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중되는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6만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일 총 무 국 장 류병환 기획감사실장 김문겸 문화공보실장 이용철 자치행정과장 김인배 민원봉사과장 박도홍 세 무 과 장 주상호 문화 회관 장 류곡분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속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 류곡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관외출장가면 출장 복명을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교육을 가면 복명을 안 하지만 출장을 가면 복명을 하지요? 복명서 다 받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간단한 거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류로서 갈음합니다. 갔다오면 회의서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람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16페이지에 지방분권교육, 17페이지에 부패방지 전문가 양성과정교육의 복명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주요업무추진 보고서 9페이지, 서구발전위원회 운영 회의개최를 4번 하겠다고 계획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4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회의내용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발전위원들 4박5일 일본견학도 했습니까? 전원이 다 갔습니까, 몇 명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 때 3명 못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일본 시찰한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이 약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에 5,200만원, 도시관리과에 1억3,000만원, 문화공보실에 7,200만원, 교통과에 4,300만원 이렇게 해서 각 과에 집행한 것이 약 2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당초 본 예산이나 추경에 각 과에서 이러이러하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산편성할 시에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홍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사실 예산편성할 때는 원칙으로 하면 예측을 다 해야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것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청 재량사업비를 각 구로 다하는데, 사실 경로당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든요. 또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놔야 우리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거든요. 만약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거는 융통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도 포괄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은 있지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히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38쪽 하단 중간부분에 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에 청소년수련관 보일러구입 2,070만원, 청소년수련관 보일러설치공사 2,800만원 이게 4,900만원인데, 이거는 포괄사업비로 처리해야될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걸로 보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 부분도 다루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수련관에 보면 보일러를 예비용으로 2대를 해놔야 되는데 그때 예산사정인지 이래가지고 1대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중간에 섰습니다. 수리하는 기간도 있고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그때 한번 섰기 때문에 하나 더 했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원칙으로는 전에부터 미리 2대를 해놔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사정도 안 좋고 이래서 1대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섰습니다. 다음에 또 설 것을 대비해서 수영장에 주민들이 수영도 못 하고 이래서 하나 더 했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본 예산에 2,800만원 보일러 1대는 승인을 했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해줬는 게 있는데, 승인을 하나 해줬다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요구자체도 안되고 최초에 보일러가 1대로 되어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현장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이거는 나중에 문화공보실에 다시 확인하고, 특히 여기에 보니까 도시관리과가 주민하고 가장 민원이 많이 있고,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투자가 많이 되는데, 본 예산외에 포괄사업비에서 1억3,000만원이나 지출된 것을 보면 그런데, 예측을 못한 것은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은 각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요? 이러면 또 한 단계 거치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김홍수위원
각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소액이네요? 100∼200만원 정도 이러니까, 한 1,000만원 범위 내 같으면 포괄사업비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는데 1,000만원 이상 정도 되면 거의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과에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한 5,200만원 그것도 예측 가능한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직원휴게실 설치비 1,260만원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예산승인 해줘도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포괄사업비는 줄지 않겠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각 과하고 업무효율도 잘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우선은 이 정도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9페이지 서구발전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지금 명단 자료 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명단은 여기 다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내당1동에 이태우씨 지금도 여기 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위원으로는 되어있는데, 그 분이 참석을 안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교체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서구발전위원회에 전부 지식을 갖춘 분들이 이걸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단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별책 21페이지에 서구발전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이태우씨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김정길위원
지금도 명단에 있는 모양이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명단은 되어있는데 지금 회의에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 분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구의원이 추천했다고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야되는데 아무나 넣어도 되는가요. 앞으로 할 때 참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보면 2002년도에 2억원 정도, 금년에는 3억2,000만원 가까이 집행되었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금액이 얼마까지 구청장이 쓸 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딱 정해진거는 없습니다. 1억까지는 그렇고, 작은 것도 있고, 1억 넘어가는 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고, 2,000만원이라든지 많으면 3,000만원, 이것도 우리가 예측 못했을 때고. 보통 큰 거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합니다. 아까도 잘 지적하셨는데 수련관에 보일러 같은 것은 돌발상황이 일어나서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002년도에는 한 2억원 정도, 2003년도에는 3억2,00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구청장이 포괄사업비를 총 어느 정도까지 집행할 수 있나 이런 질의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3억에서 4억원 정도로 편성해서 불시에 돌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석강득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 얼마까지 입찰을 볼 수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이상은 입찰...
석강득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는 거의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아까 김홍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수의계약을 해서 그 공사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보일러 같은 특수한 제품을 해야될 때는 거기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공사 같으면 전부 입찰 부치고 이런데, 물건이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그 물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조합이 있습니다. 인쇄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그런 법에 의해서 한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을 때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했을 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있으면 미리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할 때 사실 본 예산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거는 긴요하니까 해야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깎인 것을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니고 꼭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양해를 얻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41쪽 하단에 보면 도로건설현장 피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해서 배상금 800만원을 지급을 했지요? 차후 공사시공자 청해산업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구상권을 행사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행사했습니다. 800만원을 받아서.
석강득위원
구상권 행사해서 800만원 받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서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석강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이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건의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왼편에 보시면 알고요, 행정소송결과 패소내역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치결과는 행정처분 공무원에게 처분요령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년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라고 되어있고요, 2004년5월 공무원교육원에서 법무행정과정 8명 교육 이수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수한 8명의 공무원명단을 제출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2004년도 사업명을 보면 도로건설 현장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8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공사관계자한테, 청해산업이지요 시공자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여기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놓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받아들였습니다.
