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4일 제68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제안하였으며, 6월30일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 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30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심사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30일 2004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암입니다. 지난 6월25일 김진근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68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의 신설로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사회복지사무소소관과 이와 함께 의회에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코자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소장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례안이 개정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2004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4년6월30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ㆍ군ㆍ구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자치조직권 확대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려는 제도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 할 때까지 1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51억652만원 보다 785억8,062만원이 증액된 2,636억8,714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기정예산 1,814억2,693만원보다 578억8,861만원이 증액된 2,393억1,5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7,959만원보다 26억9,200만원이 증액된 243억7,159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건설과 미불용지 보상비외 2건에 대하여 1억4,08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외 53건에 대하여 25억2,047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4.35%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 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검토되는 사업과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산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 생활과 직결된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추경예산안심사에 참여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금번 회기중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시설비에 편성된 범서운동장 부지매입비 45억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인 건설도시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 편성함을 현행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법령을 열거해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안의 중요성을 법률과 조례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절차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한데 대하여는 중대한 법률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있기에 울산광역시의 투자 심사결과에도 조건부 승인으로 하여 사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거나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을 선행 조건으로 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을 해 놓고 과연 군민들에게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공직자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울주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18만 군민을 우롱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울주군의회를 경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울주군의회 의원에게 그 위법을 묵인해서 공동 정범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의원도 운동장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선행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위법에 대하여는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써 취소나 당연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처음 출발할 때 법령에 선서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서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서천상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언급 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 천상지구는 '91년 지금부터 약 13년전에 구획정리가 계획되어서 승인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하고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굉장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초등학교가 이전 됨에 따라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운동장으로 조성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에게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서 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완료되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이 돈을, 지금 예산을 주시면 그 이후에 예산이 결정난 뒤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84조2항16호에 보면 타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한 의무화된 재산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암입니다. 지난 6월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68회울산광역시울주군임시회회기연장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19일부터 7월1일까지 13일간 계획된 의사일정을 제3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계로 7월3일까지 2일간 회기를 연장하여 7월2일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7월3일은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총 15일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