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용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양익환, 지적담당 전무석, 부동산정보담당 김석년, 교통행정 사무담당자 정진원, 주택담당 김춘삼입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진보, 청송소재지에 보면 민망할 정도로 교통질서가 문란한 것 같습니다. 저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주차하도록 선을 그어 놓은 거기 반대편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해서 차 2대가 서로 교행을 못할 정도로 그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교통질서확립에 대해 가지고 저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단속은 계속 하지만 거기 마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민들하고...그런데 2개월정도 주민계도를 미리 실시를 하고 그다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라 하는 것도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 생각입니다만 인력이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면직원이라든가 읍면에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주정차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일겁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든가 또 공익요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번 단속을...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그래되면 거기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아예 그런 마찰도 없을 것이고 주민들이 의례 여기에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이런 인식이 확고하게 인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단속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교통관계 담당과장을 한지 1년 지나가 2년째 들어서고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될 내용도 있어 가지고 작년에 7월달에 한달간 계도기간을 둬 가지고 청송하고 진보에 집중적으로 해 봤습니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주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계도 홍보물도 3,000매를 별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3,000매도 작성하고 이래가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계도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드랬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단속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질서도 잡히고 이래 했는데 사실저희들 아까도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업무에만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사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할 때는 사실 상당히 저가 봐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한 석달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원상회복이 됩니다. 되고 아까 얘기하신 공공근로 하셨는데 공공근로는 현재 인원이 전체 군전체에 20명정도 되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없고 공익요원은 교통행정 관계에 주정차 단속을 해서 이거를 군수님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려운 인원중에서도 저희들 3사람을 확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는게 공익요원들을 상당히 일을 하고 나가면 못된 사람 있는데는 야들이 멱살잡이 당하고 이러니까 야들이 와 가지고도 안 할려고 합니다. 왜 안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군내에도 37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37명이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다른데는 그런 식으로 안해도 한 2년 있다가 무사히 제대를 하는데 야들은 나가면 멱살잡이하고 안 그러면 차이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야들이 고충상담을 할 대도 어예든지 다른부서 아무 곳에 가도 좋으니 여기 교통단속 하는데는 좀 빼달라고 하는 이런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저가 하여튼 심위원님 얘기하시는걸 저가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통질서단속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한다든가 그런 그게 되면 실지로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쌀먹는 개는 안 들키고 등개 먹는 개는 들킨다는 식으로 내가 재수없어 이래 가지고 된다 이런 생각을 하쟎습니까? 계속 단속을 하면 의례 당연히 내가 여기 가면 안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시내 한번 나가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 훌빈 하다가도 청송하다가 진보 가고 나면 청송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가시적으로 노력을 해서 단속이 가시적으로 되고 질서가 잡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계속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길위원 7-4 공용버스운영실태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공용버스운영실태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2003년도에 도로부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2003년도에 지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에 와서는 2004년도 와서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급됐습니다.

2004년도 분은 지금 신청중에 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문제는 우리 여객버스나 택시, 사업용화물자동차입니다. 그죠?

예.

이분들에게 공정하게 빠른 시간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버스구입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버스에는 버스결손지원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 지원하는 청송군은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5대가 운영중에 있습니까?

현재 8대입니다.

8대입니까?

예.

2003년도분까지 8대입니까? 2004년도...

아, 잘못됐습니다. 9대입니다. 현재 공용버스로 구입된거는 9대입니다.

예,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된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송버스에서는 청송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마크들이 잘 없다 타 시군에 보면 그 시를 상징하는 그 군을 상지하는 심벌마크나 아니면 농특산물의 간판을 붙여서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버스회사가 사실 행정에서는 독려를 했다고 봅니다. 했다라고 보는데 버스회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도있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가 윤위원님께서 하신 무슨 말씀인지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마크를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된다고 하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고맙고 차량 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차량마임이 좀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차비...

차비는 저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일방적인 얘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버스회사나 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사정이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이라든지 대구, 군위선로에 교통이용객이 많고 그런데는 좀 차비가 조금 적어도 수익금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여기는 교통량조사라든지 도로노선 형태라든지 이런걸 분석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청송에는 차량마임이 km당 93원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학생들이 타는 버스마임입니다. 그게 그 다음 일반인은 약 100원이 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80몇원 이래 되거든요.