김창기위원
8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바로 지불할 수 있잖아요. 꼭 예비비에서 해야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관이니까 판결이 나면 집행을 하고, 구상권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안 낼려고 하면 법정소송도 붙고 이러기 때문에, 배상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구상권 이거는 즉시 안내면 이거 받아서 줄려고 하면.
김창기위원
판결배상금을 언제까지 내라,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려면 배상금 지급기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예비비에서 하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의원
그럼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판결나면 바로 해주는데.
김창기위원
몇 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판결나면 몇 개월은 아닙니다. 기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안 하면 또 이자를 물어줘야 됩니다 배상 판결이 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내면 우리가 재판을 해야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못 내겠다 이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해야 이쪽에는 피해를 안 주고 이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경우는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도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서 집행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체종합감사결과에 보면 2003년, 2004년도 지적된 환수금액을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동에 경로교통비를 주는데 이 분이 돌아가셨으면 주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잘못 준 것을 환수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2003년, 2004년 두 건 다 제출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49쪽 30번에 보면, 청사안내도 구입해서 지출금액이 381만9,200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조직이 늘어나니까 청사 사무실이 이전되거든요. 이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7개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게 한 사무실에 못 들어가고 하니까 안 맞아서 안내도를 다시 제작했는 겁니다. 1층 현관이라든지 2층 청사안내도를 다시 맞게 해서 한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현관에 표시되어있는 그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본관 건물에 층별로 되어있고, 공고판하고 이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거를 일반수용비에서 쓰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사용했는데, 종류도 많겠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그냥 안내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층별로 3개하고 202m짜리, 1m짜리 3개, 90cm 9개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창기위원
이것도 규격별로 금액을 환산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는 제출하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는 풀 관리하다보니까, 저도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 12페이지, 상반기에 5개 동 감사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내당1동, 4동, 비산1동, 2·3동, 4동하고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비산4동은 언제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5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신분상 2명 훈계 명단은 밝힐 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엄석만사무장 훈계 받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하는 것이 회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엄석만사무장은 훈계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명단은 제가.
박진홍위원
5월달에 비산4동 감사하셨다고 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6월4일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란에 서구주민 김영현 주민께서 올린 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목이 '엄석만사무장 본인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 내용으로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문제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조사를 해야되는데.
박진홍위원
내용이 어떠냐 하면요, '서구주민입니다. 엄석만사무장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왜 서구청을 떠난 뒤에도 본인의 업무를 망각하고 홈사모의 운영자를 자처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다, 두고볼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무얼합니까?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충실히 안 한다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6월4일날 의회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5월달에 감사했는거 아닙니까 비산4동에.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안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는게 대부분 회계라든지 수급자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하지, 우리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하고, 이거는 감사대상에 그런 거는, 서류감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말고는 감사할 때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서류정리가 잘 되어있나, 경로수급을 잘했나 이런 것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되었으면 나가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박진홍위원
그러면 공무원 품위에 어긋난다든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감사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으로 봐서는 똑 부러지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안 그래도 감사 나왔을 때도 제가 가서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하고, 이건 감사 뒤에 문제인데, 본인도 이래되면 알고 안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부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으로 넣어야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안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해야된다 이말입니까?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고 언론이라든지 났을때 우리 자체조사는 합니다. 정기감사 할 때는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되고.
김정길위원
실장님, 박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으로서 동 근무를 명 받았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내려갔으면 동 행정에만 충실히 해야되는데, 동에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고,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몇 안 있습니까,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거든요, 눈물을 흘린다 어떻다 이런 것도 올라오고, 의회는 뭐 하느냐, 주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걸 올리기 때문에 손해는 사무장이 더 손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곳에 신경을 안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감사대상이 되지요 왜 안됩니까? 그런걸 파악 안하고 자꾸 감사대상이 되니 안되니 이래서는 안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서대구공단 완충녹지휴식공간 조성이라고 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10억 확보를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발전위원에 조경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도 받고 설계까지 다 해서 공사는 착공이 안되었고 설계까지는 다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5억을 확보했어요.
김성진위원
10억을 확보하기로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10억을 확보를 했느냐 물었을 때 청장님 답변이 10억을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밖에 확보 안했으면.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하반기도 있고 해서 5억하고 다음에 또, 지금도 우리가 자꾸 로비를 해가지고 5억 더 받아야 되고, 청장님도 10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은 확보했고.
김성진위원
연말까지 10억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제가 확답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자꾸 얘기해서, 시장님도 그걸 아시거든요. 그때 현장도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5억부터 받고, 그 다음은 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받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사실 제가 여기서 받겠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 돈도 아니고 이런데 제가 확답을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받도록 노력은 제가 하는데 받겠다고 해놓고 못 받을 때는, 제가 예산실에도 자주 들어가고 하는데 김위원님 구정질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관심이 많습니다. 시장님 만나고, 저는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못하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확보하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시민단체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없어요? 다른 구에는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확정, 임의보조단체는 10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인데, 타 구에서도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타 구에서 동구나 남구, 수성구에서는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구에도 혹시 시민단체보조금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없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발전연구위원회 단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계명대학교 최봉기 교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중에서 이선기 계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전에 처음 발주할 당시에는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채희춘, 공교롭게도 전임 다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교육 갔다 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갔다 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장기교육인데 6개월 코스로 그때 2명이 갔습니다. 6급 간부공무원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때 2명가고 올해는 계명대학교 거기도 2명이 갔는데, 그거는 구청 전체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서 한 50명 정도 갔습니다.
