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평소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입니다. 407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있죠? 전반기 때는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었죠?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구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 보상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계속 수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재 752만 8,000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노인들에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노인정에 전부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줄 수 있는 대비를 해놓고 해야지 노인들에게 이것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많이 모아놨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행정이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는 준다고 해놓고 정작 주워오니까 돈이 없어 못 준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계좌로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10여 명 이상 항상 고정적으로 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가 1,000만원 확보되고 구비가 2,000만원 확보되면 금년도는 충분하게 보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죄송하다고 나올 정도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당 얼마씩입니까?

5원, 10원, 2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입니다. 손일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고정적으로 열 분 정도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누락된 것이 750만원인데 개인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7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을 수거해도 5,000원 이상은 지급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지급해 줍니까?

이 금액은 구청과 동으로 접수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거해 온 돈을 지급을 못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1일 5,000원 이상 지급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매일 접수된 것은 근거를 남겨놓고 지급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예, 접수대장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동에서는 “이것은 저희들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으로 가져가십시오.” 하는 동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하고 구청하고의 행정업무가 다르면 동에서는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비록 건축과 업무지만 동의 협조를 얻을 것 같으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르신들은 동으로 가려고 하지 구청으로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그러한 부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시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별도로 소각계획을 세워서 소각하려고 합니다.

광고 전단지는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벽보나 명함 등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얇은 전단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수거를 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