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와 문화체육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총무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의전에 관한 것을 총괄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 의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의전을 행하고 있는지 참고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포괄적인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어떤 행사 를 하더라도 외빈, 내빈이라든가 좌석배치 또는 축사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하신다면 의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절차라든가 그런 등등이 포함된 것이겠지요. 우리 최병환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더 필요하신 자료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를 평가하여 성과금과 인사에 반영하면서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관리에 대해 중간평가는 일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목표관리평가대상 공모는 4급하고 5급입니다. 따라서 4, 5급에 대한 성과 상여금이랄지 지급방법에 반영된 사례는 4급의 경우는 100%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5급의 경우에는 근무실적을 60% 반영을 하고 목표관리를 4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연말 기준으로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인사에 반영합니까?

인사에 반영도 가능합니다. 주로 이것은 성과상여금 관계를 많이 반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에 따라서는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행자부로부터 서울시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제도라는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말고 특별한 사유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목표관리라는 제도 자체가 특별히 어떤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목표관리를 했다고 해서 어떤 큰 성과를 거둬내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럼 목표는 어떤 것을 설정해서 합니까?

나름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소위 MBO라고 해서 옛날에 일반 기업같은 데는 보험회사 직원들처럼 그런 목표를 정합니다만 보험회사 같은 데는 숫자가 딱 계량화가 가능합니다만 공직 사회에서는 계량화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목표관리제도를 100%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국장같으면 국장 업무에 대한 어떤 목표, 진행관리라든가 각 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과를 이끌어나가야 하겠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머리 속에 세워놓은 그런 목표인지 내용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가령, 행정관리국장의 목표관리는 행정관리국에 5개 과가 있으니까 5개 과의 목표를 전부 과장 나름대로 정하면 그 큰 타이틀을 갖고 행정관리국장은 또 목표관리를 정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그 제도에 대해서는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는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평가는 국장단에서 한 번 거르고 해서 부구청장님 하고 청장님이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고충심사 처리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41명을 인사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과연 고충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구청의 고충심사는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다고 직원들이 불만하고 있는데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조치한 41명에 대해 고충심사 접수대장과 인사조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은 제출하는데 고충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다 밝히거나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까? 비밀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충 사유 등은 일일이 외부에 밝히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제외한다면 가령 2003년도에 28명, 2004년도에 13명을 고충처리 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는 문서로 올립니까, 직접 명단으로 줍니까?

직접 명단으로도 가능하고 문서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치 내용은 언제쯤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가 되는지 며칠 후에 통보를 해 주는지, 수시로 불러서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고충이라는 자체가 즉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해 드리고 또 즉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드린다는 것을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또 가령 인사문제도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된 사항은 시기가 도래된 다음에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고충심사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은 전보 제한에 걸리는데 정말 다급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 고충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의 고충을 정말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전보제한 같은 것도 그 분한테는 조금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고충심사는 총무과에서만 하지, 다른 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직접 본인이 총무과장을 면담합니까, 국장을 면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을 면담할 수도 있고 저를 면담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인사위원장을 면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면담을 우리 독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충심사처리위원회를거쳐서처리합니다.아주 불가한 사항은 또 처리를 못 하는 거구요.

심사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심사위원들이 국장님들입니다.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고충심사가 들어올 때마다 모아가지고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이 합니까?

예.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전보발령에 대한 본 위원의 요구자료 제출서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보기한이 한 부서 근무 3년 또는 1년이라든가 선호부서 발령기준 같은 것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구자료 제출서에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거 김동일 청장 때의 기준과 현재 성낙합 청장의 전보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인사에 관한 기준이 없다고 중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전보기간을 3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힘있는 선호 부서에는 제한이 없고 격무부서에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사관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예측가능성, 투명한 인사운영 확립을 위해서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해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사전 예고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승진이나 전보는 매년 정기적으로 1월초에 하거나 7월초에 하거나 두 번 하고 있고 거의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어서 그 분이 희망하는 대로 가능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임 청장님하고 신임 청장님하고의 인사기준이 어떻게 다르냐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 인사기준과 절차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장님의 인사방침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행정관리를 하는 부서보다는 현업 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또는 노인복지 업무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끔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앞으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3년 정도의 장기 근무한 사람을 순환 보직한다든지 또 인사의 빈번한 전보를 제한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임 청장이 지향하는 것이나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이 지향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100% 기준에 맞도록 한 적은 없지요? 대부분 보면 어떤 사례에 따라서 또는 부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요?