김성진위원
발전연구에 대해서 교육을 갔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갔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을 갔다가 바로 인사이동이 되더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을 갔다오면 발전연구를 위해서 교육을 갔는 줄 알고있는데, 인천, 대전을 갔다 왔더라고요. 교육을 갔다와서 바로 인사조치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선기단장님 교육갔다 오셨어요?
적인
적인이선기단장 직무
교육은 수시로.
김성진위원
단장같은 사람은 교육을 보내야 되지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전문교육은 하는 데가 없고, 우리가 수시로 필요하면 타 시도에 견학을 가고 이런데, 하고싶어도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외국에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외국에는 그때 수행하면서 많이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같이 가고 이랬는데.
김성진위원
연구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대안을 내놨는걸 보면 서대구완충녹지에 대한 예전부터 장기발전계획서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단장으로서 선임을 해놨으면 그 분을 선진견학을 시켜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야 되지요. 그런 곳에 왜 예산을 투입 안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 21번에 보면 비산7동에 화장실신축 해가지고 2,937만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40쪽에 보면 1번 비산7동에 동사무소 기존화장실 철거해서 576만,6000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자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파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396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80명이 참여했습니다. 식비를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하고, 각 과에서 차출되었습니다.
석강득위원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버스안내양 역할입니다. 승객들이 타면 돈도 받고, 탈 때나 내릴 때 안전이라든가, 버스안내양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강득위원
파업이 되었을 때 버스는 어느 회사에서 운행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체 대구시에 3개 업체, 우리 구역을 통과하는 버스회사에서 했는데, 대부분 우리 구의 노선을 다니는 관광버스나 개인회사 버스입니다. 직원이 승차를 해서 승객들을 안내하고 요금도 받고.
석강득위원
몇 명이 급식비를 받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80명이 1인당 5,000원씩 하루에 3식으로 해서 1만5,000원입니다.
석강득위원
그 많은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버스회사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안하고 이랬습니다. 실지로 나갔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여비도 보면 280만원인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여비는 1만원씩. 그때 시에서 회의를 해서 각 구에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었는데, 참여한 직원들한테는 여비 1만원하고 식대는 하루에 3식 해서 시에서 회의해가지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석강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실지로 제가 관광버스를 탔을때 우리 직원들 얼굴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저도 출근할 때 한번 타봤는데, 달서구 차를 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객처럼 이렇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러면 차라리 서구청공무원이라는 명패를 단다든지 해서 안내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지로 그 당시에 저는 차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녀보면 거의 못 봤어요 사실. 못 봤는데 급식비로 396만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35번에 우리구정추가유인 447만원 되어있는데, 예산이 얼만데 추가가 447만원이나 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60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관단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나누어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그때 더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당초예산이 600만원에 추가예산 447만원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얘기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한 3만 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떨어지고 이래서 예측을 못했지요. 그만큼 배부처가 많고 이래서.
석강득위원
당초 3만 부 했는 같으면 추가로는 몇 부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당초 3만 부하고, 추가로 3만 부 이렇게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추가로 했는 것이 어떻게 447만원 밖에 안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당초 할 때 보다는 원판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가격이 싸지요. 처음에 시작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원판이 있으니까.
석강득위원
원래 보면 원판이 한 번 해놓으면 그 뒤에 싼 거는 사실인데, 그 전에 했던 원판은 없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구정현황이 바뀌거든요. 2003년도 거는2004년도에 못 쓰거든요. 2004년도에 다시 해서 보관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석강득위원
당초예산 3만 부보다는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발행부수를 늘렸다는 얘기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70쪽에 진행중인 행정소송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소송 중인 것이 한 40여건 되는데 그 중에 위생과와 관계되는 것이 35건입니다. 35건 중에 내용을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는데, 주로 오락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처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영업정지 몇 개월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소송 청구를 하는데, 이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고 이러는지, 아니면 업주들의 불만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위생과에서 업자한테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 행정처분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서 위생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행정심판에서 사실상 정지 열흘 같으면 행정심판을 하면 8일로 해서 이게 보편화가 되다시피 해서 저기서는 봐주니까 이 분들이 밑져봐야 본전이다 이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한 것이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서는 1개월 정지를 하는데 거기는 가니까 1개월 정지가 타당하다고 판결을 안하고 15일 정지다, 1주일 정지다 그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재량행위 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재량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할 때 법원의 판사가 재량을 좀 부리니까 시에서 행정심판할 때 조금 너그럽게 봐주니까 이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규정대로 하고, 판단하는 데서는 아량을 좀 베풀고 이래서.
김창기위원
우리는 규정대로 처분을 내리는데 행정소송결과는 우리가 규정대로 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 기간 중에는 위법정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오락실 기계같은거 보통 6개월정도 밖에 안되는데, 당장 영업정지 들어가면 영업을 못하니까 기간도 늘리면서, 그렇게 되면 6개월 다 되어가는 기계같으면 다시 교체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거를 노리는 것도 있고.
김창기위원
심판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내린 한달 정지가 행정심판에도 한달 정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소송 기간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영업을 물론 해야되겠지요 어떤 결과가 안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구청에서 행정처분한 내용하고 소송심판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밑져야 본전이니까 자꾸 이런 소송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시정할 조치계획을 세워놔야 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도 통상 재판을 하면 1심에서 하다가 2심에 가면 형량이 감량되고, 이분들이 노리는게 그런거거든요. 첫째는 당장 행정심판 안 하면 영업정지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행정심판하면 그 기간에 영업을 하면서...
