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박창수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관리번호 2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서 어제 끝날 무렵까지 대덕문화전당위탁관련 집행관계 서류,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전당에서 자료가 조금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찾기 쉽게끔 옆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건의사항 중 2번에 우리구 상징인 이팝나무, 까치나무, 개나리를 주제로 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기념품을 우리구 방문객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구 상징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남구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려면 여러 다양한 여론 과정을 수렴하면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비슷한 상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팝나무가 왜 우리구의 상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 앞산에 이팝나무 자생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상징인 이팝나무로 선정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팝나무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계가 이팝나무를 보고 나무 쌀과 같이 하얗다고 해서 이밥을, 쇠고기 국밥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별로 맞지 아니한 것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까치, 개나리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쯤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금강산을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을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반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고려의 국운을 해친 것이 이씨 조선이다. 나중에 이씨 조선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답은 여론을 수렴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5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한분이 장부를 보고있기 때문에 관리번호가 넘어가더라도 그 번호를 지적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8쪽 5번에 남구농악단과 관련하여 관심도를 제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인원에 비해서 농악단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실장님이 보실 때 민간위탁한 대덕문화전당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편중된 예산편성은, 농악단 단장과 합창단 지휘자의 인건비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예측을 못하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덕망 있는 분들로 바뀌었고, 또 남구 농악단도 바뀌었고, 단원모집이라든지 그에 대한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단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고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초청이 되어서 공연한 바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당시에 지적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합창단과 농악단을 비교하게 되면, 합창단 인원수 보다도 농악단 인원이 더 많은데도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인원수나 공연횟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었지 않았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된 입장에 그렇게 과거에 구에서 하던 대로 농악단 자체가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적게 지출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유의 것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쪽으로, [Popular]한 쪽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 4월부터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중심으로 앞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당과 협의를 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도록, 협의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농악단이 우리 고유의 것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26번 주민진정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27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28번 2003년도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대비 불용액 처리 된 것이 30%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집행 사유가 미발생 했거나, 일부는 계획이 취소되거나 이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없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기억나는 것을 한가지 예로 들면, 지난번 대덕문화전당 공증수수료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실제로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었지만 그런 사용들은 거의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겹쳐져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성위원님 이것은 각 항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타부서보다 불용액 프로테지가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정구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864명이죠? 동별로 명단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동별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적게는 한 두 명에서 많게는 10여명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자유총연맹이 빠진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13개동 다 있습니까 보조금은 동별로 똑 같이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똑같이 들어갑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인원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864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는 동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매월 1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번씩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해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협의회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뿐이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확인은 안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매월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하는 동네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안 하는 동네도 있는데 보조금을 똑같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한 통에 한 사람씩 골고루 한다고 해 놓으니까 인원배정을 못하니, 양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숫자에 맞추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가 없어도 준다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려고 애쓰다보니 중복하는 단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람 모을 필요도 없겠네요? 단체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네요. 두 사람도 똑같고, 20명이라도 똑같다면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 합니까? 회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황위 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 수에 비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동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이 명단 자체도 인원 비례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한 형식적인 명단을 올려놓지 않았는지 자유총연맹이 되는 동네는 잘되는데, 안 되는 동네는 유명무실하게 안 되는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든 안 하든 보조금을 똑같이 준다면 다시 연구해서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9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0번 기금출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을 보게 되면 2003년도 12월달 1억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데 이자로 주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중학교 2명, 고등학교 4명, 6명을 주었는데, 현재 이자가 낮아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자율이 높으면 수혜 학생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자가 줄므로 해서 수혜 받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 이자가 얼마였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6%로 알고 있고, 현재는 4%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도 6% 같으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6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얼마씩 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중학생에 대한 지원은 17만8,000원 정도이고, 고등학생은 140만원 정도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학생은 학자금이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주고, 2분기 이후에는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중학교 학생에게 준 것이 두 학생에게 17만원 준 것입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140만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41만6,000원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도 600만원 같으면 이자부분에 있어서 돈이 남았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자부분에서 남는 것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남으면, 그대로 적립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도 남은 것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다 소모를 해야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400만원 정도가 되면 학생들에게 준 것이 200만원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주었는데 작년도에는 400만원이 남고, 금년도에 이 정도로 준다고 하더라도, 또 200만원이상 남는다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남아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학생 수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3년도 같은 경우에 700만원 가까이 이자가 발생을 해서 2003년도에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6명한테 648만6,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분에 있어서 남는 것은 한 명을 추가로 더 줄만큼 남는 것이 아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이 없고, 금년도에는 고등학생 2명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중학생 17만원이라고 하는데, 1인당 17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한분기가 17만 8,000원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4분기 전체를 모두 받았을 때에는 64만3,00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등학교 140만원은 한 사람이 4분기 주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줄어드나요?