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사무국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감사에 앞서 우리 의회 자체 감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7월1일 선서자 이덕현.

다음은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술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쳤다면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 이하 사무국 전 직원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일 보다 우선적으로 시정을 하여 우리 의회행정이 타지방 의회보다 앞선 의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저희들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향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회기별 의회록 발간 및 집행내역에 있어서 세 번째 94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비고 매수에 939이고 금액이 97만2,000원, 5번에 보면은 96회 임시회, 97회 2차 정례회 매수가 752이고 금액이 351만4,000원, 그런데 금액이 위에 것과 밑에 것을 비교할 때 가격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3번 란에 작성하는 도중에 746이라는 숫자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193매가 맞는데 746이라는 숫자가 아침에 제가 점검한 결과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는 해드렸고 제가 점검과정에서 이 숫자가 오타로 확인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외에는 숫자 매수가 똑같습니다.

746이 오타면 이게 얼마입니까?

193매입니다.

위에 193매가 있는데?

위에 193매,

밑에 것은 아니란 것이지요?

예. 밑에 5번 란에 96회 임시회와 97회 이건 50매하고 702매 이런 식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님.

국장님, 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다기능사무기 2004년4월6일 3대를 들여놓았는데, 여기에는 168만9,450원씩 3대를 들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다기능사무기 2004년6월25일날 2대에 153만9,8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단가가 변경되어서, 저희들 전체 구입은 조달청 구입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단가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두 달만에

아니, 분기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15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분기별로 조달청에서 단가가 변경되어서

그리고 우리 디지털카메라 12종 6월15일날 714만7,800원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 잡아줄 때 600만원으로 잡아줬는데 이것은 어느 걸로 대체시켜서 114만7,800원이 더 쓰게 됩니까?

거기에 저희들 그때 예산으로 구입을 하니까 앞에 [렌즈]가 구입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소형 자동차 구입 후 액수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에서 남은 액수를 렌즈를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당초예산보다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전용해도 됩니까?

예. 물품구입비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인터넷 운영실태에 있어서 작년 7월16일날 장용지씨가 고속철도 동시 지하화에 대해서 건의를 했네요. 그런데 처리 내역에 보니까 날짜를 보면 이틀 후에 의장단이 서구구민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그 내용이 전구간의 지하화를 촉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7월18일날 답변 완료를 했다는데 2004년7월18일이 아직 안됐잖아요.

예, 안됐습니다.

그것이 날짜가 틀린 겁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답변을 해줬어요?

예, 집행부에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묻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도 이 내용에 관련되는 걸 묻고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때 집행부하고 대구시에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일단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속철도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상화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구민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라는 건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지상화, 지화화 이게

7월 달에 그때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시에 물었을 때는 지화화 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상화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상세한 지상화 촉구를 한다, 지하화 촉구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정확한 답변이 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으로, 정확한 답변을 그때는 못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촉구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계획이 지하화 촉구를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집행부와 묻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용지씨라는 사람은 서구의회 인터넷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입장을 밝혀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그 당시에 이틀만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 전체 회의를 했다든지, 의회에서 노력한 모습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틀만에 어떻게 해서 누구 말을 들어서 했는지 이 답변했는 근거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있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올려지면 의회에 우리 의원 전체가 고심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답변한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7월18일날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도심철도 통과 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의장단이 참석을 하여 서구구민의 의견을 밝힐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없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참석을 못 하고, 참석을 했으면 우리 서구전체의 구민의 뜻이 이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었는데 7월18일날 이것이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7월18일 대구시에서 도심철도통과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그 분한테 명확하게는 못 해주고 거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드릴려고 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회가 무산되었다고 장용지씨한테 답변을 했어요?

우선은 2003년7월16일날 장용지씨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뜻에서 글을 올렸으니까 이런 이런 내용의 우리 서구의회 의장단이 설명회에 꼭 참석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주겠다는 걸로 우리가 답변을 드리고 뒤에 설명회 했는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건 장용지씨한테 답변을 재차는 안 드렸습니다. 단 우리 서구의회 의장단이 가서 구민의 목소리를 우리 장용지씨가 말씀했는 대로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2차 무산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시 답변 못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설명회가 무산되었으면 처리내역에는 18일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까 무산이 되었으면 무산이 되어서 그걸 못했다고 이야기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는데 본인들이 이런 글을 올려서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의장단이 거기에 가서 우리 구민들의 요런 요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1차 답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제2차 답변은 못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결과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을 때는, 결국 인터넷도 민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은 보통 처리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가지 더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서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가 나온다든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아까도 746매 이것도 그런 것 같으면 시작하기 전에 이건 오타라서 이렇다는 걸 미리 미리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4년 여기도 답변 완료 했는 게 2003년으로 잘못되었으면 2003년 7월18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감사자료도 검토를 안하고 그냥 복사해서 올렸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검토 안 해봤지요?

저는 상당히 검토하고 답변할 내용만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답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연구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할려면 다른 사항을 중점적으로 봐야되는데 오타된 거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른 것 보면 처리 내역이 20건이 와서 새로 했다 그러는데 처리 내역에 보면 전부 공람을 했다. 예를 들면 3페이지 상단에 김순옥씨가 홈사모가 계속 유지 존속토록 글을 올렸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했냐니까 공람을 했다 그러는데 어디다가 공람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의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줘야될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고 합니다만 홈사모가 글을 올릴 때에 그 내용 중에 앞으로 계속 의장님 유지를 해주십시오 라는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글을 올리고 할 때는

그런데 공람을 어디에 했습니까, 공람을? 공람을 했다는데 공람을 어디다 했느냐고 묻잖아요.

그건 홈사모 글을 올린 내용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의장님한테 공람을 받습니다.

의장한테 하는 건 결재를 받는거지 공람이라는 거는 돌려가지고 의원들 전체

물론 의장님한테 결재도 받지만 이런 내용의 이런 사항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의장 혼자 봤는 걸 공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람한다면 최소한 전체 의원들한테도 보여주던지 아니면 최소한 운영위원회라도 이러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에 홈사모에 대한 글도 올렸는 걸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건의한 내용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의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렇게 해야되지 이 사람들 그러면 민원인데 자기들은 건의사항을 올렸는데도 의장한테만 보여주고 의장이 결재만 해놓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는 민원의 의미가 없지요. 이런 건 앞으로 반드시 의회 [인터넷]에 오르는 사항은 최소한 운영위원회에는 전부 보고를 하세요. 거기서 결정을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은 김홍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는 분명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라왔는 내용은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의원님 책상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민원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올린 사람은 올리고 답변도 안해도 되고, 또 혹시 글을 올리는 사람이 또 의회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당신이 이런 글을 올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 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민원관계는 확실히 처리를 하고 또 그 분들한테도 상세하게 내용을 알릴 사항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기억 김정길 임태상 송태익 김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