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으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의 현황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순으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량이 좀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17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남구 관내 어린이공원의 관리가 부실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를 건의하였으나 조치결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과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수하겠다는 서면상 답변을 하였으나 현장 확인차 봉덕3동의 목련어린이 공원을 방문한 결과 어린이놀이터 내의 시설물 도색미비, 모래 부족으로 안전성 미비, 수목관리 부실, 쓰레기 방치로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시정을 촉구함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관내 15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을 주 1회 이상 수시점검 하고 시설물 불량, 파손 및 안전에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월 1회 이상 보수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봉덕3동 목련어린이공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일용인부로 7월 15일 도색을 완료하고 일부 모래가 부족한 곳에 모래를 충당하였으며 공원내 수목은 동절기에 일제정비를 하고 쓰레기 방치건에 대해서는 동소관으로 동에 배치되어 있는 동네시설물정비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청소 등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17호 뒤에 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1번에 직업훈련생 예산지원 등 사후관리 철저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구관내 주민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는 179명을 직업훈련소에 입소하여 1억5,115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훈련생의 중도퇴소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는 바, 직업훈련생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함, 조치결과는 고용촉진 훈련규정 [제29조]에 의거 매분기 1회 이상 훈련기관에 대하여 시 합동 및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중도 퇴소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별을 엄선, 중도 퇴소자에 대해 1년내 재입소 제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번 가격표시 및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철저, 2002년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의 대상업소가 379개소로써 위반사항이 1건도 없다는 것은 단속소홀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함, 조치결과로는 가격표시 및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27회 171개소를 단속하였으며 3건은 원산지 미표시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분기 1회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단속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 주택가 가정용 가스판매를 위한 배달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난폭운전 등 횡포가 심하다는 주민건의가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건의, 조치내용은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달차량의 불법 주·정차금지 및 난폭운전금지 등 가스운반차량,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미준수 2개소 가스판매소에 대하여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가스판매업소 지도 점검시 배달차량의 불법 주·정차금지 및 난폭운전 금지 등 가스 운반차량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에 유료구입 시 카드 사용과 현금지불에 대한 가격차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격표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건의함, 조치내용은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5호] 규정에 의거 가격표시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격표시판은 석유소비자가 식별이 용이한 가장자리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4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4회 10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 조성에 남구관내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이 1개 이상 조성되어 있으나 대명10동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아, 2002년도에 조성토록 건의한 바 있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다시 한번 조성이 되도록 건의함, 조치내용은 남구관내 동별 현황은 13개동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총 15개 조성이 되어 있으며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이 20년 내지 3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이 잦은 보수를 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관내 15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현대식으로 개체·조성함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조성시 동 구분에 앞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부지매입 및 조성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재정여권이 부담이 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의 가로수관리와 개체, 2002년도 남구관내 가로수식재, 보식 현황을 보면 301본을,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회양목 등으로 식재, 보식 하였는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가로수 중 이면도로의 양버즘나무는 낙엽, 홀씨 등으로 주민 피해가 크므로 가로수 식재시 개체해 줄 것을 건의함, 조치내용은 관내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 수목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낙엽, 홀씨 등의 피해가 있는 양버즘에 대해서는 2003년 동절기 중에 강전정을 하여 피해를 줄였습니다. 양버즘나무 개체실적은 2003년 앞산 먹거리타운에 94주를 개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각네거리의 테마공원 관리 철저, 삼각네거리의 테마공원내 분수대 설치, 동물사육, 조각의 그림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분수대의 분수로 인하여 벽화 등이 퇴색되어 흉물로 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함, 조치내용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내 분수대청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시 벽화 등에 묻은 물이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벽화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한 관리번호 217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217번에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 관내 15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현재 보수는 거의 다되었습니까? 현재도 도색할, 그런 유효기간이 지난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일전까지 시소, 부러진 것 이런 것도 다했습니다. 모래도 다 넣고,

아무 현장이나 나가 봐도 완벽합니까? 한번 나가 볼까요?

예. 현재 시정견문으로 지적사항 된 것은 우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대명11동에 도색같은 것은 다 되었습니까? 동사무소 있는데 어린이공원,

도색은, 현재 파손된 것 이런 것은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있잖아요?

예.

우리 남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스판매업소가,

가스판매업소가 36개소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차에다가 용기를 싣고 밖에, 안에 안 들여놓고 그런 차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요사이는 가스판매허가 낼 적에는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주자창시설 없이도 나갔습니다. 그런 차가 도로가에 지금 있습니다.

안에 저장창고가 있어도 실어 놓은 차가 많아요. 지금도, 밤새우는 차도 있고 특히, 대명4동에 한 군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여야 되지 가스, 진짜 위험한 것 아닙니까?

