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제12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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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축산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농림축산과와 도시공원과 감사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은현면장, 남면장, 장흥면장, 양주1동장, 양주2동장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회천4동 성정남 동장은 회천4동 동장협의회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은현면장, 남면장, 장흥면장, 양주1동, 양주2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은현면장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데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은현면장 강호습, 남면장 이진규, 장흥면장 홍영섭 양주1동장 신선호, 양주2동장 탁선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일

박재일위원장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축산과와 도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시 공청회 및 열·공람과 관련하여 장흥면에 대한 확인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읍·면·동 홍보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면장님과 동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면장님과 동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위원은 의석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현 좌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어제 하루 휴회하시면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셨겠지요? 저희 양주시의회 일정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감사가 하루 휴회가 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장흥면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3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본 위원이 장흥면 방문시 양주시에 현안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취락지역 때문에 면장님께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람 공고 통보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통보사항에 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답변을 궁색하게 하셨고 본 위원이 질책하였는데 그날 면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홍영섭장흥면장

네, 장흥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결정 공람?공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4일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14시경에 도시계획 결정관계 문서를 도시공원과 조세형하고 권태성이가 직접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 단인 오순일이 그걸 접수를 해서 공문이 그 이튿날 6월 25일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 도시공원과 887호로 해서 저희한테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에 관한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당일 13시에 23분, 당일 13시 23분에 면장이 서면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전화상으로 관계 이장님들께 8개 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8일 월요일 날은 제가 7월 1일날 14시, 오늘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각 이장님들한테 전화로 통화를 했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주민들이 와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날 기안을 해 가지고 다시 1차는 전화로 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나갔는데.

재훈

장재훈위원

면장님 그거는, 면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차. 그 날의 면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책을 하고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방송으로 통보를 하여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납득을 하고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답변을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24일날 조세형씨하고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권?

영섭

홍영섭장흥면장

권태성이요.

재훈

장재훈위원

권태성이요? 그 분 두 분이 녹지담당입니까?

영섭

홍영섭장흥면장

제가 아는 거는 청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청경이지요? 그러면 우리 청경이 갖다 주어도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24일날 공문 열람 도면을 갖다 주면서 그날 공문을 같이 보내서 이러 이러한 사정이니 장흥면에서 숙지하셔서 주민 여러분께 홍보를 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동봉을 해서가야 옳습니까? 핸디에 띄워 가지고 접수가 그 다음날 되어야 옳습니까? 도시과장님? 도시공원과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지금 정보화 추진관계로 저희가 실제 인력을 이용한 그런 공문발송은 좀 자제를 하고 저희가 당일 24일날 3개 읍·면, 3개 면·동에다가 아침 8시쯤에 다 발송을 해서 추진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하시라고요. 본 질의가 뭔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전자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전자문서로 하셨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청원경찰한테 보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직원 분들은 출장 자주 나가시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장흥면에 1주일에 한 2～3번씩은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 지금 - 주민들 열람?공고 하시고 상당히 불만들 많으세요, 8억 4000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지금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 지금 - 양주 1동장님!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주민 설명해 하셨지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대부분이 예측했던 대로 불만 사항이 많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주로 어떠한 부분을 불만을 많이 하시던가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일단은 주거 지역만 일부지역을 해제했는데 전 지역을 해 달라는, 양주1동은 특히나 양주시청의 소재지니까 전 지역을 좀 해 달라,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 내지 2㎞를 반경 해제 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도 양주1동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다행이네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장흥면은 설명회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지금 빗발치게 항의 전화 옵니다. 지금 그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오늘 이제 설명회를 하면 이해를 하겠지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기 이전에 열람?공고할 때에 어떤 조금이라도 내용만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양주시 공무원들만 나쁘게 되었지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집은 어느 가구는 지금 있는 기존집도 새로 못 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로 계획선 자르고 주차장 만들고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도시공원과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지구 단위 계획할 때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용역 사에서 실제로 탐방을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측량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탐방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거 어느 용역사에서 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하종합건설,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도하종합건설이요?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도합종합기술공사.

