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보건소,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봉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존경하는 정창용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업무에 적극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정을 감시 견제하시면서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성의를 다 했습니다만 감사도중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503쪽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양방이 127,665명, 한방이 8,229명이며, 진료유형별로는 의료보호가 19,929명, 의료보험이 102,630명, 성병치료가 978명, 건강진단 등이 7,739명, 경로우대가 4,688명해서 135,96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내방환자 진료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양방, 한방 합쳐서 1,66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는 일도 많고 건강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방접종 실시 현황에 대해서 숫자가 9,805명이 되어 나옵니다. 보면 예방한 장부가 비치돼 있죠?

예, 비치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도 있는데 숫자적으로 지난 통계하고 비슷하게 맞춘 건 아닙니까?

끼워 맞춘 건 아니고요. 소아마비라든지 영유아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비고에 보시면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만4세에서 6세까지 네 번이 끝나야 접종이 끝납니다.

일반 주민들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반병원이나 전문의를 찾아가고 보건소에는 극빈자나 그렇지 않으면 부근에 있는 분들이 잘 이용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술진이나 주사 맞는 건 전문의 있는 데 안 가도 다른 이상은 없죠?

다른 이상은 없고 중구에서 하루에 출생률이 사망률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있고 또 어린이 출생률도 보면 1일 1.57명이라서 2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유아 출생률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산모들이 산전 산후에 자기 개인병원이나 아는 병원을 통해서 지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구에서는 특히 병원이나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보건소는 손님들이 많지 않은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 같이 한번 와서 약 5일 타간다고 5일 적으면 숫자적으로 안 돼요. 명년에 감사받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왔다가면 닷새까지 해서 5일 적으면 숫자가 중복되니까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잘해서 접종해도 된다는 것을 중구 구민소식지에도 한번씩 내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방접종하는데 전에 보니까 예방접종 약이 모자란다던데 약은 안 모자랍니까?

약품은 충분하게 평소에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2002년도에 인플루엔자 수요를 다 못 따랐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사스영향으로 해서 접종받기를 원하는 구민들이 많아서 수용을 못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추경 때도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500명분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중구의 인구는 주는데 병원에 환자는 1,000명 많고 숫자적으로 맞추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앞으로 보건사업에 중점적으로 중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중구에 111군데가 있고 점검업소는 61군데, 위반업소수는 2군데를 적발해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중국산 오가피에 대한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태성약업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 45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구판매업에 대해서는 중구에 242개소가 있는데 10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하면 양약은 안 들어갑니까?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하면 양약 도매상이 14군데 있고, 한약 도매상이 97군데 있는데 거의 한약 도매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11개는 포함된 겁니까?

예.

무허가 의약품 판매 약업사에서 한약재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약사법이나 보면 처벌규정이 여러 가지로 많고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는 그렇게 못 하더라도 의약품을 제조할 적에는 성분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제조하고 판매해야 되는데 무허가로 해서 공진당 약품이라든지 한약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그런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약재를 일반재래시장 같은 데도 상당히 판매하는 행위도 많은데 그런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에서 보따리로 펴놓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약품이고 농산물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 농산물에 해당된다고 볼 때는 자유판매가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방금 질문드린 내용은 단순 품목 몇 가지를 놓고 보따리 장사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한약재를 구비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기성점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 영업행위는 한약의약품인데 어떤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아무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허가 내지 신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다면 일반 한약 취급업소에서는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서 주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처방도 내어서 조제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조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만 팔게 되어 있고 시장에서 무허가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도 있고 시장이 많은데 대상지역을 생각하신 데가 있습니까?

대신동 서문시장에도 그런 경우가 조금 있고요. 서문시장에도 일반적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당귀라든지 통용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간단한 한약재는 일반 농·수산물로 분류가 되어서 그건 판매가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골자는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 아무한테 처방전도 없이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 건지, 단순 의약재를 판매만 하는 건지, 조제를 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고 실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그러한 업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정당하게 판매행위를 하는 건지 지도 내지 점검을 해 주시고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나가서 현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경로당 순회진료실적입니다. 중구 관내 27개 경로당에 연20회로 해서 양방진료 145명, 한방진료 340명, 각종 검사 626명, 상담 및 교육 560명해서, 1,671명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각종 질환자가 있는 분들 274명을 선정해서 방문횟수는 1,770회, 투약관리 2,320명, 검사 및 처치 470명, 보건교육 2,500명을 실시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의약품은 검사시약 외 22종의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의료장비 구매현황은 검사실 실험대, 치과용 콤푸레샤 부품, 체지방 측정기, 진료실 장비, 영유아 자동신장체중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 혈액검사용 세이커해서 1,272만6,000원치를 구입했습니다. 7번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방역차량과 자전거, 동력분무기, 수동배부식 분무기, 전동배부식 분무기, 대형연막기, 휴대용연막기, 압축분무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역차량은 주로 어떻게 방역합니까? 장비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방역차량은 전동 배부식 분무기를 그러니까 동력분무기 두 대하고 대형 연막기 두 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구관할 내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모기가 주민동향으로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모기발생이 극성인 시기가 앞당겨지고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난 6월부터 분무 방역작업에 작년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데밖에 못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전동 배부식 분무기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은 근원적으로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발생하고 나서 억제하는 작용인데 분무소독이 저희들이 보기는 근원적으로 각종 세균이나 해충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취약지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치는 것은 발생지를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만 이미 모기가 되어 날아다니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날아다니는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 모기 전체를 구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가정 내에서는 살충제를 뿌린다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단지별로 자체 소독을 한다든지 모기 전체를...

가정집에서는 킬라 뿌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마당이나 나무에는 못 치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기 많다는 항의가, 보건소 약 치나, 안 치나 옛날에는 연막을 하니까 치는 걸 보고 느끼는데 지금은 그걸 전혀 안 하니까 안 한다고 굉장히 아우성이 많은데 잘 안 들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미 모기가 된 건 소용이 없다고 연막을 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방역을 해야 되지, 안 해서는 시내에서도 모기장 치고 잔다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지만 일반주택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나도 현재 느끼고 있어요. 모기에 많이 물린다고.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연막소독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도 있어서 연막을 하고 있구나 표면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막 내용이 약품은 전체에서 한 5%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유입니다. 경유를 기체화시켜서 뿌리는 자체가 환경공해도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안 하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연막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자체적으로라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역소독 장비는 종류별로 해서 86대 많은 것 같은데 방역활동 인원은 몇 명입니까?

