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방용운 의원, 간사에 김영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6월21일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비한 분야는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수행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의 의사결정과 대외적인 의견표명 등 의회운영에 대하여 전체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으로 의회운영을 지원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에 의거 6월21일부터 6월25일까지 5일 동안 구본청 9개 부서와 24개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상인2동 외 4개 동에 대해서는 두 개 반으로 나누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좀 더 넓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 중 총 27건에 대하여 지적 및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건의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평가담당관 소관 3건, 기획경영과 소관 4건, 문화공보과 소관 3건, 경제진흥과 소관 3건, 세무과 소관 3건, 행정지원과 소관 5건, 종합민원과 소관 1건,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1건, 정보통신과 소관 1건, 동사무소 소관 3건으로 지적 및 건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21일부터 6월25일까지 5일간으로,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당 부서장과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가졌습니다. 감사 4일째인 6월24일에는 첨단문화회관, 노인복지관 신축현장과 대덕승마장, 성서어린이집,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 공사현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쳤으며, 마지막 날인 6월25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감사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요인이 많아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대다수의 공무원은 정말로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둘째, 도시기반시설 조성에도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가운데서도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 5건, 환경청결과 5건, 환경보호과 1건, 도시관리과 5건, 교통과 2건, 건설과 5건, 건축과 3건, 지적과 1건, 보건소 1건 등 총 28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으니, 지적된 사항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력과 책임감을 최대한 발휘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었으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으며, 송현주공아파트주택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제시의건은 심사를 보류하였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642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1,836억3,280만9,000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보다 11.7% 초과되었고, 세입 신장률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년도보다도 다소 증가되어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 12.5% 초과되었으며, 지방세 수납률이 88.5%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체 재원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8%로써 전년도 80%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충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 중 다음년도 명시이월액은 146억7,570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4억915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92억9,631만1,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6억4,415만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0억3,051만1,000원으로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81억1,911만7,000원을 편성하여 토지정밀조사 외 4건에 18억3,790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7,321만3,000원을 집행하고 2억6,468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인 만큼 향후 예측 가능한 지급은 예비비 제도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회계상의 제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본 건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대해 충분히 요구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최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5월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의 불균형으로 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가 심사에 애로가 있어 각 위원회별 소관 업무량을 균형 있게 배분함으로써 심사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상임위원회 명칭, 위원수, 직무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운영도시위원회로,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보면 운영도시위원회 8명,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 각각 7명으로 하였으며, 위원회별 직무 범위를 보면 운영도시위원회는 의회사무국과 도시건설국을 소관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평가담당관, 기획경영국, 행정지원국을 소관으로,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를 소관으로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중요한 사항이고 전체의원의 관심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별 직무의 균형 있는 배분으로 원활한 심사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겸직하지 못함으로써 의회운영이 한 개의 상임위원회에 전담되는 것과 향후 지방자치제의 변화와 개혁으로 여건이 변경되면 다시 바꿔야 된다는 점 등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5월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1월1일 시행된 달서구통·반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가 8년으로 제한되고 현재 재직중인 통장의 계속 근무연수도 최고 1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3년 이상 근속하는 통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통장"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장의 임기제한에 따라 통장장학금 지급대상의 통장 근속연수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역 봉사 경력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장 임기 2년을 마친 통장부터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을 "통장 근속연수 1년 이상"을 "통장 근속연수 2년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월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자치행정권의 자율권 확대와 민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법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발의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주민청원제도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고 발의요건을 완화하면 남용의 소지가 있는 등 발의요건을 14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이 우리 구 여건에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이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을 40시간 근무제로의 시행과 토요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대신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연가일수를 단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으며, 토요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2006년1월부터 연가일수를 1 2일 단축하였으며,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비밀엄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토요일 휴무제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배우자 출산 휴가연장은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여져 원안 가결하였으나 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3대과제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 기획, 조정 및 지원을 전담하는 【혁신분권 담당】을 설치하고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의 개관을 앞두고 설치와 관장 및 소관사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및 분권, 균형발전 양 특별법이 금년도 1월29일에 동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변화와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구 문화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 형태의 1관장 2팀장의 동 회관을 설치하고 관장, 소관사무를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과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혁신분권담당에 필요한 인력 3명을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기구설치에 따른 12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무원 정원 총수 "906명"을 "918명"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의 범위를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로 나누고 대관 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관장의 허가 제한사항과 허가 취소사항을 열거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였으며 회관의 사용시간은 1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비의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방법을 정하고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도서대출과 문화강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회관 준공을 앞두고 회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며, 다른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여러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