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제113회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금부터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과 인력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주택분야, 도시계획분야, 도시환경정비사업분야의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황학주택재개발사업은 세입자 이주가 무난히 완료되고 삼일아파트 철거 및 공사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복원과 연계한 세운상가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지구지정추진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주요사업 대상은 6개 사업으로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건물 지정 및 안전조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대상 사업은 9개 사업으로 그중 응봉근린공원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무학동근린공원조성사업 외 4개 사업과 그 외 소규모사업은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1동 1마을공원조성사업과 성곽주변녹지정비사업, 학교공원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도시녹지경관 향상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지적민원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토지이동정리 및 건축물지번 정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타 과장님은 퇴장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가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김동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철기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과 2004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하에 아무런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계획된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택관리현황, 위원회현황, 도시계획주요현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서 주택분야는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주택 재건축사업,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융자지원사업, 무허가건물 정비 및 예방단속 등 5개 분야이고 도시계획분야는 북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동대문운동장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검토, 남산최고 고도지구완화 추진 등 3개 분야이며, 도시환경정비분야는 세운상가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과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개략 추진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수감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부터 간략하게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학구역은 그동안 사업시행변경 인가되었지만 못하고 있던 중에 금년 4월 30일 삼일시민아파트 잔류 세입자 이주를 전원 완료해서 5월 20일부터 공사착공승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공유지 매매계약인데 이것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삼일아파트 12개 동중 9개 동은 철거완료해서 기초공사를 위한 굴토작업중인데 6월 25일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표조사에 따른 공사중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는 거기가 3만㎡ 이상인 면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위한 공사중지명령이 와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재조정사업입니다. 이는 저희 구역 내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외 9개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부터 예정지역을 선정 보고해서 2003년 12월에 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했고,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저희 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7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되어 금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단계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 등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도면과 구역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금년부터 2006년 사이, 2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1단계로 3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구역으로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신당2-1지구 및 장충2-1지구는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3개구역으로서 동화주택재건축사업과 부전료재건축사업, 신당동민영주택사업이 있는데 동화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문제로 해서 구배조정 및 금호여중 부분에 굴토 문제가 있는데 주민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전료재건축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해서 주민이 이미 입주했습니다. 17페이지 신당동민영주택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지하층 굴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저소득주민전세보증금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70%인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연리가 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현재 17가구에서 3억 2900만 원의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중구가 도시형성이 오래되어 노후건물이 많으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 해서 이를 위반한 건축주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방단속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2004년도에는 64건이 발생이 되었고 39건은 철거했고 25건은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도시계획분야 중에서 북창구역지구단위수립계획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어서 금년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검토입니다. 이것은 동대문운동장 주변인데 작년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검토하도록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 추진중인 사항이었었는데 현재 서울시와 우리하고 보는 입장 차기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5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내에 고도지구합리적관리방안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고도지구에 대한 것이 거론될 것으로 저의 구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용역책임, 박사한테도 찾아가서 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주도록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9월 30일로 연기되어서 금년 중에 시장한테 보고해서 뭔가 개선되는 것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내용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서울시에 면적이 214만 8000㎡인데 저희 구 관내가 103만 3000㎡가 되어서 현재 서울시 대비 우리 구의 48%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중인 것이 14건으로서 공사착공 한 것이 6건,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곳이 5건이 있고, 착공해서 미준공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인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운상가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인데요. 이것은 세운상가가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을 돕고자 세운상가 3구역과 5구역을 정비하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에 1개소씩 뉴타운 25개소를 지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1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금년에 발주돼서 금년 8월까지 서울시에 지정 요구를 해서 지정 대상지를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지정토록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가 되면 별도 위원님 여러분들께 의견을 보고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저희들이 정중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팀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거환경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신당1동은 왜 빠졌습니까?

신당1동은 빠진 것이 아니라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방법이라든지 시행연도 등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51회에 걸쳐서 찬반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시에 가셔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찬반양론이 많은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9개 부분을 유보지역으로, 재검토지역으로 했는데요. 그 재검토내용이 서울시에서는 상세히 검토를 하자고 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해서 별도 지침이 저희한테 하달될 것입니다.