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기본 방침이 이자발생 부분에 한해서 수혜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는 저소득 청소년들이 이보다 더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학생수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남구에 이 정도 밖에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제로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학 추천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접수된 학생이 11명인가 1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주지 못하였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수혜 대상 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 우수자라든지, 저소득층에 가까운 세대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탈락된 부분은 주지 못하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폐지하는 기금도 있는데 이쪽으로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가능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기금이 하나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 욕심으로는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기금 이자수익으로서 수혜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구의 사정이 그만큼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안 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니까, 기금은 어느 쪽으로 쓰던지 간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금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금을 우리측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합해만 주면 기금액이 늘어나니까 이자발생도 늘어나고, 수혜 학생도 늘어나는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을 한번 건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 엄청 어렵잖아요. 중산층이 무너져 가는 입장에 저소득층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최소한 공부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인가 정부에서 도와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 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 기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조금 전에 관리번호 29번 말씀하신 것인데요. 보조금을 한 동에 얼마씩 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보조금 동별로 6만원.
정구
황정구위원
수령은 누가 해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개인이 오면 줍니까?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 예산은 남구지회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동네 지회로 주면 지회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모 동을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망자, 직권말소자가, 명단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배정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조사를 하셔서 직권말소자 사망자들 빼세요. 이것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최근에 받았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자료를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어떠했는지 모른다 조사를 미쳐 못 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원칙이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고치고 잘하자는 뜻에서 한 이야기지 최근에 받았다고 하니 또 이상하게 되는데 어디까지가 최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4년 전에 사망한 사람 명단도 있습니다.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50명 20명도 좋다고 한다면 꼭 할 사람 추천하라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명단만 적어놓고 보조금은 계속 내려주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무엇인가 잘못 되었으면 시인을 하고 잘못 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최근에 자료라니 깜짝 놀라겠어요. 최근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최근에 된 것은 아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황위원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왜 따로 말합니까? 따로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잠시만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감사장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만약에 사망자가 회원으로 있다면 엄격히 잘못되었습니다. 몇 동에 누가 사망을 했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실장께서는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했을 때,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죠 인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질의하신 황정구 위원도 어느 동에 누구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느 동네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부에 대한 부실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1번 각종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2번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잘 몰라서 그런데 투자사업비 2003년도 2004년도 있고, 예산반영 2003년, 2004년이 있는데 투자사업비는 무엇이고, 예산반영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의 단위사업에 대한 투자 총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투자사업비가 예를 들면 전체 10억중에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2003년도 얼마 2004년도 얼마 2005년도 얼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금액 중에서 2003년도 계획된 투자비가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를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계획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있습니다. 예산반영도 역시 2003년, 2004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였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4개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개였다가 하나 줄었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3개가 줄고 하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 반영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4년도에는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4년도 투자계획은 1,500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4개가 있을 때는 4,800만원 이었는데, 3개가 줄어들므로 1,500만원 계획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포함되어서 3,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개중에서 3개를 없애고, 한 개를 했는데, 한 개만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나머지는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앞으로 공부방을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부서 내부적으로는 공부방 형태의 계획은 하지 않고 있고, 각 동네 자치센터 내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각 동마다 한 개씩 한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공부방을 운영 해보자. 이 방안이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치센터 안에 시설만 해도 복잡한데 과연 공부방까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3일 하는데 시설확보도 문제지만 선생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 부분도 역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명3동 같은 경우는 없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확대를 한다니까 계획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리번호 3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4번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분무소화기에 91년도 96년도 양호하다고 해 놓았는데 양호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매년 분무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소방관서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침대를 어디에 썼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과거에 기자실에서 쓰고 있다가, 기자실이 폐쇄가 되면서 지금 당직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5번 행정정보공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전부공개, 부분공개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부분공개를 신청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부공개는 어떤 것이고, 부분공개는 어떤 것 이였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부분공개는 개인별 인적사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고, 부분공개는 인적, 상호, 위치,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부분공개는 4건이고, 전부공개는 어떤 경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체육관, 스포츠센터 주소록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자는 어디였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신청자를 일자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달에 비디오물감상실 현황을 무아디지털 주식회사에서 청구를 해서 부분공개를 했고, 2003년 3월달 에어로빅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주소록을 요구한 것은 사단법인 한국 생활스포츠협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 3월달 헬스클럽 태권도장과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홍익대학교 헬스부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월달 헬스장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월드짐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9월달 당구장 업소명과 주소를 국민생활체육 당구장연합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건 정도는 공공의 목적과 관계되는 것보다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아디지털, 월드짐코리아의 경우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청구할 때 청구서에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구서에 목적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재란이 원래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공개 청구할 때 청구사유라는 것이 있을 텐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구한 양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서 양식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에도 똑 같은 것으로 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양식이 다른 부서와 똑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양식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관계는 정보공개 총괄하는 기획실에 있을텐데, 청구양식을 각 부서 동일하게 해서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것들로 공개를 해야하는 것이지, 개인업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5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6번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을 보면 7급 김근태씨, 8급 오태환씨가 근무를 조금 덜 해서 덜 받아갔습니다. 기획감사실 방법을 이용하면 12월 달에 초과를 더 해서 맞춰갈 수 있었을텐데 몰라서 그랬습니까? 여기는 측정된 시간이 25시간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5시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시간 말고 총시간?