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일시 2004년7월1일 사회산업국장 윤창기 도시국장 김대근 보건소장 이재무 사회복지과장 이규식 위생과장 이재용 경제과장 백진현 청소과장 김양욱 환경관리과장 이국세 도시관리과장 강도창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건설과장 사병태 교통과장 이동국 지적과장 김종건 보건행정과장 길용식
위용복위원장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에는 일정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 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점검과 견제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은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회산업국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한 재정상의 여건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성공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의 뜻을 구정시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이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구정을 한 차원 높이는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식 사회복지과장님이십니다. 이재용 위생과장님이십니다. 백진현 경제과장님이십니다. 김양욱 청소과장님이십니다. 이국세 환경관리과장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 진행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일정으로는 오늘부터 7월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하여 각 과 단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각 과 단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7월3일에는 공동주택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체납액 현황에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이전을 해놨는데 2002년도 현황이 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수치가 많이 틀리는데 체납액 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당4동 광장타운 1차 경로당 보수요청, 경로당보수비 추경예산확보 해놨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추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구청장 동순방 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경로당 보수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추경 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우선 질의만 해주십시오. 나중에 확인은 뒤에 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 내당1동 내서경로당 재건축관계에 대해서 구청장방문시 공간대책 설계시 주민의견 반영을 한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보조내역에 있어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규모, 건물에 있어서 1,728㎡로 해놨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20쪽에 의료급여 대불금 연도별 체납조서에 있어서 2002년도 신도성씨 대불액과 체납액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9페이지에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증진 항목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 수와 결식아동 수를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 시교육청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서구지역의 관할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전반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조치계획 및 결과 영락양로원에 "주의"로 해서 "부식구입비 집행 부정적" 이 내역을 나중에 주시고, 또 21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정원 초과 6개소, 또 그 밑에 보면 아동,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26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주요업무추진 책자 89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도에 영아전담시설 추가지정이 2개소가 있고,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개소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아직 그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별책 85쪽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 대불금 결손처리 조치내역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역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은 87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제26회 경로체육대회지원 1,000명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 체육대회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건 동에 주는 겁니다.
송태익위원
동에 주는 건 570만원 줘서 ...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송태익위원
체육대회 지원 이건 동에 지원입니까, 시 지원이 아니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82쪽 좀 봐주십시오. 82쪽에 2003년도는 우리 북한주민 이탈자 4세대가 있었잖습니까? 지금 현재 기재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서구에 북한주민 이탈자가 몇 명이 되고 또 앞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만 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1쪽 좀 봐주십시오. 추진실적에 2003년 추진실적하고 2004년6월10일 현재추진실적이 안 있습니까? 점검했는 추진실적 내역서 좀 부탁합시다. 점검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003년, 2004년 다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감사자료 41쪽에 8번항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2003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7,711만원, 수납액이 1억5,501만원, 체납액이 2,210만원, 되어있고 이것은 2003년도 후반기 것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도 한해 다입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이전에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있는데 2003년도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8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2004년6월10일 현재 추진실적 하단부에 유통업소, 학교주변 등 부정불량식품 점검을 382개소에 21회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9쪽 하단부에 보면은 2004년도 현재 추진 실적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음용수, 냉면육수, 수족관물 등 검사 5회에 176건을 검사해서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8쪽 하단부에 향후계획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향후계획이 매년 같은 이유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향후 계획이 작년이나 올해나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계획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와 앞으로 방향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109쪽 중간에 보시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현황에 2003년도 추진실적이 상수도 쓰레기봉투 모범업소 양쪽 다 111개소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이걸 어떻게 지정하셨는지 하고, 금액이 위에 상수도 감면은 555만원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은 710만4,000원인데 기 2004년도 예산확보에는 1,74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놓으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모범업소를 더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금액을 높여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추진실적 설계용역완료 2004년4월13일 및 사업발주 2004년6월, 설계용역을 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발주를 4월6일날 했는데 사업발주를 했으면 발주한 내용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3페이지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집행내역이 75페이지에 금액은 나와있는데 전용한 예산 같은데 계획수립할 때와 예산집행관련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108쪽에 보시면 물가안정대책 개인서비스업소현황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작년도 업체파악 개수하고 현재 6월10일까지 파악된 개수하고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12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하절기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조치했는 내역 서면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주요업무추진책자 115쪽에 보시면 10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이 총사업비가 14억4,700만원에 선발인원이 1,036명인데 비교해서 2004년도 총사업비는 현재 7억1,800만원이 들어갔는 데 그것은 지금현재 6월말을 기준해서 나온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금년도 지금 현재 내시액이 그렇습니다. 연간 내시액입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거기 금액은 한 50% 정도 되는데 선발인원은 257명 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에 차이점을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책자에 120쪽 중간에 보면 공산품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에 있어서 2004년도에 위반업소 조치내역, 특히 위반업소에 가격표시 이런 게 다 잘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여기 조사한 건 재래시장하고 대형업소 5개소만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여기에도 가격표시제가 잘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가격표시위반 업소는 없는 걸로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 12개소 어디 어디를 조사를 하셨는지 그 내용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월8일 공공근로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참석자 명단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공통사항에 조치결과, 사고경위는 음식물차량 운전자가 달성군 구지면 노상에서 중앙선 침범 상대편 차량과 좌측정면 충돌되어 있습니다. 충돌된 음식물차량 파손 수리비와 50%인 350만원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00페이지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90가 1379호 사고견적서 좀 뽑아주시고 90가 2005번, 90가 2159, 90가 2168, 90가 6104, 또 90가 6400번, 그 내역 좀 전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감사자료 98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2004년 2003년이 있는데 2002년이 이전으로 되어서 2002년도 징수현황 및 징수실적이 누락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2002년도부터 2001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기억위원
2002년도 이전 같으면 2002년은 안 들어가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 양식이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 이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것은 전부다 2002년도에 다 넣었습니다.
김기억위원
2003년 이전으로 해야지 2002년 해놓으면 안 맞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거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2002년 하고 2002년 이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그렇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자료 낼 적에는 2004년도하고 2003년도는 연도별로 내고 그전 것은 2002년도로 이전에 해서 다 넣으라해서 넣은 겁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2002년 이전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생각이 2002년 이전 같으면 2002년도는 안 들어가거든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2002년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배부 받은 당면현황상황보고 사회산업국 청소과 유인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대광산업에서는 경영권 침해 및 대외 신임도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갱신계약포기서를 제출한다고 2004년 6월30일 명시를 해놓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경영권 침해를 했는지, 했으면 무슨 경영권 침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경영관계는 우리가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는데 포기서 사유가 이래서 일을 못하겠다, 조합원들이 자꾸 회사운영에 간섭한다고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계약을 안하고. 그래서 경영권 자체는 우리가 간섭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도용했을 따름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28쪽 봐주십시오. 향후계획 있잖습니까. 2003년도 우리 향후계획이 14t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향후계획이 12t으로 되었습니다. 줄어들었잖습니까, 그죠? 줄어들었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까지 제출할 때 설명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6월29일 날짜에 석간에 언론 보도상에 우리 감염성폐기물 행정이 엉망이라는 신문보도 한번 봤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6월29일 것 못 봤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거 확인해서, 130쪽에 추진실적에 감염성폐기물배출 병·의원 지도·점검 275개 업소 해놨잖습니까? 점검했는 관계서류철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1일자 언론보도상에 조간에 나온 것입니다. 서구청 쓰레기대란 우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 수거운반위탁업체가 30일날 계약을 포기했는 게 맞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포기서 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내역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내역을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추진상황보고 책자에 135쪽 2004년도 구마도시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추진에 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상리동 세방골 지나 성서IC에서 서대구IC 230m라고 하셨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260m입니다.