재훈

장재훈위원

입찰한 거지요? 입찰.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입찰할 수 있는 입장 밖에 없었을 거고 - 법의 규정에 의해서 - 허나 그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법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불합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갖고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29일날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화를 내셨습니다, 보냈습니다 - 충분히 - 그런데 보내기는 보내셨어요, 이 서류 보니까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했습니다. 허나 24일날 갔던 부분을 조금만 실무 담당 직원한테 해서 하루 양주시 범위가 얼마 입니까? 양주1?2동, 장흥 오전이면 돌 수 있어요. 30여년 동안 피맺힌 한을 가지고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나 보다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만을 갖게끔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7월 7일 날까지 열람기관인데 24일부터 7월 7일입니다, 그러면 24일날 정확하게 갔어야지요,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고 한 시간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고, 바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사안이 어떻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가 그런 비중도 좀 봐 주셔야죠, 어떤 내용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이장님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7월 7일까지 얼람?공고 기간인데 7월 1날 공청회를 한다? 삼하리 정순호 이장님은 7월 5일날 아침 방송에 “7월 1일 오후 14시에 장흥면 대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수립관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마을 방송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이장님 알아보십시오, 공청회 아니고 설명회입니다. 공청회라는 의미가 뭡니까? 결정 난 겁니다, 그거로 설명회는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반영시킬 수 있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본 위원이 한 얘기 듣고 지금 생각 하는 데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상남

이상남부시장

저희 직원들이 진행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이런 것이 좀 더 폭넓게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법에 범위 내에서 용역비 다시 세워 가지고 재차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상남

이상남부시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검토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간편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상남

이상남부시장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 붙이지 마시고 저도 검토 할 시간을 가져야죠,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니까요.

재훈

장재훈위원

될지 안 될지 따져 가지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상남

이상남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재훈

장재훈위원

될지 안 될지는 법을 보면 아니까요,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재일

박재일위원장

부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장재훈위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만 얘기하세요, 밀어붙인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장재훈위원이 한다는 얘기는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밀어붙인다는 얘기, 위원들이 뭐를 밀어붙였다고.

상남

이상남부시장

저도 말이지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검토해 볼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위원

도시과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가능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람?공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사항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소관으로 직접 그 업무를 하셨지요?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도시공원과장님은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네, 계획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쪽이 옳은지 안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거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셨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공원과장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람?공고에 따라서 주민들이 제출된 이의나 또 의견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서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서 고생하던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람?공고 이후에 들어오는 의견은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도시공원과장님의 답변 들으셨지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도시공원과에서 용역비 요청하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왜, 양주시민을 위해서.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예산은 이제 실무 시행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가 되면 저희는 이제 검토를 해서 또.

재훈

장재훈위원

아니, 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좀 시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예산이라는 게 예산 승인 건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승인해 드릴게요, 승인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 바지 자락이라도 잡고 애걸을 해서라도 승인시켜 드릴게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실무 부서에서 요구내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위원

농림축산과 질의를 마무리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29일날 29일, 농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농림축산과장님께 각 읍면동에 농림축산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농민들한테 통보한 일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화를 벌컥 내시면서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상당히 속으로 고맙다는 어떤 한 쪽의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사업부서인 농림축산과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23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 방문시 면장님들의 많은 분의 지금 오늘 여기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 외에 회천 4동 이장님 끝까지 전달받은 바 없음 등 전혀 딴 답변을 하시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고 또한 질의를 드립니다. 양주1동 전달 받은 바 없음, 양주 2동 시청에 문의, 회천 4동 구두로 보고 받음, 회천 2동 개요만 전달, 동장님의 건의사항 도면까지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회천 1동 공문 플러스 도면 받음, 회천 3동은 사업이 없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사업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은현면 공문 상으로 통보 받지 못함, 공사 안내판 확인으로 또는 이메일 확인으로, 남면 서면 통보 없으며 유선 상으로 문의, 광적 서면 통보 2건, 건설행정과 상수도사업소, 백석읍 통보 받음, 장흥면 통보 받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25일날 방문한 읍·면은 어떤 과정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래도 다행히 받으셨습니다. 또한 회천 2동 윤항노 동장님께서는 상당히 동 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도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도면까지 있으면 사후관리가 되겠다, 공사해 놓은 부분이 사후하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겠다, 부시장님 이거 정확한 건의시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네, 개발국장입니다. 주민들한테 공사에 대한 계획을 통보를 한다든지 또 필요시에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할 때 도면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도부터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개요만 전달하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 직원 분들이 사후 관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인원이 없다. 읍·면·동에 협조 요청 공문 보내실 때 “이러 이러한 사업, 어디서 어디, 사업 금액 얼마, 어떤 내용으로, 도면 복사 첨부, 1일 1회 순회 바랍니다” 하고 협조만 요청을 하면 적은 시비가지고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해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채택되신 면장님들, 동장님, 면장님, 그날 답변하신 거 이거 맞지요? 양주 1동장님.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재훈.

