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건설사업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개요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총평,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 입니다. 이번 제12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0건을 조사대상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설계에서부터 시공, 공사감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였는지와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반영해서 성실하게 시공했는지,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시행한 사업이 필요성을 충족하고 목적에 부합되는지 효과성과 실효성이 적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업은 없는지, 설계 및 사업계획 등을 재검토 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고 개선 및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4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50건의 조사대상 사업중에서 34%인 17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였는데 시행과정에서 상황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좀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대구 수동 소공원 조성사업과 칠량 송로 방조제 개보수공사 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노정된 부실공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음에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과정에서 아무런 지적이 되지 않은 것은 맡은바 직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2003. 11. 27일 공포한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하면 3천만원이상 사업 및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사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초방조제 개보수공사와 만덕2농로 포장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영면 성남리 작천 병영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동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위험 하천 정비사업으로 완공한 제방 147m중 30m를 철거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모든 사업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된 후에 시행해야 함에도 청자미로숲 조성사업은 위치선정에서부터 사업규모, 수종선택, 수익성 고려등 문제점이 많았으며, 축구경기장 조성사업도 관중석등 편익시설 확보대책이 미흡하였고 그 외에도 견실하지 못해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감과 함께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첫 번째,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은 시장중앙통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홈통이 좁아 빗물이 넘쳐 여러곳의 장옥지붕에서 통로로 흘러내려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차장 아래 채소전에는 지붕에서 연결되는 홈통만 설치해 놓고 형식적인 배수시설로 물이 고여 있었고 차광막 시설로 인해 시장 중앙통로가 어두워 외등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갈전배수로 개거설치공사는 배수로 높이가 너무 낮고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배수로 위로 흙을 많이 쌓아 놓아 농사짓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세 번째, 소공원 조성사업은 배수가 잘되지 않아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고 잔디와 식재한 느티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으며 관정을 파거나 물을 끌어오는 시설도 없이 수도꼭지 시설만 설치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대구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회관 뒤 비탈면 농작물 재배로 미관을 저해하고 화단에 고사목이 있었으며 회관부지 면적이 600평 이상인데도 설계오류인지 사업비가 부족해서인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행사시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철조망 울타리 보다는 친환경적인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영구적이고 경제적이며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수동안길 정비공사는 하수도 철개 덮개가 노면 표면상승으로 인해 너무 깊었습니다. 여섯 번째, 금호상가∼탑동빌라간 도로개설공사는 125일간이나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이에 따른 지체상금 1,800여만원의 과다납부로 부실공사가 크게 우려되고 공사지연으로 인근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도장도 받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같은 구역내인데도 ㎡당 보상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보상처리가 지연되었으며, 판단 착오로 완파를 반파로 처리하였고 공사준공일 10일 남겨놓고 남촌여인숙에 대한 영업보상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공사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첫 번째, 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은 조성하고 있는 축구경기장이 훈련장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경우를 대비 관중석을 비롯한 편익시설 대책이 미흡하고 축구 보조경기장 조성이란 사업명이 완공 후 활용할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사업명을 변경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두 번째, 사이클팀 합숙소 건축공사는 합숙소 내부사용 용도별 표지판 미부착을 비롯하여 선수규칙, 책장, 옷장 등이 미비치 되었으며 건물주변과 화단정리가 미흡하고 소화기가 용량도 충분하지 않고 비치된 장소도 적정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세 번째,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대구도요지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인데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며 기존의 청자박물관과 새로 조성되는 관광단지 및 미로숲 등을 전체적인 동선으로 연결하여 활용도를 높여서 볼거리로 제공하는 계획이 빈약하고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네 번째, 까막섬 상록수림 보호석축공사는 설계상에 석재를 현지에서 조달토록 되어 있어 까막섬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50m구간은 이중공사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다산유적지 교육관 및 수련원 건립공사는 건물 2∼3층 객실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객실 통나무방 자재를 잘 건조되지 않은 수입목을 사용하였으며 센팅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작업이 완료되었고 교육관 상수원이 대형암반 관정개발로 되어 있어 굴착시 인근 주민들의 생활용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으며 객실규모가 4인용 이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데 2인용 객실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정다산유적지 교육관 및 수련원 조경공사는 조경공사의 설계가 동시설물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며 일곱 번째, 다산초당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화장실 지붕 용머리 기와 붕괴 위험이 있으며 화장실, 정화조 주변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비자나무 주변정비 및 조경공사는 조경공사시 소나무 10주를 심었으나 5주가 고사되었고 비자나무 큰가지 보호차원에서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테마꽃길 조성사업은 현 상태에서 성목이 될 경우를 감안할 때 나무 배치가 조잡스러운 부분이 있고 고사목이 군데군데 있으며, 토질여건상 작은 동백나무 묘목을 심어야 하는데 물가정보지 묘목단가가 69,801원이며 규격이 H 1.8 W 0.8인 큰 묘목 85주를 구입 식재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식재한 묘목 일부는 도난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주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는 현재 일부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 있는 마을 진입로를 동공사 추진을 위해 레미콘 차량이 통행할 경우 도로파손 심화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로 마을주민들이 통행을 저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 번째, 청자미로숲 조성사업은 동사업은 위치선정에서부터 사업규모, 수종선택, 수익성등 종합적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볼거리 제공으로써의 당초 목적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휀스설치도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 미로숲 분위기와 맞지 않으며, 미로숲을 조성하기 위해 식재한 수종중에 배나무의 적성병 중간기주 식물인 연필향나무가 포함되어 인근 배과수 농가에 적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병영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하천의 자정능력 강화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여울이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물이 항상 고여있는 여울이 적어 장마 및 홍수시 물흐름이 빨라 하천바닥이 패이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천변 도로는 주민과 농기계가 많이 왕래하는데 잔디블럭으로 설치되어 주민통행이나 농기계 이동시 불편하며 하천도로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나 상류 1곳에서 도로가 좁아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고, 병영 삼인리 세류교 위쪽으로 하천제방 높이가 4∼5m 정도로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구로 호안정비공사는 석축을 쌓은 돌이 너무 커서 일부구간 돌 사이의 틈새가 크고 침하로 인한 공극이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두 번째, 하저 선착장 보강사업은 석축이 조잡스러운 부분이 있고 마을쪽에서부터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부터 공사를 함으로써 잔여구간이 미관상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 번째, 월남지구 간이용수원개발사업은 양수기 모타설치 맨홀 6군데 모두 물이 고여 있어 누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KS프라스틱관 매설로 인하여 중장비나 트렉타 등의 하중을 받을시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춘전천 수해복구공사는 405m의 하천제방을 복구함에 있어 일부구간의 호안공 기초가 쇄굴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호안공 연결부위가 깔끔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덕천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는 물이 적게 나오고 누천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오며 안내판에 관리번호와 수질검사 실시현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벽송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는 자동 상수도 소독약품이 들어가지 않는 등 기계작동이 되지 않으며 기계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송로방조제 개보수공사는 시방서에 의하면 동일한 규격과 색상의 석재로 쌓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구간이 잡석이 많이 들어 있고 시공상태가 부실하며 배수관문이 갯벌 퇴적으로 인해 작동이 불량합니다. 