19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방역 활동하는 시기에만 합니까? 상시로 사람을 배치해놓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방역인부를 쓰는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2003년도까지는 IMF부터 공공인력을 배정받아서 실시했는데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명으로서 방역 활동하는 데 인원은 적정합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방역인부 한 사람씩 고정 배치시키고 특히 대신동이나 남산4동 같은 큰 동네는 방역인원 한 명 더 증원시켜서 2명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인부가 한여름 낮에 방역하는 것보다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방역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고 아침 8시부터 구역별로 하고 나서 12시 이후에는 어디어디 불결한 곳에 폐가라든지 또 쓰레기 집중 내놓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동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방역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연막소독할 때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소독을 하는구나 느끼는데 요즈음은 펌프식으로 하니까 우리 시민들 눈에 잘 띄지도 않거든요.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모기라든지 유충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성하기만이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지역에 위원님들이 평소 보시고 꼭 필요하다 특히 재개발 사업 공가가 된 특수한 곳이 있으면 직접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동장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데는 특별관리를 해서 소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소요인원 및 경비, 방역기간은 2004년도에는 소요인원이 21명, 보건소에 4명, 동에 17명 해서 예산액은 1억8,35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인원은 같습니다만 예산액이 6,76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2003년도와 2004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5월31일까지 하고 보건소 동 합쳐서 분무를 453회 하고 연막은 40회, 동사무소 분무소독은 1,738회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역소독 업무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약품취급 시에 전문성과 책임감이 따라야 되지만 업무성격상 기피 업무에 속하고 일용인부를 구하는 데 젊고 유능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동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유능한 인력확보에 주력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방역인부의 보수 현실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실적입니다. 특수업태부 성병검진대상업소는 55개소이며, 종사원은 360명, 검진인원은 연인원 12,632명이고 성병 분류로는 매독이 7명, 임질이 225명, 비임균 665명, 클라미디아증 175명이 감염돼서 총 1,072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9번, 물리치료실·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한방진료는 총 의료보험 1,352명 경로우대 1,817명, 의료급여 337명, 경로당 순회진료 20회에 323명을 진료했고 물리치료실에는 의료보험 1,261명을 포함해서 총 3,508명을 치료했습니다. 한방진료내용은 침술, 구술, 부황술, 전기작업술 투약이고 물리치료장비 구비내역으로는 종합운동기, 자전거, 찜질팩등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무료진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진료 실적은 진료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진료반은 2명, 진료실적은 총 87,078건, 질병별 분류는 고혈압이 69,950명, 당뇨가 2,885명, 관절염 6,783명, 기타 7,460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단위가 명이 아니고 실제는 건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508쪽에 성병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예, 508페이지에 8번 항목 특수업태부는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업태부 아가씨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치료는 계속하고 단속을 하고 또 입원실까지 해서 입원시켜서 나아서 하는 건 옛날에 10년 전에 있던 매독, 임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실질적으로 그런 성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원실은 금년 1월말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시키고 나면 이런 게 아직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매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일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매독 환자에 대해서는 곽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치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나 가지도 않을 건데, 공짜로 해 줘도 안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확산이 안 되고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처방이 됩니다.

그러면 곽병원이나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하면 검사는 다 됐다 해 버리고 보건소 와서 새로 확인하고 이럽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특수업태부 아가씨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한 번씩 검진을 하거든요. 그때 자동적으로 다 걸러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걸 결과적으로 나았다고 내 보내는 게 균이 다 낫지도 않고 내보낸 게 전염병 아닙니까?

이건 한 번 치료를 해서 낫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신규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교육을 좀 시키든지 물론 시키겠지만 좀 철저하게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았으면 또 새로 발생했을 때 어느 시점인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기록을 해서 감시를 철저하게 하면 그런 게 없지 싶은데 안 그러면 안 나은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잡아놓고 치료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건 성병이 감염이 되고 나면 우선 자기업소에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소주인하고 본인하고 치료는 스스로 알아서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보면 자꾸 감추고 병원에 오지도 않고 이러지 싶은데 감추는 거 맞지요?

감추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출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중에 실제는 매독이 7건이고 임질이 225건이고 클라미디아증이 175건인데 사실은 비임균성 질염은 성병으로 분류가 안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보고서 내에 업무착오로 성병으로 분류되지 비임균성 질염은 전염성이 없고 일반 건강한 여성들도 불결하게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염증으로 이건 성병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가씨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한 3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반틈 이상이 이상 있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이건 지난 1년간 연 인원입니다. 현재 발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면 입원실 폐쇄시키고 앞으로 관리는 곽병원에 위탁의뢰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임질이라든지 클라미디아증은 우리한테 오면 약품을 줘서 자가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가치료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약물만 복용 잘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품이 좋아서.

철저하게 해서 그것도 그런 소문이 나고 하면 대구 이미지도 또 안 좋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515쪽에 각종 미수납 세외수입 355만원 이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그거지요?

예.

의료비 그거지요?

예.

금액 같으면 한 달분인데 몇 명분입니까?

미수납분이 652건입니다. 652건에 금액이 350만원입니다.

652명이라는 이 말입니까?

예.

한 달에 그렇게 됩니까?

예. 여기 내용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내용은 노숙자 진료비라든지 의료급여 건강보험해서 진료비를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실비를 신청해서 받는 그런 내용이인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정당하게 나갔는지 평가를 하고 나서 그리고 각 병원이라든지 공공보건소라든지 병원에 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저희들한테 실제 금액이 들어오는 기간이 한두 달 걸립니다. 주로 한두 달 되면 자동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보건소 내방하는 전체 예를 들어 환자는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숙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맞지요?

예, 다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얼마입니까? 예방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건 600얼마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한 달...

그건 미수납분이 652건에 350만원이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보건소를 내방 진료하는 분은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비청구한 그런 건 있습니까?

내방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한방진료실에 보면 65세 이상 경로우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에 말씀드린 건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내방하더라도 무료로 진료를 해 주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지금 양방치료를 했다, 또 한방치료를 했다 그러면 이중으로 청구하는 겁니까?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당일에 환자가.

하루에 당일 두 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납니까? 내방숫자에는 포함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 내방숫자는 포함되고?

예.

받아온 숫자는 둘인데 한 사람밖에 청구 못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오고 하면 특히 한방진료에 보면 오셔서 진료를 받고 나서 약품을 일주일분씩 타 가고 있거든요.

숫자 포함해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연인원에 대한 건수고.

양·한방진료실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지요? 장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 기억 못 하시겠지요?

장비현황은 저희들이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오래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래 된 게 있지요?

양방진료실이라든지 각 방을 이래 보면 거의가 10년 이상 내구년한이 다 넘었습니다. 다 넘었고 2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데 렌트겐 같은 그런 기계는 상당히 노후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신형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한 대 구입하려고 하면 1억원 이상 듭니다. 1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저희들 구재정 형편상 최신 진료기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실제 서민들 진료소 아닙니까? 내구년한이 오래 됐다는 건 예산확보를 해서 좀 구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또 보건소에서 각종 지도 점검하는 업소가 중구관내에 보니까 약 900업소 되는데 많은 업소를 보건소의 한정된 인력으로 그걸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연 몇 회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업소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약사업무 보는 직원하나 병원 업무 그러니까 의무관계 한 명하고 약사업무 관계하고 각 1명씩 담당이 두 명 있는데 많은 업소를 일일이 다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많은 업소 중에 약업소 같으면 1년 이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약도매업소나의료용품 판매업소는 2년에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상으로 도저히 다 행정수행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표본적으로 구역별이라든지 업종별로 표본으로 그래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시청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합동단속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저희들이 업소마다...