예.

되는데 청송에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다소간 산정하는 규정이 도에서 안 했겠습니까마는 좀 다소간 비싼 감이 든다.

저도 요새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못 느겼습니다마는 전에 버스를 많이 이용할 때는 대구 같은데 왔다 갔다 해 보면 상당히 청송에서 대구 버스요금이 다른데 보다는 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과장이 되고난 다음에 이걸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작정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도로사정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가 봐도 표를 봐도 이해가 잘 안될 정도로 그래 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가 메모해 놨다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꼭 시정이 되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요금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청송 적자노선, 비수익노선에 국도비를 합한 노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까지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청송군에 학생들이 인구가 줄어든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지로 들어가는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차비나 모든 것은 다 비싸다 그런 청송군비를 지원하는데 관해서도 학생들의 차비만큼이라도 낮추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가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한번 참고해 가지고 이것도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서 다소간 군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차비가 낮으면 그래도 다소간 인구를 정착시키는데는 도움을 주지 않겠나 본 위원의 달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안 따르겠나 싶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윤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종현, 정화담당 심정보, 상하수도담당 박승환, 위생담당 이재진. 존경하는 임동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과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광위원님, 안덕면하수종말처리장설치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청송군생활폐기물처리장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건에 대해서 매년 감사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부남면과 우리 본청간에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과정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최종부지는 부남면 대전리로 결정을 하고 그 뒤에 저들 사실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부남면에서 반투위에서 소송이 1차 행정심판청구가 되어가 저들 군이 승소를 했고 그 이어서 그게 끝나자 마자 부남 반투위에서 행정소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행정소송심판을...행정소송이 끝난 결과는 저들 군이 이겼고 부남 반투위에서 기각 및 각하를 시켰습니다. 각하를 시켰는데 금년 4월에 항소심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류되어가 7월 2일 내일 1차 첫 심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그렇고 저들이 보고에 약간 관련된게 저들이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부남면이나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지금 쓰레기 매립방식에 대한 것은 저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방식이 3가지를 저들이 실지 현지에 답사를 하고 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님께 보고할려하는 그 과정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일은 심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최종심리입니다.

심리가 되면 최소한 기간이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도 2005년까지는 과연 발주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뒤집겠습니다. 진보쓰레기매립장이 그때 당시입니다. 2005년도 말이라고 대충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그러면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안덕쓰레기매립장도 끝이났고 여러곳이 끝이나는 기간이 2005년도면 현동과 현서도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그래 되었을 때 과연 청송군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스럽다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저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 하시는 우려는 저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진보 일부 저가 업무추진 하기 전에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을 했는게 쓰레기매립방식이 국내에선 3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진보에 하나 있는것하고 또 연료를 사용하는거고 불연성 가연성 전부 소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방식이 채택이 되는 때...부남 소송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점만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운영비하고 소요예산하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군수님 최종...현지에 한번 가 보시고 결정이 되면 7월중에 현지를 갈려 그럽니다. 현지에 갈려 그러는데...지금까지 대외로 공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 가지고 그거 아마 그 방식이 결정이 되면 다이옥신이나 1,400℃가 온도계 나오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또 침출수가 발생은 안하고 운영비가 정기적으로 운영비가 1년에 2~3억정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2~3억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지금 현재 진보에 사용하고 있는 종전방식의 반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택해진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별차질없이...이제 저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공사기간도 1년내에 이루어 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2005년도 말까지는 큰 차질없이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로 지금까지 확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는 방법론만 해결이 되면 쉽게 말하면 간단명료하게 예산을 줄여 가면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럼 단 하나의 문제는 다이옥신의 어떠한 문제가...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다이옥신도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1,400℃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견해는 800℃ 이하에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고열처리가 되어가 1,400℃에 전량 소각이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문제도 해결이 없는데 단 운영비가 1년에 지금 현재까지 하면 2억내지 4억정도가 추정치가 더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방법론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남면 일원에 사업을 시작하기는 해야되고 그지요?