데모를 몇번 하고 나니까 그것이 쏙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아닙니다. 신당1동은 처음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결정을 해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한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그 부분을 중구 신당동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9개소를 전부 유보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조치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냥 지정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서 이 문제는 별도로 조치가 될 것으로,

문제가 신당1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지요. 찬반논란이 다 있는데 거기는 빠지니까 그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데모하러 가자는 얘기들이 있어요. 또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이라고요.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 구역 중에서 극렬히 반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사실은 신당1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하더라도 우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해주기를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문제있는 데는 우선 재검토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정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재검토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바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지금 재개발지역, 8개 지역 지정고시라고 합니까, 이게 되었는데 마치 동네가 허가나온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잘하셔야 되고 또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소속해 있는 동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 의원이 반대하는 쪽에 섰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쪽에 섰다고 해서 곤혹스럽습니다. 양쪽 다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유도를 잘 해야지 이중으로 동의를 해서 이쪽도 들어 있고, 저쪽도 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일원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에서 확인절차를 했으면 좋겠다, 그 확인절차를 공람기간에 공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공람기간에 공람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이쪽에도 있고 그쪽에도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당신 어느 쪽에 있는 거요?’하고 확인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업의 원활화, 이 사람이 진짜 반대를 하는 것인가, 찬성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데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자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싸움 붙이지 말고 빨리 끝내버리자는 말이에요. 아까 1단계, 2단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좀 우리 구에서, 지금 구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시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정리하려고 별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동네 주민들이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재산권과 관련해서 우리 구 돈 들여서 하는데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 그것을 안 해야 되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요새 특히 도시관리과에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는 법이 있는데 법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떼법, 구청에 와서 데모하면 요새 말릴 길이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떼법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이게 주택과 관련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아까 보고에 60억의 돈이 확보되어 있는데 3억이 나갔다고 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하는, 이것은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운영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세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왜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또 조사를 해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업무라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된단 말이지요. 돈이 60억 있는데 가만히 놔두고 돈이 3억만 나간다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혜택 못 받는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홍보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나 어떻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운영을 다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다고 간부회의 때,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상 회의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인력이 딸려서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실질적으로 안 되지요?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일반 자금이 아니고 주택자금이다 보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해당 사항에 저촉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500CC 이상만 있으면 안 되는 조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의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탈락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여기서 업무를 해서는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도 개선했으면 운영하는 방법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감사하면서 내 동네 일을 거의 거론을 안 하는데요. 우리 신당6동 부전료아파트 지금 입주가 거의 돼가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우리 신당6동 민원이 아니고 중구 민원뿐이 아니고 서울시 민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김영배 계장이 싸움 말려가면서 때로는 멱살이 잡혀가면서 애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 분들, 두 세력이 싸우는 것을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구청 김영배 계장한테 가시오, 거기가야 해결되지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구에서 유도를 잘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일도 그런 일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지금 현재로도 주민 양쪽 편의를 위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잘 해요. 실제 안 된다고요!

실제로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해치워버리겠는데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여러모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씩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면 우리도 빛이 나는데, 제도가 잘못돼 있고 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더 신경을 쓰면, 나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고 도시계획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박사인가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어디 길나는데 가서 6m 도로를 8m 도로로 넓혀놓고 가보니까 길이 잘못 나서 큰 차는 제한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 박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하면 안 돼요. 길 내놓고 내가 가보니까 큰 차는 제한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저희 같은 의회에서는 대표로 한두 사람 가야 되니까 전문적이 아닌 사람이 가지만 전문직을 갖은 사람도 심의비용을 더 주더라도 정말 잘 하는 사람을 좀 선정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4-1, 거기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 시하고 해서 공원 점유한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우리보고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지어놓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는 공원 문제를 대처할 수 없으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해달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협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은 쉽게 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계속되는 민원이니까 금년 안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토지를 다른 데서 대체해서 하면 안 돼요?

공원용지를 대체해서 하는데 공원용지 대체한 것이 먼저 번에 그 분들이 사온 것이 응봉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 관내가 아닌 다른 데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었습니다.

