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꼭 필요성이 있어서 절감한 것입니까? 사실 위생과는 업무특성상 절감할 필요가 없이 일과시간 외에 활동할 직원들이 더 많으므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절감하니까 위생과에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500만원이 증되었지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265쪽부터 26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님, 특근수당을 지문인식기로 할지라도 과에 따라서 제일 열악한 것이 위생과인데 삭감보다도 복리후생이나 이런 데서 더 해야 따라서 삭감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경제과 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발전적 질책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과 같이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을 넘겨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구거사용료가 행정처분이죠?

점사용료입니다.

행정상 사용허가 아닙니까?

예.

몇 필지입니까?

40필지 정도 됩니다.

전수조사한 것입니까?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고 구거사용료를 목적 외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아니네요?

농림부 소관입니다.

목적 외 사용이라면 행정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용료입니다.

행정재산 외에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용도폐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목적 외 사용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구거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를 놓아서 사용하거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리만 사용한달지 그런 사항입니다.

점용요율은 몇 %입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구거는 농지개량시설로 보거든요. 농지개량시설은 인근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사용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요율을 산정하십시오.

예.

다음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발생연도가 언제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거나 영업정지 대신 예를 들어서 1년간 매출액을 환산해서 과징금으로 낼 때 부과를 합니다. 5,000만원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하고 영업정지하고 선택입니까?

예, 선택입니다.

위반내용이 주로 뭡니까?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았거나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덧붙인다면 석유사업법 위반에 있어서 세녹스라는 대체연료가 있죠? 이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금년 4월부터 됩니다.

(중흥3동) 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세녹스 주유소가 양산동에 하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것하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중흥3동) 위원 지금도 도로에 보니까 세녹스를 판매한다고…….

세녹스는 아닌데 용기를 적게 해가지고 첨가제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유사제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일단 고발은 해놨습니다만 통으로 파는 첨가제는 없어졌습니다.

(중흥3동) 위원 단속을 해서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유사제품은 바로 고발합니다.

(중흥3동) 위원 일반주유소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하고 별개로 취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우리가 고발해서 형사벌 받는 것하고 행정벌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벌 부분에서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환급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2억원 수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입니까?

2004년도 1년분 징수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1년분을 교부금으로 징수시키겠다고 수입으로 잡아놨죠?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3년 평균치를 해가지고 농지조성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주고 농지전용을 해주면 농업기반공사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에서 5%를 행정수수료로 줍니다. 수수료 주는 2억원입니다.

이 금액을 3년 간 통계 낸 기준치로 계상해 놓으셨다는데 점용부담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농토를 다른 용도로 점용할 때는 점용부담금을 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점용할 때는 시에서 점용부담금을 뭅니까?

농지점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산물 관련 사업, 예를 들어 농업용 창고를 짓거나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을 하는 경우는 납부를 않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저촉 받는 도로를 낼 때는 시에서 사유재산 가치 부분만 보상하고 그 외 농지점용 부분은 납부를 않습니다.

농지조성이 요즘은 대폭 완화되어서 농지조성에 대한 행위허가를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경지 정리된 논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는데 지금은 완전히 완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농지조성비에 대한 점용부담금 수입에 대한 2억원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입은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징수하면 5% 정확히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269쪽 넘어갈까요? 270쪽, 271쪽 봐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공무원 개인용 컵 제작비 지원은 뭡니까?

제안사항인데 구청 내 사무실에서 현재 1회용컵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자기 컵을 자기가 만들어서 공방에서 초벌만 구워 가지고 오면 자기가 넣고 싶은 덕담이나 자기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다시 공장으로 보내 공장에서 구워 가지고 사무실용 개인컵을 쓰게 되면 일회용품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두 번째는 위생적으로도 좋을뿐더러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수용비가 엄청나게 절감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컵 제작 체험을 통한 컵을 제작해서 일회용품을 버리고 구청에서 자기 컵을 사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당초 구청 예산으로 하려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물가관리 최우수구 시상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런 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차원입니까?

경제와 환경 차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6월말 기준 정원을 보게 되면 1,066명은 뭡니까?

동하고 전체 구를 잡은 것이거든요.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인부들은 1회용컵을 휴대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 분들은 아니고 청내 일용직들 많잖습니까.

사무실 책상이 없는 일용직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분들은 컵을 어떻게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까?

각 과에는 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큰 호응을 받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아이템을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제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84쪽, 28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 2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구비는 없고 자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공공기관을 얼마 이상 지으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 조금씩 차질이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아니라 사업상 어려움이네요?

워낙 고가다 보니 20년이 지난 뒤에도 본전을 못 뽑는 시범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을 봐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거리 육성 6개소가 국비인데 국비라고 안 써놨네요.

특별교부세라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전문거리 육성 6개소에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십니까?

전문거리 육성은 일회용으로 하고 끝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서울, 인천, 대전, 전주를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을 아름다운마을가꾸기연구회와 같이 용역을 줄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 연구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데 전문거리 6개를 일시에 5억원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우선 호응도가 빠른 데부터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예를 들어 공구의 거리라면 공구의 거리라는 안내판이나 설치하는 그런 돈으로 주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잡은 것은 그 쪽에 편의시설을 해주고 상징물도 설치해 주고 상가들이 투자하는 부분만큼 우리도 투자해서 일정 거리를 조성하는데 주차장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네요?

세부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돈만 내려와 있는데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심의 끝나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죠. 이를테면 오리의 거리는 이러이러한 데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 상가를 전문거리의 육성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구의 거리는 이렇게 하겠다. 건축자재의 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야죠. 그래놓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국비가 연말에 와가지고…….