송태익위원
아까 230m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136쪽 중간부분에 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도 부과가 그럼 5만6,405건에 27억7,166만6,000원이지요, 그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주양해위원
징수를 4만4,017건에 22억650만5,000원이지요, 그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거기 차액이 대략적으로 미수가 현재 상태에 한 5억7,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미징수된 내용은 어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이원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2002년도 현황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체납액 대장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는데 그 내역과 같이 2002년도는 2002년도 이전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2002년도 2003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2002년 이전에 체납금액이 66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 이전이라면 2002년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억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사회산업국 소속인데 141쪽에 보면 환경관리과 거기에는 2002년 이전 해놓고 2002년도가 별도로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사회과는 2002년도를 별도로 구분 안했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전 이라는 건 "이"자가 들어가면 그 숫자를 포함하는 이하, 이전, 이상은 그 숫자가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한 게 잘못된 거란 말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2002년 자료를 제출하라할 때 2002년까지 그런 명시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리를 환경관리과는 2002년 별도로 표기하고 2002년 이전 것은 포함해서 표기한 것 같고 사회과는 2002년을 별도로 표기 안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게...
김기억위원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그것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도 중심이 안 잡히는데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통상 우리가 "이"자가 들어가면 그 숫자를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0세 이하 하면 20세를 포함하듯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2002년 이전에 자료에 보면 662만원 되어있는데 전년도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이전 해갖고 286만3,000원, 2001년도 30만원 전년도는 자료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220만원, 합계하면 506만3,000원인데 여기에는 606만2,000원 되어있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기서 작년에 12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해서
김기억위원
129만원 징수를 했으면 합계금액이 적어져야지요. 그런데 더 많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주차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억위원
장애인 전용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40만원 포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액은 17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김기억위원
606만2,000원이라는 거는 장애인 주차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5백 몇 만원씩 130 몇 만원 받았으니까 422만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받았으면 합계 금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자료를...
김기억위원
작년도 자료에 2001년도 이전에 286만3,000원, 2001년도에 30만원, 2002년도에 220만원 이거 다 더하면 536만3,000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자료에도 장애인 주차하고 포함된 자료입니까?
김기억위원
예, 다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체납액은 거기 422만원 우리 생활융자금 평리6동에 이도원씨하고 평리2동에 황상근씨 이 두 분해서 422만원으로 대장에 틀림없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김위원님, 소득지원 융자금은 이건 체납액이 올해 생기고 자꾸 연도가 가면 낼 것이 또 생기고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건 연도별로 내는 돈입니다.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자꾸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 내년에 갚아야 될게 있고 또 후내년에 갚아야 될게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김기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내역이 있는데 서구종합복지관의 규모에 있어서 1,728㎡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관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1,728㎡가 맞습니다. 2,000㎡ 이하 일 때는 "나"형 복지관이고 2,000㎡ 이상이 되면은 "가"형 복지관인데 내당동에 소재한 복지관은 1,728㎡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1,767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이 1,767㎡로 되어있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당초 건물면적은 1,728.5㎡였었는데 증축이 51.66㎡를 증축을 해서 지금 현재 1,728
김기억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증축을 했으면 올해 것이 더 많아야지 작년 것이 더 많습니까? 그거 새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주판을 안 놔봤는데 이게 99년9월21일 51.66㎡ 증축분을 포함해서 1,728.5㎡가 맞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럼 전년도 자료에는 이게 왜 1,767로 나와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원님 질문를 받고 확인을 해봤는데 어느 하나는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것이 우리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가 떼왔는데요
김기억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물신축할 때 얼마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당초의 건물은 1,676.84㎡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51.66㎡가 증축이 되어서 1,728.5㎡로 되었습니다.
김기억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년도 자료가 잘못됐는 것이네요, 그럼.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명확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데, 고쳐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페이지 내당4동 광장타운 1차 경로당보수 요청에 추경예산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 어느 특정한 경로당 하나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경로당 보수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광장타운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시설주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아파트 경로당인데 그 분들 요구가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보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경로당을 구조까지 바꿔서는 하기 어려워서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수를 해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조 전체를 바꾸는 거는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합의를 봐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보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0만원 곱하기 15개소를 해놨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거 추경 책자입니다. 여기보면은 경로당보수비 추경예산 확보, 추경확보 1,000만원 해놨어요. 추경확보 1,000만원을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확보 1,000만원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추경예산서에 15개소라고 분명히, 100만원 곱하기 15개소를 해놨거든요. 또 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경로당보수비 추경예산확보, 확보라는 글자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추경확보라는 것도 1,000만원을 표기해놓고 밑에 경로당보수비 2004 하반기, 밑에 물론 "사설경로당의 경우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하고 "벽지 둥 소모성 물류는 지원 예정임" 해놨는데 그러면 추경 1,000만원 확보라는 표기를 빼야한다는 거죠. 그럼 경로당 측에서 경로당회장님이나 주민들이 볼 때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구나. 물론 밑에 추가부속 설명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1,000만원 가지고 지원이 되는 줄 알지 그걸 누가 1,000만원이 지원 안 된다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럼 애초부터 1,000만원이라는 표기를 하지말아야지요. 예산서에도 분명히 15개소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표기할 때는 알기 쉽게 돈 액수가 표기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설경로당 1개소에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처럼 이해가 가기 쉽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인 것은 수리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써놓았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내당1동 내서경로당 재건축설계 시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재건축 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금년 2월26일부터 4월12일까지 설계공모를 한 후에 4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선정된 설계사무소 설계사 2명과 건축 담당공무원, 경로당 우리 과의 직원 등 4명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해당 동장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금년 5월17일 설계를 착수하여 7월15일 설계완료 후에 2004년8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장 방문시 이용 어르신들의 주 의견은 화장실의 남녀 별도 설치, 샤워실 설치, 할아버지 할머니방의 구분 설치 등 요구가 있어 설계시 반드시 반영될 있도록 설계용역업체에 이야기를 하였으며 설계용역 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경로당 건축은 저희과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이런 제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로당을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화장실 남녀구분, 또 남녀 어른들 방구분은 필수적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 남자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답답하신 게, 경로당이 17개동 동마다 주변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당1동 경우에도 5개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도 아파트에 있는 것하고 주거지역하고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맞는 경로당을 이왕 짓는 거 몇 수억을 들여서 장기적인 면목을 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뜻이지 화장실, 방 그건 기본입니다. 남자 여자 경로당 쳐놓고 방 따로 안되어 있는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다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여건에 맞는 경로당을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지어 달라는 부탁 때문에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 반영을 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반영했습니다. 우리 동장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경로당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지어 달라고 말씀을 합디까? 화장실 따로, 방 따로 해달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층에는 공간을 넓게 한다든지
봉원희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에 맞는 경로당을 지으려면 그 주위에 주민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현지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주위에 또는 각 동에 관변단체 어떠한 시설의 경로당을 지었으면 좋겠느냐는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경로당을 지어야지 무조건 방 따로 따로하고 2층 지어서 1층은 뭐하고 주방하고 거실하고, 그거는 집이나 아파트를 지어도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걸 어차피 돈을 수억을 투자를 해서 경로당을 짓는 걸 노후에 몇 십년 후에라도 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시설 때문에 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설계 다 끝나고 나서 집 다 짓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도 반영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서창교라는 분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설계하는데 무슨 주민의 의견반영하는 전화가 왔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화가 안 왔다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이라 그랬는데 건의한 사람에게 전화도 한 통화 안하고 추진했다고 추진실적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필요없는 실적은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건축문제는 우리 주관 과에서도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줘서 공모를 하여 시방서를 우리 민원실에 한 20일 간 열람을 주민들한테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짓는데 문제는 저희과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전부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 뿐인데 봉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어차피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공모 공고를 해서 구청게시판에 붙인다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볼 분이 몇이나 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게시판에 붙이는 게 아니고 설계 전부다를 해서 설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걸 크게해서 민원실에 한 20일간 했습니다. 공모가 우수작이기 때문에 그걸 다 경로당 별로 그렇게 민원실에서 그런걸 거쳤습니다. 7월15일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당장 건축과에 한 번 더 가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건축과에 협조를 해서 그 지역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떠한 건축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향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좋은게 좋다고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만 집만 덜렁 지어놓고 구청장 생색내는 것 마냥 예산만 얼마 구청장이 지어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동에 필요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반드시 오늘 중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액 중 신도성씨 건은 처 이순옥씨가 2001년12월28일부터 2002년1월23일까지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대불금입니다. 총 진료비가 407만7,170원인데 그 대불금 중에 81만5,430원을 지금 못 갚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도성씨는 일일 막노동으로 어려운 생계유지로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대불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89쪽에 있습니다.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증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결정하고 급식아동 수와 결식아동 수 관리나, 또 지급대상자 선정과정, 시교육청과의 협력관계, 서구지역의 관할 교육청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급식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수 파악하는 거나 선정하는 과정은 각 동에 사회복지직 요원이 한 명 내지 큰 곳은 두 명씩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또 지역 인사님의 얘기도 듣고 또 통반장을 통한 제보 등을 활용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이 밥을 굶는다, 어렵다고 그렇게 제보를 받으면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실지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적격자가 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교육청 및 서구교육청과의 협력은 상호 연락으로 그쪽에서 학생이 밥을 굶는다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또 동을 통해서 그 가정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실지 결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석식이나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는 48명을 우리가 석식을 제공을 했었는데 올 4월달 부터는 그것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규정이 좀 완화되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중식, 석식을 먹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향을 해서 올해는 113명 지금 결식아동으로 파악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8명 석식만 지원했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이관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48명은 석식도 주고 중식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를 안가니까 토요일 일요일 석식과 중식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 6월30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결식아동 조사를 하라는 시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각 동으로 또 저희들이 재차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장태수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구관내 결식아동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113명입니다.