김창기위원
나쁜 표현을 하면 행정남용, 위생과에서 보름 줄 것을 한 달씩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심판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시정을 해봐주세요. 나중에 위생과장 불러서 한번.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업무행정과정을 5월17일에서 5월21일까지 나흘 간 교육받았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4일간 교육을 받아서, 물론 교육내용이 충실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 김향란씨, 자치행정과에 배송호씨, 민원봉사과에 장정옥씨, 세무과에 박은미씨가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전문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행정소송이 예측되는 부서에 장기근무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교육받아서 조금 알만하면 딴 부서로 가버리고, 물론 개인으로 본다면 다소 부서를 옮기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구청같은 경우 소송문제는 가히 가볍게 다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과정을 공부한 공무원들 중에 차출해가지고 장기근무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되지, 교육받아서 좀 알만 하면 다른데로 옮기고, 다른 직원 들어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행정처분이 제일 많은 부서가 위생과, 그 다음에 세무과, 그 다음에 건설과인데, 여기에 교육받는 것은 꼭 소송을 전담하는게 아니고 이런 법무행정의 기본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교육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의사항 중에 보면 행정처분 공무원에게 처분요령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연1회 정기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런 소송이 남발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항소 안 해도 될 내용을 우리 구에서 항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민원인이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라고 건의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교육을 이렇게 시켰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보건소, 지적과, 청소과, 물론 공무원 수양교육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건의한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이거는 금년도 실적이고, 작년에는 위생과 직원들 교육을, 전담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올해 이 사람들이 없는거는 작년에 위생과에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 부서에 장기간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데 구에서 대비를 잘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체 종합감사에 보면 재정상 조치내역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해줬는데, 늘 같은 내용들이 매년 지적이 되고 매년 반복되거든요. 반복되게 지적을 안 받게 할 수는 없는가요?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나 새로운 자리에 갔을 때 업무상의 인수인계 또는 본인의 적극성, 근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게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문으로도 시달하고 이랬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그 과정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중에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아주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성격상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고, 감사가 지적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적을 안 당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교육을 해도 우리도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만, 그래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김창기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경로연금지급 부적정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경로연금 대상자가 사망했는데, 그러면 사망한 그 시점으로 회수를 해야되는데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장부를 보고 찾아내서, 담당자는 당연히 살고있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했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원인은 그런데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걸 찾아내는데 왜 담당공무원이 자기업무는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지급 부적정 해서 또 항소하고, 물론 동 행정에서 하는 것이 비슷한 업무인데,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별책 7페이지,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같은 경우에는 시나 중앙에 가서 점심을 같이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나, 우리가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한데 로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진홍위원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대전제는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대전제는 맞는데 로비성 자금이다 이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대전제로 해서 말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 주요업무추진으로 폭넓게 생각해주시면, 중앙단위는 사실 예산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단위로 맞춰놓으니까 그런 대단위 사업이고, 사실 우리 구청같은 경우 대단위사업이라고 해봐야 10억, 20억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큰 사업인데, 중앙단위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가 적용하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간담회 아닙니까? 간담회가 결국은 시책업무추진비에 2003년도에 956만원, 2004년도에 319만원 전부다 식사비다 이말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식사이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박진홍위원
그러면 식사비라고 해야지 간담회 이렇게 해서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간담회하면서 경비로 집행했다, 식사하면서 현황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포괄적으로 간담회경비로 해야되지, 식사비라 해도 되지만 식사보다는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듣기도 좋고, 어차피 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협의 간담회하고, 재정확충협의를 위한 간담회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거의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한 60%가 재정관련된 부분인데, 시에서 예산관련해서 로비성 자금이 따로 예산책정이 되어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지만, 예산분야로 700만원, 기타업무로 300만원 해서 저한테로 해놨는 돈이 1,000만원 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이고 기타업무, 우리가 8개 담당이 있는데, 우리 실의 주목적이 예산 아닙니까? 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자꾸 보채야 생각하지, 사실 재정이 좋은 다른 구는 기획감사실장 시에 들어가지도 안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예산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로비성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700만원을 따로 예산을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말 그대로 로비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로비를 잘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60%가 예산재정확충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결국은 로비자금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플러스] 된다 이런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위원님! 300+700에 대한 2,400이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안에서 2004년도 지금까지 32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따로 떼놓은게 아니고.
박진홍위원
그게 이 돈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특별교부금 받아오는 거하고 우리 구로서는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구청장공약사업 추진실적 있지요? 계성학교 이전이 구청장 공약사업이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2006년10월15일 개교되는 것 맞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지금봐서는 그때는 안됩니다. 계성학교가 개교100주년 기념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안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자꾸 지원을 하고 시장님도 현장에 청장님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그 당시에도 경사도하고 임목도가 너무 해가지고 시장님도 이걸 좀 줄여야 안되나 해서 지금 계성학교 쪽에서도 면적을 줄여서 다시 시에 승인받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급면적이라든지 다시 조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006년10월 같으면 지금 현 구청장 재임기간이 아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아니지요.
박진홍위원
이거 공약사업이니까 해야되는 거 맞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맞지요.
박진홍위원
추진하시고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만 저한테 해당되는 분야이고, 과별로 구청장공약사업추진이 다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이 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께요. 50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있지요? 집행잔액 남는 이유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국시비 이거는 대부분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 예산을 당초에 계획해서 올리면 계획보다 인원이 줄면 정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초 예산편성할 때 100명으로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95명 이렇게 되면 정산하니까 남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이라든지 변동성이 있거든요.