인사기준이 가령 1월 내지 7월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충심사가 들어올 때에는 그 사람의 고충을 해결해 주려면 반드시 1월이나 7월에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고충이 더 심해진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또 별도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분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한 두 사람 정도는 1월하고 7월보다는 조금 앞당겨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구나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고충심사를 해서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동에 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이 물론, 인사는 본인한테 통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힘있는 부서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어디에 가고 싶으냐 요직에 있으면서 진급을 한다든가 해서 어디에 가고 싶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장충동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한 1년이나 3년이나 후에 가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역시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물론 어디에 가고 싶냐 했을 때는 장충에나 뭐 이런 데로 공부하는 데로 보내주십시오 했겠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착안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인사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가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못 가는 사람은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6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구만 6급 자리를 만들지 않아서 사회복지사들의 승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 문제는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을 합니다. 또 결원이 생기면 승진임용을 하게 되구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우리 구에 17명이어서 각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세 사람 있는데 그런데 어느 팀이나 팀을 구성하려면 4명 이상의 수를 갖고 있어야 팀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다른 영세민이나 저소득 시민이 많은 강서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적은 편인데 아까 말씀처럼 팀을 구성하려면 4명 이상의 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6급 T/O가 없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불만은 6급을 좀 만들어서 우리도 승진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의 복지사가 한꺼번에 그 팀을 구성해야 6급 정원을 만들어서 승진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6급 승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몇 명 있습니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한 사람이 있고 소공동에는 없구요, 원래는 소공동에도 한 사람 나가야 하는데 거기는 인구도 적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없습니다.

전체 17명인데 그 분들이 한꺼번에 근무를 못 하니까 따로 떨어져서 다른 부서에 있어서,

17명이 각 동에 한 명씩 근무하고 2명이 복무해야 하는데 소공동에는 한 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 명을 데려와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네 사람 이상 있어야 한 팀이 되고 팀을 구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잘 보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급 이하 일반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날로 변화되는 정보화 시대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공무원 조직의 순환보직인사는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직원들이 무사안일과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여 동사무소 장기근무 직원 중 구청 근무는 기피하고 구청 장기 근무자 또한 일선 동사무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 근무자 5년 내지 10년 이상 현황과 앞으로의 강제순환보직 등 인사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상 한 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 중에서 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과만 좋고 동은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에 있는 분들은 동에 오래 있으신 분들을 과에다가 데려다 놓고 과의 일을 시켜 보면 조금 있다가 못 견디겠다고 동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동으로 가서 3년 근무하면 그것은 5년 장기 근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A동에 근무하다가 B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이번 7월 달에도 청장님께 방침을 얻는다면 가능하다면 장기 근무자는 순환보직을 할 계획입니다.

인사하실 때는 그때 그때 직접 인사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이나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그때 그때 방침을 받아서 아까 얘기하는 3년 근무를 장기근무로 봤을 때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1월 달, 7월 달 정기인사를 한다든지 또 격무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같습니다만 그때 그때 인사를 할 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 몇%나 가능한지 모르지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리가 한 자리인데 원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들어간 한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네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한 자리를 갖고 인사이동을 하면 한 사람은 좋지만 네 사람은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조직의 팀을 잘 운영하려면 인사제도가 제대로 되어서 불평불만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과라든가 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인사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했니, 감사과에 간 사람이 다른 데 잠깐 갔다가 감사과에 또 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요. 또 자꾸 묻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지원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지원예산이 2003년도에 27억 3950만 원이고 2004년도에도 5억 9240만 9000원이 기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약20억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및 사업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27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공립초등학교에 GHP 난방설치를 위해서 4개교에 지원을 해주셨고 학교복합화 시설사업인 청구초등학교에 체육관하고 수영장 건설하는데 한 9억 그 다음에 매년 10월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꿈나무체육한마당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각 학교별 시설개선이나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는데 7억 5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27억 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27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2003년도 주제사업인 GHP사업, 공립초등학교 냉·난방 설치사업에 약 10억을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봉래초등학교 수영장하고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10억을 투자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구꿈나무 체육한마당을 10월에 개최하는데 8000만 원, 나머지 6억 6000만 원을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는 가령 주제사업하고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은 학교 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다 줍니다. 교육청에서 완전히 우리가 지원금으로 주면 교육청 자체에서 자기네 스스로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잔액이 있으면 그 다음 년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각 학교별로 시설개선 및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는 사업은 우리가 학교별로 지급을 하고 학교에서 자기 예산관계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우리한테 잔액이 생기면 반납합니다.

