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희광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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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산업진흥국장, 농산과장, 과학산업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6일까지 유효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산업진흥국장님이 일괄선서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과 소속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산업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인사말씀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2003년도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혀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이 배우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특별한 배려로써 지도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 성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2003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호우로 벼잎도열병의 급속확산과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한 긴급공동방제에 3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72농가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정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왕궁, 춘포, 금마 3개면에 도로포장사업, 마을회관 건립 등 총 41건에 40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지급상한 면적이 2㏊에서 3㏊로 확대되었고,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당초 ㏊당 50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비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국비 89억원을 지급하여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으며, 이외에도 도비 11억6,000만원, 시비 45억원도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과학산업 분야로는 관내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182개 업체에 273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삼기농공단지 포장공사, 황등농공단지 아스콘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낭산농공단지 소화전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여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여산시장 상수도 시설 및 전기인입공사와 북부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중앙시장 장옥지붕 및 노후전선 교체공사와 황등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 돌문화축제를 작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13일간 개최해서 익산 석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개최된 제5회 보석문화축제는 해외의 보석바이어를 초청 무역상담회 등으로 수출상담 및 534만달러의 수출계약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악취공해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은 525농가에 1,896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하림 화재 발생시 인원 775명, 덤프차 4대, 복구비로 정부융자금 38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직영 화훼양묘장을 운영하여 시민의 날, 전국체전, 마한민속제전, 보석축제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초화류 오십만 여 본을 생산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초화류 직영생산으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3년도 조림실적은 총 173.5㏊에 45만 여본을 조림적기내 식재 완료하였으며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으로는 복자기 외 9종 3,101본을 식재하였으며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으로는 느티나무 외 25종 97,284본수를 식재하여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소분야로는 2003년 한 해 동안 보석박물관을 이용한 관람객수는 14만8,700명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3개 법인의 2003년도 거래물량이 6만7,000톤에 555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실시하는 산업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반성하고 행정발전의 교훈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고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준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여다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양정담당입니다. 황세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백남형 농지관리담당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농산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15쪽 추진사항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사업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89억6,669만8,000원이죠. 보면 추진실적은 88억9,518만원, 잔액이 지금 100% 대가 아니네요. 진도란에 보면 100%라고 되어 있는데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7,151만8,000원이 잔액 발생했고만요. 잔액이 발생한 것 맞습니까?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 바로 바로 답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당초에 미지급분이 있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별도로 지급한게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당초에 잔액발생한 것이 2000년도 미지급분이 47페이지 보면 미지급분이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잔액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2004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희광

이희광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해야죠. 33쪽 농림사업 총괄 추진사항 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당초 41개에서 56개로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사업비는 당초 684억8,100만원에서 520억3,200만원으로 오히려 164억4,900만원으로 적은 이유는 왜 그래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농림사업은 1년 전에 받아가지고 도에서 농림부에다 제출하는데 확정이 농림부에서 변경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청 안 한 사업비나 또 별도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 되어서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건수는 늘었어도 사업비는 줄어가지고 변경이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사업은 우리가 제일 많이 깍인 것은 기반조성업무로 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이 축소가 된 액수입니다. 다른 것은 증액이 됐는데.

희광

이희광위원

추진실적에 대상지 확정은 3월중에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추진실적은 없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추진실적은 우리가 사업별로 다 총괄해서 받았기 때문에 실적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면 드렸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다 부서별로 착공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37쪽,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31대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31대가 사업량이 당초에 275대에서 변경이 306대로 31대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추진실적내용을 보면 14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7대 증가분은 무엇입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개인별로 사업실적을 받다 보면 차액이 생깁니다. 저가로 기계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기계양이 늘어난 겁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러면 실제 댓수는 그게 아니네요. 31대 증가가 아니에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당초는 275대로 당초에 했었는데 입찰차액이나 가격이나 또 그 뒤에 전해수기 4대는 도에서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정해진 것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농로포장사업이 지금 어떻게 해야 준공까지 됩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농로포장은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실제현지조사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급한 것은 농번기 이전에 해주고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자갈이 20점이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20점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콘크리트 20점.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지금 농로포장한데를 보면 되메우기를 안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준공검사는 된 거 같은데 되매기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0쪽 내고향쌀 판매 홍보사업 소포장 시식미 포함해서 추진사항을 하셨는데 2003년 1월부터 2004년도 4월까지 2억6,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성과는 과장님 어때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지금 우리가 익산쌀 순수미를 지하철이나 1㎏포장을 해가지고 익산의 순수미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도심이나 이런 도정공정에서도 많은 가시적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익산 순수미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도 1422㏊를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가시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PC 물량이 딸릴 정도로.

용균

김용균위원

대체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으로 결정나십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지하철을 우리가 작년에는 1호선하고 5호선에 했는데 금년에는 2호선 3호선 4호선 해가지고 금년에도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봐도 익산의 순수미 이렇게 하면 전국에 알려지고 농가에도 좋고 하지만 우리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소포장 시식미를 배포하시는데 기타 경비가 다른데서 보조가 시비가 9,000만원, 기타 1,000만원인데 어디서 스폰을 받으셨나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자부담으로 RPC에서.

용균

김용균위원

RPC 자부담으로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홍보를 적극 해주시고 소포장 시식미도 익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난번에 보니까 금석배 축구대회할 때도 그런 황등의 찾아오는 외부의 손님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좋지만 우리 익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로서 소포장 시식미를 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