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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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으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의 현황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순으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량이 좀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17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남구 관내 어린이공원의 관리가 부실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를 건의하였으나 조치결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과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수하겠다는 서면상 답변을 하였으나 현장 확인차 봉덕3동의 목련어린이 공원을 방문한 결과 어린이놀이터 내의 시설물 도색미비, 모래 부족으로 안전성 미비, 수목관리 부실, 쓰레기 방치로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시정을 촉구함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관내 15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을 주 1회 이상 수시점검 하고 시설물 불량, 파손 및 안전에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월 1회 이상 보수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봉덕3동 목련어린이공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일용인부로 7월 15일 도색을 완료하고 일부 모래가 부족한 곳에 모래를 충당하였으며 공원내 수목은 동절기에 일제정비를 하고 쓰레기 방치건에 대해서는 동소관으로 동에 배치되어 있는 동네시설물정비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청소 등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관리번호 217호 뒤에 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1번에 직업훈련생 예산지원 등 사후관리 철저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구관내 주민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는 179명을 직업훈련소에 입소하여 1억5,115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훈련생의 중도퇴소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는 바, 직업훈련생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함, 조치결과는 고용촉진 훈련규정 [제29조]에 의거 매분기 1회 이상 훈련기관에 대하여 시 합동 및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중도 퇴소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별을 엄선, 중도 퇴소자에 대해 1년내 재입소 제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번 가격표시 및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철저, 2002년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의 대상업소가 379개소로써 위반사항이 1건도 없다는 것은 단속소홀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함, 조치결과로는 가격표시 및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27회 171개소를 단속하였으며 3건은 원산지 미표시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분기 1회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단속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 주택가 가정용 가스판매를 위한 배달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난폭운전 등 횡포가 심하다는 주민건의가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건의, 조치내용은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달차량의 불법 주·정차금지 및 난폭운전금지 등 가스운반차량,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미준수 2개소 가스판매소에 대하여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가스판매업소 지도 점검시 배달차량의 불법 주·정차금지 및 난폭운전 금지 등 가스 운반차량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에 유료구입 시 카드 사용과 현금지불에 대한 가격차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격표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건의함, 조치내용은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5호] 규정에 의거 가격표시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격표시판은 석유소비자가 식별이 용이한 가장자리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4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4회 10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 조성에 남구관내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이 1개 이상 조성되어 있으나 대명10동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아, 2002년도에 조성토록 건의한 바 있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다시 한번 조성이 되도록 건의함, 조치내용은 남구관내 동별 현황은 13개동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총 15개 조성이 되어 있으며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이 20년 내지 3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이 잦은 보수를 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관내 15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현대식으로 개체·조성함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조성시 동 구분에 앞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부지매입 및 조성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재정여권이 부담이 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의 가로수관리와 개체, 2002년도 남구관내 가로수식재, 보식 현황을 보면 301본을,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회양목 등으로 식재, 보식 하였는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가로수 중 이면도로의 양버즘나무는 낙엽, 홀씨 등으로 주민 피해가 크므로 가로수 식재시 개체해 줄 것을 건의함, 조치내용은 관내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 수목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낙엽, 홀씨 등의 피해가 있는 양버즘에 대해서는 2003년 동절기 중에 강전정을 하여 피해를 줄였습니다. 양버즘나무 개체실적은 2003년 앞산 먹거리타운에 94주를 개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각네거리의 테마공원 관리 철저, 삼각네거리의 테마공원내 분수대 설치, 동물사육, 조각의 그림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분수대의 분수로 인하여 벽화 등이 퇴색되어 흉물로 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함, 조치내용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내 분수대청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시 벽화 등에 묻은 물이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벽화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한 관리번호 217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217번에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 관내 15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현재 보수는 거의 다되었습니까? 현재도 도색할, 그런 유효기간이 지난 곳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일전까지 시소, 부러진 것 이런 것도 다했습니다. 모래도 다 넣고,

연국

정연국위원

아무 현장이나 나가 봐도 완벽합니까? 한번 나가 볼까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시정견문으로 지적사항 된 것은 우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11동에 도색같은 것은 다 되었습니까? 동사무소 있는데 어린이공원,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도색은, 현재 파손된 것 이런 것은 다 고쳤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남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스판매업소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업소가 36개소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도 보면 차에다가 용기를 싣고 밖에, 안에 안 들여놓고 그런 차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요사이는 가스판매허가 낼 적에는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주자창시설 없이도 나갔습니다. 그런 차가 도로가에 지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에 저장창고가 있어도 실어 놓은 차가 많아요. 지금도, 밤새우는 차도 있고 특히, 대명4동에 한 군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여야 되지 가스, 진짜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오토바이 배달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원래 안 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오토바이가 요 사이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도 급하면 오토바이로 가져오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대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유통기간, 가스통 검사 유통기간 안 있습니까? 그건 몇 년마다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통 말입니까? 이것 보통 기한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년 주기인데 보통 검사를 안 받고 가지고 오는 것도 더러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보통 일반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때 대장하고 가스통 일련번호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 그것을 단속해야 되고,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하도록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원래 오토바이로 배달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못합니다. 원래는, 전에는 했는데 지금도 급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고 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급한 것은, 하나는 가능합니다. 두 개는 안 되고,

