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는 결산안 및 예비비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은 전반기 의정활동의 마지막이자 후반기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54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모법에서 삭제되어 이 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4일 의안 제11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그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 그 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을 누가 했으며 그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이성용위원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날 제정이 되어서 2000년 1월 28일까지의 조정위원회는 약 1건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명단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연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5일자로 전임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주거정비과장으로 전보발령되어 제가 6월 10일자로 직무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강남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 1월 1일자로 적용 법령 개정에 따라 구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구 조례 제2조의 내용중 적용법률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4일 의안 제12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아파트2지구(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건(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연진입니다. 영동아파트2지구(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는 폐지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압구정동 일대 104만6,000여㎡가 1976년 8월 21일 지정되어 여러차례의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변경하려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인 압구정동 428번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학교에서 공원과 주차장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주변 주민들로부터 주민편익 및 쾌적한 주거향상을 위해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조성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서울시에 매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03년 2월 시장단 회의시 우리구에 매각키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2004년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의견으로 지상부 공원조성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시공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압구정동 지역주민의 10여년의 숙원사업과 압구정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3일 의안 제11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동아파트2지구(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시장단에서 강남구에 본 건을 매각하는 조건에 포이동 266에 4,400평에 달하는 시 체비지를 학교용지로 지정 조건으로 함을 결의한 바를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왜 언급한 것이 빠져있고 두 번째, 4,600평 그 이상의 좋은 부지 위에 공원 내에 앞으로 다목적 강남구민을 위해서 특정동 말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자리를 문화, 복지, 여성 다목적 건물을 지상,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에, 문화사업에 그걸 구상할 수 있는 구상하고자하는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달에 시장단 회의 결과 이 지역에 대해서 지상에는 건축물을 그 만한 조건과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시설은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 입체 결정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일단 이 내용을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기타 방금 말씀한 문화, 복지라든지, 여성에 관한 내용들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방향은 그 뒤에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빠진 게 있는데 첫 번째 사항인 포이동 266번지 4,400평에대한 학교용지 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 학교 압구정428 학교용지를 폐지를 하는 대신에 대체 부지로 포이동 266번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포이동 266번지의 초등학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고 그 대신에 개포동 일대의 중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개포동 86번지나 개포동 178-6번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추후에 필요할 때 결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데 이 계획 수립은 아주 훌륭한데 가급적이면 공원 내에문화 시민들을 위한 종합 다목적 문화시설을 각 과에다가 널리 국에다가 알려서 아예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나중에 이말 저말 하지 말고.

의견수렴 방법을 이메일 또는 문서로 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예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나 국장님이 하여튼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 지금 여기 도시계획으로 그러면 주차장하고 지금 공원시설로 하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어떤 시설입니까?

원래 도시계획시설 용도상에 주차장 시설하고 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두 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중복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우리가 이거 사야 되잖아요?

예.

그 지난번에는 저희가 450억으로 일단 그때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가격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공원부지로 하고 주차장 부지로 하고 그러면 가격차가 나는데 어느 기준에 맞춥니까?

현재 토지매입을 하자면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아, 현재 공시지가요?

예.

그런데 용도가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이 되면 지금 공원이 되면 보통 이렇게주택하고는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가가 ㎡당 360만원 정도로 지금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그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감정을 또 추가로 하게 되니까

아니 감정을 우리가 그 땅은 감정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절대로 감정해서는 손해고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여튼 이거 지금도 엄청 싼 가격이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서울시, 주인이 서울시니까 체비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한테 줄돈은 아니고 서울시에다가 큰 댁에다가 갖다 주는 건데 우리가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의 이용도가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되면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의 공시지가 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를 해서 한 푼이라도 싸게 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이 되니까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달에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회 때 승인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을 하는데 영구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은 좀 아이디어를 짜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가 예산을 좀 가급적 덜 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하고 조금 빗나갔는데요. 지금 국장대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여울역에 체비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학여울 체비지에 무역전시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일산인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면 거기를 어떠한 용도로 지금 쓰긴 써야 되는데 서울시에다 뺏기기는 너무 억울한 땅이거든요. 저희가 이 강남구에서 제일 노른자 땅인 것 같고 또 청장님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노레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모노레일 역사가 우리학여울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을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만약에 이루어 진다 할 때를 대비해서역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또 환원하는 의미에서 사회단체든지 요새 노인복지든지 영아, 젊은 엄마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영아 탁아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체비지에다가강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여울 체비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 우리 구청에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앞으로 검토할 때에 충분히 참작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작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98년도에 서울시에서 농산물센터를 여기 다 유입을 하시겠다고 했던 걸 저희 지역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무역전시관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에 다른 이상한 건물이 안 들어오고 또 다른 걸로 사용하기 전에 우리강남구 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하철역사가 있는 이 땅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우종학위원입니다. 앞에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원동 지역에 학교용지가 아마 바꿔진 걸로 알고 있는데그 일원동 지역에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 주변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추후에 일원동일원에 중학교 수요가 좀 생길 거라고

교육청하고는 중학교를 수용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일단 초등학교는 수요가 필요 없고 왜냐하면 당초에 포이동 266번지에 초등학교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서초구 바로 인근 서초구에 초등학교 하나가 아직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충당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이동 266번지는지금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향후에 일원동 일대 중학교 한 군데가 필요한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시설 부지로 이렇게 두 군데를 검토해 가지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 개포동 부지에 체비지는 지금 현재 나대지로 그냥 있는 겁니까? 누가 일반 무허가 건물이 들어 있습니까?

개포동 지금 현재요?

예.

그거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자연녹지로. 거기 이용한다는 이용계획은 아무 하자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압구정 대지를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하면서 좀 세금이 싼 거 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좀 싼 용도가 뭔가 공원녹지인가 주차장인가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떤 용도 용지가 세금이 싼지 그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감사원 기록에 의하면 마치 시유지에 대해서 2001년 정기종합감사에서 강남구청이 시체비지 관리 부적정 판정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시체비지 관리 시정사항이 무엇인지 추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앞서 토지 매입이 내년부터 5년간 분할상환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3년 본예산에 60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그것도 토지 매입비로 원래 반영해 주신 건데요. 이게 일정상 가능하면 연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 예산을 그대로 활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월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월시켜서 내년에 60억 사용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영동아파트2지구(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건을 구청장제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제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