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안건으로 지구단위계획(푸른길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지원상가 번영회장 박창명으로부터 제출된 하남산단 3번로 하천복개 탄원과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상무2차 호반리젠시빌 관리사무소장 및 임차인대표인 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임시방음벽 철거 및 투명한 터널식 방음벽설치요구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5동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 이사장 박해자로부터 제출된 광주대동고등학교 이설계획반대진정,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새마을동네 개발대책 공동대표 하달봉 외 101명으로부터 제출된 마을진입로 확보 및 재개발지역지정요구 진정의 건,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주민대표 박봉철 외 77명으로부터 제출된 양산동 제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계획변경요구 진정 등 5건을 관련부서 처리의견을 제출받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와 건설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3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관리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본부장이 지난 6월 29일자로 명예 퇴직함에 따라 이영삼 시설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먼저 본의 아니게 전임 이춘식 관리본부장님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이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세입 234억 7,074만 5천원이며 세출은 755억 5,901만 7천원으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 543억 322만원과 02년 이월액 212억 5,5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93억원과 지방교부세 6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 증지판매수입, 도로굴착복구비, 공동구유지관리비, 기타 회계전입금 등 35억원이며 세출부분은 총 553억 4,527만 8천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상예산은 31억 2,494만 2천원, 사업예산은 493억 8,745만 4천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상환 등 28억 3,28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또는 손실보상중인 26건 201억 1,681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169억 4,853만 7천원, 사고이월액은 31억 6,827만 3천원입니다. 이를 사업장별로 구분하면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20억 1,100만원, 광주 풍암~나주 남평간 도로개설 32억 2,400만원, 영광선 국도 22호선 도로확장 44억 3,200만원, 광주 우치~담양봉산간 도로확장 62억 8,400만원, 송정역 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 외 21건 41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00만원입니다. 예산 불용액 9,6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그 중 경상예산은 5,500만원으로서 인건비 800만원, 경상적 경비 4,700여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100만원으로서 광역도로사업인 영광선 확장공사 외 7개소 사업장의 집행잔액 400만원, 문흥동 대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900만원, 상무1지구 공동구 자동제어 PCM기판교체사업비 2,000만원과 그 밖에 사업관련 집행잔액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이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건설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여러 가지 여건상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당해연도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 주로 어떤 것이 많다 고 할 수 있습니까? 유형이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이월문제는 그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집행 못하고 다음연도에 집행 하는 것이 이월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아가야할 업체측에서 기성고를 못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보상협의가 잘 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이 가능했으면 이월이 없을텐데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까지 진행하다보면 그러한 경우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주로 토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을 때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방금 지적하셨듯이 27%, 194억원정도가 익년도로 이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물론 건설본부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설본부에 행정직도 많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만, 주민들과 토지보상문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사전답사를 잘하셔서 예산이 27%가 남아서 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 많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167페이지 금호지구와 서광주역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7억원 정도,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올 연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불과 아주 적은 26% 정도의 이렇게 많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될 것 같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금호지구 서광주역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3차분까지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을 위주로 하다보니 공사 진척이 더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본 공사가 박차를 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90%까지 진척을 보이기 때문에, 10%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보상은 조만간 완결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계획대로 사업기간이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공사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올 11월까지는 3차 공사를 완료하고 4차 공사를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영수
박영수위원
내년도 미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현재 미확보된 예산은 약 17억원정도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 분 17억원하고 해서 종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새로운 순환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금호지구에서 서광주역으로 나가는 데가 굉장히 우회도로, 좌회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하고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1억원이 작년에 투입되어서 했고, 올해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나름대로 36억원을 확보, 아직도 17억원이라고 하는 자료근거에 의하면 내년도는 해서 마무리를, 도로는 99%가 되고 단 1%가 안 되어도 차가 다니지 못하거나 통행이 안 된다면 99% 기 했던 투자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간이나 조금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시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는 모습만 보이지 실제 통행에나 효과에는 전혀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부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떤 일을 손을 댈 때는 안 될 부분은 시작하지 말든가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마무리 지어서 예산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10시 35분
1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국
10시 54분
이어서 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예비비를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계없이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결산검사 심사에서도 지적 되었습니다만, 124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 7월 4일 무등건설특별회계 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당시 담당국장인 문 인 국장 답변이 2개 단지가 주월동 무등2차아파트하고 각화동 무등2차아파트로 약 80%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년 말이 면 거의 완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280억원 예산이 계속적으로 되어서 사장되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20% 공정으로 1년 동안이나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 1회 추경에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존속시켰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당시에도 금년 말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으니까 폐지하는 방향으로 답변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80억원이 조속히 폐지가 되어서 이제는 회계관련 예산이 서민주택에 그런 형태로 쓰여져야 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서민주택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내년도에는 이러한 질의가 안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산하고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도시계획심의에 국장님도 참석하셔서 잘 알 내용입니다. 지금 광주와 무안간 고속도로 건으로 산건위에서 호남대 학교부지내 시설물결정을 우리위원회에서는 동의해 줬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광주와 무안간 고속도로를 호남대 측이 조속히 개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내세운 것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주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도로인데 그런 문제를 대다수 도시계획위원님이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호남대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이 문제와 연계해서 앞으로 처리하겠다.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호남대측에서 고속도로를 당초 계획노선에서 2㎞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고속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것이 호대 입장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인데 앞으로, 또 광산구청 입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도 호남대 측에서 하고 있는 부분, 대단히 저는 광주시를 볼모로 잡고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부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셨을 것입니다. 호남대 도시계획 동의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주면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것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냐, 학교 추가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도시계획, 우리들은 그 때 당시 거기까지 생각을, 솔직히 저는 못하고 해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호남대에서 이것을 해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축구장만 지나가도 난리인데, 건물 진짜 더 가까이에서 근접하니 주장할 빌미를 잡을 것 아니냐해서 도시계획위원님 대다수가 호남대측을 질타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하든 같이 도시계획분야 위촉하고 업무적으로 연계할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연계 안 할 수 없다. 어차피 담당 국이니 도로공사하고 잘 타협해서 도로공사도 호대도 학교를 증축해야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까지 해제하면서 증축을 해주고 있는 마당에 호남대도 광주시를 위해서 그 도로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측면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호대하고 해주시고, 정 그게 어렵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우리 이정남 위원장님도 지역구입니다만, 그 문제는 잘 풀리기 바랍니다.
국장님 능력 있으시고 믿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테니까 광주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호남대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재개발사업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대부금관리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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