장태수위원
113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 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중식 또는 석식을 지원하는 아동의 수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수입니다.
장태수위원
따라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식 또는 석식을 지원하는 아동수가 113명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113명인데 우리가 파악이 되면은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113명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6월30일 기점 이것이 조금 완화되면 이것보다 더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으나 많아질 걸로 의견이 나옵니다.
장태수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 수는 지원하고 있는 숫자인 113명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수를 파악하고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대한 통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계획할 때 서부교육청에 관련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올해 6월30일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통보를 할 예정이고 그 전에도 중식명단이라든지 중식지원 대상자라든지 그런 건 교육청에서 통보가 항상 오고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에서 통보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의했을 때 그쪽에서 답변한 수치도 서구관내에 지금 결식아동수가 1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6월30일부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처럼 결식아동지원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과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파악이 다시 시·군·구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서구관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113명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식아동수가 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조사에 따라서 그 결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조사기준을 꼭 밥을 안 먹는다 그런 것 보다 밥을 못 먹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걸 조사기준에 넣으면 조금 더 상향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에서도 그런 규정을 딱딱하게 잡지말고 조금 유연성을 둬서 그런 아동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결식아동으로 잡아서 내년도 다음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데도 참고하고 또 우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조금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늘 것으로 저도 판단되는데 문제는 시에서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17억원인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침체에 따라서 결식아동수가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원해야 될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예산이 추경으로 16억원인가 17억원인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오히려 지금하고 있는 지원 숫자보다 대폭 줄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내년?
장태수위원
아니, 올해 시 추경에 관련 예산이 17억원인가 증액은 됐지만 그만큼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결식아동 수가 그 금액으로 전부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113명은 올 연말까지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장태수위원
지금은 113명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6월30일자로 다시 파악할 경우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인데 추경으로 편성된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증액되긴 했지만 그 증액된 예산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지금 보고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를 줄여야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항상 사업비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늘 되고 있긴 하지만 별도로 혹시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새로 한번 검토해 보시거나 아니면 구 자체 재정으로 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고려해 보실만한 용의는 없는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30일부로 조사를 해서 그 숫자가 좀 늘어난다면 또 그에 맞춰서 시비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음 우리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동들 못 먹고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런 데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예산증액이라든지 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관내 차상위계층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125%
장태수위원
그 수가 얼마나 돼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65세대에 532명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일반수급 또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금 7,500여명이고 500여명을 더하면 8,000여명이 지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 아동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전체 예산 중에 아동 관련, 유아말고 아동 관련한 예산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학교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수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힘들긴 하지만 우리구에서 최소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청이 계획을 하고 일선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재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일선 구·군에 관련 계획을 통보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협조를 미리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들 학생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지 교육청과 업무협조관계를 맺으면서 종합적인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좀 구상해 볼 때가 아닌가, 지금 그냥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사회복지과를 통한 석식이나 중식지원을 넘어서는 이들 저소득층 혹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특히 예산 재정상으로도 편성비중이 높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계획,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대해서 그냥 감사장에서 좋은 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볼 때라는 생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한번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송태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페이지 영락양로원 주의조치 부식 구입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시설운영비 5만원 이상 사용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영락양로원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마트]에서 2003년1월부터 2003년12월까지 부식구입, 소고기, 돼지고기, 소머리, 통조림 이런 걸 샀는데 대금결재 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여서 그때 주의를 받은 그런 내역입니다. 다음 송태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7페이지 경로체육대회지원 1,300만원 지원내역과 경로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까지는 구 자체 경로행사로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경로의 달 10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문화공보실 사업을 통한 동민 한마당축제 행사로 전환하고 9∼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예산 3,000만원은 행사 시기에 맞춰서 동별로 170만원 내지 200만원까지 아마 지원될 그런 예정입니다. 3,0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제26회 시 경로체육대회 행사는 대구시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매년 10월 두류운동장에서 각 구별 노인체육대회, 경로가요축제, 초청가수공연행사 등으로 진행하고 우리 구에는 선수단 한 200여 명과 응원단 8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 예산 1,300만원 그 예산입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경로체육대회 하는 건 실지보면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은 대한적십자 간판 달아서 시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선수단만 후원하면 되는데 어떻게 매년마다 예산이 잡혀서 노인들 고생만 하는 건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장을 한 9년 했기 때문에 해마다 갔는데 가보면 지회에서 선수단들 한 200명 [추리닝]하고 각 동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줘서 응원단들 모시고 가면서 도시락도 해가고 돼지고기도 사가는 그런 예산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므로 또 그런 분들 체육대회를 1년에 꼭 한번씩 하더라구요.
송태익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동장을 9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선수들 한 20명씩 모시고 가서 뭐를 드립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도시락 4,000원짜리 하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송태익위원
돈은 1,300만원 예산 들여서 돈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경로당 경로지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선수 200명 운동체육복이라든지 선수단들 점심이라든지, 200명 점심을 해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복하고
송태익위원
매년 체육복을 사야 됩니다, 매년.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매년 삽디다.