돈만 지출했지, 사후관리라던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간 그 돈이 어떻게 썼는지 효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썼는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나가는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에 나간 것하고 금년에 나간 것하고 어디다 얼마 정도 써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 또 몇 월 며칠날 누가 나가서 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근로자들한테 뜻 있는 날입니다. 토요휴무제, 물론 20명 이상 대상자 기업체만 우선 적용합니다마는 많이 좋아졌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를 보면 근로기준법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의거해서 오늘부터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는 전면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함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격주휴무제라든가 토요휴무제라고 해서 일을 근무시간에 충실히 집중적으로 해서 자기 주어진 일을 해내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서 옛날 식으로 쭈욱 하다가 저녁에 추가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 위원님이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토요휴무를 할 때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라 이를테면 갑자기 모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도 해주고 주 40시간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도 얘기를 해 주고 또 민원이 발급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신 분이 이왕에 오셨다면 접수를 해서 그 다음날 떼어놓게 한다든지 이런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는 6월 28일날인가 전체 25개 인사 담당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별도로 각 과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토요일민원에 관한 문의사항이 오거나 또 접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당직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더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직을 맡긴다면 어떠한 경우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사람이 매번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니까,

단지 접수만 받는 것입니까?

접수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다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지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있는 것도 평상시 같으면 온라인이 되어 가지고 민원을 발급해야 되는데 온라인이 닫혀지면 어차피 못 뗀다 말입니다.

안내도 하고,

안내하고, 오신 분들은 무슨 민원을 떼러 오셨느냐고 가령 가옥대장 떼러왔다고 하면 가옥대장 하나 해서 주소 적어놓고 다음 날 연락을 해서 찾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럼으로써 근무시간에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휴무가 되니까 휴무가 되더라도 본인이 처리할 민원이 있거나 업무가 있으면 그 날 나와서라도 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토요휴무제가 정착이 되면 그 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각자가 더 업무에 강도를 높여 가지고 그 전보다는,

그런 교육을 언제 했습니까?

이 토요휴무사항 이 문제를 시달하면서 각 서무주임들을 모아 가지고, 그 교육은 안 했습니다마는 서무주임을 모아 가지고 공문을 시달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를 모아가지고 강력한 의사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안 습관화되어 왔는데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 내가 나머지 부분은 요만큼 더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가능하지, 먼저 스타일대로 쭉 하다 보면 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또 와서 초과근무를 야간에 해야 되고 야간에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주말에 새로운 레저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해서 완전하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늦었지만 안 하셨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요,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홍승대 과장님도 계신데 학교지원 문제에 있어서 장충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지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충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교장 뭐해서 의회로 회기 중에 오셔 가지고 본 예산 처리할 땐데 절차를 몰라서 와서 그냥 손만 벌리고 “필요합니다.” 하면 돈을 내주는 줄 알고, 오셔가지고 그때 필요성을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공감을 했고 거기 비용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7억을 해 주기로 했답니다. 우리 중구청에도 7억을 요구를 해서 그러면 7억의 타당성을 서울교육청이나 중부교육청을 통해서 토목과로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 그 때 노력하겠노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절차를 밟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과장님들도 바뀌시고 여러 번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후임자한테 어떻게 구두로 했든 서류로 했든 업무 인수인계를 했나요?

그 업무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 위원님이 저하고 가끔 만날 때 얘기했지만,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건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장충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에 우리가 얘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아무런 개요도 없고 당신네들 우리한테 협조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장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은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항인지 한번 개요 같은 것을 좀 해서 저희들하고 상의해도 좋고 공문을 보내도 좋고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마침 행정과에 진석일이라는 직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아마 곧 공문으로 저쪽에서 우리한테 개요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충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이 뭐 14억인가 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7억 중에 2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사항이면 도와줘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방을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개요가 지금 정확히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면 최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못 한 것도 있지만 어떤 절차상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필요성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중단하게 됐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루트로 요청도 안 하고, 작년에 그 만큼 알려드렸으면 교육청하고 절차를 밟으라고 다 설명드렸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원이라는 것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지원 우선 순위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매달려야지, 옛날에 한번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돈 7억이 애들 이름이냐, 그래서 정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구청 총무과에 가서 실무진한테 가서 가르쳐 달라고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이 전달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좋은 일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해줄 것 같이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소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안 됐다 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에 1차, 2차, 3차 계속 불응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 문제는 전문적인 것이니까 양해하신다면 민방위계장이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부과를 받은 사람 중에 171명중에 109명은 주민등록 말소자로 해서 완전히 끝났어요. 14명만 부과된 것입니까?

말소처리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라는 자체가 가령 그 번지에 살지 않을 때 말소처리를 하거든요. 보통 말소처리 할 때 동에서 14일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말소처리를 합니다. 흔히 말하면 무단전출자에 대한 말소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해서 말소합니까?