언제 왔든 간에, 작년 연말에 왔으면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쓸 수 있는 항목은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하고 방법론에서 공모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상징물 같은 것도 500만원 주면서 상징물을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공모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징물부터 시작해서 주민편의시설까지 전부 할 것인데 업무보고 때 기회가 닿으면 하겠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 항상 현지에 가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래놓고 4억 7,100만원을 승인해주면 아무 협의도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버려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발세력이 생긴단 말예요.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그때서야 나와요. 승인하기 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고 막연히 “작년 12월에 왔으니까 써야 되겠는데 이런 쪽으로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심의를 맡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본촌공단 안내표지판 설치는 청장님이 현지를 방문하셔서 약속해 주셨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삭감된 것을 다시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본촌산업단지 안내 표지판을 이 어려운 시기에 1,000만원씩 들여서 계상을 해서 구비로 처리해야 되겠느냐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했으니까 하고 청장이 그 지역을 방문하니까 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했다. 그러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청장이 나가서 항상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에 약속을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부터 해야죠.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목 자체를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삭감시켜라, 내년에 또 올리련다.”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올리는 동기를 저희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상임위원들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다시 계상을 하니 양해해 주라든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죠. 그렇게 올려야지 이것이 뭡니까?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기가 이병석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협의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거리 육성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청에서는 경제활성화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부세 5억원을 받았는데 5억원 속에서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까?

돈만 받아놓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계획…….

제 말은 전문거리 육성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5억원이 있는데 이 5억원 가지고 원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완성으로까지 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완성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 구상 속에서 5억원이 어느 정도의 사업완성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후에도 전문거리 육성을 위한 예산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단계 정도에서 끝낼 것인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6개소가 있는데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그 상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6개소가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2개 거리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고요. 1개 거리는 조금만 힘을 써주면 따라올 수 있는 것 같고 3개 거리는 옆에서 몰고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3개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가 가능합니까?

주민들에게 계속 설명회를 해서…….

제 말은 이게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민이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들은 부분은 전문거리 육성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하고 주민들의 의지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지정됐던 3개소는 재검토를 통한 교체라든가…….

교체도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안 따르면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정이 되었더라도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촌산업단지 안내표지판은 박양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말씀했다는데 물론 본촌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원 해결하는 것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부분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의회의 기본이 예산심의입니다. 이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죠.

끝나셨습니까?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님이나 오미덕 위원이 본촌산업단지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 더 거들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위임사무조례에 의해서 협약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위임을 할 때는 관리경비를 광주시로 하여금 이 경비를 보조해 달라, 시급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되었다. 어쩔래?” 벌써 7개월이 됐는데 광주시에 한 번이라도 공문요구를 해봤습니까?

간판 가지고는 안 하고 여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공단관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관리비 지원요구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아니, 관리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판 심의하다가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7개월이 넘었는데 광주시에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봤냐고요.

그것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입구 간판이라도 달자고 500만원이 승인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간판을 달려면 적어도 시방서 정도는 만들어보고 내역이라도 검토해 봐서 어느 정도 들겠는가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간판 달겠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러니까 사장된 예산이 있고, 아까 교부세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뜬구름 잡는 식의 산출기초예요. 간판을 달려면 애시당초부터 시방서를 만들어보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는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려고 보니까 부족하더라,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 하며 한 번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면 어떻든지 시행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드렸는데 전문거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에 앞서 과장님 말씀이 청장님을 모시고 대전, 서울, 인천, 전주를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 가서 전문의 거리에 대해서 공구의 거리나 건축자재의 거리, 이런 데를 신운식 위원님 말씀대로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지고 어디 개발이 들어가면 처음에 도로 내고 하수구를 내고 전기시설하고 집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무엇인가 나와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편의시설을 해준다. 어떻게 편의시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장성생가터를 가서 보면 큰 그림을 그려넣고 하나하나 해들어가야지. 예를 들어 조그만 하게 해놨다가 너무 작다 그러면 예산 삭감하고 또 만들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전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전주를 다녀왔을 때 거기 가서 보니 건축자재의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공구의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것보다 낫게 투시도가 나와 가지고 4억 7,000만원 가지고 못 따르니까 일부분을 세우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편의시설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받아서 용역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안 끝났어요. 앞으로 잘 되어 가는 선진도시, 방금 말씀한 “대전, 인천, 서울, 전주가 잘 되었다고 하니 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하면 “보고 와서 잘 하시오.” 하겠는데 다녀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녀왔으면 무슨 그림이 나와야죠.

거기 갔다와서 잘 되고 못 되고 느낀 점을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러고 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릴까 합니다. 그 단계에 있습니다.

2, 3개월 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뭐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편의시설을 무엇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다녀와서 구청에서 간부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토론회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모르는데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하니 편의시설을 얼마만큼 몇 평짜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만들어 놨다가 점포수가 크니까 다시 만든다고 할 것입니까? 투시도가 나와줘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국회의원들을 포섭해서라도 이것 가지고 안 되니 돈을 더 가져오든지 하겠지만 막연하게 편의시설 해준다고 하면 뭐가 맞겠습니까? 다시 설계를 해서 위원들도 설명회를 듣게 하지, 왜 그런 설명회를 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을 하나도 참석을 안 시켰습니까?

아직은 우리 내에서만 했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서 위원들에게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288쪽,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90쪽, 291쪽까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4년 7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