송태익위원
그런 비용을 줄이고 노인들 가서 즐겁게 운동하고 즐겁게 놀다 오실수 있도록 해드릴려고 하면 돈 지원을 많이 해야되지, 시 지부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적십자 간판 달아놓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1,300만원씩 지원해주고 노인들은 도시락 김밥 그걸 갖고 와서 낮에 점심 잡숫는다고 앉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걸 시정해서 돈 주는 것을 한 40만원 50만원을 주던지 해서 진짜 국을 끓여서 밥을 잡숫고, 노인들도 물이 있어야 잡숫고 하는데 국도 없이 김밥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동에 20만원인 것 같으면 17개동 340만원이거든요. 340만원하고 한 1,000만원해서 200명 [추리닝] 그거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올해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도 보면 선수들 별도로 중식을 해야되고 음료수하고, 또 거기서도 음료수를 사가지고 우리 각 동별로 이렇게 한보따리씩 줍니다. 빵하고 그런 걸 주는데, 거기서도 이리도 주고 저희들도 주고 하는데 한번 잘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또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2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정원초과 6개소, 아동,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26개소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초과로 인한 시정명령시설은 6개소 시설로서 [엔젤스], [앙팡]예능, 초록, [텔레토비], 새동산, 무지개 그 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 질문하신 사항인데 정원이 188명인데 42명 초과되어서 그때 지적을 하고 우리가 시정조치로 정원 초과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초과아동을 학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원이 모자라는 인근 보육시설에 보육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자기 친구들 있는 데를 선호하는 그런 학원에 다니자고 하다가 그것도 정원초과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상의를 해서 2차, 3차 조치를 해서 나가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또 그해 2월6일날 또 다시 우리 복지과에서 나가서 재차 확인해서 초과된 시설은 완전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자주해서 이런 시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거기 다니는 아동하고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6개소가 있어서 26개소 다 안한 것이 아니고 26개 보육원에서 한 두 사람, 서너 사람 5명 자꾸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 안한 사람들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적을 다 했었는데 우리 아동 및 종사자 건강검진은 아동의 경우에는 소변검사, 구강검사, 신장, 체중은 필수 항목이고 검사는 비용부담을 당해 학부모가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검진 장소는 시설별 가까운 병의원에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것도 자주 감독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또 학부모가 우리 아들 건강하다면서 꼭 안할려고 하면 권장해야 됩니다, 자꾸. 이것도 돈이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약간은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정원초과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6개소에 42명이 지금 정원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정리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어느 유치원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애들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여기 108개거든요. 108개기 때문에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미달 되는 데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원에 가면 한 70% 정원대 현원은 70∼80% 밖에 안됩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하셔서 정원초과가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지도해 주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아동은 학부모 부담이 되니까 돈 부담관계 때문에 우리 아이는 건강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하는 종사자는 언제든지 검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만 5월달에 [메스컴]에도 나오고 했지만 서울 구로동에는 유치원에서 종사자가 병원에 진단을 받으면은 1만5,000원 가량 드니까 옛날에 간호원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한테 소개로 7,000원 8,000원해서 종사자가 검진을 받아서 그것을 결국 병원에 확인을 받아서 들여놓았다가 그것이 착오가 나서 [메스컴]에 나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셔서 병원 같으면 병원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우리 서구도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85쪽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2003년도 결산처분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3항]에 의거,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또 구청장이 부과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03년6월11일부터 2004년6월10일까지 의료급여 대불금 중 결손처분된 현황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이건 우리가 사람이 진료를 하게되면 6개월 안에는 180일, 또 1년에는 360일로 날수가 있는데 병이 많아서 6개월에 180일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과하면 우리가 연장을 안 해주면 그 분들은 의료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환자가 180일을 초과될 경우에는 더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연장 승인을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이 사람은 병의 가지수가 많으니까 6개월에 180일 이상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공단에서 180일을 초과 60일 초과 명단이 딱 날라오면 사전에 기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걸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북한 이탈주민 4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관내에는 6월말 현재 4세대에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박충성씨, 손순실씨 지영봉씨, 어봉녀씨인데 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급여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식구수의 1명을 더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68만850원, 손순실씨는 71만6,310원, 지영봉씨는 53만6,910원, 어봉녀씨는 48만6,910원 4세대 그대로 있습니다. 지원 현황도 자료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백명학씨도 지금 서구에 살고 있지요? 백명학씨. 백명학씨가 2003년8월15일 이혼한 후 2자녀와 살고 있는데 백명학씨가 서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9쪽 2003년도에 추진 실적에는 영아전담시설 추가지정이 2개소가 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만원 지원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아직 없는데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2003년도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계획에 의거, 구·군별 2개소씩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서 지원 못했는데 작년에 추가지정은 평리1동 보배하고 원대3가 예림어린이집 두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은 비산4동 어린이집 그걸 600만원 들여서 했고, 올해는 기능보강사업은 평리1동 큰하늘어린이집 거기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영아 전담반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면 어떤 걸 설명하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기구라든지 집이 샌다든지 유아원 그런 것이 기능이 물이 샌다든지 그런걸 수선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영아전담시설추가지정 작년도에 2개소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그건 한해로 지정하고 끝나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은 계속 그 유아원에는, 2세 이하 영아를 보는 반을 설치하면 계속 그 어린이집은 그 반은 계속 유지합니다. 그 반은 계속, 그 업소는 그 원은 계속 2세 미만 어린이를 거기서 봐야 됩니다. 자꾸 많이 확대해 버리면 거기 소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자꾸 들어올 애들이 있어야 또 운영이 되니까 계속 지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양해위원
영아전담시설 추가 지정을 하셔서 별도로 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얼마나?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교사 같으면 선생 한 분에 대해서 13만5,000원 지원을 하고 또 영아가 전부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럴 때는 보육료도 우리 구청에서 다 줍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0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에 86페이지 밑반찬·도시락반찬배달지원 한번 보십시오. 밑반찬·도시락배달지원 3개소에서 6,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에는 6,72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주요업무추진에서는 6,700만원 추진이 되었고 또 감사자료에는 6,720만원이 추진되었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추진보고 여기에는 단위를 백만원으로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안 나왔고 세부자료는 단위가 천 단위니까 그것까지 다 기록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백만단위로 끊고 여기는 세부자료는 다 했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여기에는 세 군데 지원을 해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두 군데만 지원을 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자료에는? 밑반찬 배달 주 1회 한 번하고 도시락 배달 주 5회 한 번하고, 2003년도 것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30페이지 밑반찬 배달 주 1회 이거요?
박재술위원
예, 도시락배달 주 5회. 업소가 2개 업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주요업무추진에는 3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밑반찬배달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명,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명, 정다운가정봉사원에서 70명,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 3개소가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개소만 운영했는 걸로 해놨잖아요. 30페이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주 1회 밑반찬을 준다는 말입니다. 주 1회, 월요일이나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건 업소 관계없이 다 해놨다는 말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밑반찬은 한 번해서 갖다줍니다.
박재술위원
한 번해서 갖다주는데 여기에는 업소가 다 3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3개 업소가 아니고 2개 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2개를 그러면 업소 규정을 안 해놨다는 말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개 업소라는 거는
박재술위원
2개 업소가 아니고 그냥 밑반찬배달도 1개 업소로 되어 있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주 1회 안되어 있습니까. 주 1회니까 150명을 갖다가 주 1회 갖다준다는 뜻입니다. 갖다주는 업소가 세 업소라는 말입니다. 한 업소가 150명을 다 못 갖다주니까 서구 저쪽에 복지관에서 주고 이쪽 복지관에서 주고 또 정다운가정 거기서 해서 40명 40명 70명 나눠서 주 1회 갖다 준다는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업소는 관계없이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저쪽 지방에 있는 건 저쪽에서 주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재술위원
업소 관계없이 한데 뭉쳐서 해놨다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주 1회 150명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걸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원내용은 주1회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니 박재술위원님 이렇습니다. 3개 단체가 주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40명 또는 30명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곳에 일주일에 한 번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여기는 3개 업소 해놓고 여기는 1개 업소 2개 업소 해놓고 합계적으로 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몇 개 업소에서 어느 업소는 몇 분, 업소마다 그 사람들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잖아요. 한 업소에는 50개 줄 수도 있고 30개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150가구를 주는데 서구종합복지관에서 40가구, 서구제일복지관에서 40가구, 정다운가정봉사원에서 70가구 그렇게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각 업소마다 틀리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급하는데 150명에 대해서 주 1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주 1회 지급하는데 뭉쳐서 합산할 게 아니고 내역을 간단하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 예.