재훈

장재훈위원

동장님!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해 주세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아니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해 주세요, 왜 다른 거를 얘기하세요? 전달 받은 바 없음, 이렇게 답변하시기 않았습니까?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이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농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요, 농림축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둔동에 농로 확?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주가 승낙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을 한다는 전반적인 거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언제 실시한다는 그런 통보는 안 받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신 읍·면·동장님의 답변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연기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그럼 사업을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언제 해? 한다며 언제 해, 비올 때 해?” 주민들이 불만이 대부분 그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주 생활권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연이 된다, 도에서 아직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곧 실시가 될 것이다, 언제 쯤 될 것이다, 대략적인 그냥 “합니다” 뭘 하는지 언제 하는지, 사업 부서에서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읍·면·동장님 가셔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주민들 접대하랴 실질적으로 어렵게 몸 건강 해치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애로 사항 느끼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서로 협조가 되면 양주시 잘 보기 좋게 저희가 추구하는 양주시 만들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조금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부시장님.

상남

이상남부시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사업 부서나 지원 부서에 그렇게 지시하실 수 있지요?

상남

이상남부시장

앞으로는 하여튼 모든 주민 위주의 행정을 골고루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믿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증인 채택한 건수에 대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 우리 장재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 추진 사업에 전달 과정 및 기록유무에 대한 답변, 뭐 장재훈위원께서 답변 내용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먼저 현지 확인 때에는 사실상은 확인하는 절차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오늘은 증언대에 서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인 질의의 답변으로 부시장님한테 넘어 갔는데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는 이게 시정이 될 가능성이라던가 하나의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우리 행감의 분위기가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분, 한 분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주1동장님 전달 받은 바 없다고 확답을 했지요, 그 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아니요,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아니 그거만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답을 해 주시지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십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거는 통보를 받습니다마는 그때 그때마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착공하는 거는 다시 오는 거로 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그 날도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를 누구한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아, 그날.

재일

박재일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가 농림축산과에서 공문으로 간 통보가 확실한 게 있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아, 농림축산과 분야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그리고 다른 시책 국비, 도비, 시비에 나온 시책도 받은 바는 없습니까?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아,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통보 받은 바 있고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그런데 전달받은 바 없다고 먼저 번에 현장 확인에서.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결재과정에서 특히 가로 환경 정비사업, 산북동에서 회정동까지 가는 포장사업 가로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받았는데 다른 실무자는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한 거를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그러니까 받은 바는 사실 있지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공문으로도 받고 개요도 전달 받았는데 그때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전달받은 바 없다, 얘기하신 거는 확인할 때에 잘못 얘기하신 거지요?

선호

신선호양주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남면장님.

진규

이진규남면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서면 통보 받은 바 없으며 유선 상에 문의 했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지요?

진규

이진규남면장

네,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남면장

그 때 이제 공문 받은 기억은 있는 거 같은데.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진규

이진규남면장

장재훈의원님께서 위치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나 사업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체, 감독관 이렇게 상세하게 통보를 해 주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진규

이진규남면장

대략적인 건 받았습니다, 저희도.

재일

박재일위원장

지금 대부분 받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진규

이진규남면장

네, 대략적인 건 받았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동영상으로 저희도 실수를 안 하려고요, 그때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도 저희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외에 다른 거를 최종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늦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괜히 위원님들이 바쁘신 읍·면·동장님을 갖다가 증인석에 내세운다는 거는 그 만큼 시정에 관한 요구사항도 강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주민들이 알권리는 충분히 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오신 우리 읍·면·동장님께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양주2동 탁선기 동장님께서는 그때 시청에 문의를 하셨다는데요, 무슨 사업을 시청에 문의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문 받은 거 없고?

선기

탁선기양주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자료를 발췌했느냐고 질의 하셨기 때문에 통보 받은 사실도 있고 예산서에서 뽑은 것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거 있으면 시청에 문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선기

탁선기양주2동장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청에 문의 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했지, 알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 모르는 거는 충분히 시청에 문의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선기

탁선기양주2동장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 자료 발주를 어떻게 하시냐고 질의 하셨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선기

탁선기양주2동장

이 자료는 시에서 통보 받은 사실도 있고 또 예산서에서 보고 발췌도 했고 그것도 모르는 거 있으면 시청에서 문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시책, 국책, 뭐 도비 이렇게 내려온 사업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기

탁선기양주2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이건 저희가 카메라의 동영상을 돌려보면 지금 시청에다가 직접 문의했다는 건지 그 전에 이것 저것 모르는 거만 물어봤다는 건지 우리가 보면 확인이 됩니다.

선기

탁선기양주2동장

세 가지로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 때 -

재일

박재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선기

탁선기양주2동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은현면장님?

태봉

권태봉은현면장

안보여 가지고 제가 좀 일어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그때 현장 확인 때도 본 위원장의 내용이라든가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셔 가지고 은현면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고 한 50일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한 30일인가, 그 동안 교육도 받아 가지고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문 상으로 통보 받지 못하고 공사 안내판을 확인 했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게?