예.

오토바이 배달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원래 안 되는 것입니까?

오토바이가 요 사이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지금도 급하면 오토바이로 가져오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대상입니다.

그리고 유통기간, 가스통 검사 유통기간 안 있습니까? 그건 몇 년마다 합니까?

통 말입니까? 이것 보통 기한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인데 보통 검사를 안 받고 가지고 오는 것도 더러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보통 일반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때 대장하고 가스통 일련번호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 그것을 단속해야 되고,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하도록

원래 오토바이로 배달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까?

예. 못합니다. 원래는, 전에는 했는데 지금도 급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고 옵니다.

급한 것은, 하나는 가능합니다. 두 개는 안 되고,

하나는 가능합니까?

예. 한 개는

그리고 6페이지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하여 우리 대명10동 것인데요. 지금 예산계획서에는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가 하면 가톨릭병원 밑에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그것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3억 몇 천 그럴 거예요.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없으면 동사무소에 달라고 하면 줍니다.

예. 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동네는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파출소, 시장, 어린이놀이터 등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세금내고 같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잔소리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계실 때 일단은 예산에 한번 반영시켜 주시면, 예산에 반영 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마는 이걸 또 특별교부금을 해 가지고,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돈이 내려오면서 떼서 붙일 수 있고 계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번에 테마공원 있잖습니까? 삼각로타리,

예.

여기 토끼는 완전히 없앴 지요?

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토끼는 없는데, 물레방아 콘크리트해서 물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폭포 그것 말고 다른 것, 다른 색상이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습니까? 보기가, 처음 이재용청장님 계실 때는 그게 손을 좀 자주 보고 관리했는데, 청장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걸 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청장님이 계시면 몰라도 다른 청장님 오시면 그걸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부셔버리고 다른 것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공원을 하든지, 그게 있어야지, 지금 거의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그렇지요?

그 관계는, 벽화 그린 것은 5년 지나면 아무래도 퇴색하고 그런데,

예. 그것도 벽화를 그리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분수를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폭포를 없애버리고 분수를 한다든지, 다시 연구를 해서 주민이 볼 때 그것이 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 보시든지, 그렇지요?

예. 벽화그리기는 문화공보실 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저장탱크 안 있습니까?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석유판매업소지도점검, 거기도 지금 석유상사에 가면 지하에 저장탱크가 있거든요.

예.

저장탱크가 연한이 몇 년도까지 유효한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장탱크는 소방서 관할입니다. 소방서에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환경청소 이런 것이네요. 그러면 석유를, 아까 보니까 가격표시, 품질검사를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업무가 안 맞다 그렇지요? 사실은, 석유를 검사할 정도를 되는 것 같으면 탱크도,

그 시설은 소방서에서 하고

그 용기가 바르게 되어 있는 데서 석유를 채취를 해야 옳게 되는 것이지 그릇은 따로고 알맹이는 따로고 그것 아닙니까? 밥그릇은 보지도 안 하고 밥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내 말이,

시설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우리는 다른 부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가격표시 및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있지요? 사실 1년에 지속적으로 나갑니까?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주로 합니다.

합동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깨나 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원산지표지를 전문가들이 보고나서 해야 되는데, 사실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소 직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딱 봐야 알지, 우리 직원은 봐도 잘 모릅니다.

예.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해서 이것이 지속적인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지, 사실은 공무원들 좀 있다가 부서 옮겨 버리고 새로 오고 또 새로 온 사람은 모르고 이게 전문성이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해야 여기는 기술적인 면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저는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담당직원은 농림직입니다. 그래도 공무원 중에는 전문성이 있다는 농림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교육도 받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선도로는 빼고 이면도로에 양버즘나무 심겼는 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예.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 몇 그루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1,000그루 정도 됩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심겨있는 것이 1,000그루 정도 됩니까?

예. 정확한 것은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앞으로 이면도로 만큼은 개체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지요?

예.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여하튼 이 부분을 제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열매하고 벌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면도로는 인도폭이 좁아서 나무 뿌리가 집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담장 같은 것 붕괴하는 이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가로수 개체는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면도로에 양버즘나무가 706그루로 입니다.

706그루입니까? 706그루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하튼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여 주십시오.

아니, 나무가 큰 데는 양버즘나무가, 우리 서위원 말씀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 한 두달 전에 우리동네에, 대명11동이 그런 공사를 했는데 양버즘나무 뿌리가 집안하수구를 따라 뿌리가 뻗어서 하수구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다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어린이공원 안 있습니까?

예.