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을 보면 12월 달에 그것도 훨씬 초과해서 연간액수는 거의 맞아 가는데 문화공보실에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신 김근태씨 시간외수당이 부족한 부분은 [U]대회 파견 나가 있었고 오태환씨도 8월달에 [U]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범주가 다른 부서는 12월말에 25시간 더 초과해서 연간 맞춰간 것이 있던데 문화공보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것이 맞다고 봅니까? 다른 부서는 7급이 25시간 하면 월 15만3,000원을 가져가는데, 액수가 모자라서 다른 부서는 더 초과해서 17만8,000원 수령해서 연간 액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맞다고 하던데 우리가 지금 월시간 한도를 정해 놓았으면 그 이상 일을 해도 진행이 안 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직원이 덜 받아 갔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시간당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금액은 여기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분이 더 받느냐 덜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초과되면 못 가져가신다 했는데, 김근태씨의 경우에 5월 달에는 14만1,000원, 6월 달에는 16만5,000원, 원래 15만3,000원이 한도 액수인데 이 경우에는 더 지급되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시간만큼 더 지급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초과 지급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책정되어 산출근거가 25시간이 되었으면, 25시간이 넘는 범주 실제 근무는 하지만 현재까지 실수령액은 지급이 안 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 보편적으로 그런데, 특정 경우에 대한 것들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더하면 더 주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연말에 초과해서라도 연 액수를 다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이런 경우는 우리 규정과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시간자체가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리번호 37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8번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37번 업무계획외 미실시 사업과 신규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업무추진비에도 안되어 있던데 여기에도 기재 안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는 지난 9월 달과 10월 달 가을 무렵에 하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 대덕문화전당이 7월부터 민간위탁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대덕문화전당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같이 넘겼고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도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요구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고 할 때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업무계획에 나왔으면 안된 것에 대해서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고, 사업을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은 누락 된 것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이 꼭 예산반영 사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한다고 특수시책까지 만들어 놓고, 안 했으면 안 한데 대해서 예산반영 부분으로서 관리번호에서 빠지든지, 아니면 앞쪽에 연간사업을 추진한 실적보고에 들어가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란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반영 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리번호 38번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9번 남구문화원 활동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 전체사무실내에 남구문화원 사무실을 같이 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재 되는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원 사무실과 전당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은 작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마련해 보자는 의도에서 복잡하지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무실을 분리해서 쓰면 업무가 분리된다는 의미만은 아니겠지만 혼재 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문화원 것은 별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일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이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 식으로 되어나가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전년도 1,000만원, 올해부터 2,000만원 지급이 되면 그 한도 내에서 되어야 하는데 전당 일을 도우고 있으니까 월별로 얼마 더 지원되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과 대덕문화전당은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업무성격 상으로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을 위탁할 때도 남구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기관은 남구문화원이지만, 운영주체는 별도로 구성이 된 대덕문화전당에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성격이 서로 동일성이고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를 필요로 하고 원할 때는 일부 지원을 해주고,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명목에 지출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이라고 볼 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기관에 배치되어 협조하는 경우를 보면 민주평통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분이 총무과에서 월급을 받는데, 별도로 평통에서 또 다른 명목으로 가지고 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나 다른 분이 일이 있어서 격려차원에서 경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통에 추가로 실비보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는 그것이 있다는 말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전당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은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문화전당에서 업무성격상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일부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은 순수한 문화원 사무국장 일만 해야 하고, 전당의 일은 전혀 손을 놓아버려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율권이라든지, 재량권이라든지 자율성은 최대한 전당에 확보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노하우가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중적인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관에 업무를 위탁했으면 나름의 큰 틀은 우리가 해오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예외적인 어떤 여건들이 확인되어서, 우리가 규정에서 명시 되어있는 유연성이 없는 잣대로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잣대에서 기준을 재면, 분명히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이 되어 우리와 다른 잣대에서 운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잣대로 한다고 하면 불가능하겠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의 잣대로 보아서는 맞다. 그래서 꼭 우리 잣대로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사업이 제대로 되고, 그분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것도 제대로 대고 그렇다고 보이십니까? 두 개가 혼재 되어 가면 어느 한쪽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걱정할 부분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 해야 할 몫을 다른 쪽에 일부를 투자한다면, 그 반대되는 한쪽의 몫은 일부 축소될 수는 있지만 감소되는 q부분과 투자가 되어서 다른 쪽에 얻는 부분이 크다면 약간이 잃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을 남구문화원에 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 위탁을 했다면 그런 경우가 생길리가 없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 말씀대로 가정을 한다면, 그 또한 민간의 자율성에 맞겨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구 문화원이 아닌 다른 어떤 단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대덕문화전당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전문성이라면, 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하여튼 그것이 용인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서로간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마라, 하라고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닐는지 몰라도,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에 대해서는 문화전당할 때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남구문화원에 대해서 묻기 전에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전당을 남구문화원에 민간위탁을 한 것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는 문화공보실이 있고, 문화원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문화전당에서 할 일이 분리되어 있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기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쪽으로 모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정한 부분의 괘도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곤란하지만, 단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낫다.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하면서 식당도 같이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남구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내용 중에서 신년교례회를 대은의 집에서 했고 해외문화탐방 장소가 중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장소가 영남대학 의료원 1층강당입니다. 영남대학 의료원 1층 강당에서 한 것은 예음 섹스폰 동호회 초청을 해서 거기서 연주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04년 해맞이 장소는 산성산입니다. 산성산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 행사는 전부다 문화전당에서 했는데 신년교례회를 왜 문화전당에서 하지 않고 거기서 했으며 해외문화탐방은 중국문화탐방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해외연수 비슷하게 갔다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문화원의 행사로서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해맞이는 이해가 가지만, 그 나머지 장소가 대덕문화전당이 아니라, 문화전당을 벗어나서 행사를 했다는데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문화원에서 예산을 써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신년교례회는 남구문화원 이사회에서 신년교례회를 한 내용인데 문화전당에서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와 여건이 안되어서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문화탐방은 문화원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하려던 내용들이 행사가 예정사정으로 못하고 문화전당에 위탁되고 난 후에 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환자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병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가지 더 곁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에 계획은 경로당이나 양로원 등 분야별로 방문을 해서 작은 음악회를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는 상당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장소가 변경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년 교례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고, 식사 같은 것은 다른 곳에 가도 되지요. 그안에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문화원이라는 행사자체가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태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물론 문화전당이 민간위탁이 된 입장에서 2003년도 보다는 조금 더 충실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지, 과정에서 문화원자체가 독립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전당 자체가 민간위탁이 된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문화원의 장소를 변경하는 형태가 아니고, 문화전당 중심으로 문화원이 이끌어져 가야 하는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0번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1번 구정관련 비판성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살기좋고 전통 있는 남구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내용들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지역에 대한 여건, 시설문제, 제도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큰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여건은 각 과정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남구여건이 틀리고, 중구여건이 틀리고 각 지역마다 여건이 틀린데 실질적으로는 평가액면 그대로 본다면, 남구가 정말 가장 미흡하냐 사실 제가 느끼는 바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실적을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 그 실적 건수 많이 올라가면 평가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실적건수가 없으면 평가를 나쁘게 받고, 그래서 실제로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것이 나쁜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경숙