태봉

권태봉은현면장

네, 맞고요, 그 뒤에 자료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는 이메일링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이메일링을 통해서 입수한다 그거를 얘기를 하셨지요?

태봉

권태봉은현면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봉

권태봉은현면장

나중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경황도 없고 긴장이 되고 또 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그렇지요?

태봉

권태봉은현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공문 보낸 근거도 있고 주사가 전결로 끝난 것도 있고 보고 안 한 것도 있고, 사실은 뭐 늦게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되면 각 담당 주사님들이 다 보고를 해 가지고 현장 확인 때 그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직속적인 공문 체계가 일관성 있게 안 되었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태봉

권태봉은현면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다음 순서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계획된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감특위 위원장 박재일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부서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생활민원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노

윤광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총무국장 윤광노, 총무과장 서정배,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세무과장 윤명섭, 회계과장 정동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일

박재일위원장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 총무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방독면 등 민방위 관련 물품 일제점검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구입한 방독면 1만 2066개는 민방위 대원에게 개인지급을 하였고, 2002년도 구입 분 1029개는 읍면동 창고에 보관을 해서 유사시 화재나 산불발생 시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2003년도 구입 분 5393개는 현재 읍면동에서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개인지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적정비율을 맞춰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주민대응 부서나 현업 부서에는 최대한 남자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는 지금 페이지 쪽수를 보니까 150페이지가 되는데 물론 자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합쳐 가지고 20분이 안 넘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49페이지 17대 국회위원 선거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향토장학생 선발지원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우리시 향토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자 219중 24명을 선발 해서 지금 2/4분기까지 지원을 하고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나누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비상급수시설 27개소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갖가지 시설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장비가 많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장비구입과 지속적인 노후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보관창고 등을 확보해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재점검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금용아파트 쪽에 금용아파트 주민과 함께 분기별로 정비정돈을 실시하고 비상품목을 구입 비치하여 기타시설도 정비정돈 하겠음, 이거 분기별 정비정돈 실시 결과 있습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했고요, 청소와 정비를 다 실시를 한 다음에 다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보고 드렸듯이 지금 비상용품까지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다 비치를 해 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주요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수정을 시켜서 주민편의시설이나 각종 사업에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사실 늘 해 왔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이 소홀히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제가 여기 이런 많은 건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서 내려온 것 있으시죠? - 2000년도 -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서 보완지침 내려온 것도 있고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에 보면 결재권이 우리가 지금 현재 대면과 전자로 실시하고 있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침 상에는 뭐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실무국장, 과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있습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이제 권고된 안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결처리 규정을 통해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 있어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다고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으신데 지금 보통 내부적으로 기준을 기관장, 부기관장 지금 불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행자부에서 권고된 사항은 우선 시장님 결재는 3%,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5%, 국장이 30%, 과장이 50%, 과장이하 담당주사가 12%로 이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 승격과 더불어서 사무 전결규칙을 개정을 한 결과가 담당자급이 0.3%, 담당주사가 7.1%, 과장이 55.7%, 국장이 19.1%, 부시장이 9%, 시장님이 8.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따로 몇 %로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제가 2003년도 결재 문서 현황과 2004년도 5월 31일까지 결재 전결 관리한 거를 좀 받아 봤습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너무 과장 선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하여간 과장님들이 결재하는 건이 무려 90%에 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무숙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과다한 과장님들의 전결사항들이 많다보면.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좀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한 3% 정도를 결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결과는 뭐 거기에 미치고 못하고 과장급들이 50%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결재를 했다 그런 얘기시죠?

창범

정창범위원

네, 그렇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선을 정한 것은 뭐 비율이 시장님이 결재하실 건수 비율이 뭐 3% 라고 했을 때 그 결재의 빈도를 가지고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령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결재 서류가 있다면 그것이 시장님의 결재사항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1년에 한 번 밖에 결제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급 이하가 50%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련되는 서류의 숫자가 많다 보면 전체 숫자의 결제비율은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4. 몇 %를, 90% 정도를 과장급 이하가 결재를 했다고 그래서 전결권이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된 것은 아니고 그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들이 과장님들,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들이 어떤 그 결재에 과중된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물론 이제 그 업무량에 따라서 과중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제에 각 실과부서의 의견을 듣고 윗 분들 결정을 받아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도 어떻게 보면 과중된 업무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시정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줘서 과장님의 업무가 편중되지 않게끔 좀.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시정을 한번 요구합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하시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 상반기에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조사한 자료 있어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것은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했고요, 이번 6월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실시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사전에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을 각 방범대 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뭐 매일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 몇 회로 운영되는 것인지를 다 받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 확인 점검을요 -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거기 다 나가 보셨습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상반기 읍면동에 지시하셔서 보셨다 그러셨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읍면동에서 그럼 지시해서 본 서류를 조사한 방법을 갖다가 받은 적은 있어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느냐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 자료하고 이 시간 이 질의가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지금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좀도둑이 저희 은현 같은 경우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 아주 - 거의 뭐 하루에 한두 건씩 일어나는데 그 방범대원들하고, 방범대원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왔다 가셨다는 것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좀 지원체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체계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곳에는 주지 말고, 등록만 해 놓고 운영을 안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 신규직원들 있잖아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신규직원들이 거의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일선에서 좀 대민행정 민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 부분이 원래 지침상 신규직원은 읍면동을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 그래서 우선 읍면동에서부터 기초적인 것을 배워서 올라오도록 하는데 실제로 시 본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수습차원에서 우선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초임자들이 가서 바로 대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 다음에 또 시청사로 이전한지 한 4년 됐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상당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있으세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지금 물론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차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 부서가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집을 했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별침만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지금 원대식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실 치안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상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은 실태조사를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암행감찰을 한번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답변.