단속위주가 아니면 사실업무도 안 어렵습니까?

예.

타 기관에 적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인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골목이라든지 이러면 상당히 요즘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단속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행정당국 보건소에는 방금 말씀대로 사법기관에서 손대기 전에 지도·계몽해서 위법사례가 안 되면 좋은데 인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고 식품의약청이라든지, 농·수산물검사소라든지, 검찰 등 단속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약자료도 예를 들어 농산물 식품 이런 식으로 알고 도·소매업소 외에서 파는 건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식품으로 판다든지...

식품에 대해서 농산물을 판다든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고 저희 보건의료법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식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한약재도 사실 식품으로 많이 풀렸거든요. 한 50% 이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재도매농산물로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식품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법사례가 나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전매청 자리 말입니다. 위의 것은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 맞는데요. 맨 밑에 말입니다. 담배인삼공사와 연계하여 대안 모색 강구했는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의 속셈은 만약에 공원부지가 일반 나대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집 값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이 상태에서 매입을 하고, 그 후에 한번 지정됐으면 5년간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5년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금년 4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새로 변경하는 게 자유로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용지로 변경을 해야 되지 해버리면 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외부적으로 크게 할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에서 하여튼 이 용지를 확보해놓고 해야만 가능하지 시에서 예산도 많이 없는데 많은 액수를 들여서 매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 아시고 이것은 미리 매입해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차도 총 허가 건수는 21건으로 허가내용은 면적이 462.7㎡ 사용료 부과징수는 776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건수가 65건인데 사업비는 그 과에서 알 수 없죠?

이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매수자도 이의신청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10년 이상 도로개설을 못할 적에 대지부분에 한해서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가부결정을 해서.

대지 부분만?

지목이 대지는 매수청구하면 2년 이내에 산다든지, 안 산다든지 가부를 결정해서 매수자에 통보합니다. 만약에 매수 못 할 적에는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건물이 있는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대지부분만? 건물도 되죠?

지목이 대지로 된 것만 얘기합니다.

실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매수비로 준비된 것은 없죠?

지금 없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국·시비를 확보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언제 바뀌었죠?

2002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타 구도 없는가요?

매수비를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사야 되느냐 매수를 할 거냐, 안 할거냐 판단하는 데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예산을 확보하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면 됩니다.

미리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임야나 잡종지는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대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만이 아니고 공히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건교부와 시, 도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몇 %를 받아야 될 것인지 각 시,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흘러 윤곽이 잡혀야 됩니다.

공히 같은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367페이지 5번 옥상광고물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감사기간 내 허가건수가 33건으로 신규가 6건이고, 도안변경이 14건, 광고주 변경이 1건, 연장허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5곳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광고탑에 주로 녹이 슬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368페이지 6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고정 906건, 유동광고물 88,070건, 계 88,976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 결과는 총 57건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처분한 게 6,6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과태료가 26건 1,279만5,000원, 이행강제금 27건 5,382만원,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7번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 업소의 사후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수는 166개소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8번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총 191개소로 현수막 19개소, 구민생활벽보판 60개소, 극장벽보판 99개, 일반벽보판 13개로써 게시 사용료 4,1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박재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6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실적이 대단히 많이 됐습니다. 구정질문도 몇 번 드렸고 지난해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강조도 했는데 불법광고물이 다른 지역보다 중구에는 대단합니다. 오늘도 한일극장 건너편에 그림책도 아니고 대단합디다. 또 불법광고물을 집집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둘이서 던집니다. 이것 어떻게 단속할 길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이건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단속 업주에 대한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됩니다. 수시로 단속하는 내용이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만 파악이 된다면 일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 몇 번에 해 주세요 연락이 옵니다. 셔터에 보면 붙여놓는데 지정벽보판도 아니고 마구잡이 막 붙이는데 한정도 없어요. 다니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고용인들이 붙이면 떼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식으로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무슨 대책을, 우리 중구 자체에서 안 되면 상부에서 협조를 해서 못 하도록 해야 되지 적발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1일 적발건수를 계산해봤습니까?

적발은 밑에 과태료 26건, 고발 4건 이것도 전부다 벽보 붙이는 겁니다.

벽보는 15일 되면 떼지만 소규모 붙이는 것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국장님부터 같이 협조해서 특별단속을 하든지 반상회 회보를 하든지 누구든지 이런 것 나오면 적발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깨끗한 거리 못 만듭니다.

실제 전단지 부분은 전화도 있습니다. 단 과태료나 고발하든지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면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가지고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의뢰해도 경미한 사항이니까 잘 안 가르쳐 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전화 걸면 나옵니다. 거기는 다 나옵니다. 알아야만 상대방한테 광고해놓고 뭐가 되는데 심도있게 우리 책임이 그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시정조치될 만한 것을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단속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미미한 것 같은데 단속하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적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적은 것은 대다수가 노상적치물 들어오면 행정지도로, 노점상도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못 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는 강제 수거한 것은 전부다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강제수거를 해도 본인들이 물품을 반환 요청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수거한 것을 내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3건은 수거한 물품을 우리가 반환해주고 과태료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강제수거물품 반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폐기한 겁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까?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타월골목, 서문시장 계성빌딩 주변, 그리고 가구골목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물론 재래시장 주변에 단속이 많지만 동네 안에 소도로에 차량이 통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해서 단속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한번도 거기는 시정이 안 됐는데 확실하게 시정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단속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몇 번은 가서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단속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수시로 반복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노점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위치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상점을 하면서 기존에 1m 50 정도 돌출한 부분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 외에 천막을 2m, 3m 약 4m 가까이 달아놓습니다. 연중 계속 해놓고 있으니까 도로구실을 못하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타월골목, 가구골목, 또 북성 오토바이골목, 기타 공구골목 등 많죠?

예.

그런데 사실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단속을 형식적으로 한번 가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한다. 갈 때는 넣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하니까 실질적으로 골목 가면 빌딩입구까지 막아서 오토바이를 내놓고 있다 말입니다. 단속이 불가능하면 도로점용료를 사실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도로는 도로목적대로 기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 해서 그렇지 그걸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점상도 양성화하지 않습니까?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차량이 통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반도로에다가 그걸 양성화시킨다면...

아니, 특수한 지역만, 노상적치물이 골목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돼 있습니다. 오토바이골목 한 번 가보세요.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사용료 부과를 하는 게 안 맞느냐 몇 미터까지 해서라도 특정한 데만 하면 되지, 단속이 영 안 되는데. 대신동 타월골목이라든지. 다른 것도 사용료 부과하는데 건축해도 건축하는 동안에 사용료 안 받습니까?

그것은 일시 점용이지만...

이건 영구점용인데?