4-1 지구를 보시면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작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언덕배기에 2대 분인가 있어요.

교회 있는데요?

교회 밑에,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이 새로 진 것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2페이지 보면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되었어요. 이것이 장충지구인데 4-1지구가 되어버렸네요. 그 밑에 노인정 건설하고 이것도 장충지구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장충지구가 새로 하고 있어요. 4-1지구는 사업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학 위원입니다. 중구에 공사하는 것 중에서 설계변경 되는 공사가 있던데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공사하는 게 총 152건인데 공사건수가 21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건은 있어도 별로 안 합니다. 건물 있는 것 칠하고 하는 것은 별로 안 하는데 신축공사장은 지하를 파다보면 설계변경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봐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공사는 거의 한 번씩은 설계변경이 있고 내부수리공사는 거의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21건 중에 7건은 필수적으로 지하 굴토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 따르게 되고 소규모공사는 14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하는 사유가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고친다고 하면 원래는 페인트칠만 하려고 했는데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하면 주관 과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넣어주는 경우는 간혹 나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에 설계한대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지 않지요?

신축공사장은 지하 굴토부분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변경이 생기고 변화가 오고 일반 보수공사는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뒤늦게 나타나서 추가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설계변경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주관 과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나 감리자가 기초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땅을 파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했을 때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습관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비 증액 추경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지로 6가에 ‘라모도’라고 하는 데서 쇼핑몰을 지으려고 하지요?

이것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런 법이 되어 있는지 남의 땅에 허가를 내는 것이 온당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허가사항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 구청만은 소유권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국·공유지는 다릅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용폐를 필요로 하면 허가 후에 착공 전까지 매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로 내지는 국·공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허가 해 주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유권 확보를 해야 해 주고 국·공유지는 용폐나 감정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 땅 한 평에 2억 씩 가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도로 용폐해서 팔면 돈 천만 원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구에서 그런 조항도 있지만 땅이 백 평이나 이백 평이 이 안에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놓고 조건으로 이 안 있는 땅 한쪽으로 모아라, 그리고 너희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2억 가는 땅을 천만 원에 팔아버리면, 천만 원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감정해보면 알지만,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팔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줄 때 아까 그런 지침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런 비싼 땅을 싸게 팔지 않고 한쪽으로 빼놓고 조건부로 여기에 산재해있는 국·공유지를 한쪽으로 몰아주어라, 이런 조건을 붙일 수는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고 한다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먼저 결정하는 사항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우리한테 민간인이 신청했을 때는 국·공유지는 허가 후에 용폐하고 매각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인가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이면이 있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개인이 하고자하는 것을 따라가는 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 주고 건축허가를 내줘라, 그런 내용이라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 용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매설물이 도시가스가 있고 옮기는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팔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라면 꼭 팔아야돼요.

지금 규정은 그렇습니다. 현행규정은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재무과에서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안 팔면 현행규정하고 안 맞으면 별도의 문제가 나와야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규정은 허가규정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허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을 부쳐서 시에서 심의를 하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건축심의를 받아서 그 내용에 허가를 받을 때에는 국·공유지는 용폐하고 건축허가 후에 절차를 밟아서 해라, 하는 지침에 있으니까 따라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못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내용이 맞는데 그 내용에 맞다면 어떤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한번 거쳐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공유지를 팔지 않든지 한쪽으로 몰아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분으로 같이 들어가든지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정책회의를 통해서나 방법을 강구해야 될텐데 그냥 있는 규정 우리가 지침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막 해버리는 게, 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여기는 허가를 해 주고 집 잘 짓게 해 주는 부서지만 저쪽에 어떤 부서는 2억 짜리 땅을 1000만 원, 500만 원에 파는 것이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억 5000, 2억 주고 땅 샀어요. 그런데 우리 이 도로를 감정해보세요. 지금 이 도로가 408회배 정도 되는데 도로만 얼마에 팔 거예요. 그래 놓고 나한테 자료 낸 것은 재무과에서 “감정해서 감정평가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2억이 넘어가면 의회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앉아있겠어요? 이것은 마침 국장님이 오셨는데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구 재산을 예를 들어 서울시 재산이라도 그렇지요. 우리가 많이 받고 팔아야 배당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의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질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헬로우 에이피엠도 땅은 50평씩 기부체납을 받아놓고 땅이 없어요. 이게 우리 구의 현실이에요. 헬로 에이피엠 다 지어놓았는데 땅을 약 50평을 기부체납 받았는데 나는 거기를 수십 번 돌아봤지만 50평이라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땅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그때 제가 안 해서 모릅니다, 합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도 다른 데 할 때 기부체납을 받을 때는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 번 가서 봐도 땅이 없어요. 내가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땅들을 다 찾아야되겠는데 여기도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귀를 기울여야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만 귀를 안 기울인 게 아니고 허가부서도 귀를 안 기울인 거지요. 구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어떤 의원이 질문했으니까 심사 숙고 해서 좀 해라 허가 전에 협의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건축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학동 1184번지에 가면 금년인가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건물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이 주차장을 왜 만들어 준 것입니까? 담당이 누구인지 당장 오후에 나가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건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이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받았겠지요. 허가 받은 이후에 고친 것이 아니에요. 집을 허가를 잘못 내주어서 집을 잘못 지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누구 내 보내서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주민이 편리하게 고쳐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우선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김동학 위원입니다. 약수고가도로 녹지조성공사가 5월 7일 완료되었는데 그게 예산 얼마가지고 한 것입니까?