재훈

장재훈위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답변 하십시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29일까지 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을 풀어서 야간에, 야간에 일시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을 하지 않거나 불만 켜 놓고 아무도 없거나 하는 데가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일제정비를 하기보다는 일단 읍면동장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을 통해서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읍면동에 업무를 좀 보완을 시키겠다 하셨는데.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활동을 하도록 권고를, 권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권고를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 민방위 대원한테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신 것 있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급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그렇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했다 그러는데 무슨 자료 뽑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료 없이 하시자고요, 자료 없이 하시고 2000년부터 2003년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2003년도에 개인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초에 2000년도 인가에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가 있어 가지고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리콜 된 %가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알기로 한 3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지난해에도 장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보급됐던 방독면이 뭐 다용도 방독면인데 화재예방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중앙으로부터 일제히 리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홍보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리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권고라든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으로 홍보하거나 공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당시에 지급됐던 방독면을 회수를 해야 대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 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콜이라는 것은 전면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리콜이 생긴다, 그러면 차 가지고 가면 그 부품 바꿔줘요, 그런데 이거는 회수를 해야 바꿔주죠, 벌써 그거에 대한 예산은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예산이 다 나갔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방독면이 다 나가 있는 거죠.

재훈

장재훈위원

아니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다 지급됐잖아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급사에 돈이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것만큼 방독면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 회수는 나중이고 - 그래야 리콜이죠. 왜 회수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전출을 했다든지 보관을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사실 그런 형태거든요, 100% 안됩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셨어요? 리콜이라는 것이 뭡니까? 벌써 돈을 줬으니까 불량품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큼 받고 나중에 회수를 해 줘야죠, 이건 보급을 받은 사람이 갖다 줘야 일대일 물물교환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은 리콜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저도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하거나 하는 과정이 이게 사실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삼공산업이라고 하는 군수업체에서 이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되고 중앙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아마 실무 선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방대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잘 먹히지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부분도 있어요, 민방위 대원들을 볼모로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 전국적으로 하면 아마 그 회사 상당한 액수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권고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데, 사실 리콜이라는 것은 책임지고 교환해 줘야 되는, 사실 그 차가 갔는데 그 부품이 없다고 해도 바꿔 주는 게 리콜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아마 지금 상당히 이장님들이 연장을 해 가면서 까지 방송을 하시고 했는데도 실적 별로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통합방위 협의회 주관으로 그 관내부대 위문방문하고 그러는 행사를 갖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시 단위 말씀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재훈

장재훈위원

시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위로차원에서 그 방문목적이 뭡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 통합방위 협의회가 지금 저희들이 위문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통합방위 협의회에서는 추석과 이제 구정 때 우리 관내의 군경부대, 군경부대에 대한 위문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의에 그 군부대를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친목관계도 있고 또 군부대를 위문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2004년도, 지금 답변 잘 하셨습니다. 관내부대는 1년에 한 번씩 가신다, 방문목적은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군부대 협의 민원 신속 처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관내부대를 1회 방문했다, 금년도 없어요 - 자료에 - 방문하신 자료가 없습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거는 방위협의회,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들이 위촉직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직 위원님들은 주로 기관단체장님들이시고 그 외의 위촉직 위원들은 민간인들인데 그 분들이 자체적인 회비를 내서 친목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관외로 나가시는 친목행사의 성격으로 하되 그것이 어떤.

재훈

장재훈위원

회비로, 회비로만 하십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체회비에서.