예.

솔직한 얘기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법적 계류중이라서 사실 어떤 것도 해결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라면 최대한 우리 행정이 승소하는 일이 있던 아니면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있다라면 어떠한 사람이 살아 나가는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라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처리장은 반드시 꼭히 부남이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꼭히 청송군에 한 군데는 지어야 됩니다. 그지요?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주민들과도 대화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있습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엽위원, 8-5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02년도말에 12월 30일자로 쓰레기봉투재고량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저들이 1만7,000쯤 2002년도말에 1만7,000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그럼 2003년도 표에 나온게 12만1,500하는 이거는 그러면 제작 매수이지요? 매수이지요?

예, 위에 상단에 제작매수입니다.

총계 그지요?

예, 상단에는 예산이고요. 아, 제가...

제작수량이고...

수량입니다.

밑에는 판매수량이고 그렇지요?

판매금액입니다.

아닙니다. 맨 밑은 판매금액이고 윗줄 가연성하고 12만1,500...

제작수량 판매수량이 됩니다.

제작수량 판매수량이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2002년돔라에 약 1만7,000매 했습니까? 1만7,000매 했습니까?

1만7,000매쯤...

1만7,000매요?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재고수량을 몰랐기 때문에 2002년도에...아, 2003년도에 제작수량이 20만100매입니다. 그리고 판매수량은 36만6,684매입니다. 그러면 1만7,000매....20만100매 더하기 1만7,000매를 하게 되면 36만6,000이 절대 안 나오지요. 과장님, 계장님 작년 년도말...2002년도말 쓰레기봉투제고 숫자 정확하게 한번....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를 감사가 끝난 후에...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아까 저가 1만6,000매 된다 그랬지요?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16만6,584매입니다.

예, 16만매 그지요?

예, 16만6,584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수치가 맞네요? 그지요?

예.

36만6,684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2003년도에...그리고 현재 2004년도 여기 표에 나와 있는게 현재 제작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제작할 계획인 겁니까? 이거 숫자가...제작완료입니까?

2004년도분요?

예.

제작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36만6,684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36만6,684매가 대략 쓰레기를 채웠을 때 약 몇톤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불연성 가연성 포함해서 평균 루베당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비율은 어떻게 환산합니까?

추정치가 5,000톤쯤 안되겠나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군에서 그러면 이게 8개읍면 다 포함된 거지요?

예.

여기 봉투제작 매수판매가 그지요?

예.

8개읍면에...

예.

자, 그러면 우리 청송군에서 1년 년간 쓰레기반입량을 계산하시지요?

예.

그 수치하고 어떻게 따라 갑니까?

이 수치를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없는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봉투에 꼭 넣어가 우리 5리터짜리 몇킬로짜리라도 딱 넣어 나오는게 없고 중간에 적게 나오는거 실지 또 규격봉투외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일반...또 봉투에 안들어 가는 쓰레기도 있고 그런데 산정하기는...

과장님, 그러면 규격봉투 이외에 사용을 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재활용 나오는거 예를 들어 가지고 냉장고라든가 또 이런 품목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산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는 그 정도로 간단히 된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지금 표가 언제 기준입니까? 2004년도 것이...

6월 20일 기준으로...

6월 20일요?

예.

예, 그러면 과장님, 6월 20일 기준이고 쓰레기 반입량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쓰레기반입량이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고...큰 차이를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 2004년도에 제작매수가 46만4,500매입니다. 그리고 판매매수가 10만6,579매입니다. 그렇지요?

예.