박경숙위원
단속할게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이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없을 수도 있고, 바꿔서 나쁜 쪽으로 말하면, 단속을 안해서 실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평가기관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앞으로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신고포상제를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지난해에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업소에 대해 안내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남구에 유흥업소가 타구 보다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중구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수 대비 했을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앞으로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은 벗어나야 안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2번, 4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4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현황은 18건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139건에 2억4,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징수현황은 45건에 2,000만원,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체납원인 분석 및 납부 독려를 네 번이나 했다고 하셨는데, 이 원인분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체납원인 분석은 저희들이 현재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 여부, 재산유무, 지역내 거주 상태,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쪽으로 독촉이라든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징수가능 여부와 재산상태, 거주상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징수가능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징수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59건에 1억700만원 정도는 징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체납액은 2억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정도도 안 되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장 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서 직장유무, 재산유무, 건강관리 보험 공단에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이 확인이 되면 봉급 외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몇 년간 걸쳐져 있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8년도부터 6년간인데 그 전에 있던 것은 결손처분 해서 없애버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관리는 과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위임이 되면서 그 당시에 1억5,000 가까이 체납현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자료부터 현재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남구에서 일어났던 사항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람이 남구에 살거나 업체가 남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청소년 보호위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판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고, 현재 사업장이 거기 있던지, 아니면 위반자가 살고 있다고 보면 체납액을 거의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재산상태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사람이 그 쪽에서 보증금을 주고 있었던 어떻든 간에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이 그만 두었을 때에는, 다음 사람에게 팔고 나가던지, 할거 아닙니까? 그것은 승계가 안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승계는 안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때 일어났을 그 상황에서 거둬들여야 되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니까 체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납부독려 한다는 것은 찾아가서 돈을 내라고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40건 정도가 되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돈을 내라고 압류장 보내는 정도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두어서라도 거둬들이는 방법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징수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생각해보지 않았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과징금 관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동에 사시는 분이나, 그 동에서 거두게 되면, 적당하게 포상도 해주고, 반대급부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서라도 현재 거둘 수 있는 것은 1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거둘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채권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압류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분들 대부분 영세상인이고, 고령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재산 가액에 비했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압류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생계보호 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채권확보만 해놓고, 결정적인 조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셔서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하십시오.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부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3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사랑지를 월 5만부씩 하면 남구전체 세 대당 한 부씩 돌아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약간 부족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전체 7만 세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부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남구사랑지 예산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액 한도까지 다 제작해서 배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걸 알면서도 덜 만든다는 것은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한 세대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남구사랑지를 제작하고 배부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동에서 배부를 하고 전달하는 방식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 배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각 세대별 배부는 동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사나 감독해 본 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5만부가 발행된다면, 부수대로 5만 세대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배부 결과를 각 동별로, 일일이 매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각 동에 배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통장님에게 각 통으로 적정 양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세대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잡힌 예산도 다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 세대에 다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전 세대에 남구사랑지가 한 부씩은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견해가 다른데 지난번에 남구사랑지를 폐쇄할 것이냐 아니냐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남구사랑지가 26, 27일 정도 배부되면 전부 빼내서 버립니다. 가져가서 읽는 사람은 거의 20세대 당 한 두세대 될까 말까 합니다. 7만 세대 수 만큼 2만부를 늘인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야 합니다. 실제 구독이 얼마냐 되느냐 효용성에 대한 판단이 전제 되어야지 무조건 세대별로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보여지고 참고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 후에 증액하는 범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김현철 위원님의 생각과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와 주거단지는 차이가 조금 안 나겠습니까만 구청에서 구정의 홍보소식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알릴 사항에 대해 물론 인터넷으로 하면 되겠지만 남구사랑지가 유일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정말 남구사랑지가 우리 세대에서 다 읽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보시고, 김현철 위원님 말씀같이 20세대에 한 두부 정도만 읽으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종 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남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내용에 보면 남구가이드라고 해서 문화행사 및 강좌안내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해야 하는 란 맞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홈페이지 총괄관리는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남구가이드 중에서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에 행사안내라고 해서 남구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 및 강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라고 하는 문화행사 및 강좌안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맞지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밑에 남구문화원, 대덕문화전당은 개별 홈페이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별도의 소스를 올릴 것이 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그 두 개를 링크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남구에서 일어나는 문화 행사 및 강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시물 0권, 등록된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매일매일, 뉴스정보라고 뉴스레터 보내고 하는데 구청에서 일어나는 홍보성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각 업무담당 별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파악해서 갱신이 되고 해야 되지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얻을게 없다고 생각해서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4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5번 동네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 실적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명3동 체육공원으로 명시된 것이 5군데나 되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명3동만 한 것이 아니라 대명3동을 포함한 다른 동도 같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사 내용을 봐주십시오. 