그렇지요. 동에서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후에 문제가 야기됐다던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살고 있는데 왜 말소했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민방위 통지서를 동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동에서 일일이 전달합니다.

동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선 믿어야지요.

서로 믿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포괄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자는 뜻이지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우대 제도는 어떻습니까?

가령, 연말이나 이런 때에 청빈 공무원이나 또 안 그러면 늙으신 부모를 봉양하고 계신 분들은 각 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분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집이 없는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배정할 때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경로우대 같은 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선두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친절교육이라든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모범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수도 서울의 중구에서 일등 공무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효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늦었어요. 그런게 조사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공무원들한테 사기증진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공무원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대제도가 있다면 따라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그런 제도도 확산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 데이터도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설문 조사를 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대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게끔 하고, 요즘 어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어른들에게 경로를 해드리고 공무원들한테도 뭔가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임자가 있어서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만 직장노조협의회 간부들이 과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일반 회원들보다 우대 제도가 있나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가령,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또 승진을 할 때 그 전하고는 달라서 인사기준을 만들 때 그 분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을 해서 다른 업무를 폐지하고 그것만 하는,

보통 일반노동조합들은 전임자를 두고 있는데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사실 자기 주어진 일을 하면서 수고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근무시간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무 시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사실 위법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에 만약에 동이 15개 동이 있고 또 보건소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자들이 간부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도 들어갈 것이고 때에 따라서 얘기하다 보면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크지는 않지만 작더라도 간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흔히 말합니다만 자치단체가 가령 서울시 같으면 25개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가 융통성을 가지고 간부들한테 여러분들 수고하니까 앞으로 특별 제도라든지 없나요?

그리고 노조, 노조란 말을 우리는 안 씁니다.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회비를 자기들이 스스로 걷습니다. 그 회비를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로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직장협의회 간부들한테 예우를 해 주면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비회원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주어질 수 있다면 한 번 찾아보세요. 꼭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서로 잘 해주려는 자세로 해서 직장협의회 간부들한테 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우리 과장님 중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중구에 2002년 9월 달에 왔습니다.

9월 달에 오셔서 문화체육과장을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에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이리로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지내실 때도 문화체육과는 행사도 많고 업무가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또 총무과도 못지 않게 업무도 많은데 바쁜 행정 부서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합창단이라든지 고질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질이 많이 향상된 그런 보람도 느끼시지요?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 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합창단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된 것입니다. 제가 잘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일선 동장님, 과장님 핸드폰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 핸드폰은 본 위원이 2002년 6월에 구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7,8월에 장마가 왔습니다. 그때 을지로3,4,5가동, 소공동, 명동이 제 출신지역인데 그때 여름에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칠 때 밤에 비상근무할 때인데 야밤에 맨홀이 막 펑펑 날아갔습니다. 그 때 각 동장들이 핸드폰이 오래 되어서 무전기같은 그런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일선 동장님들께 핸드폰을 최신식으로 교제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었는데 일선 동장들은 이미 핸드폰을 교체했을 뿐이지 핸드폰이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난 2003년도에 구의회에서 구정질문 때 속기사 승진문제하고 정원조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총무과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의 정원 조정이라든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임용혁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문주신 것을 보고 쭉 해봤는데, 서울시 장기근속 별정직 현황을 매년 제출하고 장기근속 별정직 직급 상향조정 승인요청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아마 승인이 보통 연말에 하면 연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연말에 장기근속 별정직 현황이라는 것을 제출했고요, 또 장기근속 별정직 직급상향 요청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을 갖고 명년 연초에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6월이면 지난 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정질문 때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구정질문 이후에 장기근속 별정직 현황을 매년 연말 기준해서 제출한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서울시 것을 전부 받아서 승진 여부를 연초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 다음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개청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청 업무 중에 총무과에는 민방위 업무가 되겠고 감사담당관에는 재난관리업무, 건축과에는 안전지도업무가 이관되게 되는데 아직도 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2004년 5월 24일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방 방재청이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소방 방재청이 자치단체에서는 소방방제 민방위 업무,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데 소방 방재청이 생겼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한 곳으로 모아져서 무슨 과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 재난관리업무는 감사담당관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관보에 나온 지시 같은 것을 봤더니 변동된 것이 없고 그대로 그 업무만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정원조정은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상용직 임금 협약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20시간 또 군복무 기간 퇴직금 포함해서 병가기간 조정 등 해서 협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협약이 됐는데 시행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임금협약을 3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협약을 했어요. 합의된 내용이 임금 같은 것은 날짜를 딱 정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한다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은 연초로 소급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가 기간조정 등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당 같은 것도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연초부터 소급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반행정직도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일반행정직은 협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협상이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 이를테면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에 관한 여러 가지 보수나 수당 지침이 매년 바뀌어서 시달되면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행정직은 협약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지요? 재무과의 복식회계팀 하고 문화체육과의 문화재팀 그 외에 교통지도과 등에 팀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 문화재팀은 저도 문화체육과에 있었습니다만 문화팀하고 문화재하고는 조금 이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주로 문화재가 공원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차원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공원녹지과에 문화재 관리계를 하나 두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조금 얘기하다가 나중에 문화체육과 쪽에서 공식으로 제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청소행정과 같은 곳은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는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91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남네요?