영구점용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고 만약에 그런 경우 같으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10번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변상금 징수는 11건에 641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목은 대다수 교통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나무를 고의로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 원인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징수는 완료 다 한 겁니까?

이건 다했습니다.

무단훼손이 고의적으로 한 것에 포함됩니까? 교통사고가 많고 무단훼손은 2건인데 이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무단훼손이 고의적으로 수목에 피해를 입혔다.

무단훼손 부분은 남산동에 화분대를 임의로 철거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개장할 적에 플라타너스 두 나무를 가지치기를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입니다.

가로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점검합니다.

직원들이요?

계속 가지도 전정하고 출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양버즘이나 가로수나 고사 신고 들어온 걸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양버즘 두 나무가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살지, 죽을지 몰라서 상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큰 수목이 원인이 뭐죠? 조사해봤습니까?

아직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자연고사하는 게 있고요. 고의로 약물을 넣어서 고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파서 검사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군데는 신천변쪽에 굴다리 내려가다 보면 나무 하나가...

잎이 다 죽었죠.

거의 죽었습니다. 남산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남산동쪽에 본위원이 봤는데 나무가 큰데 수목이 다 말랐더라고요. 살기가 어렵지 싶은데 미리 파악하셔서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변상금 조치를 해야 되지 죽도록 두면 되겠습니까?

한번 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고의적으로 죽여서 변상조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실제는 고의로 죽였다해도 원인자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쉽게 찾아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20년쯤 되면 우리가 나무에 대한 가치가 안 있겠습니까? 20년 된 나무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가격이 대강 얼마나 책정됩니까?

수종에 따라서 다르고요. 크기에 따라서 같은 20년이라도...

가로수 같은 건?

가로수도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돈이 얼마다 하는 건 어렵습니다.

가격 얼마라고 된 것도 없고?

예.

그러면 교통사고나 안 그러면 무단 훼손시키면 가격책정은 어느 기준입니까?

나무 가격책정은 정부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고시가격에 없는 것은 물가조사자료에 있고, 거기에도 없으면 나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서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계산하고 나무 제거하는 데 노무비나 제경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나무가 만약에 무단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가격을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누가 고의적으로 나무를 죽였다면 나무를 다시 심어야죠?

심어야 되죠.

심는 비용하고 산출해서 같이 계산되겠네?

나무에 대한 가격을 받고 그 돈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나무 변상조치를 하려면 사고내용도 파악해야 되지만 일단은 고의 훼손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무를 죽였다고 했을 때 나무의 크기 또는 나무의 수명에 따라서 금방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나무가격을 결정하고 나무를 심습니다만 나무를 베어내는 가격하고 나무심는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변상금을 받습니다. 나무심는 가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0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나무 훼손내용입니다. 양버즘외 3종 81그루 가로수만 해당되겠습니다. 응급복구를 81그루 했는데 제거를 67그루 했고, 바로 세우기 14그루 했습니다. 다시 67그루를 식재했습니다. 11번 가로수 및 조경지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관리대상은 165,439그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로수가 5,615그루, 조경수가 159,824그루입니다. 집행내역은 재료구입, 장비수선, 공과금 인건비 등 1억6,7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2번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대상 병충해는 응애, 진딧물, 흰불나방, 방패벌레, 흰가루병 등으로 지상방제를 16번 했으며 수간주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3번 공원현황 및 관리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공원은 총 8개소 중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남산어린이공원과 대봉어린이공원 두 군데뿐입니다. 나머지 국채보상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2.28기념공원, 달성공원은 시설관리공단 또는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창공원과 동인1가공원은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은 수목관리와 시설물 정비에 945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14번 도심 녹화사업...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진정인 철탑관계 반대 결과는 모릅니까?

시에 이첩했는데 시 홍보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그런 쪽으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된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된 모양이죠?

그리고는 말이 없습니다.

구에서 공원은 거진 다 된 것 같은데 구비로 한 겁니까?

그것은 시비입니다. 먼저 번에 약전골목 환경정비사업과 겸해서 한 겁니다.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약령시 주변환경정비 명목으로 내려온 것인데 거기에 쓰고 남은 걸 했습니까?

원래는 당초에 깨끗하게 잘하려고 했는데 약전골목에서 요구가 많아서 공원이 좀 부실하게 됐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철탑 광고탑을 세우기 위해서 멀쩡한 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의견이 다소 있거든요. 광고탑 그거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크게 손을 안 대도 될 공원을 구에서 선심성으로 해준다. 내가 설득을 했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이 주위 분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실제는 약령시 테마거리 환경정비로 왔는데 구에서 배려해 준다든지 구비가 아니라 국비라든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실제 광고탑 때문에 공원 조성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원 조성하려고 하니까 광고탑은 4, 5년 전에 허가난 겁니다. 공보관실에 빨리 공사하든지, 안 하든지 그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건이 있는데 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4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내 지장수 이식공사가 800만원, 동인2가담벽 외 벽화 보수공사에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14번 특수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전주와 전주 사이에 전선정비 사업입니다. 정비지역은 삼덕파출소에서 대구백화점 사이로 대구시에서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하였습니다. 정비기간은 2003년 3월에서 8월까지 하였으며, U-대회 이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비대상은 전선 관리하는 업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한전에서 해서 정비를 1, 2, 3단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 추진현황은 정비실적은 가공선 정비를 1,570건에 8,375만3,000원 업체별로 자부담을 해서 선을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15번 민원 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건의나 기타 60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60건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건의 들어온 게 2건, 도시계획 관련 2건, 광고물 관련 29건, 공원녹지 분야 11건, 노점상, 노상적치물 16건이 되겠습니다. 16번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금액은 5억1,211만원으로 2003년도 3억4만원으로서 남산어린이집 신축부지 내 지장수목 이식공사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억117만1,000원으로 약령시 테마거리 조성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명시이월이 2건이 있습니다. 약령시주변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2억4,900만원인데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우리는 구청장 공약사업이 3건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추진계획수립을 2002넌 9월에 했고 현장조사는 10월에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건의는 2002년 10월에서 2003년 7월까지 했습니다. 문제점은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로 일조권, 조망권을 저해하고 중심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복합용도만 가능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진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 전매청 공원부지 해제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성로 노점상 양성화 방안으로 대안이 규격화 정비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관리개선방안 방침결정을 2002년 9월 5일 하고 신모델 리어카 모형확정을 10월 17일 했습니다. 이미 2003년 5월 10일까지 신모델 노점으로 리어카 96대를 전부다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된 곳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65건 있습니다.

처우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65군데는 폐지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꼭 필요한 곳인데 실제 구 재정상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도 되고 값도 오르지도 않고 애먹는 곳이 있는데 조속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 나고 난 뒤에 대봉동 28번지부터 48번지 사이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약 1,000평 가까이 되지 싶어. 도시계획 30년 전에 길을 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못 받아서 그런 건이 올라온 게 있죠?

있습니다. 건설과로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됩니까?

예,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긋는 일이고.