대명3동이 전체 9건 중에서 5건이나 차지 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떤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 게이트볼장 측구 배수로 개체공사,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중인 2층 체육관 올려 놓은 것 이것도 새로 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설계 과정은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만약 대명 3동 게이트볼장 위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한다면 건립과정에서 측구 문제와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바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먼저 해야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보여 집니까? 흙 새로 깔았다가 어쨌든 빔을 박으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안 미칩니까? 그리고 배수로 부근쪽에서 새로 위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 문제가 그냥 손안보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과정에서 일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을 최소화해서 하겠고 그리고 측구 배수로 공사는 작년 9월 달에 했는데,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그동안 1년 넘는 기간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구의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일년 넘게 그대로 놓아두기에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배치 공사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태가 얼마나 험악한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도저히 못 쓸 정도로 일년동안 운동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계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예산이 덜들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동성 속에서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지 현재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계획이 그 당시까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공원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이대로 해 놓고, 그 뒤에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대명3동에 이러 저러한 정비를 다른 데는 전혀 없고, 여기에는 진짜 긴급보수 할 일이 그만큼 많아서 인지는 자주 안 가본 동네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면 1년 4년이면 4년,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불쑥 나온 것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 주민 여론이 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취지를 해 놓아보고 일이 그렇게 되니까 문화공보실 실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체육관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일인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도록 만듭니까?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런 일은 오히려 환영되어야 할 일이죠. 그만큼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나 여러 가지를 무시하고 진행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6번 4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47번입니다. 비디오물 감상실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신고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업소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피해신고 된 적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보실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3동에 9개 업소가 난립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연번 14번과 15번이 한 사람입니까? 같은 번지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표자는 다르고 두 분이 형제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48번 구민체육광장 현황 및 활용 실적과 관리번호 49번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에는 없는데 48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앞산에 체육시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앞산시설 관리는 앞산공원에서 합니다.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앞산전체 시설은 관리공원 사무실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 전에 용두산 쪽으로 올라가 보았는데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래에서 하고, 위에는 남자분들이 역기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가셔서 체육시설을 만지니까 한 사람이 자기들이 회원제로 시설들을 모두 구입해서 일부 운영한다면서 화를 내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산 관리공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앞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안지랑골 좌측편 능선쪽으로 올라가면 조그마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역이 틀려서 그렇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시에서 앞산 관리공원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었고, 우리가 만든 곳은 안지랑골 올라가면서 좌측면 능선 위에 있는 그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시 소유인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시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또 하나 느낀 것은 남여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48번, 49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32쪽 각종 문화강좌에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강생들이 적어서 많이 고심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활성화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수강생이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 비교시점을 보시면, 2002년도는 2002년 7월1 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이고, 2003년은 2003년 7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비교를 한 것인데 비교시점이 한달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2년도는 1년을 비교했고, 2003년도에는 11달을 비교한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한달 사이에 인원이 이 만큼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상당한 부분만큼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한달 후에 통계 낸 것을 보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통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쪽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도 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대부분 주간에 강좌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는 보조를 해주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과거에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기구가 있을 때는 강사선생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에 대한 경비를 보조한 적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구에서 수강료를 보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전 시간에 틈틈이 자료를 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전당이 위탁되고, 남구문화원 비상근 상임이사, 이상식씨가 7월달 대외활동비 80만원인데, 9월부터는 200만원 이상씩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비가 어떤 근거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외활동비가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계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조금 전에 언급 되었습니다만 남구문화원 사무국장과 간사로 일하고 있는 조미경씨, 두 분에게 월별로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자금들이 거의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를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기본급 내지 사업비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법인 카드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금으로 결재가 되고 있고, 영수증들도 거의 대부분 간이영수증입니다. 이렇게 회계가 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행사가 많은 달을 중심으로 보면 고정적인 시간강사 분들에게 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상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간혹,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나서 지급했다고 지급내역서가 되어 있는데, 큰 단위 단체에 가는 것들은 200만원, 300만원이 세금에 대한 적용이 없이 그렇게 되고 인쇄소나 등등의 거래관계, 특히 큰 행사라면 인쇄비용도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팜플렛도 만들어야 하고 자료집도 만들어야 하는데 수 백만원 되는 것이 전부 견적서 두 군데 받아서 그 중에 낮은 견적서 대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도 없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고 나면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과세도 물고, 상호세금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근 상임이사 이상식씨에 대한, 대외활동비 지급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 우선 대원칙은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에 위탁운영 하면서, 인건비 몫과 사업비 몫과 일반운영비 몫을 정해서 위탁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문화원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로서, 대외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원 사무국장 지원근거는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인건비는 어떤 특정 기획행사나 문화원이나 대덕전당에서 주최가 되어 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외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효과성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부분도 인건비 몫에 대한 활용내용은 문화원의 자율성에 맞겨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드로 하는 것이 맞는데 현금거래가 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 말고는 가능하면 카드로 지출을 하고, 현금지출 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라든지, 감사시 권유와 지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많은 달 중심으로 갔을 때는 행사 출연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고, 못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대덕문화전당을 총괄하고 있는 대덕문화전당에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의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용에 대한 문제 역시, 두 개 업체 비교를 해서 견적처리 해서 저가에 대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부분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회계진행 하는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판단해볼 때,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지도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을 말씀 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썼다든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썼다고 하면 그것은 위탁 목적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자율성에 맞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에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뒤에 세금공제 하지 않는 것,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거래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업체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받으면 안 되는데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세금을 받아야 할 부분에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왜 안 받았는지, 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전당을 직접 하셨을 때,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출연자에 대한 보상지급은 계좌로 넣어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금공제 하고 합니까? 