재훈

장재훈위원

시장님 실링에서는 없고요, 전혀?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지금 -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장흥면 관내에는 관외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많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고양시 선유동 서오릉에 60사단, 화전에 30사단, 여기에서 관할하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 관할부대 군 동의 협의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양주시민 아닌가요? 양주시민 맞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왜 그런 애로사항을 겪어야 되는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군 동의 받으면 의붓자식 취급을 합니다. 양주시 관내에 있는 72사단은 광탄면의 이장님들이 다 와요 - 72사단 행사할 때 -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 그거 보고 진짜 민망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저 자신한테도 문제는 있지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추진해 주셔 야 할 사항입니다. 실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느끼시죠?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보류 반려, 지금 특히 60사단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 그런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추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위문을 하는 것은 주로 관내에 주둔 부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 민원 받으셨잖아요, 그런 민원 받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관외에 있는 부대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시죠?

재훈

장재훈위원

하실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쭸습니다, 다른 사항은 말고 하실 수 있냐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방위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가능한 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방위협의회에서 안 하면요, 시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 시에서 -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지금 시장님의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 위문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재훈

장재훈위원

모자라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건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할.

재훈

장재훈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관내에 주둔해서 관리하는 부내에 있는 사람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부평에 있는 3군 지사에서 동의 안합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마만큼 우리가 편의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수긍하시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있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여기에 보면 선서문, 공직자의 행동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언어를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를 친절하게, 민원은 가능한 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 서 참여한다. 대민관계, 참 좋은 말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낯이 뜨겁습니다. 민원인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타 시?군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옆에 고양시는 그렇지 않더라, 오죽 제가 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 민원인 보기를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고맙게도 면사무소에서 자그마한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줘서 고맙게 생각해서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 사업을 마치고 - 서류를 구비해 와라,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3일씩 서류를 해 오라고 방문을 하랍니다. 그러고도 서류 다 됐는데도 이것 저것 따져가며 공사대금도 지연시키고 “이거 내 서류 아니니 저쪽에 가서 알아보슈” 휙 던지고, 그거 업무가 파악이 안 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자의 구비서류 “뭐뭐뭐 구비해 주십시오” 하고 딱 타이핑 쳐서 책상위에다 딱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이 서류를 갖춰 오십시오” 이거 어려운 겁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재훈

장재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직자 행동윤리에 보면 당연히 해야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공직자가 위선입니까? 본 위원이 민망해서 진짜 지금 면사무소를 못 가겠어요, “너 내가 참 성질 좋다” 그랬어요. 그래 겨우 500만 원짜리 공사해 놓고 그걸 돈으로 받으러 갔는데 3일씩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서류가 10가지면 10가지를 한번에 구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줘야죠,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파악을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서류를 들고 갔답니다, 계장이 맞어, 산업계 직원이 맞어, 여기 보면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직무상 명령을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령 불복종하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처리규정 있어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뭐 잘못한 그 정도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여기, 여기에 준한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복무조례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 정도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웃어 가면서 업무를 볼 여자가, 여자 공무원이. 하기는 요즘은 남녀평등이니까 편중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참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 이거 -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계신가, 하여간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탄을 해요 - 붙잡고 - 어제 제가 4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잘 챙겼다가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4시간을 붙잡고, 내가 500만 원 진짜 헌납하는 식으로 안 받고서 시쳇말로 발로 차버리고 오려고 그랬데요. 아니 계장이 맞다, 우선 뭐 회계가 위세입니까? 본청도 그래요, 본청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공사하면 공사대금도 안 주고 여태 지연시켜 놓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줬겠지만 타당하면 줘야죠 - 빨리 -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종합관찰제 사업이라고 해서 급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시킨 일이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포크레인 기사는 관급공사인지도 모르고 동네 분이 급조하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관급공사라고 알았어요, 사진 없어서 돈 못주겠데요. 그게 무슨 종합관찰제예요? 신속처리 종합관찰제 아닙니까? 문제 많아요, 지금 원대식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왔으면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라도 물어서 그거 맞아, 그러면 처리, 계장이 사인할 것 아닙니까? 전결사항은 계장, 면장 그거 본인은 무슨 책임 있어요? 뭔 위세예요? - 그게 - 확인하시고 암행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장재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시죠.