박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들의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정회한 후에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업무추진 86페이지 하단부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2개소가 작년에 500만원 지출했는데 올해는 노인 일거리 사업이 없네요, 2004년도에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뒤에 있네요.
박재술위원
이 사업 장소 2개소가 어디 어디 2개소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양 복지관에 있습니다. 양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제일복지관, 서구복지관 거기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어르신환경지킴이라는 이 자리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어르신환경지킴이는 각 동네 올해 62명해서 각 동별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일거리사업도 양 복지관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 사업은 양 복지관에 일하도록 해놨고 환경지킴이는 62명은 동별로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각 동별로 몇 사람씩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5내지 6명입니다. 작은 데는 3명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고 시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월 20일 해서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월 20만원씩 줍니다. 20만원씩 주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어르신으로서의 동네 청소년 선도, 또 환경정비, 가로환경,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 청소 등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새로 만들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양해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93쪽에 2003년도 4월24일날 제81회 서구관내 어린이를 위한 큰잔치 지원을 150만원 했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해서 비산초등학교에 어린이날에 어린이들 우리 구에서도 행사를 못해줬는 걸 우리 서구의 시민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어린이놀이 큰잔치를 거행했습니다. 큰잔치를 했는데 거기 150만원
주양해위원
작년에 1회성 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회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올해는 지원 안됐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올해는 지원됐는데 작년에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로 지원했고 올해는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 업무추진비의 성질에 좀 안맞다고해서
주양해위원
올해는 얼마를 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200만원, 우리 서구에서 200만원 그래서 비산3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저도 가고 우리 국장님도 가시고 다 참여해서 성대하게 잘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테마별로 제기차기라든지 공굴리기라든지 투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어린이날 학보모들 모시고 행사가 아주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연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대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주양해위원
물론 어린이날 행사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양해위원
금년도는 82회 아닙니까, 그지요? 올해가 82회인데, 그러면 지속사업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안 잡혀서 올해는 예산에 좀 반영해서 어린이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어린이들이 바르고 잘 크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을 이것 외에라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도 보육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대구시 공원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개발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건 세입·세출예산안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재해대책 긴급 구호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올해는 사용 안했습니까? 집행됐는 건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40세대에 1,000만원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20세대 500만원 긴급구호를 했습니다. 긴급재해가 아니라 긴급구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해를 받거나 가정에 환자가 있어서 어렵거나 그 집에 불이 났거나 그런 가정을 해서 가족수에 따라서 30만원 20만원 40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예산인데 올해도 긴급구호가 500만원 20세대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되고 하반기에도 남은 예산으로 그런 게 있을 때 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판단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이원길위원
작년도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000만원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1,000만원 전액 다 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000만원으로 안 모자랍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에도 한 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모자라면 시에다 빨리 찾아먹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화재가 나면 긴급구호 나오고 적십자에서 물품 주고 하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거기 한 세대 당 얼마 지급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적십자에서 주는 건 쌀하고 모포하고 라면인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만약에 불이나면 동에서도 연락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연락해 줍니다. 하면은 긴급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담요나 라면이나 그런 걸 일상 아주 필요한 거는 적십자사에서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해야 되는데 요번에 불이 났는 곳을 가봤는데 전소는 30만원, 반소는 20만원 구호를 해줬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전소는 30만원 일부는 20만원 이렇게 안 줬습니까?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전소가 되어서 실화든지 방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원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인 방법론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나서 갈 데가 없어서 방까지 제가 지금 알아봐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동에도 전소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저도 할 방법이 없고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집까지 철거해 달라는데 그것까지는 못해줘도 하다못해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참작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정말 복지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만원 30만원 주고 나니까 구에서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은 상당히 많이 바랬던 모양인데 흡족치 않는 그런 면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많이 드렸으면 좋은데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이 반파, 전파되어도 보상규정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는 더 작은데, 정황을 봐서 우리가 불이 나도 그렇고 그 집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대주가 죽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더라도 가족수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50만원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이원길위원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한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서구 전체를 1,000만원으로 [커버]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연구하여 아주 어려운 집에는 더 줄 수 있도록 제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데는 좀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책정해서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개소식 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과장님도 보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지어놓고 개소식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 지금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체장애인 명수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협회에 등록된 수 한 9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 4,700명이거든요. 서구에 등록된 지체장애인 수가 4,700명 됩니다. 서구지체장애인 협회에 등록되었는 회원수가 900여명으로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9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지체장애인이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활공동작업장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도와주는 업체가 한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이원길위원
그 물량이 앞으로 모자라고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업체하고도 그런 걸 협의를 해서 거기 물량이 만약 모자란다면 그런 데도 개발하는데 저도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회장하고 같이 저하고 공장을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일거리를 자꾸 구해와야 되거든요.
이원길위원
답변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미리 발등에 불 떨어져서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되니까 당장 내일부터 개소식하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하고 나름대로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인원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작업장이 뒤에서 도와주는 기업체도 한 군데로는 좀 열악하니까 미리 사전에 과장님이 한 두 군데 정도 건전한 업체를 선정하셔서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는 게 앞서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9페이지에 향후계획 3번째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정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기능시설보강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런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도 그 시설을 확인하고 시설확인해서 필요가 있을 때 시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관내에 있는 어디든지 간에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국·공립 법인 이상만 됩니다. 민간인 시설은 안되구요.
장태수위원
그렇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우리는 그냥 시에 추천을 하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시에 추천해서 이만한 예산이 든다 하면 시에서 또 시설에 한번 나와보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시에 추천할 때 우리의 판단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이 어린이 보호에, 또 보육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저희들이 올리지는 않고 시설이 기계가 노후되었다든지 시설이 비가 샌다든지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아직 안가지고 있고 평리1동에는 집이 누수가 되어서 올린 거고 작년에 했는 건 보일러 교체
장태수위원
보육시설 명칭이 아까 뭐라고 했지요? 보육시설 이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큰하늘어린이집, 평리1동 큰하늘어린이집입니다.
장태수위원
대표자를 지금 확인 할 수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은경 씨.
장태수위원
이은경 씨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같은 자료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다시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회계상에 지적받고 있는 내역들이 다시 반복해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반복 건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로 사회복지시설별 담당자교육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3/4분기하고 올해 1/4분기, 2/4분기에 사회복지시설별 담당자교육을 진행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봄에 한 번 시설교육을 다 했고
장태수위원
언제 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3월5일날 시설장 다 불러서 교육을 한 번 했고
장태수위원
시설장 교육을 한 겁니까, 3월5일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도 나갈 때마다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전년도 3/4분기, 4/4분기 때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원래 보육시설장 교육은 연 1회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장태수위원
지금 질의하는 건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의회에서 시정처리 요구했는 게 사회복지 시설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었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6페이지에 있잖아요. 6페이지 옆에 보면 조치계획 및 결과라고 해서 두 번째에 분기별 1회 사회복지시설별 담당자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자 교육 내용을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회계집행 적정여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계집행 적정여부가 의회에서 동일하게 지적되는 지적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있고 난 뒤에 전년 3/4분기 4/4분기, 올해 1/4분기 2/4분기에 이 교육이 진행이 안되었다는 말이잖아요. 3월5일날 한 것은 시설장 교육이고.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시설장할 때 전부다 회계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켰고 이것은 안했고요.