연국

정연국위원

하나는 가능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한 개는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6페이지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하여 우리 대명10동 것인데요. 지금 예산계획서에는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가 하면 가톨릭병원 밑에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한 3억 몇 천 그럴 거예요.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없으면 동사무소에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동네는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파출소, 시장, 어린이놀이터 등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세금내고 같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잔소리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계실 때 일단은 예산에 한번 반영시켜 주시면, 예산에 반영 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마는 이걸 또 특별교부금을 해 가지고,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돈이 내려오면서 떼서 붙일 수 있고 계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번에 테마공원 있잖습니까? 삼각로타리,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토끼는 완전히 없앴 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토끼는 없는데, 물레방아 콘크리트해서 물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폭포 그것 말고 다른 것, 다른 색상이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습니까? 보기가, 처음 이재용청장님 계실 때는 그게 손을 좀 자주 보고 관리했는데, 청장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걸 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청장님이 계시면 몰라도 다른 청장님 오시면 그걸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부셔버리고 다른 것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공원을 하든지, 그게 있어야지, 지금 거의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벽화 그린 것은 5년 지나면 아무래도 퇴색하고 그런데,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것도 벽화를 그리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분수를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폭포를 없애버리고 분수를 한다든지, 다시 연구를 해서 주민이 볼 때 그것이 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 보시든지,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벽화그리기는 문화공보실 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저장탱크 안 있습니까?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석유판매업소지도점검, 거기도 지금 석유상사에 가면 지하에 저장탱크가 있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저장탱크가 연한이 몇 년도까지 유효한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저장탱크는 소방서 관할입니다. 소방서에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관계가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외부의 환경청소 이런 것이네요. 그러면 석유를, 아까 보니까 가격표시, 품질검사를 하고 그런 것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완전히 그것이 업무가 안 맞다 그렇지요? 사실은, 석유를 검사할 정도를 되는 것 같으면 탱크도,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 시설은 소방서에서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 용기가 바르게 되어 있는 데서 석유를 채취를 해야 옳게 되는 것이지 그릇은 따로고 알맹이는 따로고 그것 아닙니까? 밥그릇은 보지도 안 하고 밥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내 말이,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설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우리는 다른 부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4페이지, 가격표시 및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있지요? 사실 1년에 지속적으로 나갑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주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합동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깨나 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원산지표지를 전문가들이 보고나서 해야 되는데, 사실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실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소 직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딱 봐야 알지, 우리 직원은 봐도 잘 모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해서 이것이 지속적인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지, 사실은 공무원들 좀 있다가 부서 옮겨 버리고 새로 오고 또 새로 온 사람은 모르고 이게 전문성이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해야 여기는 기술적인 면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저는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담당직원은 농림직입니다. 그래도 공무원 중에는 전문성이 있다는 농림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교육도 받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서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선도로는 빼고 이면도로에 양버즘나무 심겼는 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현재 남구 관내에 몇 그루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한 1,000그루 정도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이면도로에 심겨있는 것이 1,000그루 정도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한 것은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앞으로 이면도로 만큼은 개체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영조

서영조위원

여하튼 이 부분을 제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열매하고 벌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면도로는 인도폭이 좁아서 나무 뿌리가 집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담장 같은 것 붕괴하는 이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가로수 개체는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면도로에 양버즘나무가 706그루로 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706그루입니까? 706그루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하튼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여 주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나무가 큰 데는 양버즘나무가, 우리 서위원 말씀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 한 두달 전에 우리동네에, 대명11동이 그런 공사를 했는데 양버즘나무 뿌리가 집안하수구를 따라 뿌리가 뻗어서 하수구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다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대단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대단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어린이공원 안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 모델 자체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 그래봐야 시소, 그네, 미끄럼틀 그게 다고, 바닥에는 모래, 주변에 조경이 좀 되어있고 한데, 사실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이용하는 어린이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요즘 사교육에 열의가 있어서 한 3세나 4세가 되면 유아원이나 다 어디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엄마하고 같이 와서 어린이 공원에서 쉴 수가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줘야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인근에 달서구 같은 곳에 보면 예산 사정이 잘 돌아가서 그런지 어린이놀이터를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솔길도 만들고 거기 또 정자도 만들어 가지고 애들도 놀고 엄마도 거기서 애를 보호하면서 좀 휴식을 공원 벤치라든지 이런 곳에서 있는데, 그런 어떤 모델을 봐서라도 우리 남구의 예산 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모델로 한 두개 정도라도 그렇게 바꾸어져 가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과장님이 착안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주는 것도 어린이 정서에는, 우리 남구에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젊은 분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달서구에 사는데 우리 동네에도 보면 정자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고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우리 남구는 예산 사정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는 안 되지만 한 두개정도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