예, 정원에 비하면 남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도원들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부족한 것이지요? 여기 자료 현황에 보면 9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현 정원 같은 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저번에 의회 때도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287명에서 올해 12명을 추가하니까 1299명이 됐어요. 그것은 정원이고 현원은 1160여명이어서 120여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장 민원이 많은 데는 지도원을 투입해서 좀 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모자랍니다.

지금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원 조정을 늘 합니다마는 현원 조정은 수시로 우리가 그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서울시 공채시험을 봤으니까 그거 합격자 발표가 되고 신원 조회가 된다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한 50여명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럴 때 부족한 데 인원을 채워주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료로 돈 내고 사용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단체는 8개 단체가 들어있고, 구내식당은 우리가 식당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받고요, 나머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지하 체련실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돈을 받고 나머지는 왜 무료로 합니까?

지하 체력단련실은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월 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받습니다.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는 그냥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무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가 우리 청 및 우리 구민회관 공사는 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구청 전반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공사가 관 공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공사 자체를 부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가 보면 원두막이 있지요? 다니다 보면 지붕 새지요. 또 손기정 공원 축구장 가장자리 휀스를 쳐 놓은 것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해야 하지만 왜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무과가 총괄이고 거의 다 각 과하고 연결되니까요. 거기를 휀스를 쳐놓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안전망이 다 부서져서 말도 못해요. 또 구민회관 가보셨지요? 주차 시설을 보호하는 칸막이라고 할까요, 벌써 엊그저께 일으켜 세웠던 것을 다 떼어내고 쭉 쳐놨는데 기둥이 또 부러지고, 이것은 아마 민간인 회사에서 그런 공사를 했다면 아마 벼락을 내려도 많이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도 정문도 다 헐어서 해야 하고 청사 보수니 뭐니 쭉 하는데 등등 전부 공사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보수나 공사를 너무 안일하게 해요. 총괄적으로 공사를 할 적에는 정확한 재질, 정확한 파악을 해서 각종 모든 공사를 정확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고칠 것은 고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특히,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숫자에 비해서 하는 양이 많습니다. 한 50여명이 추가로 금년 하반기 때 전입을 하려고 힘쓰고 있다니까 최대한 일선 쪽으로 많이 배정해서 많이 발전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가 얼굴인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1일 민원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후견인 제도의 내용을 보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중심의 민원 처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 행정의 신뢰 회복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견인제도의 실적을 보면은 겨우 4건밖에 없는데 그 4건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정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총괄담당관 장주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추진단장은 2004년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이 겸무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추진단장인 홍승대 건설교통국장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까지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단장으로 재직하다가 오늘 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명을 받은 홍승대입니다. 오늘 부로 행정관리국장이 본 추진단장을 겸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인수인계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우리 추진단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체육 문화 인프라사업인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 1월 11일자로 추진반 또 2002년 7월 1일자로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 중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의견수렴을 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행정 감사 중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추진단은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본예산이 214억 685만 1000원, 계속비 사고이월액은 109억 5940만 8000원 합해서 391억 9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5월 31일 현재 지출액은 109억 5940만 8000원이고 향후 지출 예상액은 282억 40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8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2건에 10억 원을 보조받았으며 변상금은 2건에 3301만 9000원을 부과해서 1건에 2537만 1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인동 131번지 외 4필지에 건립중인 중구문화체육센터는 필지 면적 2774평에 지하 4층, 지상 6층이고 연면적 1만 964.3평으로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2월 17일까지 3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64억 원으로 부지 매입지 304억 원과 공사비 660억 원으로써 금년도 소요되는 순 공사비는 19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층별 주용도를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체육센터 공히 지하 3,4층은 주차장으로써 176대 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의 지하2층에는 소공연장과 홀, 문서고 그 다음에 같은 층에 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쓰장, 에어로빅장이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문화센터의 문예교실, 체육센터에 다목적 체육장과 락카, 패스트푸드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문화센터의 전시실, 로비, 분장실이 있고 체육센터는 다목적홀과 로비,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대공연장과 홀 그리고 대체육관과 소체육관 지하 3층에는 마찬가지로 대공연장과 홀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과 락카가 있겠습니다. 지상 4층에는 체육센터에 사무실이 있고 지상 5층에는 문화센터외 업무시설과 체육센터에는 실내·외 골프연습장이 있겠습니다. 지상 6층에는 업무시설과 실외골프연습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6페이지에서 필기해 놓은 사항은 다음 장 7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각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써 본 6페이지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써 14페이지까지의 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업체 및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설비, 토목에 대해서는 대림산업이 현재 맡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85% 되어 있는데 6월 30일까지는 89%입니다. 전기는 세연기공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55%이고 통신은 오티씨 테크놀로지에서 맡아서 합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인테리어는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에서 맡아서 하는데 49%이고 방송음향 설치는 현재 공정이 5%입니다. CCTV와 CATV는 현재 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 계약 현황은 건축과 인테리어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감리는 신화엔지니어링과 한성종합건축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준공 시점까지 계속 되어야 할 용역사항입니다. 그리고 C·I 및 색채는 이플래이닝에서 맡아서 하는데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그리고 예술장식품은 옥내에 한 점과 옥외에 두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된 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문화 재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운영 체제를 착실히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18페이지 부지매입 사항이라든지 20페이지 시설관리 물품구입, 21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새 명칭 공모 그리고 22페이지 개관 기념 행사 관련 사항 등은 감사 중에 총괄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회 및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홍승대 전 단장님께서 승진과 아울러 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센터건립 추진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제일 건립도 중요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히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작은 일이라도 인사적인 사고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동안 공사기간 중에 크고 작은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가 있었으면 기록해 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기타 건축을 하는 과정상에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절차는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회사 과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합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고는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정이 6월 30일까지 89% 됐다고 하셨는데 89% 공정이면 이번 계획한 대로 개관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 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대로 가고 있으면 개관 후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 분야는 원래 계획된 대로, 저희가 12월 17일 준공 대비해서 11월 17일까지 일단 공사를 완료하고 예비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사 사고도 없고 공정도 계획대로 가고 있고 단, 문제는 공사하면서 자꾸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요?