10만6,579매 전년도 2003년도 판매수량은 36만6,684매 그리고 10만6,579매가 금년 6월 22일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쓰레기반입량이 엄청 줄었겠습니다. 그지요? 약 30%정도는 감소되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표 수치상으로는 그래 나오는데 박위원님 약간 참고를 해 주실 것은 이 봉투가 당해연도 제작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다 나가지를 안하고 이월이 넘어 옵니다. 이월이 넘어오면 그 점을 감안하시면 쓰레기 양은 저들이 판매봉투 수량보다도 반입량 차로 반입되는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쓰레기양에 별 차이가 없는 거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판매량 대비 반입량으로 봐야 맞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쓰레기봉투를 몇 년치씩 몇 개월치씩 먼저 구입해 놓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사업체에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놓고 쓰는데 아무리 사봐야 3개월을 넘기지 않습디다. 그러면 이 판매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판매장소가...판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읍면에 배정을 시켜서 읍면에서는 판매소에 돈을 불입하고 사가지고 개인있는데 판매소에서 개인있는데 팔고...

예, 판매소라 하면 즉 슈퍼나...

예, 슈퍼나 가게 같은데 그런데를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점을 우리가 군청에서 유념해서 또 앞으로 쓰레기봉투가 유사품이나 혹시 이런게 판매되는 정보는 혹시 얻지 못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조사를 한번 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년동안 36만6,0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6월 22일이라 하면 거의 반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판매는 10만6,000입니다. 30%도 채 안되는 겁니다. 이게...전년대비 판매가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가 1~2,000매, 1~2만매 정도가 예년하고 차이가 난다하면 그럼 유사품이나 또 모조품을 만들어서 파는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요?

예, 저들이 한번 현지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유사품이나 모조품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거의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라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이거 판매수량으로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규격외 봉투사용이나 안 그러면 유사품이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 현지에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판매소라든가 또 유통되고 있는 봉투를 수거해 가지고 정밀감정을 하던지 정밀조사를 하던지 유사품인가 아닌가 판단하셔 가지고...정말 우리 세수가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유사품이나 모조품이 유통이 되고 있다면 이걸 철저히 가려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세수가 줄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분석을 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거 박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제가 잠시만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군에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불법투기하는 그런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관리를 읍면마다 철저하게 자주는 못...순찰을 못하시지만 1주에 한번 정도로 그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말입니다. 제작 몇부 군에서...그 다음에 읍면별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다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분석을 새로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광엽위원...

22쪽에 불법투기단속실적 2003년도 2건,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쓰레기봉투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남은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로 불법투기가 있었지 않느냐 쓰레기...지정봉투를 사용치 않고 일반 용기에 담아서 버린다거나 일반 비닐에 담아서 버리는게 많았지 않느냐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오차가 생기면 괜찮은데 벌써 2004년도 들어와 가지고 반년인데...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쓰레기봉투판매 관계하고 또 투기 관계하고 전반적으로 저들이 한번 분석해 가지고 행정조치 취할 것은 취하고 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행정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계도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행정조치 그러는 것은 저들이 투기단속 할 것은 단속하고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치를 해야 되는게 이게 꼭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질서의식 때문에 그런데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종식위원, 8-6 소규모위생매립장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소규모쓰레기매립장실태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매립장이 부남, 현동, 현서, 안덕 그리고 군에서 운영하는 진보에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동과 현서에 소각로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소각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있습니까?

지금 진보소각로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이 며칠만에 한번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서나 현동은 어떻습니까?