안하고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세금공제 하고 넣어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운영자가 바뀌어도 세금관계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팜플렛 제작을 하던지 각종 인쇄물을 제작할 때, 견적서만 받고 끝납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서 받지요. 위탁시에는 그렇게 안해도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위탁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어 세금이 오고 가고 했던 내용들이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에 공연장업도 신고되어 있지요. 일상적인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방치해 놓았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문화공보실에서 감사나 확인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만 정기감사는 일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운영위탁에 대한 평가를 했었지요? 본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재정과 관련한 회계관련 평가도 하셨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때는 감사가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원초적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정지도든,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적정하게 집행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군가 봐도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총괄평가를 내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회계절차상에 부분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하고, 부분적으로 서면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은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볼 때,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다르게 했다면 지금 시정된 것이 이렇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 자료를 분석할 때까지, 관리번호 50번 사항, 남구문화원사업 보조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강사료줄 때 원천징수 하는 부분이 지난 감사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사업비, 인건비 따로따로 구분해서 주는데 인건비 안에서 서로 이동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에 맞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벌어서라도 자꾸 충족을 해서 더 많이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활동 운영을 하는데도, 역시 자기들이 사업을 벌려서 어떻게든 돈을 더 만들어서, 구에서 지급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동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원천징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면, 탈세이지 않습니까? 탈세를 했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는 세무서에 탈세를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 부분이 애매모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당신들 탈세했으니까, 내가 세무서에 가서 이것이 적법한지 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해 봐라, 정보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3자인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감사나 평가 시에 확인을 하고 발견을 했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받거나, 아니면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거나,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징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직접 징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권리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50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7월 11일, 10월 16일 위탁운영비가 2억, 1억7,500만원 해서 3억7,500만원과, 이자수입, 집행하면서 6만3,190원 해서 3억7, 506만3,190원 이였는데, 월별로 집계된 각 지출증빙서에 나오는 총액을 합해 보니까 3억6,506만3,190원으로 차액이 1,000만원 남게 되었는데 장부상에는 "0"입니다.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총 6개월 동안에 3억7,500만원을 지급했고, 월별 지출한 금액을 집계하니까 3억6,500만원, 1,000만원의 차액이 남는데, 1,000만원이 남아서 이월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공실에서 평가를 언제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월 말쯤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때 거의다 마감이 되어서 확인이 됐었어야 하는데, 지급명령 발행부에 보면 잔액이 "0"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식당임대 보증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식당임대 보증금은 구청에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임대료는 우리가 받았지만, 계약은 문화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00만원을 우리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무슨 보증금으로 나둔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이행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유보를 해 놓았다. 우리가 임대료 전액을 받아 놓고 1,000만원을 다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임대위탁 계약을 문화원과 계약을 하면서 시설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우리가 받았지만, 계약은 문화원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식당계약 이행보증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문화원의 별도비용으로 이행보증금이 납입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위탁한 비용에서 1,000만원을 남겨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현재 방금 말씀하신 1,000만원 보관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문화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현재 장부상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다면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금액은 3억7,500만원에서 1,000만원 부분만큼은 빼고 지출이 되었는데, 나머지 1,000만원이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느냐, 그 1,000만원이 남구문화원과 식당업체하고 식당임대 계약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임대계약 이행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김위원님 말씀은 임대보증금은 남구문화원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구문화원에서 지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구문화원 자체가 비영리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원을 하게 되면 문화원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내에서 이행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에 1,000만원에 대한 식당 임대와 관련된 이행보증금을 운영비에서 준 것이 아닌데, 좋게 말하면 절감을 해서 1,000만원 했다 손치더라도 그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원에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범주에서 계좌가 만들어져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금을 5,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5,000만원도 그런 식으로 연출 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름의 수익 범주를 가지고, 올해부터는 강좌수입을 자체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이익금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는 우리가 주는 총액에 대해서 대체로 불용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익금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을 그런 식으로 보증을 한다면 그렇지요. 5,000만원이나 1억을 요구해도 저쪽에서는 사업에서 그만큼 줄여서 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조금 확대를 하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1,000만원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한 부분적인 문제점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 단지 대덕문화전당을 위탁받아서 운영만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원 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묶어 둔다고 하는 것도, 문화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맞겠고,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이 짧은 시간에 보느라 놓친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위원 나름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최실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최주환대덕문화전당기획운영실장