이것 모델 자체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 그래봐야 시소, 그네, 미끄럼틀 그게 다고, 바닥에는 모래, 주변에 조경이 좀 되어있고 한데, 사실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이용하는 어린이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요즘 사교육에 열의가 있어서 한 3세나 4세가 되면 유아원이나 다 어디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엄마하고 같이 와서 어린이 공원에서 쉴 수가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줘야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인근에 달서구 같은 곳에 보면 예산 사정이 잘 돌아가서 그런지 어린이놀이터를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솔길도 만들고 거기 또 정자도 만들어 가지고 애들도 놀고 엄마도 거기서 애를 보호하면서 좀 휴식을 공원 벤치라든지 이런 곳에서 있는데, 그런 어떤 모델을 봐서라도 우리 남구의 예산 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모델로 한 두개 정도라도 그렇게 바꾸어져 가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과장님이 착안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주는 것도 어린이 정서에는, 우리 남구에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젊은 분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달서구에 사는데 우리 동네에도 보면 정자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고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우리 남구는 예산 사정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는 안 되지만 한 두개정도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차 관련 노조는 하나 뿐이지요? 극동뿐입니까?

자동차 노조만 말하세요. 자동차노조,

자동차 노동조합은 산별 노조로써 사업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남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것은 극동하나 밖에 없네요. 현재로는,

관리를 안 하는데 극동자동차에서 진정을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리로 간지 얼마나 됐어요?

대명10동에 안 있었나요?

아세아는 봉덕동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220호, 2003년 불용액 내역 여기 보면 양정관리에 수당, 지급사유미발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의 불용액이,

예. 이것은 양정공무원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에 원래 예산 편성할 적에는 7급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2003년도에 근무하기를, 8급 14호봉 민상호씨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근무를 했고 안중현씨가 8급 7호봉이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남는 것은 학비 보조금이 131만3,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 아이들이 아주 적어서 학비보조금이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대우수당이 있는데 계급이 아직 대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우수당 35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불용액이 남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학생이 나이가 적으면 학비보조금을 책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미리 대비를 해 놨다는 이 말이지요?

대비해 놓아서 미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01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68만6,000원이지요? 가스안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가스는 예산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석유류제품 품질검사 구입대금인데 시료 석유를 사는 겁니다. 사는데 83만9,7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75,300원이 남았고 제일 많이 남았는 것은 석유류제품 검사용 시료용기 구입이 44만5,500원인데, 우리가 집행을 하고 1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용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이 11만4,000원이고 잔액이 68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과다 책정을 안 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과다책정을 안 했나? 그렇지요?

제일 많이 남았는 것이 석유제품 시료구입비 거기서 5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 4회 할 것을 우리가 좀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합동으로 한다고 횟수를 넘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줄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합동 단속할 적에는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도 합동 단속을 하면 예산이 이 만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안 했나 그 말입니다.

아니, 요사이는 유사제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합니다. 검사를,

많이 해야 되면 자체단속도 많이 나가고 검사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한 사람이 단속이 되어서 과징금이 4,000만원

그런데 여기 검사 나갈 때 그냥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고 제품, 검사 용기 사 가지고 물건을 삽니까? 아니면,

예. 공무원이라고 하고

일반이라고 하고 가서 사오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고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검사 나왔다고 분명히 고지를 하고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사서 검사를 하라고 하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발 조치하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고발조치 아니라도 의심스러워서 의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석유제품 검사소에 개인적으로,

그러면 개인 돈이 들어야되잖아요. 참 예민하다 그렇지요. 산림관리하고 10페이지 202-01 국내 여비에도 보면 그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썼네요.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거기는 공원관리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956만3,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분뇨수거 그 다음에 제세, 전기세하고 수도세 그런 것이 주입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는 전기세, 수도세가 2,275만5,000원이 수도세로 나갔는데 2003년도에는 전기, 수도세가 1,886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 부서별로 빨리 답변을 하십시오.

2003년도

이것은 작년에 6월 달에 어린이공원 유희시설이 모자라서 225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 때 2월 달에 전체예산의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은 주로 여름에 많이 쓰는데 그 쓸 것을 직원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직원이 예측을 했는 것 같으면 이 돈을 바로 써도 되는데 예측을, 많이 쓸것이라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이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 이 돈을 바로 써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월별로 요금 한번 내 볼랍니까? 청구를 한번 해볼까요? 월별로,

하여튼 2002년도하고 제가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조를 하니까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은 태풍 매미도 오고 그래서 수도,

태풍 매미가 어디 수십 개월 왔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지요.

어쨌든 간에 과다 책정해 놓은 것 맞지요? 작년에 봐서는

예산은 2002년도하고 보면 추경에 225만원 더하고 3,731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2002년도에,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23호 각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요일날이나 이런 날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카드 결재할 수 있습니까?