현서, 현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운영한다 하시는데 현동은 현재 저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현재는 소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서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소각로가 바로 설치 이후에 한 두번 사용하고는 사용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예산도 없는데 수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거의 사용도 못하고 있는 그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동이나 현서같은 경우에 여건이 비슷합니다. 하루 나오는 양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되고 또 처음에 연료사용 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소 사용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정책이나 우리 군의 방침도 가급적이면 소규모 소각로는 폐쇄하고 더 이상 설치는 안합니다. 이미 설치해 놓았는거 2005년도도...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까지 그 시설을 개보수나 운영하면 했지 더 이상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개선이나 할 그런 방안은 없고 또 소형소각로가 당초에 나올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소각로가 나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시설운영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개보수는 특별하게 없이 만약에 현동 소각로가 고장나면 그 이상은 개보수를 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침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소 운영이 제대로 안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시설에는 더 이상 손을 안델 계획입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소각로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앞으로 향후 우리 종합생활폐기물처리장에도 이거와 유사한 그런게 우리가 처음에 못봤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는 상당히 좋고 또 소각하면 쓰레기량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해서 설치를 했으나 거의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 고열로 하기 때문에 사실 기계작동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가 쓰레기 태우시는 분한테 물어 보니까 왜 소각하는데 힘드냐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분리수거를 잘 안 해준다 실질적으로 도시에는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쓰레기 배출하는 우리 주민들의 거의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할 수 있게하는 방안중에 하나는 우리 관에서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런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계몽을 해 주시고 방법론은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광엽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사용하는게 굉장히 많습디다. 제가 며칠만에 쓰레기장을 쭉 가보는데 가보면 왜 이거 가져왔느냐 하니 안 가져오고 거기 방치해 두면 냄새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가져 올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번씩 몇 번씩 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계몽하고 계도할 때는 조금 했다가 좀 수그러지면 아무런 봉투에나 다하고 분리수거를 안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강력하게 분리수거 안했는거 거기 방치해 두더라도 분리수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또 다른 봉지에 담아 오는 것은 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한답니다. 특별히 또 요즘 못나고 못배우고 한 사람들은 그런데로 지킵니다. 거의 다가 엄청 행세하는 사람 정도가 아무곳에나 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부분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종식위원님 감사하신데 대하여 저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사실 현서, 현동이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게 두 개가 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보수한...작년에 보수비가 현동, 현서 1억5,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될 소지입니다. 현서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해서 한달로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앞으로 소형소각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보수를 일절 안하고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못했을 경우 전부 매립하고 매립이 종료되면 종합처리장으로 매립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그만큼 들어서 했는데 한달도 사용못할걸 왜 보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지난해 현동하고 현서하고 우선 응급한 처치로 위원장 하시는데로 그 정도로 돈이 아니고 한 400만원정도 부분적으로 그 정도로 보수해서 400만원 투자 됐습니다.

7,500씩 들었는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요.

진보소각로입니다.

아닌데요.

예산서에 보면 진보소각로에 1,000만원 넘는 정도는 전부 진보소각로이지 소규모소각로는 전체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진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덕매립장이 2004년 5월 31일 사용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현서도 12월되면 종료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안덕 종료가 5월 30일자 매립안정화사업장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데 진보로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 6월달부터 진보도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안가고 있는데 지금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면 진보로 보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청송읍소재지 오수관로설치부터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설치를 할 때 파천면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들 몽리자들이 집단으로...그당시 저가 파천면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거 보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끝이 그 당시에 그래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의원이 파천면 회의실에서 동장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청송소재지에 상수도 식수원이 거기다 그러니까 그걸 청송군 실정이 이러니까 주민들 조금 그게 있더라도 조금 참아달라 그 당시에 오수처리장을 군 형편이 되는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시 군의원이 와 가지고 동장 회의석상에 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 대표하고 별 소요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송읍소재지 상수원이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설치할 때 오수관로 설치목적은 다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매미 피해복구이지요?

예, 순수한 매미피해복구입니다.

매미 피해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가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 놓고 1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게 타당하다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위에 약수탕에서 청송소재지까지는 오수관로를 묻고 해서 생활폐수를 전부 모아서 그러니까 깨끗합니다. 위에 깨끗한 만큼 거시 보안은 더 오염이 더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집하 같으면 물이 수질이 집하 때문에 오염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하천도 하천이지만 거실들 벼농사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살결이 좀 보드라운 사람 들어가서 들에서 일하고 나면 오염이 되어서 옻올린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 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계획을 2006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이걸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파천면민들이 순한 걸로 그래 생각하시고 모든 걸 이해를 하고 그런 희생을 감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행정기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청송군 오수관로 집하가 간이처리시설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상수도수원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옮겼나 싶은데 앞으로 군의 계획은 거의 지금 단정짓지는 예산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 7월중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거의 내부적인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미리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 2005년도쯤이면 사업비를 안 받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꼭 받는다는 것은 꼭 돈이 떨어져야 여기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군수님하고 환경부에 양국장하고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양국장하고 환경부장관하고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꼭 된다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초에는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파천에는 어차피 그 길 밖에 없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사업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가장 청송군이 급한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