대덕문화전당 기획운영실장 최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덕문화전당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갑작스런 출석이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7월 5일에 도착하시는데, 혹시 제가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원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한번 더 모임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를 가지고,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이 있고,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이 있고, 사업비 성격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가장 상위의 개념을 두는 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조금 아껴 쓰더라도,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사업비는 절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전용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운영하는 원칙적인 틀과 공무원이 가지는 원칙적인 틀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운영 취지에 원활한 효과를 위해서는 약간의 원칙적인 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고문님 말씀, 문화원 직원말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말씀은 공보실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 말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인쇄소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느낌보다는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문화예술 전문가이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익숙하지만, 회계절차에서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위탁 운영이 되고 난 후에, 남대구 세무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남구문화원이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라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대덕문화전당도 고유번호증을 하나 부여를 받으면서 세금관계를 담당공무원에게 세금이라든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니까 담당공무원도 이런 케이스는 남구문화원은 비영리재단이고 비영리재단에서 부가세를 내는 선례는 없으니까 기존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세금 계산 처리를 잘 못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부터 남구청의 관행이라든지 국가 전체 법률에 위배가 된다면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남대구 세무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드렸고 혹시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을 통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민간위탁이라서 나름의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대덕문화전당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다른 형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성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범주하고, 그것을 임의로 하는 범주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나름대로 문화공보실의 행정지도를 따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급한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주는 바람에 저도 세세하게 하지 못한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반에서 이후에 판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범주에 대해서 나중에 거론이 된다면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발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감사평가 후에 그런 범주들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갖도록 하고, 본위원의 감사관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문화회원 자격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타구에 거주 하더라도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문화쪽에 활동을 해보고 싶은 의향이 계시는 분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를 그렇게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회비를 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부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인당 연간 만원씩 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회원이 130명인데, 남구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남구에서 벗어난, 남구에서 거주하지 않는 절반의 사람도 우리 남구 문화원을 위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남구에 이만한 문화에 관심이 없어서 타구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에 관심이 없어라기 보다는 물론, 관심이 없는 분도 일부 있겠지만,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 여러 가지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회원은 130명이라는 것이 못 박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회원모집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회원모집은 각종 문화원 행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때,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0명 중에 64명이 타구 사람입니다. 남구문화원인데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에 대하여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정보통신실장 박상무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상무 정보통신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보고를 하여야 할 순서이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판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통신실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 김수정입니다. 통계담당 김정태입니다. 통신담당 최석훈입니다. 먼저 200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상무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9쪽 주민에 유익한 행정정보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실이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각 부서하고의 홈페이지 관리영역이라고 할까, 업무에서 나눠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각 부서에서 공지한다든지, 게시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고 전반적인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간 확인해 보면 구청홈페이지 행정조직이라고 해서 조직도, 각 실과를 클릭하면 개인 이름과 분장업무까지 다 나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각 부서의 책임이겠지요. 인사이동이 생겨서 변동이 생기면 발빠르게 수정하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서도 상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실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평상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인사이동이 나면 저희들도 한번씩 확인을 해보고 그 부서에 서무한테 전화를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정보통신실에서 총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업무분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나면 저희들이 전자결재 조직도 개편을 해야 하지만, 홈페이지 쪽에 조직도도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보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심지어 6개월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놓아둔 것도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일일이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주민들은 모르고,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총 책임은 정보통신실에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께서는 시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보고들은 것도 있을 텐데, 우리 홈페이지가 주민의 활용도 등을 감안했을 때 등급을 매기면 어느정도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중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상 쪽으로 가기 위한 제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산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2,000만원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려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계약을 하고, 11월중에는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때 되면 예상 순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홈페이지는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기술에 어떤 접목인데, 현재 저희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한 것보다는 신기법을 도입하고 접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게시판에 답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 실제로 이것을 정보로서는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1일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홈페이지를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50∼60건 정도의 게시물이 뜹니다. 현재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특히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은 하루에 한 두건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게시판 의견 말고, 현재 총 접속 수는 얼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어제까지 60만3,8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기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처음부터 온 카운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작할 때부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작한지가 상당히 되는데 60만 카운트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보거리가 없던지 볼 거리가 없던지, 물론 우리가 상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를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많아질텐데, 타구나 이런 것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타구와는 안 해 보았는데, 인정을 합니다. 2002년 3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를 했지, 개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크게 새로운 게 없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구축 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할 때 지금까지 생겼던 문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말 그대로 주민의 유익한 행정정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쪽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오라클 유지·보수 계약체결 했지요? 이것과 신전자문서 시스템 [S/W] 조달구매 한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데이터 베이스 오라클이라는 것은 자료를 저장하거나, 찾아내거나 읽어오거나 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고 신전자문서 시스템은 우리가 전자문서를 쓰기 위한 화면에 떠주는 것입니다. 오라클은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계약금액이 4,700만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도입금액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도입금액이 4,700만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앞에 363만원은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쪽에 신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조달 구매, 클라이언트 400유저 라이센스가 있는데 지금 신전자 문서 스마트플로우를 활용하는 사람이 400명 내외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520유저 정도가 되는데 예산 사정이 있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계속 400 유저를 써 왔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100유저 정도 더 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 안주고 불법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불법은 아니고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 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하고, 수성구가 그랬는데, 이번에 달성군은 돈을 주는 것으로 했고, 수성구와 저희들은 이번에 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520유저인데, 100유저 더 추가한다고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지금 현재 400유저인데, 100유저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남구청에 총 인원이 574명으로 되어있는데, 운전원 35명 고용직 17명 청경 2명을 빼고 나면, 520명됩니다. 그 중에 520명을 잘 맞추면 되지만, 100유저 정도 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덜 주는 것은 예산의 절감으로 보십니까? 