박진홍위원
사업의 변동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을 못한 잘못도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수행잘못은 없고, 결산을 하면 항상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박진홍위원
예를 들면 51페이지에 보면, 경로승차요금 9억5,500만원 보조를 받아서 8억7,0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400만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구에 경로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을 좀더 세밀하게 못해서 이런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시에 [타이트]하게 신청하면 돈이 떨어졌을 때 시에 추경을 못하면 우리 구비로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했다가 돈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8,4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지로 8,400만원은 큰돈이지만 총 금액에서 보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박진홍위원
국시비가 거의 영세민이나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금이 대부분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잔액을 가급적이면 안 남기고 소외계층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감사자료 40페이지 보면 비산7동에 기존화장실철거 576만6,000원 맞지요? 철거공사내역에 보면 272만원 맞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철거면적이 12.8이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 점자블럭한거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76만원입니다.
김정길위원
보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홍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집행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02년도에도 보면 보조금이 151억1,300만원에서 7억4,300만원이 미 집행되었어요. 2003년도에도 보면 158억7,500만원 보조금이 있었는데 4억4,100만원 정도 미 집행되었지요?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경로, 보육시설 문제 이런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2003년도에 하나를 보니까 모자보호시설운영에 1,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생계급여가 3,300만원이 미 집행되었어요. 각 동에서 보면 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4억원 정도도 우리 구로 봐서는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55페이지 중간쯤 보면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장비보강은 하나도 집행을 안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전부 반납하는걸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 분야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왔는걸 종합하다가 보니까 일일이 파악을 못했다 이 말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실장님께서 각 부서장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로 아까운 돈 아닙니까? 결국 기초까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최소단위까지 올 때는 집행을 맨 밑에서 잘해줘야 되거든요. 국시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됩니다. 쓰고 남아서 반납한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감사가 시작이 된다면 각 부서장들하고 앉아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미리 점검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국시비 집행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2년도에도 4억5,000만원 정도 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점을 신경쓰시고, 아까 1,6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은 어느 부서인지 알아서 나중에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56쪽 상단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민간자본 보조금 2,700만원 중에서 165만원 남은 이거는 어느정도 지출이 잘된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집중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산6동 농악복장구입을 300만원 해줬는데, 비산6동에 농악팀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농악팀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사업이 있는데, 비산6동에는 자치단체에서 비산농악팀을 운영합니다. 다른데는 서예라든지 이런걸 하는식으로,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46페이지에 주차과태료 독촉고지서 이거는 주무부서가 교통과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교통과에서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330만원, 그 밑에 215만원 해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에 자동차과태료 징수팀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운영계에서 했는데 이번에 과태료 징수팀이 생김으로서 독촉장을 평소보다 체납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서 집행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당초 예측을 못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48쪽 상단에 구정슬로건 이전설치하는데 121만원 들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본관2층에 달렸습니다.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3층에 다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2층에 것을 3층으로 옮겨 달았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옮겨 달았는데 이전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스텐받침대 6개하고 크레인 2대 임대하고 해서 견적받아서 집행했는게 120만원.
김홍수위원
크레인 1대 임대료가 하루 25만원일건데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금년도 식목행사 참가한 사람 121만원 식사는 어디서 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참가했는 분들 도시락 구입해서 나눠준 겁니다. 도시관리과에 당초에는 식목행사를 안하는 걸로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했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자체친절강사 선발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08만원 지출했는데, 친절교육 문제는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 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민원봉사과에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본 예산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2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속에 민원담당 공무원친절위탁교육 해가지고 400만원, 그러면 친절위탁교육비로는 600만원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비가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2003년도에 추경한 것이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민원봉사과에서 위탁교육비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위탁교육비 308만원 지출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대구은행에 전 직원이 가는 걸로 해서 예산에 의원님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깎았고, 이 부분은 친절봉사팀이 생겨서 네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전문기관에 보내서 그 중에서 잘하는 두 사람을 이번 인사때 우리 자체 강사로 할려고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저번 인사 때 친절봉사팀에 발령을 냈습니다. 308만원 이거는 5월24일부터 5월28일까지 전문기관에 네 사람을 보내서 일주일 정도 전문양성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두 사람을 친절봉사 자체강사요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동에도 교육시키고, 앞으로는 공익요원도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체강사를 확보해놓은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을 교육 보냈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갔다 왔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교육문제에 있어서 대구은행에 전 직원 670명 연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금년도 추경 때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했거든요. 예산승인도 안해줬는데, 이거는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심의를 많이 해서 교육을 하지말고 자체에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안해줬거든요. 2003년도 예산을 600만원만 승인해준 것은 그 600만원도 민원봉사과에서 예산편성한 그대로 승인해줬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주니까 자체에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거지요. 예산심의를 해서 안되면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분명하게 해야되지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감사실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친절교육은 사실 꼭 필요하다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308만원이나 해가지고 4명을 보내고 하면 안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전 직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런데 이거는 전문강사요원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같으면 저도 안해주지요. 제가 거기서 다 듣고 전에도 의회에서 승인안해준걸 써가지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고 했는데 그것같으면 안하는데 이거는, 김위원님이 말씀 안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라고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할려고 4명을 보낸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4명 위탁교육 시키는 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추경에 예산올라왔는데 1,585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다고요 친절교육에 관한 예산을.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생각하는 예산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렸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예산승인을 안하니까 친절교육은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보내지 마라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예산승인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건데, 다시 민원봉사과에서는 4명인가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했지만 우리는 보내야되겠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때 분명히 김위원님께서 전 직원은 안되고 이랬는데.
김홍수위원
전 직원이 아니고 4명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1,585만원인가 전액을 삭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위탁교육은 하지마라는 얘기에요. 지금까지도 교육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첫째 잘못은 민원봉사과에서 잘못했지, 안 그렇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해준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의회에 승인이 없었으면 다시 민원봉사과에 교육문제는 이러이러해서 꼭 받아야되겠습니다 하든지, 내무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되지, 의회에서 승인은 안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의회승인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못하고 저는 우리 전 직원 교육보내는 그 부분만 생각하고.