저희 추가 비용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컬레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C·I 계획 같은 것 색채 톤, 이런 것에서 당초 금액이 당초 설계하고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에스컬레이션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C·I 계획 같은 것은 원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데 그것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I 계획은 바꾼 것이 아니고요, C·I 계획이 최근에 계약됐습니다. 원래는 설계 당시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없어서 최근에 계약을 해서 색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는 지장이 없고 긴급으로 빨리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단지,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항아리같이 생긴 그 부분에서 1호집 철거하고 거기에다 지하철 환기구 이설하는 것하고,

거기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액은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건이기 때문에 1호집 철거하고 환기구 이설하고 지하실 환기구 이설하고 3호집 철거해서 공원 늘리고 하는 분야는 별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하신다면 포괄적으로는 얼마입니까?

그게 이설비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철거비하고 또 보기 싫어서 하는 보완하는 그 부분이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리 바쁘셔도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나 건물 철거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못 찾으시면 나중에 서류로 주십시오.

지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호 건물하고 10호, 11호 건물, 구거부지 20호, 14호 건물을 포함해서 조경하는데 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2억 465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호집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1억 11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주인하고 협의해서 철거한 부위를 마무리짓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성을 고려해서 각별히 챙겨주시는데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기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밑의 실무자들이 적은 인원을 갖고 큰 공사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감사장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감사 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옆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잘 마무리 하셔서 우리 중구 구민들의 생활 수준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현차랑 위원님,