일요일날 산불 대기한다든가 하면 카드결제하고 월요일날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일요일날하고

집행은 일요일날하고, 카드결제하고 서류처리는 월요일날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우리 같으면 산불을 대기하고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별사용내역 및 카드결재 영수증에 보면 12월 17일날 69만원, 12월 30일날 69만원 이렇게 카드가 결재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해서, 식사를 한 겁니까? 회식을 한 겁니까?

12월 30일 같으면 주로 회식,

12월 17일날 회식하고 두 번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주로 산불대기 때문에 직원들 점심식사, 저녁식사 할 수도 있고

일요일날 카드 결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똑같네요.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어떻게 딱 맞추어서 그렇게 얼마치 달라고 해서 먹습니까?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먹다 보니 어떻게 같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건지,

앞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과장님, 관리번호 226에 전자복사기,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소화기, 선풍기, 메가폰 여러 가지 물품관리 현황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꼭 사야할 물품이 많이 나올건데 과장님 업무 보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별 애로사항 없습니다.

없어요. 노후된 것이 내용연수가 많은 데도 괜찮습니까?

냉장고 같은 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관계가 없고 에어컨디셔너 이것은 연수 8년 정도 됐는데 사무실이 좀 덥지마는 견딜만 합니다.

컴퓨터 있잖습니까?

물품관리 현황인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을,

꼭 필요한 것만, 선풍기는 올리시지 말고 컴퓨터 같은 거, 이런 업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노후된 것, 업무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시간만 보내는 이런 것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기기가 있으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추경에 올리시면,

컴퓨터 보면 옛날의 것 97, 96 그런 것은 2002년도에 것은 첨부물이 뜨지 않아요.

과장님도 전자 결재하게 되면 이 컴퓨터 가지고는 전자결재가 안 되지요?

전자결재는 되는데 2002년 컴퓨터를 윈도우97, 98로 들어오면 첨부물이 안 보입니다.

안 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신형으로 올리세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28호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관리번호 228호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에 8급 윤종하, 시에 근무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그리고 9월 달부터 12달까지 파견,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U대회 갔습니까?

중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6월 달하고 7월 달하고 시간이 많이 된, 다른 특별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6월 달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 29시간 되어 있고, 7월달은 32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과에서 근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열씨가 7, 8월 어디로 파견 나갔습니까?

U대회 갔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29호에서 234호에 대한 것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번호 230호, 인허가 및 신고서류 보안 요구에 반려내역에 보면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2003년도 9월 1일날, 시설미흡으로 해서 반려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까?

이것은 가야축산물 생고기 막구이 전문점, 봉덕동 신춘화씨가 신청을 했는데 보완내용은 전기 냉장고 시설이 영업장 외에 설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영업장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보완조치 했는데 9월 30일날 보완이 되어서 영업신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허가 해 주었습니까? 그 당시는 미흡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 231호 관리번호요, 취업정보센터 운영내역, 구인접수 1,034명입니까?

예.

구직접수는 1,436명 취업이 776명했습니까?

예.

여기 것은 주로 기술적인 취업입니까? 안 그러면 노무취업입니까? 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근로 764명이고 일반취업이 12명인데 그 내역을 보면 호텔, 식당, 아파트경비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이요?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국가에서 해 주니까 되는데 여기 12명이 좀 적다 그렇지요?

예. 좀 적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좀 되어야 하는데,

남구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남구에 사는 사람 남구에만 취직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폭넓게, 무대를 좀 넓히십시오. 구역을 광역으로 해서 대구시도 좋고 경상북도 일원,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이것도 과장님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업알선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넓힐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확대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확대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확대를 해야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말씀하셔야 되지 그냥 확대하겠다고 하면 확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각 구청의 취업정보센터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연결해서 우리 구직자가 남구에 없으면 달서구라든지, 달성군이라는든지 구직하고 매치를 시킨다든지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넘어 갑시다.

담당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끝냅시다.

과장님 이것이 전부 청소 아니면 경비하는 쪽으로 알선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숫자가 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구인하는 사람이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구인자수가 적으면,

예. 과장님, 232호 관리번호에 공공근로참여자 신청 및 선발현황에 여기 소요 예산이 국·시비 아닙니까? 현재 2003년도 공공근로참여 인원이 신청인원보다는 선발인원이 너무 적거든요.

예.

이것은 현재 지역경제를 봐서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청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현재 국비가 들어옴으로써,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25:25입니까? 국비가 50아닙니까?

예. 국비 50, 시·구비 합쳐서 50입니다.

현재 금액은 완전 100%소요되었다. 그렇지요? 소요예산이 그지요?

