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토요근무를 한다고 해서 동절기에 1시간 근무연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동절기에 해가 일찍 집니다. 저녁 4시 반 넘으면 민원인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연장을 하면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사실상 도에서 현행 5시에 퇴근하는 것을 6시에 퇴근하도록 1시간 연장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5시 되면 어둡습니다. 민원인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에너지 절약 면이나 인력 소모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이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시군간의 형평성도 맞추고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타 시군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해서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택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가 7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