약수고가 하단부 녹지조성사업은 총 예산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낙찰가격은 4400만 원에 공사를 지난 5월 7일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건너편에 한 것은 예산은 얼마 들었고 낙찰은 얼마에 했습니까?

작년에 한 주요고가 하단 녹지조성사업은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낙찰 가격은 바로 찾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먼저 2003년도 조성 공사 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차이는 좀 납니다.

올해 한 것이 좀 못하지요?

작년에 한 것보다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7500만 원 들었고 올해는 낙찰가가 4400만 원 가지고 했으니까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좋게 좀 만들지 먼저 만든 것보다 굉장히 허술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잘 만든다고 노력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동의 마을마당은 좀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자문제 때문에 청구역 공원 1동하고 4동하고 있는데 긴 의자가 있어서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누워서 잔다고 얘기했지요?

지금 의자가 대부분 일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와서 누워있고 하는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중구를 와보니까 중간 중간에 나무토막을 대서 눕지 못하게 한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일부는 보강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설치한 그 지역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노숙자가 누워서 자지를 않지요. 그렇게 해야 노숙자가 늘지 않고 의자가 길다보니까 아무나 와서 누워서 자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1인석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선 의자를 옮기면 다른 데 필요한 지역으로 옮기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노숙자가 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응봉근린공원 상왕십리근린공원에 대해서 명칭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밑에 죽 얘기한 것을 보면 성동구에서 공원명칭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고 서울시 지명심의회에서도 얘기한 것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응봉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응봉동이 있어요. 성동구에 응봉동이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우리 구만 사용하는 공원이면 동 명칭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하고 성동이나 용산이나 다른 구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원은 동 명칭이 있으면 우리 구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좀 거부감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뿐 아니라 중간에 있는 공원명칭에 대해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동대문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동대문 자체가 종로에 있어요. 종로구민이 동대문을 동대문이라고 쓰지 말고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중구에 있는 공원이 성동에 있는 사람이 이용할 때 거부감이 없고 같이 쓰는 공원이 서로 부담이 없는 이름으로 개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도 몇 군데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당6동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옥상이 530평이나 돼요. 이런 것을 빨리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홍 과장이 금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내년도에 미뤘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의 옥상녹화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두 지역은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다가 옥상녹화를 해놨고요. 지금 설계용역중인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옥상녹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당6동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이 완료된 지역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전에 홍 과장이 서울시예산으로 2004년도에 한다고 그랬다가 2005년도에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 그랬는데, 그것이 유효하냐 그 말이에요.

시에서 예산요청은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대신 위원님한테 약속한 사항으로 최대한 제가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마을마당을 서울시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구는 몇 개나 할 계획입니까?