여섯 번째, 만덕2농로 포장공사는 2003. 11. 27일 공포한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거 3천만원이상 사업 및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곱 번째, 송천 소하천 개수공사는 사업이 2003년 12월에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현장사무실이 방치되고 훼손되어 쓰레기 투기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았으며 제방 떼붙임공사가 부실하여 제방이 조금씩 여러곳에서 유실되고 제방 10m정도가 침하현상이 발생하였고 하천보와 제방사이가 유실되어 하천보에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보와 제방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초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만덕농로 포장공사와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토지보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작천∼병영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총평에서 언급을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봉황∼용흥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구간내의 현장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업시공 과정에서 교량 노후화 및 병목현상 등이 나타나 추가로 4∼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어 공사차질이 예상되며 공사종점 540m구간의 기공승낙서도 미징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목리뒷등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는 노견에 바닥비닐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비하여 비전문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나타난 문제점들이니 만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 명시된 시정할 사항과 개선 검토할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셔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2004. 8. 2일 까지 군의회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라며 미처리된 사항은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ㆍ검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가부를 결정하여 2004. 8. 2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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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사업자 선포 및 주요 훈련시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읍면장 소속하에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도록 안 4조 1, 2항에 규정했습니다.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5급 재정동원지원반, 통신 의료 구호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안 4조 3항 4항에 규정했습니다. 읍면 분야별 지원반의 단장은 보관기능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도록 4조 5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 실시와 복지증진을 위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및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시 말해서 퇴직자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안 3조의 2에 규정을 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개별법령이 규정된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해서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 전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도록 안 제16조의 2에 규정을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는 월2회 휴무를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마는 동절기 퇴근을 지금의 오후 5시에서 1시간 연장해서 오후 6시로 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일일이 축소하도록 안 제13조 16조의 2 및 18조에 규정했습니다. 또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산모의 보호 내지는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별표3에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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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우리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으나 당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을 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은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가 여러 자료를 챙겨본 결과 28일 현재 공무원노조안 통과가 된 곳이 1개 광역시, 3개 시·자치구, 우선 합의과정에서 공무원노조안이 상임위를 통과된 곳이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9개단체, 그리고 부산 중구를 비롯한 15개 자치구에서 공무원노조안을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이루었고 여기에서 비밀엄수조항은 삭제키로 합의한 곳이 서울 도봉구등 5개 자치구, 보류 및 연기를 한 곳이 서울시의회와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광역단체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보류 및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접했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설명을 지난번에 주셨을 때도 이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에 보면 간단하게 포괄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002년도 12월 18일 개정된 것인데, 행자부의 표준안을 보면 세분화 그리고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물론 비밀엄수의 의무조항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처벌조항도 형법 127조에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국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조차 공무원노조안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의회, 부산광역시, 강원도의회 이런 곳에서도 연기내지는 보류 아니면 노조안 수용,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하나의 복무조례가 각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행자부에서 어떤 새로운 표준안을 만들든지 새로운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볼 때 별도의 지침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강진군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및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류내지는 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는 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일괄표준안을 준 것이고 물론 자치단체의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구조상, 형태상 중앙정부의 안을 수용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연관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조례내지는 복무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보류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52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화함으로써 이게 하나하나를 구체화해서 말하자면 제한하고 공직자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꼭 공무원들이라 하면 여기에 규정된 준수이전에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에 수범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입장에서 비밀엄수조항들을 우리가 수용을 안 하려는 자체가 뭔가 우리입장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공무원의 자세도 기본적인 자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애매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화함으로써 오히려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표준안대로 공무원이 이 나라 질서의 근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는 그런 안을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공무원의 본분을 다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일부 저도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 중에 중앙정부안을 수용해야 된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행 우리 제도상으로 봤을 때 그 말씀 옳다. 그 전제를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보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더 전문적인 그런 기관인 국회사무처, 도서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이런 곳에서도 보류내지는 노조안의 수용이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아마 집행부의 의견일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 안건이 우리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안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다면 잠시 정회했다가 의원님들의 의견 전체를 듣고 다시 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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