예. 예산은 작년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9억3,300만원 있는데 집행액이 9억1,390만5,000원정도 되었습니다. 이월액이 1,9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월액이 1,900만원 있습니까? 그리고 가스 체적거래제 추진내역에 보면 그 대상업소가 649고 추진실적이 649인데 비율이 현재 검사실시, LP가스 특정사용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십니까?

영업면적이 100㎡ 이상이 검사대상 실시 업소입니다.

기구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구는 체적지라는 것은 인제 자동절체기, 금속배관, 계량기, 수도콕 등입니다. 여기 체적거래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몇 개 LPG 용기를 연결해서 가스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만큼 가스요금을 지불하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가스사용 방법입니다.

가정집에서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호스를, 가스통 안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이지요?

그것은 가정집을 제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예.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 개 사용을 해도, 묶어서 사용을 해도, 왜냐하면 안전에 위험이 많이 있지 싶은데요.

대상은 아니고 자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규제할 수 없고,

그리고 관리번호 234호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취급업소 신규허가 내역, 친절한 주요소라는 것이 저기 올라가다 보면 있는 것인데 거리제한 해지 되었지요?

예. 없습니다. 바로 옆에,

그것 참 보기가 안 좋던데, 같이 영업을 하자는 것은 좋은데 거기 보니 담 하나 사이에 시설을 했는 것 이런 것은 규제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내역 관리번호 235 여기는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35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과장님, 어떻게 해서 주유소는 지적사항이 하나같이 화장실 불량상태입니까?

작년에 U대회 대비를 해서 점검을 주로 했습니다. 환경쪽으로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화장실만 중점적으로 했습니까?

화장실도 보고 가격표시, 유통질서점검, 유종간 혼용여부, 불공정 거래행위 이런 것을 같이 했습니다. 곁들여,

주유소는 보면 화장실을 고객한테만 개방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허가기준에 화장실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36호, 237호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35호 고용촉진훈련 및 지원내역인데, 직업전문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국·시비로, 전액 국비입니까? 이것이,

80%가 국비고, 20%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탈락을 해버리고, 훈련을 받아도 직업이 마땅치 않아서 포기를 해 버리고, 사실 이것을 보니 투자를 한 만큼 효과가 없지요?

작년 경우에는 60명이 들어가서 중도 탈락이 13명, 조기 취업이 5명해서 18명이 나가고 수료를 42명이 했습니다.

42명 수료했는 사람 중에 현재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을 안 해봤지요?

수료 후에 취업한 사람이 17명, 수료 중에 5명을 합치면은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2명이 현재 종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요? 사후 관리를 못했지요?

예. 그때 조사를 할 당시에는 22명,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고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시킨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그 계통에 실제로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훈련원 대상 선정을 할 때, 자기가 취향이 무엇이 좋은지 기계를 좋아하는지,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이런 업을 확실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취업고용훈련을 신설하는 데 투입을 시켜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사람의 취미하고 자기 적성하고 맞는지 보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기술자가 되면 기계분야라든지, 미용에 미용학원에 이런데 가도록 신청할 적에 그런 것을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전기 정보통신학원에 우선직종수당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360만원이지요.

우선직종수당은 노동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우선직종인데, 기계, 금속, 화공, 전기 등의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선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네요.

예.

식사비는 여기 지불된 것이 있네요?

예. 식사비도 지급을 합니다.

식사비는 한정적으로 지급을 했네요. 이것은,

식사비는 1일에 2,5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식사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수당은 월 5만원을 주고 우선직종수당은 월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과정이 안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바로,

동에서 접수해서 올라옵니다.

접수해서 올라오지요. 이것을 홍보를 인터넷으로 띄운다든지 그렇게 홍보합니까? 안 하지요?

예. 인터넷에도 띄우고, 남구사랑지에도 게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온 사람도 있습니까?

접수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되거든요. 동에서 접수를 해서, 홍보는 인터넷으로 띄웁니다.

띄우는 데 동에서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안 받습니다. 서류만 받습니다.

홍보만 한다. 그렇지요?

홍보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억483만2,000원 이지요?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239호 쌈지공원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 쌈지공원이 이천동으로 시작해서 봉덕동으로 몇 군데가 없는데 이 쌈지공원이 처음에 할 때는 좀 깨끗하고 주위환경도 개선 사업으로 많이 되는 것 같던데, 지금은 관리 소홀한 것 같던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쌈지공원은 동에서 주관을 해서 조성을 했고, 실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꽃 안 있습니까? 1년에 꽃을 배분을 해서 쌈지공원에 심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 주는데, 현재 관리는 동에서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각 자생단체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은 1년에 몇 번 배식을 해 줍니까?

1번이요.

그 꽃이 봄 꽃, 가을 꽃

2003년도에는 1 번 주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도 꽃 1번 밖에 안 줍니까?