업무는 건설과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이 총 63건 있습니까? 옥외광고탑은 몇 개입니까? 63개가 광고탑입니까?

같은 겁니다. 광고탑이 63개입니다.

옥외광고탑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만 수수료를 받고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사용료는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해 주고.

개인은 업체로부터 광고를 많이 받잖아요?

광고탑에 대한 허가를 해 주고 우리 것도 아니고.

광고탑을 세운 건물주는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광고탑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으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징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세울 때 허가만 해주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어서 바람에 넘어지면 그 책임도 없고.

안전도 검사를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규정방법이 없습니까? 63건 옥외탑 대단합니다. 중구에 이 사람들은 상당한 광고수입이 생기는데 우리 구로서도 무슨...

그 부분은 우리 광고물 관리법상에는 어떤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글쎄 잘못된 것 같은데 주인은 돈을 많이 받는데 수입도 없는데 관리까지 하고, 안전점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은 한국옥외광고물협회 대구시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할 적에는 우리 구청 직원하고 광고협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득도 없는데 같이 가서 점검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는데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확대 이것 2002년도 10월에 현장 조사해서 2003년도 7월에 건의했습니까?

예.

지금 시에서 심의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마 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중앙에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지 시에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단계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연도가 언제입니까?

올해 중으로 어려울 것 같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갈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놨습니까?

용역을 줘놨습니다.

나온 건 없고?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몇 군데 건의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전부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나머지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안 어렵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지역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걸 사람이 살기 가장 편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부다 상업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부다 주거지역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중구 같으면 상업지역이 더 포화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관심있게 큰 소리친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희박한데 앞으로 관심있게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69쪽에 가로수가 그지요, 교통 사고 같이 차가 박아버리면 그걸 받은 사람한테 변상 물리죠? 나무에 따라서 급을 매기죠?

예, 맞습니다.

급을 매길 때 어떻게 매깁니까?

급은 나무 한 나무 심으려고 하면 설계를 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나무값, 베어내는 값, 제경비 모든 걸 해서 그렇게 나무 가격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발견 못 할 경우 도 있지요?

못 한 적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냥 해야 되죠?

예.

보통 은행나무 같으면 얼마 정도 합니까?

굵기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한 70, 80만원 넘습니다.

어떤 곳은 은행나무 심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가로가

그걸 결정을 누가 해 줍니까?

우리가 가로마다 특색 있도록 여러 가지 수종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신교에서 중앙주유소까지는 대왕참나무, 뒤로는 느티나무 그런 식으로 거리마다 수종을 같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향교 있는 데 도로 넓힐 때 은행나무 같은 걸 심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교 주변에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양버즘 하나 죽으면 양버즘 그대로 갖다 심죠?

예, 그래 심어야 됩니다. 가로마다 수종이 같은 수종으로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버즘이 있는 골목은 양버즘을 심고 은행나무 있는 데 은행나무를 심고 그렇습니다.

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도록 되어 있지요?

약은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병이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약을 16번 쳤습니다.

약을?

예. 그리고 수관주사도 놓고.

중구에서 관리하는 건 대충 몇 나무입니까?

가로수가 5,600 나무 정도 됩니다. 가로수만 조경수까지 다 하면...

은행나무고 전부 다 할 것도 없고 5,600... 공원 건 우리가 관리 안 하지요?

공원도 남산어린이공원하고 대봉어린이공원 그건 우리가 합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국채보상로하고 그런 데는.

그런데 지금 남산초등학교 옆에 가면 나무가 하나 고사됐던데 앞에 사람들 이야기가 옆에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플라타너스가 죽었으니까 없애버리고 은행나무 좀 심어 줬으면 그러던데 그거 가능합니까?

현장을 한 번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경시설 분수는 하루에 몇 번 틉니까?

분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틉니다.

여기 보니까 보수실적 건들바위가 800만원에 수리가 됐는데 안 그래도 어제 얘기가 건들바위 분수가 보름 전에 제일 더운 날 오후 5시쯤 됐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라. 주민이 나한테 신고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동에서 확인하니까 구청에 하니까 수리 잘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분수는 안 나오는데 잘 나오고 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분수를 켜 놓으면 아침 8시부터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 모터가 탈이 나기 때문에.

아까 8시부터 7시까지 튼다면서요?

그게 자동으로 몇 시간 올랐다가 그렇게 꺼졌다가 그렇게 됩니다.

한 시간쯤 틀어졌다 한 시간 꺼졌다 그럽니까?

예.

그건 아닐 건데요?

당일날은 청소를 했답니다.

수리내역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수리내역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364페이지 보면 남산1동에서 남문시장 명덕초등학교 나가는 길 6m, 181m 이게 67년 전에 고시해놨습니다. 작년에도 매년 합니다마는 다른 거 한 번 보십시오. 37년 하는 말이 없습니다. 67년 된 거 없습니다. 이거 아예 없애버리던지 행감 때마다 매년 처음에도 그랬고 어떻게 된 겁니까? 37년 3월 23일날 이거 고시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됐어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국장님을 통해서 한 번 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우리 구에 풀잎 하나, 나무 한 그루 전부 관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건축주택과 직원일동은 이런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건축주택과 소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발생 및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24건이고 지난해 100건이고 합쳐서 224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94건보다 조금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입니다. 행정대집행은 22건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이 보통 신고가 들어오지요? 신고 들어오면 신고자의 보안은 무슨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들어 왔더라 이야기를 합니까?

원칙적으로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누가 했다 하는 걸 알려 줘서 입장이 곤란한 것도 더러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신고한 사람은 자기신분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안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신분을 모르더라도 현장을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신고자의 신분은 안 밝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도 잘 해 주시고 또 무허가 건축물이 여기 보면 돈이 아까운 겁니다. 다 지어 놓고 부숴버리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 될 수 있으면 무허가 건물 다 짓기 전에 못 짓도록 하든지 또 지은 것 같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좀 안 뜯어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에 본위원이 부동산중개업자가 되어 놓으니까 사실 돌아보면 무허가로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안다고요. 보입니다. 보이는데 뒤에 가서 부수려고 그러면 아깝고 그런 게 더러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지역에 위원님들은 무허가 건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제일 많이 압니다. 어떻게 하면 무허가인지도 아는데 이런 건 우리 행정관청에서, 요새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만 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순찰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나가보지는 못 하겠네.

지금 현재 직원 3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체 구역을 돌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혹 전화가 옵니다. 아느냐 이래 묻는데 본위원에게 전화온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다고 하겠습니까? 모른다 하겠습니까? 안다고 그래도 곤란하고 모른다 그래도 곤란하고 모른다 하면 그것도 모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안다하면 알면서 이렇게 있느냐고 얘기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무허가 건축물을 짓기 전에, 재산손해를 보기 전에 사전에 알아서 못 짓도록 하시고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서 지도계에서 이걸 부수면 막대한 피해가 돌아온 겁니다. 돈이 얼마나 요새 돈 10, 20만원 들어서도 못 하고 돈 많이 드는데요. 낭비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양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어 놓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사전순찰이라든지 단속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성화는 무허가 건물이 사전에 허가를 안 내고 있는 경우인데 현행 건축법에 적법한 경우에는 과태료 1회 부과하고요. 양성화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런 건이 종종 있습니다.