어거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원래는 무엇이든지 돈을 다 주고 쓰는 것이 맞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패키지 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 할 때도 저희들이 꼭 다 맞춰줘야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보다 모자라도 서로 눈감아 주고, 이 사람이 안 사겠다면 몰라도 사는데 돈이 없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거의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PC]에 쓰는 것도 보유대수 만큼 소프트웨어가 맞춰서 있지는 않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업무용 아래아 한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기계대수 만큼 맞춰서 나가는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 전에 샀던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도 다 맞춰져 있습니다. 50대를 사면 한글 50대 하고 [Msoffice] 50본을 라이센스로 구입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에서 조달구매한 [PC]의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노트북을 얼마 전에 4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별도 구매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실에서 주어서 소프트웨어를 깔았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의회사무국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일반 실·과에서는 부서별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합의가 오면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들을 딱 맞추어서 구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 부서에서 상사업비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비용은 아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포함시켜서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조달 계약권이 틀리기 때문에 기계를 살 때,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조사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대로 사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합의를 받아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상정되어서 오면 상사업비로 정보통신실에서 조달구매를 할 때 150만원인데 다른 부서에서 17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이 소프트웨어 비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실에서는 [PC]구입 하는데 단가가 150만원이였다. 그런데 타부서에서 상사업비로 170만원 구매할 때, 아래아 한글이라든지 백신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비용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저희들 쪽에 합의가 오면 저희들 쪽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같으면 V3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00 몇 유저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쪽에 없는 부분은 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랬을 때 엑셀프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도 분명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보유 컴퓨터에 대해서 정품인 소프트웨어를 다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쪽에서 거의 다 정품 라이센스로 구매를 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위원님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망신 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들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9쪽에 웹메일 시스템 보고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웹메일 구축하는데 1,400만원 들었죠? 이것이 실효성 있었던 사업이라고 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꼭 효과가 있는 것 보다 어느 정도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전시행정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하는 일 같으면 몰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웹메일을 하는 시대적인 추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도 굳이 웹메일까지 주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입자수가 올 31일 현재 공무원 466명인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정보통신실에서 여러 가지 촉구를 하니까 2∼3개 쓰는 중에 하나이겠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주민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처음에 정보화 교육 갔을 때 가입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홈페이지 갱신할 때도 몇 년씩 몰아서 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향후에는 어떤 필요성들이 나름대로 제기가 되겠지만 이후에 활용도를 점검 하셔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서도 아직 [E-apsan.mail] 안 쓰는 사람 많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개인한테 주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저도 [daegu.mail]을 쓰고 있는데, [apsan]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깐 이것이 강제화 될 수도 없고, 여러 개를 가지고 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냉철하게 평가를 하셔서 공무원이라고 다 가입을 해야할 일도 아니지만, 쓰지도 안 하면서 해 놓는 것도 문제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관리번호를 들어서 일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다음은 2004년도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2번과 5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4번 2003년도 불용액 내역과 관리번호 55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4번에 대해서 행정운영 [PC] 구입이 7,179만1,000에서 집행하고 예산절감이 10%네요, 이 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배정유보 10% 적용한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예산절감은 배정유보로 보시면 되고, 단가절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0%배정유보로 보면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산 절감액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배정유보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단가절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배정유보로 인해서, 원래 당초 계획했던 [PC]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예산배정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5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6번 기금출연 현황과 관리번호 57번 각종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8번 포상금 지급 내역과 관리번호 59번 중지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번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0번 물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리번호 61번 행정정보공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2번 시간외수당 지급내역과 관리번호 63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장님 네트웍 보안기 구입한 수량이 12대인데,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봉덕1동은 구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동에 한 대씩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2대 같으면 개수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13개 동 중에서 봉덕1동은 우리 구청하고 직접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떨어져 있는 곳에만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건소에는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주민관리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건소에도 있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관리시스템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없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6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5번 정보화 교육계획 및 실적과 관리번호 66번 전산 및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7번 방화벽구축 내역과 관리번호 68번 [PC]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9번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및 사용내역과 관리번호 70번 전산관련 프로그램 위탁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리번호 71번 전산관련 자체프로그램 개발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를 몇 가지 확인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관리번호 60번에 나오는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사용불가라고 몇 가지 나오는데, 사용불가는 빨리 어떻게 처분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화기는 100여대가 사용불가, 워낙 많아서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제가 와서 불용 할 수 있는 것은 불용을 시키려고 해봤는데 내용연수가 7년이니까 일단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내용연수가 다 되면, 정리를 하자고 불용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니버시아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사용한 전화기를 100여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못쓰는 전화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100여대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A/S] 관계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을테고, 이것을 창고가 복잡하도록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3번 업무계획에 신규사업 현황이 나오는 것이 언제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것은 2003년 11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한 것이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추경에 1,980만원을 확보해서 11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더 일찍 필요한 것은 혹 아니였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지방행정정보망 사업은 우리 구·군이나 시·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행정정보망이라고 해서, 중앙기관 전부다와 각 시·도, 각 시·군·구가 다 연결되며 중앙기관에 대구 사업소가 있으면,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 하나의 아주 큰 정보고속도로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쪽에서 어떻게 일찍 하고 싶다. 늦게 하고싶다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라든지, 이런식으로 모든 장비에 사양까지도 행정자치부에서 모두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묘하게 거의 대부분 식당이 해금강입니다. 증명서류에 카드결제 일시일을 보니까 점심시간입니다. 12시 30분에서 13시 상간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했는 것이겠지만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대접하는 사람의 취향이 그런 것이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 서류상으로는 거의 계약업자, 접대 안 받고 쓴 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정보통신실에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각종 업체 분들로 인해 명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전부 해금강이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의아스러워서 실제 집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