올해는 2번 주었습니다. 나무하고 2번,

공원이 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첫째 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봄에 보시해 주고 여름꽃 따로 있고 가을꽃 따로 안 있습니까? 그 꽃을 좀 주기적으로 배당을 해 주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쌈지 공원 역할을 좀 하지, 지금 보면 사실 부실해요. 축대도 무너져 있는데도 있고 보면 처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사무소 봉사단체에서 해도 재료를 주어야, 꽃을 심는 재료를 주어야지 관리만 하라고 한다고 됩니까? 그렇지요?

예.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41호, 242호, 243호, 245호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241에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내역에 보면 단속횟수도 많이 했고, 단속업소도 많이 했는데 위반건수는 3건뿐이고, 위반 건수가 어떤 종목입니까?

첫 번째는 중국 검정콩을 제조하여 들여오는 것을 원산지 표시 안 하고, 중국으로 표시를 안 하고 판매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깐 마늘 그것을 중국마늘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는데 한국마늘이라고 표시해서 진열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빵 원산지 미표시인데, 진열할 적에 잡곡식빵 3봉지 480Kg 하루 6개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잡곡식빵 원산지가 어디 어디서다 빵 식빵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3건 지적된 것입니다. 현재는 품질관리소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콩을 단속하지 두부는 단속 못하지요?

제품이기 때문에 두부는,

두부는 위생과에서 하지요.

예.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콩이 사실, 두부 만드는 공장에 가서 제품 만들기 전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갈기 전에 수거를 해서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이것은 99.9%가 중국산 콩으로 만들어서 한국두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예. 합동 단속을 할 때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늘도 깐 마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찧기 전에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깐마늘, 찧어 버리면 안 되지요?

찧어 버리면 안 되지요.

찧기 전에는 통마늘 깐 것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됩니다.

이것도 수거를 해서 하면 많습니다. 시장에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거의 유통과정이 소비자를 속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올해는 소비자가 덜 속도록 한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4번 잉여 묘목관리 현황에 산딸나무, 살구나무, 무궁화, 수수꽃다리, 상록담쟁이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묘목을 앞산에 잉여묘목을 보관하는 곳이 있지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지요?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100%로 나눠주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른 잉여 묘목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 말고 고산골에 있는,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눠준 것도 있고 또 현재 앞산에 잉여묘목을 관리하는 장소 있잖습니까?

예.

그 품목을 제가 무슨 어느 수목이, 어느 종목이 솔직한 말로 몇 본 있다라는 것을 관리하고 계시나 지금 그것을 묻잖아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2만원

7페이지에 당면현안 있지요? 재래시장 통로 아케이트 설치문제는 추진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8쪽에 보면 담장조경사업, 남부경찰서, 대명천주교회 현황이 남구 이천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부경찰서, 대명천주교 말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남부경찰서, 대명성당에 사업설명회 및 토지사업 승낙협조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협조 의뢰했는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예. 남부경찰서에는 우리가,

남부경찰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관이니까 협조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명성당에서 지금,

대명성당에서는 6월 28일날 왜관에 성베드로 거기에 도면을 보완해서 갔습니다. 당초에 청장님이 가셨을 때는 당초 계획대로 가니까 도로 있고 안에 우리가 5m 산책로를 만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5m 들어가는 그 곳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다음에 자기네들이 땅을 이용할 적에 못 찾을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보완을 했어요. 못 들어가도록,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까?

예. 못 들어가고 보는 조경으로 거기에 나무도 심고, 분수대하고 보는 조경으로 해서 경계석은 그대로 설치해 주고 휀스에도 나무를 심어서 안에서도 안 보이도록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은 드렸는데 6월 28일에 가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6월 28일 건축심의 통과되고, 7월 6일날 그 외에 높은 장로회의가 있습니다. 7월 6일날 거기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기는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여기 신부님이 승낙했는데,

당초에는 거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상당히 그쪽에서 승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1억2,000만원이 삭감을 했잖아요. 인원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1억2,000 얼마가 남지 사업을 했는데 1억2,000 인건비가 나올 턱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부지침상,

국비로 하는데 돈 안 주고

국비로 하는데 왜 그러면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야지, 고용창출을 하는데 그것을 이월하시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바쁘지 않은데 그렇게 쫓기듯이 이야기하십니까?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효율적인 재활용업무추진,

7쪽입니까?

예. 넘어 갑시다.