대봉동 같은 경우에 등기상으로는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이 안 떨어지거든. 세금은 받아 버리고 이런 곳이 더러 나오는데 이런 건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대책은 없는데 양성화는 조치법 없이는 안 되지요?

아마 등기에 있는 사항 같으면 과거에 여러 차례 양성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따로 양성화 기준이 내려오면 가능하겠지만 전에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집 짓고 먹고 살고 안에 들어가서 자고 하는 주민들과 건축주택과가 제일 가까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좋도록 만들고 무허가 건축물이 나올 때 사전에 방지를 하시고 다 지어 놓은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안 부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이 대집행을 전부 11월달, 12월달 연말에 그때 되면 추울 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집행을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보통 11월말경에 항측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조사하라고 3월에 내려옵니다. 3월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100여 건 정도일 경우에 4개월 이상 걸립니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전에 안내를 줘야 되고 안내기간을 사안에 따라서 한 달 정도 독촉기간을 한 번 더 줍니다. 시정기간을 준 다음에 보통 9월 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는 추석이라서 대집행을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기하다 보니까 11월, 12월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도가 5건 정도 되고 이러는데 실제 주택철거는 거기서 살림을 하고 사유가 있었는데 주택으로 사유가 있었는가요.

기존 주택에 부속으로 조금 달아놓은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실제 대부분이...

창고라든지 주택에 방을 다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주택을 사용하는 건 없고?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주로 보면 창고가 가장 많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추운데 이걸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봄에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동절기에 실제 그래 해 놓으면 물론 불법으로 했고 철거를 당하는 주민들 입장이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당겨서 9, 10월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부과건수가 전체 59건에 2억2,100만원 부과해서 1억2,5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조치내역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저희들 9개소에 23대 위반대수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또는 이로 인해 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396페이지 다섯 번째, 사용승인 안 된 건물현황으로 500㎡ 이상은 현재 중앙주유소 옆에 현대생명 하나뿐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단된 상태로 재개되지 못 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 결과 문제발생 건물에 대해서는 자료는 현재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14번 항목과 내용이 중복됩니다. 14번 항목에 가면 공동주택하고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은 조치한 내용이 안전도 검사해서 정밀 안전도검사 결과를 낸 걸로 판단을 해서 해당자료가 없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14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숙박시설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은 2 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54건에 대해서 허가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이 5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3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 지구는 현재 대신1지구에 계성초등학교 북측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현재 공사착공까지 했습니다마는 보상관계로 지연이 되는 상황에 있고 대봉지구는 청운맨션 앞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지구는 현재 봉산 뒤편 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는 10%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올 10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2006년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산4-2지구는 현재공정이 47%로 골조가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주는 내년 3월말이 되겠습니다. 4-3지구는 현재 보상이 약 80%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일부 협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중앙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착공은 실제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는 연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마는 건축 실제 공사에 대한 착공은 내년 4월부터 되겠으며 분양은 12월, 입주는 2007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년대에 많이 했는데 사실상 현지개량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실패작이다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이 원한다면 현지개량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지개량이 되어 있는 지역 말씀이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소를 한다 그러면 취소를 받는 역순으로 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해서 그런 과정을 또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임시조치법으로 있던 주거환경관계법이 도시가 중앙통합이 되는 바람에 됐습니다. 실제 현지개량지구는 이 법 체제에 맞습니다. 지금 현지개량에 지금 해야 될 것은 저희들 같으면 만료된 거랑 마찬가지이고 단지 건물을 지도단속하는 건축법상의 혜택, 그리고 또 융자의 혜택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고 보아집니다. 실제 이 부분을 빼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뺀 자체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 동네 같은 경우에 대신2-2지구, 3지구, 4지구가 요즘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지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2지구는 지난번에 공사하고 있는 영남에서 옆에 지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신2지구는 다음 주에 저희들한테 도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접수하려고, 2-2지구 이종수 추진위원장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원래 지난달에 접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뒤쪽에 최종학 씨입니까? 그 분이 추진하는 2-4지구와 그 쪽과 합치는 걸로 최종 지난달에 결정을 봤습니다. 서류가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럼 2-4지구하고 4지구고 통합해서 사업 추진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지구는 최찬수 위원장이지요? 아파트 쪽으로 그 쪽은 현재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방침이 재건축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정은 언제쯤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접수가 된 상태에서 관련기관하고 우리 구청 내에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따지면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7월 5일까지 시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인데 공람공고를 해야 재건축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잿마루 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람공고를 가급적 빨리 해 줄 계획이니까 공람공고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완기관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다소 늦게 출범을 했더라도 한 지역이고 하니까 같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위에 현지개량 말이죠. 과거에 대신1동 지역, 현재 계성중·고등학교 서편?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무슨 보상지연하고 있는데 계성초교 도로확장하는 그것 말입니까?