문화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구문화체육센터의 준공이 금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개관 시 운영과 관련하여 새 명칭공모 및 문화재단설립 등 많은 업무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향후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추진반 구성 등의 인력보강 등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이 먼저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괄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단설립이 상당히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재단설립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났고 해서 다음 인사발령 때 여기 팀이 보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족 인원이 7급이 2명 정도가 더 와준다면 원활한 추진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로 해 주셨는데 지금 기억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관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은 저희들이 12월 17일이 준공일입니다. 12월 17일 준공 이후에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개관을 해야 하는 개관은 체육센터와 문화센터, 두 동이 전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개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17일경에 건물 자체가 준공되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무대를 점검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회관의 개관 시기는 3,4월이 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센터는 그다지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11월 17일 예비 준공일부터는 전 인원을 투입해서 한 달 동안은 예비훈련을 들어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17일 준공 이후에 머지 않은 시간 내에 1월중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때쯤이면 체육센터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족되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성실한 운영으로 설립 목적에 기여하도록 출발부터 세밀한 검토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시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용단체와 참여시민으로부터의 수입금은 지출에 비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사업도 이제는 확실한 경영기법과 운영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동안 외부 기관 전문가의 용역 자료나 자체 연구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내지는 건물 전체 운영을 두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재단법인을 선택했습니다. 재단법인이 7월 1일자 조례가 공포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통과되어서 7월 1일자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일자로 여기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이 아마 7월 2일은 결재되어서 성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재가 나기 전이라서 이것을 외부에 배포할 단계는 아니고 단,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세운 계획을 요약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발기인 총회를 7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기인 6명으로 구성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의원 두 분을 모시고 창립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단설립 인가는 7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취지문과 조례, 정관, 회의록, 2004년, 2005년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출연재산 및 수지계획서 그 다음에 이번 취임 예정자 이력서 및 승낙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서울시에 재단설립인가 신청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상임이사 채용은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20일에 걸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방법은 공모 방법을 채택할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 자격 요건이 ‘문화예술 공연 분야의 전문가’로써 그 다음에 ‘행정 및 경영에 탁월한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 분’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법인 또 문화시설 등에서 공연 및 기획분야에 근무경력이 적어도 10년 이상인 자’ 또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6항 미성년자라든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채용을 계약기간 3년으로 해서 연봉은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2인의 추천서, 직무계획서 등 서류를 접수받고 이 사람들을 서류로써 심사를 해서 1차 5명을 선발하고 2차 면접에서 2명을 다시 선발하고 다시 상임이사 선발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2명을 선발해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용일정을 보면 7월 6일부터 14일까지 모집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류심사가 7월 6일부터 7월 19일, 선정이 7월 22일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시기는 7월 27일, 임명은 8월 1일자에 임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선발심사위원회는 5～6인 정도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대학 교수 및 문화예술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를 보면 이사회는 7월 5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이사회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해서 당연직 이사 일곱 분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의원 그리고 상임이사 그리고 감사는 이사 중 1명을 선임하거나 또는 감사담당관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임직 이사가 4,5명 정도 중구 거주자중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중구 관내 소재 동국대와 숭의여대 공연예술 분야의 교수, 중구문화예술상을 수상했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여기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전부 읽지 말고 질문하시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에서 발족한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재단 등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와 관악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신림사회복지센터 운영형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별도의 연구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소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해도 선례를 저희들이 보고 또 연구를 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챙기고 보충해서 좀더 보완해서 완벽한 세부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물론이요, 부천시, 고양시 등등을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 있고 그때 그때 세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지적사항 또 앞으로 꼭 이런 것을 시정할 사항 이런 사항을 중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원진으로 이사 5명에서 15명이하, 재단대표이사는 구청장으로 별도의 상임이사를 공채 또는 추천에 의해 채용하는바 이렇게 보면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는 구청장을 겸직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구민생활보호와 종합행정의 책임자로서 산적한 구정수행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재단운영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표자로 될 우려가 있고 구예산과 편성, 집행 등 재단기금의 독립 운영 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통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인 면에서는 자율성을 100% 보장을 하지만 기타 우리가 통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고 앞으로 모든 업무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됩니다.

다음에 공기업과 비영리 문화재단이라도 현재 많은 기관에서 전문가를 공채하여 독립된 재단의 운영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기획하는 문화재단도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운영체제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설립 자체가 전문가로써 모든 사람들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외에도 앞으로 계획이 많은 문화체육센터와 문화재단 출범에 대하여 시민의 공청회 등을 거쳐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중구문화재단으로 발족되기를 기원합니다. 중구문화체육재단설립과 체육시설관리에 좋은 의견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숙제로 드리고..

문화예술재단이 약간의 체육센터 운영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왜냐 하면 CEO가 그런 것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 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공고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체육을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도 전문가가 또 체육센터도 전문가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이 있지요? 2002년도 11월 13일날?

예,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5월 12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떤 물가변동에 따른 것입니까?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정도해서 조사분석기관이 있습니다. 그 조사분석기관에서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물가가 변동됐을 때는 반영 시켜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추가 금액이 그 당시에 얼마였지요?

글쎄,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5억 정도 돼있네요.

그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수조정률은 5/100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인테리어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인테리어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삼우EMC인가요? 얼마에 됐습니까?

그게 60억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60억이요? 낙찰가인가요?

낙찰가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나온 게 얼마입니까?

84억입니다.

84억이 처음 도안 나온 작품 공모한 상태에서 나온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선 작품을 심사해서 작품을 선정했고 작품을 기획할 사람, 디자인 할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디자인한 작품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그 작품에 의해서 인테리어비가 책정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향시스템도 입찰로 한 거지요?