김홍수위원
감사실장께서 그 부분은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첫째는 민원봉사과장이 그런 식으로 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그렇게 설명해야지, 사실은 내무위원회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내무위원회에 다시 같이해서 승인해주세요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가 필요없잖아요. 내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삭감했는걸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일일이 포괄사업비도 봐야되고, 집중관리 된 기획감사실에 것도 전부 다 분석해봐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전반적으로 감사실장께서는 각 부서에서 해야될 일을 좀더 점검하시고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예산서 98쪽에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의회가 승인을 해줬어요. 국내여비든지 국외여비든지 공무원이 출장을 갈 경우에 국내여비 얼마 국외여비 얼마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한 해 동안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얼마 될 것이다 추측을 하잖아요, 2003년도에 보면 국내여비는 8,000만원이고, 국외여비는 1,500만원 편성을 해서 의회가 그대로 승인을 해줬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기타 공무원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구청장 작년에 해외연수 국외여행 갔는 거 있지요? 취임해서 몇 번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 번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한 번만 갔어요? 두 번 갔는걸로 아는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유럽연수 갔고, 올해는 일본에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작년도 10월11일경인가 그렇지요? 그때 갔는거는 국외여비 1,500만원 중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국제화재단에서 했는데, 국제화재단 추천으로 해서 그쪽에서 50% 지원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유럽가셨는 거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얼마가 지출이 되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분명히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행사지원비 1,000만원에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행사지원비에서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1,000만원에서 지원된거 없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지난번에 자료가 행사지원비에서 나간 걸로 제출되었는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행사지원비에서 구청장 국외여비가 지출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김홍수위원
나중에 행사지원비 지출명세서 갖다주시고, 자체친절강사 선발요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08만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도 자료제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3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상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의회전문위원, 보건소 의사, 동장 제외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2003년 개인별 목표성격 및 목표달성도 평가가 나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
개인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2003년도분 다 나와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목표설정은 누가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목표설정은 과에는 과장이 추진한 업무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목표가 되었는지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것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먼저 이러이런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연말에 가서 일이 되었는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석강득위원
구에서 목표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목표를 설정해놓고 추진하는 것하고 그냥 없는 것하고는, 이게 성과상여금하고도 관련이 되고, 근무성적하고도 관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석강득위원
본인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본인이 평가를 하는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연말이 되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석강득위원
2003년도 개인별 목표 달성도 평가를 했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달성 몇% 됐다 하는거 다 나와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순위가 다 나와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2003년도 평가우수 부서 해외연수실시를 12개 부서에서 갔는데 어느 부서에서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63개 담당으로 해서 갔는거는 기획실에서는 기술분야입니다. 전산통계, 전산운영, 정보통신 각 1명씩 가고, 문화공보실에 1명, 자치행정과 2명, 사회복지과 1명, 경제과 1명, 청소과는 청소행정, 건설과는 시설, 교통과는 교통행정, 문화회관 이렇게 해서 12명이 갔습니다. 부서는 12개 부서가 아니고.
석강득위원
여기에 12개 부서라고 적혀있는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담당으로 따질 때.
석강득위원
만약에 2004년도 우수부서 해외연수 가면 이 부서에서 성적이 좋았을 때 또 갈 수도 있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갔던 부서가 나올 수도 있고 안갔던 부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석강득위원
기획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서에서 연수를 많이 가는데, 일반 그런 부서에서는 해외연수를 거의 안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서랄까 이런 부서에서 너무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8개 담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은 감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고, 기술분야라든지 전산통계라든지 전산운영 이런 쪽에서 점수가 좀 잘나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면평가도 하고 직위공모제도 하고 이래서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는 것이 동에도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계획을 짰더라면 좋았을건데,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이게 제 분야 아닙니까,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서 전에 인터넷에도 우리 동에는 왜 안 보내줍니까 이러는데, 사실 이걸로 봐서는 맞는데 그때 그걸 보고 느낀 점이 있는 것이 앞으로는 동에는 동대로 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몇 명 이렇게 하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석강득위원
구청에만 좋은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타의 모범이 되는 동 직원들이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석위원님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획실장님, 비산7동 화장실 신축을 했습니까? 증축을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기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옆으로 옮겨 지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신축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김성진위원
증빙자료를 보면 비산7동 동사무소 화장실증축공사 설계 용역 나와있거든요. 새로 뜯어가지고 지었더라도 신축이라고 하고. 증축으로 해야되는지, 신축으로 해야되는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기존 있는 것은 뜯어내고 새로 지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면 안 맞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증빙서류에 보면 증축으로 되어있어요. 증축이라고 하는거는 건물 있는데서 더 붙인다든지, 그걸 증축이라는 하는게 정확한 용어인데 그지요? 설계용역을 증축으로 주었다는 말이네요 신축을 해야되는데. 설계를 보면 그 장소에 있는게 아니고 딴 데로 옮겼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동에서 오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김성진위원
지었는데, 증빙서류에는 증축용역을 주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줬는데 왜 중간에 바뀝니까? 1회 건축에 돈 줬는거 보면 비산7동 화장실 증축공사 설계용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신축으로 줬는데 왜 증축으로 용어가 바뀌냐는 말입니다. 신축하고 증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새로 지었잖아요.
철거비용은 별도로 566만원 나가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증빙서류에 증축으로 되어 있어요 증축으로.