장태수위원
이것은 안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그때도 2004년2월2일날 2월18일까지 교육감사한 겁니다.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과 단체 사회과로 할려고 하면 좀 미비할까싶어서 구청 감사계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질의하는 게 뭐냐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의회에서 요구한 조치사항 중에는 예산집행과 관련한, 재정과 관련한 잘못된 사회복지시설의 집행이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시설담당자 여기서 말하는 담당자라함은 예를 들면 재정관련 담당자면 사회복지시설의 총무라든지 서무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당자들을 분기에 한 번씩 재정집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보고였잖아요. 그런데 보고내용이 금방 확인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부터 작년 2003년 3/4분기 4/4분기, 2004년 1/4분기 2/4분기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건 6페이지 것은 작년 이후에 올해 2월달에 해서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은, 올해 2월18일날 감사를 마치고 3월5일날 시설장, 민간시설은 보통 시설장 혼자 들어갑니다. 30명 40명 있는데 시설장이 있고 또 회계담당자가 있고 그럴 경우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큰 곳 같으면 모르지만 법인 같으면 애들이 상당히 있는데, 보통 어린이집은 대부분 시설장이 전부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3월5일날 시설장 교육을 시키고 6월달은 바빠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시설장 교육은 원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요구한 시정조치사항과 관계없이 매년...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설장에 대한 연 교육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교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장태수위원
예,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 교육을 연1회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은 그 자리에 예산집행 똑바로 하라하든지 시설 안전하게 하라든지 아동적정인원 데리고 운영하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의회에서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그게 전혀 집행이 안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후반기와 2002년도 전반기 감사에도 비슷한 건이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가 서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답변한 것에 대한 집행이 안되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때 지적을 당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시켜서 왜 자꾸 회계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느냐 이런 뜻인데
장태수위원
그리고 구청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을 의회한테 자기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집행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보면 사실 아무리 해도 해 바뀌면 또 틀리고 틀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민간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영락재단 관련한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똑바로 하라고 해놓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담당자 교육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8페이지에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첫 번째 시감사에 영락재단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조치하라고 해서 2003년 8월 6일자로 부과했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수납이 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징수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몇 년 몇 월 징수 일자를 말씀해 주실래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납부는 안했습니다. 7월달에 추경을 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추경해서 과태료 받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잡을 때 영락양로원에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안잡혔으니까 추경에 의결을 해서 돈을 내야 된답니다.
장태수위원
영락재단 예산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영락재단에서 연간 재정운영계획에 구청에 납부할 과태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월달에 영락재단에서 지금 2004년 예산에 대해서 추경 하겠다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세요? 2003년8월6일자로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영락재단에서 연간예산 계획을 짤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있거나 아니면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회계부분 다 몰라서 우리가 근간에 상위 시청에다 물어보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촉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영락재단에 예산편성해서 납부할게 있다 하니까 추경에 잡아서 납부할려고 .....
장태수위원
그러면 2003년8월6일날 부과된 건데 당장에 전년도 예산에도 예비비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당연히 있을 건데 그 답변을 여기 있는 분들이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영락재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연간 예산운영계획에 없다고 해서 이걸 납부 안하다니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영락재단 예산 갖고 와보실래요? 예비비 항목 없어요? 예비비 항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구청에서 영락재단이 1년 동안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다 받아보고 지금 관계하십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못챙기고 있는데 챙겨가지고 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개별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것만 갖고 그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보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이 업무 한 건 때문에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만큼 하지 못하는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민들에 대한 과태료나 징수금 징수할 때 이렇게 봐줍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민들이 과태료 내야 되는데 올해 내가 용돈 쓸 계획에 과태료 낼 돈을 안 잡아놨으니까 내가 내년에 잡아서 낼테니까 이거 내년에 냅시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하잖아요. 답변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영락재단에서 연간 재정운영 계획이 안잡혀있어서 이걸 추경에 잡아서 내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별책 9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칸에 2004년2월21일자로 애국지사 유족회원들과 2004년 유족회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업무협의차 해서 5만3,000원 집행된 걸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식사 했는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사실상 지적하거나 살펴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지출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로 제도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무총리 훈령으로 전년도에 고지된 바 있는 것처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한 훈령을 지키거나 이런 제도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건 한 건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역을 보니까, 혹시 어디서 식사하셨는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올해 2월21일이어서 많이 시간이 지난 건 아니라서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식사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유족회 회원들이라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유족회원이 김부원씨라고, 회장이 김부원씨입니다. 이 분이 수시로 저한테 자주 옵니다. 이 분하고 우리 사회과 직원들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시간이 그래도 한 석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져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지출 전에 문서에는 서류에는 유족회원들하고 유족회 임원 3명하고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출 전의 품의서기 때문에 실제로 참석을 그렇게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건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증빙서류로 카드 매출 전표가 첨부되어 있는 게 주홍식당이라고 경북 군위 부계 남산 910번지에 있는 업소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한티제 거기에 갔어요. 한티제 토요일날 한 번 갔습니다.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매출 전표에는 경북 군위 부계 남산 910번지 주홍식당에서 지출한 전표가 있고 전표에 다른 것은 통상 별다른 표기가 없는데 여기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때 먹고 주니까 우리 사회과 서무가 경북에 가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했을 겁니다.
장태수위원
[펜슬]로, 연필인지 [샤프펜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족회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메모]가 있거든요. 별도로 특별히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다른 매출전표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메모]를 하시거나 기록을 따로 하시는 게 없는데 이 매출 전표에는 특별하게 유족회라고 [메모]를 따로 하신 이유가 뭔지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지... 이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업무추진비집행 관련해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사용 비율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으로 30% 이내에서 지출 할 수 있는데 그 지출 전액이 축·조의금으로 지출이 되어서 현금지출 한도액까지 축·조의금으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또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도 역시 2003년도에 축·조의금 3만원씩 30건 딱 맞춰서 되어있고 올해 전반기에 사용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22건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8건 쓰실 것 같은데, 틀림없이 쓰실거지요? 이게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실제로 안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실제로 어렵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국장 혹은 과장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남들보다 특별히 업무에 열성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렇게 써도 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사실은 축·조의금 지출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축·조의금 지출도 업무추진비로 쓰는거면은 특별하게, 사실상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축·조의, 청첩장이라든지 부고라든지 더 많이 날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자원봉사과장, 시건설행정과 직원, 시 폐기물 행정담당 이런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이걸 집행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축·조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타기관에 계시는 분들한테 축·조의금을 우리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맞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을 구분하기는 그런데 우리 국장은 대부분 시에 다년간 근무하고 또 우리 업무가 시와 항상 유기적인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청첩장이 오는 걸 부조 안 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구청에 있는, 심지어 직원도 있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간부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고장이든 청첩장을 보내시고 거기에 축·조의금을 보내신 걸로 생각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업무에 열성을 다 하셨기 때문에 과장이든 국장이든 진급한 거에 대한 예우로써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스스로 적정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집행을 하시는 게 타당한지, 매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기준을 설정하거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태수위원
총액만 공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개하지 못할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장태수위원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 사회에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아마 서구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중점적인 사업으로 행정투명성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있고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지출증빙서 보관하고 만드는 분들 보기에 안찜찜하게 업무추진비 집행하도록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원길위원님 질문하신 다중 이용소 안전대책강화에 2003년 추진실적과 2004년 6월 7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무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일이 빼지를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홀타지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점검실적이 총2,958개소입니다. 그래서 비상구 유도등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거 전부해서 242개소를 적발해서 소방서 의뢰에 117개소를 하고 자체 시정은 155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6월10일에 1,413개소를 점검해서 비상구 유도등 그 다음에 76개소를 적발해서 현지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재난관리 시설은 유흥 13개소 숙박 16개소, 노래 하나 게임 하나해서 31개소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 300㎡ 이상인 큰 업소를 동절기에 12월부터 다음해 익년 2월까지 소방 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째로 주양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양해위원님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8페이지에 유통업소 학교주변 등 부정불량식품 점검 21회에 382개소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모닝마트] 등과 같은 이런 유통 업체들을 우리가 명예식품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과 같이 나가서 유통기한이 표시가 안되어 있다든지 유통기한표시가 불분명하다든지 표시기준에 위반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20만원씩 매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김용환위원님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9페이지에 나오는 식품접객업소 음용수와 냉면 육수, 그 다음에 수족관물 등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2004년6월10일 현재는 176건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6월23일 검사 의뢰했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631건을 검사를 의뢰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칼, 도마, 행주, 음료수, 수족관물, 냉면 육수하고 고춧가루입니다. 총 631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내용 중에서 부정불량식품 위해식품 근절에 따른 향후 계획이 2003년도 보고서와 같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같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대한 업무수행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중첩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꼭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각 동별로 집에 수돗물 절약 때문에 수세식 교환해 주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물 절약차원에서
송태익위원
구식이라고 요새 신식은 변경되는데 옛날 것은 안된다고 구청에서 와서 교환은 안해주고 그냥 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물절약차원에서 절수기를 부착시켜 드리는데 그건 환경관리과에
송태익위원
구식을 해줘야지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 이거 법적으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현금출납부 자료를 보니까 돈은 많이 남아있고, 이거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안나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게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출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여비도 하나 못주고 직원들이 자기 기름 자기가 넣어야 되는...