예, 음향시스템도 2단계 입찰로 한 겁니다.

삼성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삼성 SDS입니다.

입찰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제 소관이 아니라 시설담당자 소관인데요, 낙찰가격이 14억 69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22억이었지요?

예.

그러면 22억에서 14억 6000만 원으로 내려 왔는데 사실 공연장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음향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최저가로 내려갔는데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좀 넉넉하니까 보완을 해가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되도록 지금 담당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준 사실이 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부적절하게 나왔는데 지금 시설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8개 업무 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나쁘겠는가 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검증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 여덟 가지 사업을 묶어서 했을 때라도 경제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타당치가 않다 그러나 향후에는 좀 더 여건이 성숙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건이 미흡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은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분석에 의하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몇 십 억씩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재단을 설립하면 어떻게 해서,

재단은 또 다릅니다.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묶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의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안이 재단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니, 재단을 설립했을 때 경제성이 낫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단 설립은 경제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전문성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만들 때 그것은 경제성이 미흡하다 해서 타당성 검증에서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고 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재단설립은 지금 용역 줘서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단설립이나 공단설립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단은 지금 문화체육센터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은 8개 파트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청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또 손기정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공단이고 지금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우리 문화체육회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족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센터 자체만 설립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여러 분야의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토목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전기 분야에 당초 예산하고 변경된 금액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축할 때 예산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된 게 3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30%가 넘으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관리담당관이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 재산관리에 보면 30% 이상이 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투·융자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당초 예산같은 것도 증액된 부분도 파악도 않고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준비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저희가 총차 계약이 13억 42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1차분이 1억 5000만 원, 2차분이 11억 9000만 원이라는 에스칼레이션이 적용이 되어서 추가로 올라갔는데 숫자상에 3차분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명을 하려고 보니까 당장 여기서 안 돼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차이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으시고 의회승인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 개관 준비가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편성 때 준공검사비로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관할 수 있습니까?

개관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체육센터는 조금 조기에 개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화센터는 3,4월경 가야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다면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3,4월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개관 준비 돈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관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법인 구성이 되는 즉시 개관 준비 들어갑니다. 그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개관은 3,4월 달에 하는 겁니까?

개관 후에도 6개월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다 뽑아야 하고 공연기획도 짜야 되고 홍보기획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무대도 점검해야 하고 8,9월이면 인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금액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이 추경이 아니고 개관을 3,4월 달에 하는데 준비금이 2억 예산이 있으니까 개관이 늦어지니까 올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무슨 추경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돈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월 동안에 28가지인가 계획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일단 분담을 했구요,

이 인원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그 분야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2명 정도 충원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몇 가지를 합니까?

한 사람이 몇 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런 능력을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나요?

지금 정도 시스템이면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직영으로 한다, 재단으로 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시설이 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용도가 바뀌어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층별로 사전계획보다 용도가 변경된 것 말입니다.

지금 용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법인이 구성이 되고 또 체육업자가 선정이 된 후에는 용도를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야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진들이 생각했던 용도와 시설기준하고 새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밤을 새고 이 일을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오로 지금 일에 덤벼들어서 단기간 내에 마무리지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전문성, 전문성 하냐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더욱 그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일일근무상황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자결재라는 게 하나의 핑계고 이유고 그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서류를 폐기처분 했습니까?

그 서류는 있습니다. 근무상황부 하면 옛날같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출을 안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세요

사유서 쓴다는 얘기가 담당관으로서 왜 그렇게 말이 쉽게 나옵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리고 추진단에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어느 자리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어느 구청의 고위관리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까 밤 새면서 일한다고도 금방 얘기하고 했는데 일 시간은 오래 끄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시간에 또박, 또박 그 주어진 업무를 잘 한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간부님 말씀 참 좋더라구요. 꼭 퇴근시간만 되면 그 때부터 전화 붙잡고 그 때부터 뭐 쓰는 척하고 바쁩니다, 바쁩니다 하는 사람, 결국은 말썽 일으킬 공무원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진짜 저는 옆에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나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10시 11시 12시 매 시간마다 자기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공무원이지 밤새면서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금년에 뉴스나 기상정보에 들으면 장마가 길지는 않으면서도 엄청 생각지도 많은 양의 비도 오고 또 예상치 못한 변덕스러운 장마기간이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사 마무리를 잘 하세요.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공사 잘 마무리지어 주시고 또 개관 준비나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하고 문화 두 가지가 체육시설은 12월이면 오픈이 될 것이고 문화시설은 내년 4월,5월까지 간다니까 계획대로 하지만 더 머리를 짜서 차질 없는 공사와 마무리를 지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박영규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신당제1동, 신당제6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