그리고 본 예산이 철거공사비가 272만원 들어갔는데 차액이 300만원 생겼고, 공사비에서 약 700만원 차액이 생겼는데 다 유용했지요?
그러면 도색하고 전기공사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무슨 공사집행잔액으로 썼어요?
차액이 생겼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전등이 낡았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차액이 생겼으면 다시 반환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받든지 해야되지, 그걸 분명히 화장실 신축을 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유용을 해서 관내 동사무소에 전기공사를 했다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산7동 화장실 철거비용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도색하고 전기공사하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안되지요. 지금 화장실 신축공사비가 21평방미터인데 0.3025를 곱하면 6.3평이에요. 평당 철거비용 포함하면 600만원입니다. 화장실 6평 짓는데 평당 공사비가. 그러니까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증빙서류하고 다 요구를 했는거예요. 전기공사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동사에 한 거는?
김정길위원
실장님, 김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신축공사비든 증축공사비든 6평에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지역 주민이 생각할 때 평당 6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좋은 소리 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축비로 들어간 금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돈을 쓰면 신축비에 들어간 돈은 그만큼 안된다 이말입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김정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았으면 우리한테 다시 이거는 그쪽으로 쓰겠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정길위원
동대본부에 돈 들어간 것도 전부 화장실에 들어간 예산으로 된다 이말입니다 주민이 볼 적에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주요업무추진 13페이지 석강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3 평가우수부서 해외연수 실시할 때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추경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 모자라는 것은 국외여비에서 썼습니다. 국외도 이번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주셨거든요. 당초에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박진홍위원
질의 응답한 부분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우수부서 해외연수라는 취지도 좋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미가 되어야 되겠지요? 올해 공무원 배낭여행 예산 잡혀있는데 아직 안 갔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거는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추천을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보직자는 없고, 여직원하고 남자직원 비율을 맞춰서 10명.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연수 이런거 아닙니까? 다양한 경험과 색다른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는 예산반영할 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정보화교육에 저소득세대자녀 자격증취득반 운영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한다는 거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몇 명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35명으로 계산해서 방학 때 이용하기 때문에 7월달부터인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개 반에 35명 정도로 해서.
박진홍위원
이거는 정보화교육이 아니고, 말하자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자격증은 어디에서 취득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가르쳐주면 시험은 자기가 치고.
박진홍위원
방학동안에 집중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교육은 안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일반교육도 합니다.
박진홍위원
일반교육도 하고 집중교육도 하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담당자 계십니까? 일반교육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일반교육을 하고, 자격증취득반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원서내는 것까지 하는데, 구청버스로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소이 말해서 행정이 행정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집중교육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돈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일반 정보화교육은 안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방학 때는 여기서 받은 교육으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좀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해야되지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4주동안 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4주정도 하면 기본적인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민간에서 하는 컴퓨터학원에는 보면 자격증취득반 2개월과정, 6개월과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달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실 학원은 1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1시간 해서 2개월완성, 6개월완성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일반 정보화교육을 그때는 안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요자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잘 계획해서 수요조절을 잘하시고, 만약에 2시간 사용한다면 35명 아닙니까? 수요가 70, 80명 정도 된다 그러면 2개 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셔틀버스운행 이런것도 타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행정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자료제출에 보니까 자체종합감사 신분상조치내역 이렇게 했는데, 제목에 보니까 두 사람이 전부 사회복지사인 모양이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무엇을 소홀히 했는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생계비를 줄 때 잘못 줬는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내당1동하고 2동에는 사회복지사 대부분은 기초생활관련 조사라든지 생계비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김홍수위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복지사인데 기초조사까지 잘못된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 김홍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다른사람보다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잘하는데 그 중에는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이러면 안되는데 교육을 해도, 앞에 한 분도 요즘은 문제가 없는데 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많이 나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를 하다가 밝혀내고 이런게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문책을 당하게 되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할 때 누락시켰거나 조건부 수급자관리 이런 것을 잘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할 때 서류를 보니까, 민원인이 하는거는 그때그때 나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할 때 구비해야 될 것도 안하고 해서 지적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런 분한테불이익은 없어요. 만약에 누락시킨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훈계나 주의를 주고 이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동에 감사해서 경비지출이 잘못되어서 전부 환수를 시켰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망했으면.
김홍수위원
아니요, 이거는 김창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2003년도 7페이지에 보면 내당2·3동에 특근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3만8,270원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특근을 하면 연가내고 나서는 특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가갔는데 특근이 달려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맞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출장명령부하고 연가하고 보니까 지급이 잘못되어서 지적되고.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근로인부임 과대지급 이거는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인부임도 날짜를 계산해서 해야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계산착오라든지 이런걸 우리가 밝혀낸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급이 잘못되어서.
김홍수위원
경로연금지급 부적정 37만원.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사망할 경우 계산해서 해야되는데, 아까 김창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걸 염두에 두고 해야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누락을 시키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정밀하게 찾아내는데 사회복지사들은 평상시 업무가 되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됩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특근급식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원이 딱 되어있고, 언제 휴가가고 언제 연가가고 하는 게 다 나오는데, 이게 지출이 잘못되었다는 이거는 말이 안되지요. 환수라는 것은 이미 지출했는 것을 환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이 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특근급식비를 예를 들면 오늘 특근했다면 내일 지급하면 되잖아요. 특근 안 했는데 지급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김홍수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장들한테 오늘 바로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 구정질문에도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동에 공문도 내고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하는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지적이 안되어야 되는데 자꾸 지적이 되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김홍수위원
이거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착오가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지시해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이거는 말도 안돼요 공무원이.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아까 행사지원비 1,000만원 중에서, 국외여비는 1,500만원 중에서 구청장이 썼는거는 502만9,000원이네요? 1,500만원 중에서 국외여비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남은게 얼마 없고 조금 남았습니다.