재훈

장재훈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장재훈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질의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의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도시공원과와 협조할 사항이지만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낀 바가 있어 그거를 총무국장님,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총무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을 가니까 도시계획을 해 놓은 부분을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청 ‘청’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의 베를린 시내에 도시계획청이 있어서 도시계획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천사가 그대로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 하나 수정한 거부터 10개 수정한 거까지 -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러한 거를 준비를 해서 변천사의 역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삼아야 할 부분도 있고 저희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나 저희 양주 시 공무원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코자 점심 시간 전에 정회를 하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그거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아마 좋은 안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노

윤광노총무국장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월 매주가 아니고 격주로 휴무가 실시되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우리 양주시청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럼 행정의 민원실은 근무를 하나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 복무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토요 휴무제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날 휴무를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세무민원실이나 생활민원과에 일반 민원을 다루는 부서는 토요휴무제에서 제외토록 하고 그 이외에 평일날 근무 시간을 정해서 별도로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 그렇게 조례가.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날로 해서 하루 쉴 수 있도록 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돌아가면서?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이 꼭 2년, 의회에 온 지 꼭 2년 되는 날인데 첫 해에 와서 아주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사 관리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지금 - 여름에 더운 데 냉방이 안 되지요? 겨울에는 뭐 옆에 그냥 난로라도 하나 갖다 놓고 끼고 앉아 있으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여름 한창 혹한 혹설기에 냉?난방기를 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휴무날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냉?난방기는 혹설기에는 근무시간 9시에서부터 6시까지 보통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시간에는 보통 냉?난방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자들이 불편한 것을 지난해에 여름에 인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거를 저희가 보고 일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확인을 제가.

이종호위원

글쎄 그건 청사관리 차원에서 뭐 해결을 하겠지만 모든 거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 께서는 지금 직원들만 얘기 하셨지만요, 직원들은 복장 차림이 참 불량해 집니다, 자동적으로 - 덥기 때문에 - 그런데 거기 찾아 오시는 민원인은 어떤가 보셨어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종호위원

1년 전에 그런 거를 보셨다고 하니까 1년 뒤인 금년도에는 그게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도 이런 어떤 공직자가 휴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찾아오셔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이제 직급 있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과거에는 별정직이 상당히 많았었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있는 별정직이 6급이나 7급이 있는, 6급 상단, 7급 상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떠 어떠한 별정직이 있으신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별정직이 현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문화재 관리를 하는 별정직 7급이 있고요.

이종호위원

무슨 직이에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문화재 관리 별정 7급입니다.

이종호위원

문화재관리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네, 또?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리고 보건소에는 읍·면 보건 진료소, 진료소에 요원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보건이 4.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에 그 문화예술담당 별정 7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요원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게 있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우리가 별정직을 어느 부서에든지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물론 필요에 따라서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할 수 없는 직종.

이종호위원

기능직의 개념은 뭐고 별정직의 개념은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능직으로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능 아닙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반드시 어떤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종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나 뭐 어떤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는 직원은 기능직이나 일반직에 채용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글쎄 뭐 답변이 저에게는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근거가 있이 했겠지만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 중에 주민자치센터 사업부문 내실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실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양주,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도 사실은 공통적으로 읍·면장에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4년 차를 이렇게 운영을 했고 시범적으로 해 온 게 매해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지 어떤 혁신하거나 개혁되는 것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 복지 여가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만은 아닙니다. 자치센터의 기능은 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자치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게 이게 주민자치센터거든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능이라는 것은 과거에 읍·면사무소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제외해서 지금 요즘에 주민 자치센터하면 그거를 뺀 나머지, 결국은 뭡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통례적으로 해 온 거만 하고 잘되든 말든 뭐 이렇게 해 왔지 개혁을 하거나 뭐 하려고 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내실을 기하겠다는 하는 말씀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실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래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인 주민자치 기능 이런 쪽, 그 다음에 사회 진흥적인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것이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거는 뚜렷이 나타난 적이 한번도 없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00개의 프로 그램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종호위원

제일 잘되는, 양주시에 지금 운영 안하는 읍·면·동도 있지만 11 개 읍·면·동 중에 제일 잘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물론 지역의 특성은 다릅니다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지역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100개 프로그램 중에 67%가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단 저희들이 바람직한 쪽이다 하면 어떤 사회 진흥적인 프로그램, 지금 은현면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각 읍·면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는 사랑의 전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지침, 발 마사지 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이종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수지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지침이 잘되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수지침을 교육시키면서 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두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사례로서 어떤 사람이 배워서 노인정에 가서 시침을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떤 미담 사례가 남는 거 뿐이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글쎄 이종호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와 자치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저는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제요 - 그런데 그냥 그 담당자나 읍면장이나 또는 총무과를 그냥 지나가는, 흘러 가는 그대로 가지 말고 뚜렷이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뭐 과장님이 잘하겠다고 해서 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읍·면·동에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꼭 건의 사항을 하지요? 동향 보고 말고, 사업을 해 달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거를 총무과에서 받나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뭐 저희 채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받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치거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은 처리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 쪽에서 또 수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3년도 일부하고 2004년도에서 건의한 거 해서 뭐 32건에 대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처리 한 거 말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건의는 했지만 처리를 당장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통보를 어떻게 해 주셨나요? 각 읍·면에.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우선 이제 저희 총무과가 바로, 총무과 채널을 통해서 바로 접수한 건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처리 계획을 받아서 일단 저희가 일괄적인 통보를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도 그 건의자에게 이걸 어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가하다든지 하는 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정말로 다 하셨어요? 그렇게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글쎄 다 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읍·면보다 우리 양주시는 상급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해 준 거는 당당하게 보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읍·면의 담당자는 그 위에다가 너네 이거 결과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쉽게 질의를 못해요, 그러나 읍·면에 건의 사항이 발생되기까지는 누구냐 하면 주민이에요, 양주시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요 - 그 분이 - 그럼 읍·면사무소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그 높으신 분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쉽게 거짓말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불신의 씨앗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를 우리 양주시청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높을지 몰라도 받아주셔서 소신껏 처리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어야 읍·면·동에서 제일 높으신 주민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어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불만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작은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챙겨서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건의사항 처리 지침을 내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되던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당급 이상이 직접 현지를 나가서 건의자와 면담을 통해서 확실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단계적으로 통지하는 거로 그렇게 처리 지침을 만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행 중에 다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우리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지요? 고철을 다 모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뭐 위에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했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느 과에서 주관했나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민간협력담당에서 주관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실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한 거 같은데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현재 실제 고철을 수집하는 업무는 페기물관리과의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종호위원