김용환위원
여기 단속공무원들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주로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보상비, 홍보물 전단지 제작, 이것 외에는 돈이 뭐...가능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으로 진흥기금을 지출하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지출 현금출납부를 보니까 ...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여기 식품위생법 [71조3항]에 보면 식품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지 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사업비라든지 국민영양과 식품위생의 조사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 예산을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는 사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도 해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단속하고 실적도 올리고 세수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법으로 틀에 박혀 있는데 이거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06쪽 좀 봐주세요. 2003년도1월18일 유통관련업소의 불·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 28만원 지출하셨는데 괄호를 해놓고 서부경찰서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경찰서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간담회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꺼번에 많이 나가서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지출을 많이 했다고 질의하는게 아니고 경찰서라고 표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부경찰서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서부경찰서하고 간담회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건데 사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3월8일 40만원 지출했는데 여기는 서부경찰서 직원이 참석을 안했습니까? 여기도 했겠지요? 그럼 밑에도 표기를 해야지요. 여기도 지출이 40만원 과다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경찰서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구예산으로 지출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부경찰서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행사를 하고 지출은 구에서 지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행사를 한 건 아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우리가 했는 겁니다.
봉원희위원
그 다음에 관련 책자에는 없는 사항인데, 일반 음식점을 개업을 하게 되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신고해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예. 음식물 요식업, 우리 서구도 그렇고 대구시 요식업 조합이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허가를 받는데 위생과에서 보통시설물을 다 갖춰놨을 때 몇 일만에 점검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필증을 먼저 내드리고 한달 내로 시설조사를 해서 시설조사는 사후에 나갑니다. 먼저 신고를 하면 신고서류만 맞으면 먼저 신고필증이 나갑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신고필증이 나가는데 요식업조합에다 선 연락을 누가 해줍니까, 구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연락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연락 안해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젯밤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요식업조합에서 몇 일날 쯤해서 구청에서 식당점검을 하러 나온다 이런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요식업조합에 연락을 안하면 요식업조합이 알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요식업조합에서 어떻게요?
봉원희위원
요식업조합에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회비 한달에 얼마 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평수마다 다르답니다.
봉원희위원
보통 10만원, 15만원 내지요? 의무적으로 가입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모르는 사람은 요식업조합에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는 줄 알고 회비를 냅니다.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요식업조합에 가입할 만한 자격도 없는 거거든요. 영업허가가 나온 후라야 모든 자격이 취득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식당을 조그맣게 한다든지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그러면 요식업조합에서 먼저 회비를 받아가고 또 요식업조합에서 언제쯤 구청직원이 실사를 나온다는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분식점이라든지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식업조합이 관공서에 체계적으로 복합된 그런 단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저녁에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방문을 하나 닫아놓았더라구요. 왜 닫아놨냐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전화가 왔는데 며칠 있다가 구청직원이 방문한다, 요식업조합에서 사전에 구청직원하고 조율이 없으면 알 일이 없잖아요. 그런 관계를 요식업조합단체가 무슨 단체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는 구청 공무원들하고 부정의 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단체하고 같이 한다는 자체가 부정이 있다는 생각 밖에 더 합니까? 사단체하고 위생과 직원들하고 좀 단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눈총을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에 98쪽에 관계 서류는 잘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등록된 유통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유통업체는 수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슨 등록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그러면 학교주변만 살핀다는 이런 얘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로 학교 주변을 주로 살피고 그 외에도 갑니다. 재래시장하고 이런 데 갑니다.
주양해위원
범위는 일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학교주변을 주로 하면서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에는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주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시제 이런 건 거의 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관서에서 반드시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 계도를 위해서 나가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명예감시원 지금 그분들 교대로 불러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가서 점검하고 될 수 있으면 위생적인 채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지도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주양해위원
식품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식품감시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한 분만 따라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명 내지 2명, 보통 우리 식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따라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1년에 몇 차례씩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내지는 수시로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주양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1회에 걸쳐서 382개소가 되어서 29개 위반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적발내용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여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유통기한 불분명이라든지 유통기한 표시가 안되었다든지 유통기한이 넘었는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위에 2004년6월10일 현재 추진실적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표시위반 등 42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제조업소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시중에 유통업소하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주양해위원
그건 별개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시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모자란다고 이걸 몇 차례 강조하셨는데 정원에 비교해서 지금 현원이 한 명 모자라고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현재 일을 어렵게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현재 인원을 충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보건직렬은 9급으로 시험을 쳤는지가 까마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인력은 없고 있는 인력으로 전부 8개 구청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 향후 계획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주셨듯이 지금 현재도 일이 힘들고 벅찬데 향후 계획에 이런 내용은 전시형 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여름철 위해식품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업소 단속을 월 4회 이상 합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불러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불러서 나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국장님, 위생과장님 고충을 곁에서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차제에 정원을 맞춰서 한 분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리감독이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맞춰놓고 그래서 업무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한데 대한 감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 싶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부족인력 확보에 따라서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나하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그저께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양해위원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언론보도에 6월29일 날짜로 언론보도 조간신문 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이원길위원
만두소비에 관해서, 우리 만두파동 사건 아시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원길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2003년 추진실적이 2004년6월24일까지 간이[킷트]검사나 칼, 도마, 행주 간이검사 뭐 많습니다. 검사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서류철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게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형식적이고.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불량만두나 작년에 고추사건 아시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샘플] 채취해서 우리 자체에서 검사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검사자체는 저희들이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이원길위원
의뢰해야 안됩니까, 그지요? 의뢰하면 바로 제때 해줍니까? 몇 일 걸립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이원길위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같으면 사람들이 내용물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수거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수거하고 나서 전부 봉함 봉인하고 전부 우리 도장 찍고 검체 번호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량원재료를 많이 갖다놨단 말입니다. [샘플]채취해서 우리가 검사의뢰하면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옳은 걸로. 상당히 검사하는데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만두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형 이하인 제조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지금 현재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대형업소들 때문에.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우리가 대처 능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식품의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 바로 현지에 즉시 대처할 능력은 못 갖추었다고 인정하시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식품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답이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식품제조업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원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료 [샘플]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안합니까. 그러면 빠르면 일주일 내지 보름 안 걸립니까. 그러면 검사 하기 전에 불량이다고 판정이 났을 때 그 전에 좋은 재료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쩌다보니 몰랐다 하면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렇게 행정조치를 우리가 하겠지요. 그 대신에 그 기간 때문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비하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만두가 유통이 많이 되었으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가니까 옳게 되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이원길위원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을 자꾸 탓하지 말고 앞서 가자구요. 이런 것도 연구원도 한 군데만 의뢰하지 말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것만 봐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도 업무가 있으니까 이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이거 얼마나 파동이 큽니까. 국가적인 손실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벌써 한 업체가 폐업신고를 냈잖아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 폐업신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관점을 넓게 봐야 됩니다, 한가지만 보면 안되고. 이 식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고 생활해야 되는데. 대처능력이 안이하게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전국적인 현상은 놔두고 우리 서구라도 잘 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거 한번 멋지게 해서 과장님이 [마인드]를 멋지게 잡아서 처리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안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좋지요.