김홍수위원
한 번 봅시다. 국외여비 1,500만원 중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발전연구위원회 이거는 처음 승인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발전위원들이 하는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회의한 것하고 보니까,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 그대로 복사판이라요. 그냥 들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고, 구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이 이미 되어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19명인데, 결국은 구정조정위원회 여기에서도 기획단을 하나 첨부시켜서 위탁했는 식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기획단이 6명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2명입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현재도 6명입니까, 처음에 발족할 때도 6명이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2명입니다.
김홍수위원
기획단이 어떻게 2명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6명은 발족 시에는 그냥 업무를 보면서 그걸로 했는거고 직원은 2명입니다. 그때는 자기 업무를 하면서 분과원으로 했는것이고 전담직원은 2명입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현재 2명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처음에는 6명 하다가 4명 줄었네요? 2003년2월12일 기획단 발족식할 때 6명인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분과장이 6명이고, 전담직원이 그때도 2명 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현재 기획단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발전연구기획단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 21일 공포를 해서 지방분권팀을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지방분권팀이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분권업무하고 발전연구업무하고 같이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해놨는데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발전기획단이 아니고 지방분권팀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분권팀을 만들어라고 하면 또 하나 더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일을 겸해서 하고 발전업무도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권에 대한 그 업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은 앞으로 안 씁니다. 발전도 지방분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팀.
김홍수위원
발전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16명이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성원 자체도 그렇고, 발전연구위원회 여기서 심의, 결정을 다하도록 구청의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결정이 아니고 자문입니다. 결정권은 없고 자문을 받아서.
김홍수위원
자문, 심의, 승인까지 다 한다니까요. 그렇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승인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주가 자문입니다.
김홍수위원
자문인데, 여기에 회의했는것만 봐도 구정조정 공무원들이 전부 [아이디어] 낸 그대로 복사판이라요. 발전위원들이 [아이디어]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보니까. 완충녹지 그것도 서구장기발전계획에 이미 다 있는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경전문교수가 김수봉씨인데 그 분한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홍수위원
발전위원회를 보니까 서구장기발전 10개년계획 있잖아요? 그 내용에 다 있는 거고, 여기 회의했는 것도 내가 보니까 연구과제 26개, 추진실적행정서비스 14개, [애프터]행정서비스추진실적 5개, 기타 이렇게 봐도 발전위원들이 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했는 그대로라니까요. 일 예를 보면 기초행정서비스추진실적 해가지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장애인거동불편 민원인 도우미청구운영 등이 우리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위원들이 했는거는 회의 때 와서 몇 마디 했는거 그것밖에 없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홍수위원님, 시에도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을 해주는거지, 자기네가 [아이디어] 주고 이러면 용역을 줘야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안이 있어서 계획을 하면 전문분야에 자문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님은 그 분들이 [아이템]을 주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걸 하는데 전문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이런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것도 맞아요. 자문도 얻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거주도 안하면서, 전부 이거 구청장이 아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봉기교수 이사람도 마찬가지고, 안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정명표 문화원장 이 분은 무슨 전문가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문화원장 아닙니까.
김홍수위원
문화원장인데 어떻게 해서 발전위원회 여기에 들어갔는가요? 이 사람이 어떤 탁월한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다가 보니까 문화쪽으로는 제일 낫다 싶어서 하고.
김홍수위원
무형문화재보존 그런 거라도 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문화원에 문화원장 아닙니까. 김홍수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이 분들이 [아이템]을 주고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김홍수위원
아니 자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교수라고 해서 자문평가나, 내가 이야기 하는거는 전부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낸 것이고 기본계획이 다 서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항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든지 뭐든지,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게 많다, 그리고 위원들도 그렇잖아요, 거주도 일정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교수도 여기보니까 전부 우리지역에 없고 이태우라는 사람 아까도 김정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람이 여기 거주를 안한다고 해서 발전위원회에서 빼겠다고 했는데 또 여기 올라와 있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당2·3동에 있던 분은 발전위원이 아니고 그 분은 뺐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재정심의위원회 거기는 빼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같은 분이 아니고, 김홍수위원님 말씀하신 분은 사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참석할 의사가 없어서 이제껏 한 번인가 참석하고 해서 우리 계장이 만나보고 했는데, 앞으로도 안나올 의사가 많아서...
김홍수위원
위원회를 구성해도 명실상부한 그런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이거는 보건소 업무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 57번 3월10일 에이즈 검사의뢰 해가지고 10만4,800원 지출이 되었고, 98쪽에도 에이즈 검사의뢰 해가지고 같은 금액이 나갔고, 또 앞장에 보면 이것도 에이즈가 아니고 [HIV] 검사의뢰가 또 나와요. 이것도 에이즈거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또 앞에 보면은 [HIV]가 또 나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사업인데 어떤거는 [HIV]고 어떤거는 에이즈검사란 말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장이고, 또 하나는 주차과태료위반독촉입니다. 똑같은 업무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담당자에 따라서 어떤 담당자는 에이즈라고 하고 어떤 담당자는 [HIV]라고 하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지적했는 두 가지 통일하세요.
김홍수위원
308만원 지출결의서 왜 안 올라옵니까? 자체친절강사 선발요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08만원 지출결의서 원본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문화공보실과 문화회관, 서구문화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태상
임태상감사위원
김성진 김정길 석강득 김홍수 박진홍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