그러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일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그 위에서 지시는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생색도 총무과에서 낸 거고?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저희가 한 것은 고철수집 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단체가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네.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새마을지회가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는 폐기물관리과의 업무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읍·면·동, 우리 수신자로 보면 도라고 표시가 되죠? 공문에 보면요, 읍·면·동인가요? - 거기가 -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내려보면 공문에 보면 고철수집 선정업체를 한 군데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맞지요? 고철을 가지고 갈 수, 각 읍·면·동에서는 각 이장이나 통장한테 시켜서 리나 통별로 했는데 그거를 수집을 한 군데에 시키셨지 않습니까? 한 군데 업체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공문 상에 내려 보내주셨지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건 새마을 단체가 거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새마을단체가 지정을 해서 우리 양주 시청에서는 아무 생각 안하고 그냥 무조건 그것만 따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가 양주시청 총무과장님의 말을 듣고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이거 특혜예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고철을 수집하는 운동을 직접 전개를 한 단체가 새마을지회였기 때문에 지회가.

이종호위원

우리 양주시가 몇 개의 리와 통이 있지요, 지금?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92개씩 해서 184개 리?통입니다.

이종호위원

184개 리?통이.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리가 92, 통이 92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184?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이종호위원

184 군데에서 고철을 모은 거를 한 군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가지고 가지 않아서 잃어버린 데도 있는 거 보고 받으셨지요? 그런 일을, 당연히 안될 거를 알면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확인을 해 오지 않으면 실적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공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거는 이장이 갖다 주되 명의만 새마을단체로 영수증을 발행하라는 이런 공문을 행정관서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전 시민들이 다같이 고철 모으기 운동을 참여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그 운동을 주관하는 주체가 새마을지회가 됐었다는 거고요.

이종호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되면 각 읍·면에서, 광적, 저는 광적 출신입니다, 광적에서 수집한 거는 광적 고물상을 주면 되고 영수증만 가지면 그게 대한민국으로 가지 그 고철이 광적에서 모은 거는 소련으로 가고 백석에서 모은 거는 중국으로 갑니까?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지회는 지회대로 도와 중앙에서 집계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채널을 통하지 않으면 실적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 때문에.

이종호위원

대한민국 국민,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머리서부터 그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고 금 모으고 고철 모으고 이런 거예요 - 그게 - 그런 거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어서 여러 군데로 다시 분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왜 생각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차피 이장들이 그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고철을 모아 놓고 괜히 막판에 가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입에서 욕이 나오게끔 불신을 하게끔 같은 일을 해 놓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게 - 이게 뭐 그런 단체 명을 쓰지 말고 새마을로 써라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상부의 지시나 이런 대한 거를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구두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문서로 내려가는 거에다가 그런 표기를 쓰고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우리 양주 제일 먼데가 어디인가요? 남면 쪽으로 얘기하면 황방리나 신암리이고, 광적 쪽으로 얘기하면 비암리나 이 쪽인데, 그 쪽에서 고철을 모아놓고 가지고 가라 그러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 그런 현상들을 보고를 받고도 바로 바로 지시 안 해 줘서 일주일 이주일 이상 그냥 갔다가 나중에는 여러 군데로 각 읍·면에서 해서 영수증만 갖고 오면 해 준다, 이런 행정을 하면 주민들이 불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잘못 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저희도 저희가 직접 그거를 관장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소관 관할 단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쪽 일을 도와주려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