계성초등학교 뒷길 확장하는 길입니다. 계성초등학교에서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남산2동에 삼정그린코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터파기를 완료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2002년 7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신2동에 영남모아드림에서 실시하고 재건축사업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2006년도 10월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취약지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저희들 취약지는 건축공사장하고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은 저희들 점검대상이 대형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중단된 공사장 등을 포함해서 총 2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들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이 33개 동이 있습니다. 3개 동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방화구획 미비 등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402페이지 열두 번째,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500㎡ 이상으로 현황은 2004년도에는 현재 5월말까지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기건설 침체로 판단이 됩니다. 열세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이 내역은 건축물대장을 떼면 필요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뒷면에 도면까지도 뗄 수 있도록 도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 진행이 됐습니다. 8월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공동주택 점검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 공동주택은 52개, 6,000여 세대가 되는데 저희들 해빙기와 하절기 저희들 2회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사항은 없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번 항목과 똑같은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위반 건축사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위반건축사는 2개 사무소에 대해서 건축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404페이지 열일곱 번째,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노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사후 관리철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그리고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감독강화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정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등기소에서 통보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건축 신청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등기하고 건축물하고 대장이 소유권에서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특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대구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느냐, 자료요구한 적이 있느냐 저희들도 특별히 이건 따로 일일을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정창용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과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으로 59건에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언론보도 사항은 해당없으며 네 번째,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는 저희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가 5회에 걸쳐서 14건에 대해 저희들 건축심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 내역 건축지도와 건축관리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302-02로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달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거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투기지역지정에 대한 해제건의서를 제출하러 출장을 갔고 도시정비 관련 교육이 있어서 건교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2명에 31만2,000을 집행했습니다. 열 번째,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를 받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 5개 지구에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107억원으로 국비가 52억, 시비가 32억, 구비가 22억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이 교부된 것은 국·시비가 61억이 교부가 되었으며 미교부액은 24억입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내려질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의 진정 집단민원은 총 13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가민원은 저희들한테 민원접수된 사항 중에 승인 또는 처리되지 않고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서 반려된 사항도 많고 건축물 대장말소 신청에서 반려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각각 19건, 18건으로 해서 전체 45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건축물 표시변경은 주로 주택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포로 간다든지, 식당으로 간다든지 그러한 정화조 용량이 늘어난 게 실제 정화조 용량이 부적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장말소 신청은 건물이 실제 없는 데에 대해서 대장 말소신청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열세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현재 건물옥상에 기존에 물탱크가 많이 있는데 노란색이나 푸른색 계통이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상 안 좋은 것 같아서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시책을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설계도면상에 물탱크가 있으면 가급적 설치를 않든지 아니면 차폐시설을 조치하는 걸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민원 게시판 처리현황은 전자문서에 인터넷 민원으로써 총 14 5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질의가 많았습니다. 질의는 특히 우리 중구 관내에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 언제 추진되느냐 시행을 하니까 어떠냐 그러한 사항이 주로 많았습니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416페이지 열여섯 번째, 예산집행현황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예산액이 대봉동 주거환경개선 4건에 대해서 4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된 것이 20억이고 잔액이 62억이 남았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집행이 중간에 4-3지구의 17억이 집행이 됐고 봉산지구도 5억7,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대봉지구하고 1억8,500이 남았습니다. 이건 불용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난번에 우리 작년도에 구비로써 모자란 사업을 충당을 했는데 올 상반기에 시비·국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대신1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밑에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은 대신1지구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 14건으로 대부분 저희들 지역개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일부 세 번째 보면 남산2-1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을 지정을 해서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구역해제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동인동1가 250번지는 구청사관사가 되겠습니다. 일원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참여를 아무도 하지 않아서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면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건설과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 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421페이지 첫 번째, 도로축조공사 현황부터 열여섯 번째, 실·과 공통사항 마지막까지 해서 46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약 40페이지 분량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축조공사 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5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사업장이 총 13개 사업장에 예산액이 8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개 사업장이 이미 준공이 되었고 대신동 계성초등 북편도로 축조공사가 작년도 12월 17일자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동달성새마을금고 서편부터 남산3동 불교회관, 동인2가 라이온스, 대신동 큰장길,남산2동 적십자병원서편도로 축조공사 자리 5개 사업장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낼 때 입찰공고 중인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7개 사업장에 예산액이 40억4,500만원이고 현재 2건이 준공이 되어 있고 5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성내1동 제일여중하고 밑에 성내2동 여기 준공이 되겠고 다른 건 시행 중에 있습니다. 425페이지 세 번째,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보안등 총 수량이 5,401등이고 각 동별 수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수내역은 1,252건으로 1억8,52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설 및 개체현황은 예산이 2,000만원인데 신설이 38개소, 개체가 30개소 더하면 68개소로 1,730만원을 집행을 말했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 준설량이 143㎞이며 집행액이 1억1,400만원이며 인력준설은 공공근로 및 직영인부를 시행한 것이 132㎞ 4,300만원, 기계준설로는 11㎞ 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보수실적입니다. 물론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총 44건에 하수도 연장이 2,256m 4억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총 승인 건수가 268건에 복구비 징수액이 8억9,500만원입니다. 430페이지 일곱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0건 사업장에 당초 3억900만원에서 3억6,7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여덟 번째,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입니다. 총 17필지에 면적이 1,942.2㎡, 보상비가 약 17억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32페이지 아홉 번째 재해예방 안전 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구현황으로는 총 20개소로 저지대 4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설해예상지구가 1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비 사전점검으로 재해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가 공조체제 구축이 되어 있고 재해대비 취약지구를 월 2회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해 취약지구 적사장을 13개 지구에 2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재물자 비축 및 확보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재해대책기금적립액이 금년 1억1,600만원 확보해서 9억5,500만원이며 이재민 수용시설로 4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재해 유관기관 8개 기관을 공조체제 구축을 하였으며 방재시설 및 취약지구 안전점검을 48회 실시했습니다. 수방단 정비는 13개단 496명으로 조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교육 및 도상·전산훈련을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용도폐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매입을 요청해서 폐지를 시켰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통 보면 재개발지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어서 국유지나 공유지가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만큼 많지요?

예.

실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 몇 필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요즘은 거의 필요없는 걸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잘 안 해 줬는데.

잘 안 해 주고 전부 주민...

저한테 오십시오. 해 드릴 건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공사 현황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건은 109건입니다. 공사비는 26억8,266만4,000원입니다. 주식회사 동보토건이 1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22건입니다. 공사비가 2억2,319만8,000원입니다. 437페이지 가서 끝에 보면 주식회사 건창토건이 23번부터 43번까지 21건으로 공사비가 2억1,253만4,000원입니다. 439페이지 주식회사 지삼건설이 44번부터 뒷장에 62번까지 19건으로 공사비가 1억9,786만8,000원입니다. 440페이지 주식회사 이주건설이 63번부터 76번까지 14건으로 공사비가 1억5,662만5,000원입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가 한 업체에 보면 동부토건이나 건창토건 이런 데 20건씩 또 15건씩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20건씩 줬다고 그러면 1,000만원 치면 1,000만원이 돼야 수의계약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 이런 걸 답변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우리 중구 여건으로 봐서는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다 사실은 하수도나 도로나 급하게 해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 곳에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년 건데 2억을 줬다면 굉장히 많게 보입니다. 많게 보이는데 2억 같으면 사실은 20% 남는다 합시다. 4천만원인데 월로 나누면 공무원 봉급 정도는 되겠는데 사실 한 회사가 3명 내지 5명을 직영인부를 씁니다. 월급 주는 직영인부입니다. 요새는 그런 인부를 못 씁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구청에 이런 업자가 2명 있으면 족해요. 4명 가지고는 사실은 밥을 못 먹을 실정입니다. 안 많습니다. 건수는 보통 2억인데 한 업체가 2억 이거, 우리 시키는 사람은 사실은 사정하고 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급할 때 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우리 직원이 없으니까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긴데 간단하게 하시고 한 업소에 20건, 돈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사실 보면 한 업소에 20개씩 주는 것보다는 업소가 중구 안에도 많고 그것 아니고도 인터넷에 넣으면 공사가 있다고 하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청운맨션에 공사가 적은 건은 내가 운영을 해보면 인터넷을 넣어서 해보면 조그마한 것 150만원부터 300만원 공사 해 놓으면 5, 6업체가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도 공사를 하는 입주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공사를 따려고 5명, 6명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20건 해서는 2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보다는 더 투명한 행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넣어서 한번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연구해 보세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주식회사 신영도시개발이 83번부터 85번까지 공사비가 4억6,225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영건설이 2건으로 공사비가 1,507만3,000원이고.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88번부터 109번까지 22건인데 단건입니다. 공사비가 13억6,743만4,000원이 나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작년 6월 1일부터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부과건수가 334건입니다. 부과금액이 21억6,4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5번 자투리땅 매수로는 4건으로 총 면적이 70.1㎡ 매수금 총액이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16번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준설 서문시장 일대는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어 작년도 나 올해에도 대신동 준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및 도로굴착 후 재포장 시 공사감독 철저, 하수도 공사 시 맨홀부분 등이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도로굴착 후 포장 시 규정대로 포장하지 않고 얇게 포장하여 도로가 쉽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는 현재 맨홀 시공도 그렇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건수가 427건 부과금액이 8,477만8,000원 그 중에 358건에 7,782만3,000원 징수하고 92%입니다. 69건 695만5,000원 미징수를 했습니다. 3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비보조금 지급현황도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3개 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예산 전용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7페이지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2003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건설방재 경상적경비 중에 건설방재업무 추진계획서 및 유인제작비가 예산절감으로 352만6,000원이 불용처리되고 다른 과목은 집행잔액으로 5,940만원 불용처리됐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는 444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급식비 23만원, 직원 1명의 선진도시 견학여비가 421만2,000원입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진정 처리현황으로는 소방도로개설 요구건으로 지난 해 2건 접수되었습니다. 봉산동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7년 이후 개설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그 당시에 작성할 때 그랬는데 내년부터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봉동건은 8억이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12번 불가처리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449페이지 13번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추진현황은 총 40건으로 3억6,270만원으로 2003년 하반기에 24건에 2억4,340만원, 2004년 상반기에 16건에 1억4,9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491페이지 14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은 2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했습니다. 452페이지 16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106건으로 17억8,078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2003년도분이 85건으로 11억8,535만5,000원이 집행됐고 458페이지 2004년 5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이 21건 5억9,5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인쇄·제조 분야도 금년 상반기에 1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번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재해대책기금이 1억2,863만2,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3,215만8,000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로 명시이월은 총 8건에 32억1,233만4,000원이며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이고 사고이월은 총 4건에 2억3,908만8,000원이고 이월사유는 한 건은 공사기간 미도래이고 3건은 보상비 미지급이나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9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설도로 중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쓰고 있는 데가 많죠?