이원길위원
이제까지 했는 거 우리 과장님 인격이나 모든 실력을 저는 아는데 앞으로라도 멋진 [마인드] 방향을 갖고 이런 거 딱 처리해서 멋지게 하면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본질이고 우리가 이렇게 의논하는 것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좀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국적 대처니, 누가 하니, 편의주의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하고 믿고 음식을 사먹고 제조하고 양심껏 이렇게 되어야 우리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만두소라는 것은 사실 만두속 안에 들어가는 단무지라든지 무말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도 되는 게 있고 안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기타 등등 전부 파악을 하고 언론을 터트리든지 해야 되는데 국익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만두쓰레기라고 했거든요. 쓰레기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라는 표현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야말로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유형, 고형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데 만두속 안에 들어가는 무말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되어서 부패 변질이 되었다면 쓰레기가 맞는데 이거는 짜투리란 말입니다, 그냥 피지. 그런걸 갖다가
이원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 건 각계각층에서 혼을 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업체가 부도가 나고 관계식품 공급하는 업체들도 전부 지장이 다 오고 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파동이 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 있으니 이런 거 하나는 멋지게 대처할 수 있어야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건 안 맞잖습니까, 논리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부정식품 시료를 채취해서 오면 균을 배양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것은 당장 결과가 나오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 해결이 됩니다. 오늘 제가 A라는 업소의 부정식품이라고 의심이 되는 시료를 가져가서 의뢰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주일이나 보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판매되는 물건은 대책이 없어요. 문제점은 맞아요. 그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게 만약에 만두가 틀림없이 부정식품이 맞는 것 같은데 확정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딱 결과가 나오면 좋지요. 그러면 바로 그 업소에는 판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제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제라? 국장님 말씀도 과제다라는 그것만 하고 어떤 방법론을 말씀 안하시네. 아직까지 생각했는 방법도 없고 이렇게 대처하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문제는 검사 기간 동안에
이원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건 공신력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교 같은 곳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우리가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가는 데서 판정을 해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 판정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연구하고 인력은 모자라고 하니까 보름 내지 일주일 걸리는데 실지로 분석하는 거는 과장님, 저도 식품 쪽에는 많이는 몰라도 조그만한 이해 상식은 있는데 거기 가서 시료채취하면 금방 나옵니다. 암모니아가 얼마 대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답변으로 무슨 과제라고 이러시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도부터 여러 가지 다 바꿔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처한다는 게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사회도시는 국장님이 선두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좀더 그렇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아서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바로 대처를 해야지요, 확산되기 전에. 우리 정책이 이제까지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후 수습할려고 합니다. 사전에 해야지요, 사전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에서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교와 영남대학교도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검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검사 수수료를 안 받거든요.
이원길위원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상당한 금액입니다. 보통 몇 십만원씩 합니다.
이원길위원
한 건당 몇 십만원이란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원길위원
항목에 따라서 몇 십만원씩?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이 물론 행정이란 게 다 그렇겠지만 공신력이 없는 데서 검사기관을 지정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빨리 받아냈다고 해서 부정이 나온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원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제 말뜻을 잘 들어주세요. 일반 대학에 식품의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그 대학에서 내용물이 보고가 안올라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그러면 거기 있는걸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그건 인정한다는 그런 걸 만들어서 공신력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신력이 뭡니까. 누가 생각해도 믿을 수 있다는 게 공신력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규에 의해서 공무원이 법 없이 공무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에 항상 얽메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같이 하자구요, 같이. 그런 조례법도 만들고 시에다가 건의할 건하고 대처해 나가야지 앉아서 맨날 전국적이니까 그냥 한다, 법 테두리니까 그냥 한다 그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명예감시원활동비 매월 6명, 14명, 14명인데 지출이 매월 틀립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일인당 3만5,000원을 주거든요. 식비하고
김용환위원
끝까지 들어주세요. 명예감시원활동비 2월분 뭐 목정수 외 14명 7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3월분 목정수 외 14명 157만5,000원, 앞에는 70만원인데 여기는 157만원, 감시원활동비 4월분 임정숙 외 14명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올 때도 있고 세 번 올 때도 있고
김용환위원
여기 명수가 14명이라고 해놨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날짜수가
김용환위원
날짜수가 여기 14명 명시를 하고 거기 지출내역이 영 판이하게 틀리는데 이 내역서 있잖아요, 명예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용환위원
민간이라면 자료제출 해주세요. 참고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지출 내역이 매달 틀리잖아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14명이 하루에 14명이 있고 열흘하는 14명이 있을 수 있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날짜가 하루에 오면 무조건 일인당 3만5,000원인데 몇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락실에 단속을 했는데 정지 당한 사람들이 많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2003년도에 많고, 이게 지금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위반업소별 조치내역 2003년6월10일 현재 해놨는데 2004년인지 2003년인지? 2004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게 오타입니다.
박재술위원
2004년6월10일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오타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영업정지가 1개월씩 3개월씩 해놨는데 이 분들 이렇게 정지를 많이 먹이면 이 분들 생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마는 저희과가 기획실에 사실 송무계가 있습니다만 거의 99%가 행정심판과 소송이 우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제일 많은 게 또 게임장입니다. 게임장인데 이건 또 신청하기만 하면 또 반으로 줄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개월 같으면 15일, 보름으로 전부 15일로 내려집니다. 그 대신 2차나 사행성은 기각 시켜줍니다. 소송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심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요새 우리 직원 죽을 지경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개월 정지시키면 또 이의신청하면 반으로 깍아주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반은 깎아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밑져봐야 본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골칫거리네. 일이 많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법이 살아있으면 법대로 하든지 해야되는데 행정심판위원들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신청하면 반 깍아주고 이러면 일이 두 가지 세 가지 번복이 되는데 그거 일 시간 낭비도 많이 되잖아요. 아예 그러면 반인 2주간이면 2주간 딱 해주고 더 이상은 안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행정의 비례원칙을 적용을 한 번 해볼려고 중구에서 제가 시도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하는데 그건 법에 어긋난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시에서 하는 걸로 그래했습니다. 행정의 비례원칙에 보면 박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안됩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에서는 안되고 시에서 해야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시에서 하되 시에서 하는 분들도 다 교수분이고 변호사분이고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인데도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지 게임장이 들어가면 이건 반을 깍아주고 뭐 딴게 들어가면 안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혼선이 많이 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네요. 게임장은 무조건 이의신청을 반 받아주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연구 좀 해서 위생과에서 일을 좀 덜어주도록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사회산업국으로 와서 위생과 업무를 보니까 이건 행정심판 이의신청 안하면 바보입니다. 하면 최소한 본전이고 안그러면 반으로 잘라지고 이러니까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두 번 세 번 일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조례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두 번 세 번 하도록 해서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심판과 소송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행정처분자가 보거든요. 그러니 행정처분 식품계 하나 공중계 하나 두 명이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다 처리하면 다른 사람은 노느냐, 한 사람 민원실에 가야되고 한 사람은 여기 서무봐야 되지요 이렇게 차포 떼면 일할 사람이 둘인가 셋 밖에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일을 한 건 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매달려야 되는데, 한 번 연구해서 바꾸어 보도록 하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거 아예 한 번 정해놓으면 약하게 정해주고 다시 이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이원길 봉원희 장태수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