마을마당이 현재까지 중구에 다섯 개가 조성이 되었고, 쉼터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마당에 자투리땅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은 신당2지역이라고 해서 그 쪽에 자투리땅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화를 좀 하고요. 특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자투리가 나오는 땅에는 서울시비를 받든지 아니면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한 평의 녹지라도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신당6동에 약 200평 정도 땅을 매입해서 말하자면 마을마당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예를 들어 신당1동에 재작년엔가 청구역 주변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 얼마나 있고, 서울시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내년도에 몇 개나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까지 내년도에 부지라든가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을 좀 받고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정 필요하면 점심값이라도, 판공비라도 더 만들어서라도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 녹지화사업에 적극 힘써야돼요. 전에 홍 과장은 우리 위원들 만나면 그래요. 어디든지 마을마당이나 이것 할 것만 대주시오. 그러면 바로 예산 받아다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보다 더 잘하셔야 된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동네에도 하나 하고 싶으니까 저하고 협의해서 저희 동네에도 마을마당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장소는 앞으로 상의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화, 옥상, 우리 공영주차장은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현산 배수공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정확히 모르실 텐데 대현산 배수공원은 성동구민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신당1동, 4동, 5동, 6동, 황학동 주민이 주로 많이 이용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 중구 신당6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방음 수림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나무는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었는데 전부 나무가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수림벽이 형성될 나무를 심어놔서 그 나무를 좀 큰 것을 아파트 앞으로 심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아파트가 거의 젊은 세대들이 사는데 요즘 같이 여름날은 공원에서 그 안이 다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우리 성하삼 의원님한테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해도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주민들한테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거기 사는데 이 앞에서, 여름에는 젊은 분들이 짧은 옷 입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홍 과장이 남산에 가 있으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협조를 해서, 그 앞으로 나무를 쭉 심어줘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나무를 좀 심도록 해주시고. 지금 하도 서울시에는 안 해주니까 작년에 우리 구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단막을 50m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5동 주민들이 올라다니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50m 시범적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구예산이 되었든, 시예산이 되었든 내년에도 그만큼 하고,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쭉 이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위에 나무도 심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공원에 가면 공원이 1㎞ 정도되니까 한 댓바퀴 돌면 운동이 돼요. 그래서 성동 중구 주민들이 다 아침 저녁으로 보면 운동장에 사람이 빡빡하게 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침에 그 밑에 지하가 배수장이니까 소독약을 아침에 넣는 거예요. 환풍기를 통해서 그 냄새가 엄청나게 고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제기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그 환풍장치가 밑에 낮게 있으니까 좀 높게 해라, 그런데 그것을 공문 보냈다고 하는 말만 들었지 답변을 들은 일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좀 챙겨서 그것은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 아침에 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나서 전부 코를 막고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서울시에 알려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공원을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풍장치를 한 2m 정도인데, 그것을 5m나 7m 정도로 더 올려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냄새를 안 맡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문도 보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나무 관계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아이들을 키워서 여윌 때가 돼 갈 텐데 그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여름에 짧은 옷도 못 입고 문도 못 열어놓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그쪽에 차폐식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배수지, 트랙 망가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보고왔는데 일부만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폐식수를 밑에까지 전부 해야됩니다.

그 밑에까지 해야되고 그 앞에도 해줘야 된다니까요. 공원 안으로 큰 나무를 심어 달라 그거예요.

울타리 안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파트9동, 10동 앞을 보면 주민들이 공원에서 운동하면서 쳐다보면 아파트가 다 들여다 보이니까 큰 나무를 심어서 안 보이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산보다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만약에 구비로 한다고 하면 어느 아파트 안을 도와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받는 쪽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 밑에 우리가 구비로 했던 데, 그 밑으로는 시비를 받아서 해야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남산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남산관리사업소에 촉구를 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제기가 되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안 보이게끔 큰 나무를 심읍시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나무를 한 2만 그루 심어놨었어요. 2만 그루 심으면 뭐해요. 다 손가락 같은 것 심어 놓으니까 최소한 우리 중구청, 우리 중구가 현대 아파트 쪽입니다. 그 쪽에 큰 나무를 심어서 젊은 사람들이 여름에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 생활권 침해예요.