다음은 관리번호 253호, 254호, 255호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리번호 255호 말이지요. 각종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 카드 결재하실 때 내역을 보면 금액이 전부 5만원, 5만원, 7만원, 7만원 이렇게 딱 맞습니까? 이것 끊으면, 이것은 남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 물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요새 인플레가 되어서 건당에 보면 예전에는 100원 단위가 통용이 되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가 만원단위, 천단위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날 창안 필마트에 74만8,000원치 했다가 뺏다가 70만5,500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과에 내방객, 내방 민원인이 오신다든지 이럴 때 차를 준비한다든지 그러한 경비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경비입니까, 그리고 12월 23일날 회식하신 모양인데, 82만원 드셨는데 전 직원들이 회식을 하셨습니까?

연말에 그러한 쓰임이 있어서,

그래도 남이 보기에 카드했는 것이 7만, 7만, 5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를 쓰실 때,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남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56호, 257호, 258호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7호에 대하여 우리 이종근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관리번호 260에 15페이지 최병원씨, 여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직원은 U대회에 작년 U대회에 파견을 나갔던 직원입니다.

그럼 수당을 많이 받았나, 양쪽에서 받았는 것입니까?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업무성격에 따라서 U대회에 파견된 직원들은 시간 할당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은 기준 시간만 지급이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62로, 263호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62번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인데 아까 보니 단속을 해서 또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던데요. 앞으로도 사실 우리 나라에 짐차들을 보면 경유, 디젤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새차를 출고해도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고해도 몇 개월 안 가면 연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 대대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정기점검을 1차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앞으로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것이 사실 차를 만드는 사람이 매연이 없도록 만들어 내야지 차를 만드는 사람은 기술 있는 대로 만들어 내놓고 환경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요.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차도 매연 단속을 하면 다 됩니다. 정밀하게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과에서 자동차 매연 단속을 하고 나면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항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를 구입한지 1년 내에는 원인자 소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운전자가 차에 손을 대어서 위반이 되었다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마는 그 외에 사항은 제작사가 책임을 지도록,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차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부품을 내가지고, 지금 보면 도로가에 60만원인가 주면 연소장치를 개발을 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불법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요구를 해서 권장해서 달아주고 맞는지, 그것이 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60만원 주고 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 된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좋은 것이 나와 있으면 정부에서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차에 출고할 때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지, 이거 원인 부담은, 원인자는 따로 있고, 그 대가를 무는 사람은 또 국민이고, 이것은 진짜 세금도 거둬들여야 되지마는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국민과 서로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거지, 차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진짜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배출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배출업소 단속도 마찬가집니다. 차나 배출업소나 다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단속시에 적극, 효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71에 환경미화원 부상, 개인질병, 공상구분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일하다보면 공상처리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처리를, 선별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개인 사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하고 그 외에 시간에 부상을 당한 것은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보통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하니까 추위를 이기려고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도 추우니까 분명히 마시는 것이지마는 예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새벽에 고생을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체험을 한번 해 봤는데 힘은 많이 들어요. 거기 현재 작업 차에 보면 거기 종사자들이 좀 서서 한다고 할까? 차를 잡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을 좀 보안을 해서 옆에다가 파이프를 대어서 철판을 하나 용접을 해서 평상시에는 차가 지나갈 때 안전하게 서서 대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면 보통 여기 보면 사람이 매달려서 그런 기술적으로 가기가 힘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안전 장치를 차에다가 특별히 그것을 해서 양쪽으로 다 하면 되거든요. 한 쪽만 해도 되고, 그러면 철판만 깔아서 파이프대를 만들어 놓으면 내려 올 때는 같이 내려오면 되고, 올라 갈 때는 이쪽은 짐을 싣고, 한 쪽에는 사람이 안전하게 차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수집 운반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부로 남구 전역이 민간에 위탁이 되었고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종사하는 아직, 우리 구청에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요인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거하도록 해서 안전을 최우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도 안전관리가 잘 되어야 구청에서 돈 지원을 적게 해주지, 거기서 다쳐도 여기서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러니 민간위탁에 넘어가나 여기서 하나 안전수칙은,

뒤에 교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안전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쓰레기봉투 연도별 판매실적 안 있습니까? 이 실적 이것은 현재 동네에 보면 8ｍ 이면도로라든지 그런데는 통장님들은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통장들 이외에도 골목을 쓸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파크맨션 앞에 가면 월성부동산이라고 백대식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은 온 동네를 쓸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로 해서, 동사무소도 대략 압니다. 쓰레기봉투를 몇 백장 주지는 않아도 몇 장씩 주면 그 분들이 계속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러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이러한 조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누구라도 저 사람은 봉사를 우선한다. 이런 검증이 된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271번 환경미화원 부상, 공상구분에 대해서 두 분이 자체 공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대현씨하고 뒤에 김평균씨하고 또 자체공상은 어떻게 해서 어느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자체공상 요금은 산재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구 예산으로,

예.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산재처리면 산재처리, 자체공상은 자체공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 공상 그런 구분들은, 거의 저희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안 들고는 안 됩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리번호 276호 차량에, 차량번호 90가에 1859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고장입니까?