예.

이건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라든지.

발생원인이 과거 예산부족으로 기공승낙 후에 도로개설된 것하고 건축주가 맨 소유자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신축을 해서 자진 개설된 것인데 마땅히 예산 세워서 줘야죠. 보상신청 접수 순으로 나열했습니다만 사실 중구청 현재 살림살이로서는 아직까지는 줄 형편이 안 됩니다. 내가 예산부서에 안 있습니다만 17억2천 줘버리면 되기는 되는데 구청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안 줘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전에도 몇 번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재해대책기금도 만들면서 실제는 재해기금은 우리 중구에는 물난리 날 때도 없고 산사태도 없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때까지 공짜로 쓴 데는 물어주지도 않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재해기금처럼 무슨 기금을 마련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안 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사항으로 기금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설도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기설공사된 것 중에 미보상된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라 할까 안 그래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예.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것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인도블럭 개체라든지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런 걸 하기 전에 해당 위원들한테도 이번에 며칠부터 무슨 공사를 어디에 한다라고 김진연위원께서 누차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미리 보고를 해 주면... 안 그러면 순찰을 안 돌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때는 와서 전화도 오고 하는데 떠드는 게 있어요. 건의하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공사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언제부터 공사한다는 걸 세워놓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면 해당의원도 가서 건의할 건 하고.

앞으로 긴급보수까지 위원님들한테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답변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느냐 물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 하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아침으로 다니다보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그냥 보고 가기도 하고 물으면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내가 항상 계장님하고 동장한테 동의 구의원께 꼭 연락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보수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천시장 동남쪽 대봉동 28번지부터 48번지에 보면 길은 한 30년 전에 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사유지 땅이 전부 길을 내놓고 난 뒤에 보상을 못 받아서 여기에 진정 들어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아마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적은 평수도 아니고 보상에 대한 것은 청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봉1동이죠? 전부다.

예, 28번지부터 48번지까지.

내용을 몰라서 아는 데까지 건설과장이 답변하고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동서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안 했는데 기설도로죠, 이것도. 집을 짓다가 길이 된 겁니다. 길이 약 4m 짜리도 있고, 3m 짜리도 있고 우리가 6m, 8m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200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도 몇 번 하고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죠. 지금 소유자가 자기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도 내기는 내고 있을 겁니다. 도로로 빨리 해달라는 그 소리 기설도로 보상해 달라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내고 우리 과에도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자는 길을 내면서 길로 내줘버리고 등기 평수를 60평 중에 20평 들어갔으면 20평 뺀 분도 있고 그대로 놔두고 등기한 분도 있어서 혹시 매매할 때 법정소송도 하는 곳이 있어요. 길을 내놓고 난 뒤에 60평 그대로 팔아먹느냐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분들은 구청에 건의했으니까 얼마 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아마 법정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해서 내가 이걸 감사 때나 물어볼 테니까 법정문제는 하지 말고 그냥 있어봐라 공무원이 법정문제로 한다고 해서 일 잘하고 법정문제로 안 한다고 해서 일 못하는 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문의해보겠다 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구청의 대책으로 봐서는 무대책입니다.

대책이 없고?

예.

그러면 과장님 두시고 내역서를 복사해서 한 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요.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시설해 둔 364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남산1동에 남문시장에서 명덕초교로 가는 길 6m에 181m 67년 됐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건설과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다 하려고 하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저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과 함께 노력해 볼 테니까 대충 얼마 드는지 자료 한번 뽑아주시고 특별히 중구에 딱 한 건입니다. 중구에 37년도에 한 건데 70년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화장품 옆에 이걸 하려다 교부금 가지고 그걸 하기로 예산계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반가운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 한걸 보니까 천만원 미만 짜리 나누는 데도 애를 먹었겠고, 설계하는 데도 보통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위원이 우리 남산2, 3동에는 하는데 거의 다 돌아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공사가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편익사업하는 것은 거의가 단건, 단건 자체가 수의계약건입니다. 몇 건 빼놓고는 주민편익사업 자체가 보면 남은 게 사유지 승낙을 안 받고는 안 되는 게 남았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보수는 큰 게 있죠.

한꺼번에 해야 될 것도 있고 실제가 설계를 그리고 해서 예산을 하다보면 입찰 보여야 되는데 실제 현장하고 안 맞아서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예.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도 했는데 한 2, 3000만원으로 올리도록 청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것만큼이라도 해달라고 건의해 보세요.

건설과 측에서 지금 현재는 법상에 7천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 정도만 되더라도 숨을 쉬겠는데 청장님한테 항상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7천까지 해도 아무 하자는 없는데 아마 업자들끼리 집어서 누구만 준다 돈이 콩고물이 왔다 갔다 한다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가본데 사실 업자들이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청렴결백하게, 계약서 쓸 때 뒤에 붙이는 것처럼 십원 짜리 먹는 것 없이 똑바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건설과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7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