하여튼 남산관리 소장님을 찾아가서라도 제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고 나오세요.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같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이 나오면 남산관리소장 멱살 잡혀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얘기하고 살짝 나오라고요. 그것 좀 꼭 언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공원조성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공원마다 고사목이 많이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1년에 몇 번씩 고사목 관계를 조사합니까?

기간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모든 나무가 전부 그렇습니까? 소나무부터 모든 나무가요?

예.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는 담당직원들이 대강 1년에 두 번 정도 봄 가을로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보식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거를 합니다.

약수고가도로가 재작년에 한 쪽에 식재하고, 또 작년에 해서 두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한 지역이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식재한 식물이 현재 제대로 살아 있나요?

예. 그것은 음지에 살 수 있는 맥문동이라고 해서 그늘에서도 삽니다.

우리 공원담당 신당5동 다산 공원에 나갔다 오셨지요?

권백현 예. 어제 갔다왔습니다.

그쪽에 분수대 앞에 타원형으로 된 고사목이 하나, 2,30년 된 나무가 죽어서 잘라버렸지요?

권백현 예. 잘랐습니다.

그 지역이 나무 자른 상태로 타원형이 아마 원둘레가 3m로 나와 있지요? 그 지역이 상당히 보기 흉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백현 가을 쯤에 나무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 생각은 느티나무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를 구입해서,

그 지역이 아마 원둘레가 타원형으로 돼서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나무를 가운데만 심게되면 자꾸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주위의 꽃이 전부 죽었기 때문에, 나무를 타원형을 따라 심습니까, 가운데만 심습니까?

권백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느티나무를 심고 그 밑에 주목을 심었는데 어린이들이 자꾸 들어가서 훼손을 해서 결국 느티나무로 옮겼는데 결국 고사가 되었고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느티나무를 한 그루 심고 또 다시 회향목이라든가 관목류를 심었을 경우에 어린이들이 훼손을 해서, 잔디를 깔고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으로 나무를 심어도 어린이들이 거기서 계속 축구를 하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생성하기 힘들겠던데 그 지역을 차라리 철거하든가 그 나무를 심든가 동네 여론이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계장님은 어떠시겠어요?