이번에 이 차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차는 매각을 했다?

예.

매각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매각금액이 1,400여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사람이 사 갔는데,

구입을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구입을 할 시점에 거의 1억여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고치기만 고치면 이것은 새차다, 거의 사용을 얼마 안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들어와서 고장이 나서 운행도 별로 못했는데,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이 차가 사실은,

차 자체가 구입을 할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

그것은 내구 연한에 따라 틀리지,

결함내용은 뭡니까? 1년 동안 써서 결함내용이 있어야 될 것,

이것이 또 수입차가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78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국위원입니다. 278호 무인카메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사용내역, 남구 관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무인카메라 더 설치할 계획이 계시지요?

예. 올해 추경에 3대를 올려 놓았습니다.

모조품은 1대 얼마씩 합니까?

모조품이 44만5,000원이고

모조품이요?

예. 진품이 21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우리 현재 설치 해놓은 제품에 대한 가격입니다.

앞으로 구입을 하는 것은 이 단가로 집행이 됩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지요? 더 정밀하고

650만원 정도

1대 당에?

예. 대당에,

그것은 최신형입니까? 디지털,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79호, 280호, 마지막에 281호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호에 재활용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이 시행 초기 재활용품 수거실태 현장점검, 주1회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 앞으로 여름철에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는 수박 껍질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수거할 물건이 많이 나오겠는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못내 놓도록 반상회보라든지 나오던데, 주민 불편이 많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하절기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과거처럼 악취가 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활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해놓는 그 시간만큼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고, 그 불편을 못 참는 분들은 집 밖에 내어놓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느 정도 줄여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안 할 때는 그래도 좀 깨끗했는데 민간위탁하고부터 환경이 불결하다고 하면 주민이 서비스관계라든지 요구 할 것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에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음식물 쓰레기 용기 이것이 자기 주택 앞에 있으면 냄새가 난다고 남의 집 앞에 몰아 나버리고 그 집에 가서는 또 밀어 나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주민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됐고 각 조직 단체들도 다 홍보 되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인근 주민들을 불러서 이것은, 이런 것은 냄새가 나지마는 좀 참아달라는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인식을 시켜야지 지금 어느 동네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 때문에 서로 우리 집 앞에 필요없다라고 하면서 밀어 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마는 새마을단체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집에 갖다 놓겠다. 냄새가 나도 좋다. 우리 집에 당신네들 부으러 오라고 해서 자기 집에 일부로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놓으면 동네 사람이 자기 집에 부으러 온답니다. 부으러 오면서도 미안한 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음식물 쓰레기를 부을 때도, 이것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붓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붓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부어 놓고 그릇을 탁 탁 치면서 그러면 찌꺼기가 통에 분산이 되어서, 용기를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도 부으면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곱게 부으면 용기도 안 더러워지고 깨끗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는데 붓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와서 소쿠리채 가지고 와서 한번 치고 그렇게 가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면 용기 밖은 아주 환경이 부실하고 그런데 그런 주민들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67호 건의사항인데, 남구청네거리 명칭변경, 이천로라고 되어있는 것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주간선 도로하고 보조간선 도로 빼고 나머지 도로를 구청에서 합니다.

이 도로, 이것도 주간선 도로로 들어갑니까?

보조간선 도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 대구시에서,

본청에서 전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 하려면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올려야 되겠네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올려 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관내는,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선 도로가 4개소, 보조간선 도로가 13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주간선 도로는 대명로, 두류공원로, 성당로, 월배로, 보조간선 도로는 봉덕로, 현충로, 대덕로, 중앙대로, 앞산순환로, 양지로, 이천로, 희망로, 효성로, 명덕로, 대명남로, 안지랑로, 대봉로 이런 순으로,

과장님, 2003년도 불용액 내역의 관리번호 370에 토지행정 201-01 예산절감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 유보라서 당연 절감이 126만1,000원이고요. 지가조사 관련 서식인쇄비 및 도면작성료, 카트리지 구입이 200만원, 국비로 지출하여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57만2,000원은 지가관련 우편요금과 지가검증에 따르는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수수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안 남았습니까?

이것이 남게 된 원인은 국비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교부 금액을 예측할 수 없어 필요 경비를 구비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국비가 추후 교부가 되어 교부금이 내려오면 구비를 절감코자 국비를 우선 지출하니까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예상을 못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당초 우리 구비 예산을 확보해 놓은 데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쓰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비를 지출하고 나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실 부분입니다. 당초 구비예산에서 국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 주어야 하거든요.

2004년도도 마찬가지 겠네요.

2004년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