권백현 큰 나무는 어느정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들어갔다나왔다하기 때문에 철축류라든가 회향목 같은 관목류는 어린이들한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저희들 설계라든가 공원조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꽃도 있고 나무도 우거지고 놀이시설도 설치를 해야되고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관목도 일부 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린이들 발에 밟혀서 훼손이 심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어린이공원에는 관목류를 지양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나가보신 데, 소나무가 거기 한 30그루가 생성되어 있는데 그게 심은 지 올해 2년째인데, 소나무가 전부 고가인데 그 동네 노인네들이 6동 5동 경계 사이인데 그 휀스가 너무 얉으니까 넘어들어가서 잔디가 다 죽고, 그 소나무에 새벽이면 몸을 부딪혀야 건강하다고 해서 아침에 노인네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소나무가 뿌리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몸 부딪히는 진동으로 소나무가 고사할까봐 상당히 걱정들 하시는데, 그래서 어제 휀스 박아 놓으신 것을 보니까 원통을 하나를 박게되니까 그것이 흔들려서 밧줄을 두 군데 해놓으니까 사람이 밧줄 밑으로 들어가고 또 그게 워낙 약해서 타원 박을 때 밑에다가 십자를 받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 상태는 도저히 배겨날 수 없기 때문에 휀스를 만들었으면 하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나가 보니까 휀스를 어느 정도, 1m 내지 1m 2,30 정도 해서 휀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안 들어가지 그것을 그 상태로 놔두다보면 비싼 소나무 다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가보니까 거기들 들어가서 소나무를 막 흔들고 몸을 부딪치고 그래요. 이제 심은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보면 걱정 안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 안 들어가게 휀스를 꼭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 가보셨으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권백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식 휀스를 설치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봤고요. 일단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등치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양쪽에 한두 개 정도 우선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소나무에 등치기를 안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휀스를 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조성공사 하실 때 물론 영선부와 협소하실 텐데 현재 원통을 박아놨잖아요. 그 봉이 두 개가 떨어졌어요. 공사가 한마디로 그런 날림공사가 없어요. 그 흙 위에 박고서 세면을 밑에 십자를 해야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냥 흙에다 박고 그냥 시멘트로 덮어놓으니까 다 흔들려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봉을 해놨는데 땜 한 것이 조그맣게 해놨기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두 개가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런 공사를 하실 때에는 좀더 세밀히 영선부에 부탁을 하시든지 공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셔야 어느 공원이든 제대로 공사가 되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하면 항상 좋은 소리 못 듣고 지적 받으니까 영선부에 특히 부탁을 해서 공원 조성할 때에 는 세밀하게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지만 상당히 화가 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권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휀스는 임시로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휀스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고 안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한 휀스를 다른 녹지대에 필요하면 쓸 수 있게끔 임시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고정식으로 만들었다면 밑에 대서 시멘트로 크게 해서 했겠지만 어느 정도 임시로 설치하고 주민들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것을 뽑아서 다른 데 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그 시설은 안 됩니다. 다시 나가보세요. 그거요. 좀더 흔들리면 밤새 고물장사가 다 뽑아가요. 한손으로 그냥 뽑아져요. 현재 그 시설 가지고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휀스를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백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우물어린이집 옆에 있는 황학동어린이공원 아십니까?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황학동어린이공원이 이번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글집 1개소와 배수구 주변을 정비하고 윗몸일으키기 1대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좀 지저분하고 거기에 페인트 칠한 데가 벗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이시설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밧줄이 끊어진 곳도 있고 놀이시설이 볼트와 너트가 헝크러진 상태로 있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장마철 이후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굳이 장마철이 지나서 정비한다고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있고 정비계획도 있으면 빨리 정비를 하시면 되지 굳이 장마철이 지나서 하겠다는 것은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어린이시설의 안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장마 끝나고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나본데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보면 상가들이 문을 닫아 어두운 상태에서 노숙자들과 비행청소년들이 술먹고 고함을 질러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또 문제를 해결하실 대책은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공원에 노숙자가 다른 구청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소문공원부터 한 10개 공원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내쫓을 수가 없어서 그 주관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관 부서에서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관 부서에 통보를 하되 또 관할 파출소에 순찰 등을 요청을 하고 또 그 안에는 더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설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토목과와 협의하여 민원해결을 하시고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노인지역 봉사지도요원이 몇 명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의 청소문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주세요.

어린이공원관리, 노인정현황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그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씩 줍니까?

예산은 한 군데에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산어린이공원은 청소도 많이하고 일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2개 노인정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4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청소를 잘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묻는데 지금 돈만 낭비하고 있지 가보면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내가 자료를 못 받아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담당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받아서 실무자가 6동에 있는 동화어린이공원에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런데 가서 보자마자 바로 가서 장마 오기 전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권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실무자하고 갔다왔습니다. 지금 시공할 업체가 와서 오늘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한다니까 어제 보고 와서 오늘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한달이나 얼추 되었네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가서 업자를 데려다가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날짜를 받아야 되겠어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1년도 걸리고 몇 달도 걸리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어제 팀장이 갔다왔고, 오늘 일할 사람이 가서 보고, 또 돈 어쩌구저쩌구 따지고 뭐 하다보면 금년에 또 못하잖아요?

권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바로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하겠느냐 말이에요?

권백현 늦어도 7월 중순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순이면 15일이지요? 그럼 15일을 전후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계, 그 시계를 철거하든지 해야지 시계가 서 있으니까 하루에 두 번만 맞아. 시계가 볼 때마다 맞아야 되는데 하루에 두 번만 맞아서 되겠습니까! 철거를 해버리든지 볼 때마다 맞도록 해야지.

권백현 그 세 가지 사항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배수로 흙 내리는 것하고 주택에 유리창, 시계,

거기 시계 없어도 되잖아요?

권백현 예, 그렇습니다.

시계가 맞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요.

권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과 주민 생활에서 들리는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신당 지역이 전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돼서 50평 넘는 것은 허가받아야 사고 팔고 하는 거지요?

예.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까?

예. 2002년도 11월부터 부과제를 시행을 해서 작년말까지 1년치를 분석을 해서 해제건의서를 한 번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시기가 시기이고 부동산 문제가 여러 사회 문제가 되고 하는 등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점이 되어서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초에 감사원 감사가, 민원 감사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추이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우리 중구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토지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있어서 거래 가격을 줄이지 않고 등기이전을 하도록 해야 국세도 많이 나오고 지방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대부분 줄여서 신고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써서 오면 써온 대로 도장만 찍어주고 한 장 보관해놓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야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 가격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우리 구수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국세도 늘어나고 할텐데 국가에서는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이런 것은 잘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건의를 해야되겠어요.

사실상 실제 거래가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검인을 받아서 거래가 되면 시세 부분인 등록세하고 최득세 부분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세가 좀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시세 많이 받아주면 우리가 또 그 비례에 의해서 돈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되지만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금년도 4월 5일부터 2006년도 11월말까지인가요? 공유지분분할특별조치법이 되었지요?

금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한시법을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굉장히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 자료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전체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 전체를 조사를 해서 전체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일제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분들한테 전화 문의도 오고 실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986년도부터 5년간, 96년부터 5년간 두 번, 약 한 10년간의 통계법이 시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정리가 되고 그때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일제히 안내문을 보냈는데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유지분 분할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출하려고 등기부등본 뗄 때, 천원, 이천원 주면 뗄 것을 그 사람들은 몇 만 원 들여서 떼야 되고, 또 찾아서 볼 사람들도 찾아서 보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번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분할이 다 돼서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재산권 행사하는 것보다 자기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적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분할되기 전하고 분할된 후에 재산 가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할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 문제도 이달 말경 해서 우리 관내 전체 중개업자들 소집을 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교육을 많이 해야돼요. 우리 동네 보니까 중개료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거래가액의 얼마를 한다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4년도 6월 12일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에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가 31,400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필지가 상향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어제 날짜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31,485필지에 대해서 어제 날짜로 결정고시가 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내년도의 각종 과세표준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작년도 지가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체 평균으로 10.2%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필지가 대부분이고 내린 필지는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전국 평균 약 10% 인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중구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나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보도에 보면 전국 평균이 19%, 서울시 평균이 16%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가수준이 안정되어 있고, 투기성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나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좀 낫습니다. 지가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구는 작년과 올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상승률은 10.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7월 한달간은 이의신청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1년동안에 이의신청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287필지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제 날짜로 결정공시를 하고 오늘부터 7월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게되는데 작년도보다 적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00건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구의 공시지가는 큰 변동이 없군요. 그럼 공시지가 결정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 관련사업에 대해서 어떤 점이 중점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부담금이나 각종 공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데 저희가 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생각되는 부분이 토지간의 형평성 문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편향됨이 없는 지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전문직들이 돼서 상당히 안정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287건이었는데 대부분 이의신청이 어느 방향으로 조정됩니까?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 일부 요구사항이 수용이 돼서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이 좀 낮습니다. 한 20%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게는 보상과 관련돼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또 세금하고 관련돼서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 허가낼 때 평수를 제한 받고 있지요?

평수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소라든가 부동산중개사무소 허가증 하나 가지고 점포를 두 개 내놓고 연결해서 쓰는데 괜찮나요?

개인사무소는 안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립이 가능한데 개인사무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체인식으로 손님이 오면 허가증이 있는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정식 사무소는 안 되겠고, 연락사무소나 개인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중개사무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부과가 3건이나 있는데 얼마씩이에요?

20만 원씩입니다. 납부통지하면 대게 사전에 특별한 법규위반사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업무정지라든가 이런 중한 벌칙을 내릴 수도 있는데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00% 다 납부를 합니다.

정수복 위원님이 중구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고, 제일 적게 오른 데가 어디예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저희 구는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이 좀더 올랐습니다. 다른 변두리 지역이나 지방지역 같으면 상업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 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서 또 경제상황이 좀 나빠지면서 상업용 토지나 건물에 대한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보다 상승률이 약간 높습니다.

아파트지역이나 일반지역은,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지역이나 주거지역 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