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이 2004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상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광주광역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이 2004년 6월 29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4종의 기금 결산, 광주광역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2003년도 결산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분야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797억 7,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797억 7,600만원 중 1,74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6,6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건강향상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109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능력 증진과 생활안정도모 등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160억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32억 9,6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저소득 여성의 기술습득과 능력개발, 보육시설의 기능향상 등을 위해 340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예산으로는 명시이월은 2건에 51억 1,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4,800만원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 50억원과 공설공동묘지 일제 정비 분묘개장 보상비 1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 4,8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는 3건에 1억 3,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5건에 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9건에 1,600만원이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계획변경취소 내역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8,200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7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내역은 무등산 등반대회 300만원, 마약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00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9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호보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예산 현액은 667억 7,400만원으로 집행액은 665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5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 531억 8,3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예탁금, 진료비 심사 및 자격관리 수수료 등 661억 8,600만원과 자치구 대불금 및 환급금 등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의료급여관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비비 2억 5,6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8억 7,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13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262억 3,6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69억 4,8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3억 2,600만원을 수납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일시취약 모·부자가정 생계지원,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사업 지원비로 2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70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운용중인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19억 7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의연금 수입 등 4억 9,100만원을 수납하여 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등 9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23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400만원으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5억 2,300만원을 수납하여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5,9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42억 1,100만원으로 이자수입, 과징금·과태료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등 14억 6,700만원을 수납하여 식품진흥 지원 및 자치단체 지원, 융자금 등으로 10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4종의 기금 결산,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8,200만원이 예산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국비 미교부가 된 것은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2003년도에 예산책정 시에 시·도별 소요액을 3회에 걸쳐서 파악해 가지고 반납 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다가 연말에 중앙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교부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그것을 자치단체 예산에서 보충을 해서 해결하도록 지시가 와 가지고 구청에서 그 인건비를 대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변경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미지급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 4,700만원 이것도 같은 성격의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상에만 표시를 해 놓고 교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다행히 기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국비가 미리 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2쪽에 보면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에 대한 것과 공설공동묘지 일제정비에 관한 분묘개장 보상에 대한 비용들이 전액이 이월액으로 남고 있는데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돈은 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야 도시계획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분묘 개장 보상에 대한 부분도 지연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연고자 파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럴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에 따른 홍보 방법이라든가 또는 연고자를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우리가 연고자를 가능하면 많이 파악하고자 조사해서 연고자에게 통보도 하고 또 연고자 통보가 어려운 대상을 상대로 해서 명절에 혹시 성묘를 오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그 근처에 공고문안을 만들었습니다, 신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어도 성묘를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연고자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된 묘들이어서 계속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제 정비라고 해 놓고 분묘개장 보상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유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1,700만원이 그대로 남고 있는데 지금 뭐가 해졌다라는 내용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연고자를 찾고자 노력도 하셨고 또는 명절에 오셔서 누군가 성묘할 때 보도록 해 가지고 인근 사람에게 알려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금년도에 우리가 6월 20일 현재로 해서 보상을 한 기가 21기를 파악해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21기의 보상이 얼마입니까?

4,83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1억 1,720만원에 대한 내용은 예산을 세워놓고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03년도말 현재 결산이어서 그렇고 지금 2004년도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2003년도에는 그대로 이월시켰고 2004년도에 21기를 파악해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 어치만 집행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액 대비로 보아서 절반도 안 되는데 이런 긴 동안에 지난 해 했어야 할 사업이 잘못 되어가지고 올해로 이월되었고 올해 이월해서 반년이 넘어갔는데 여태까지 노력하고 홍보하고 애를 쓴 모양이 4,800만원어치밖에 안 했다면 지금 21기가 4,800만원인 것으로 보아서 나머지는 25기 정도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여 기수가.

지금 약 64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액 대비가 안 맞네요?

이번 추경에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금액 대비로 보아서는 21기가 4,800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25기 정도나 남아야 이 금액이 맞아질 터인데 지금 남은 것이 64기 정도 남았다구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고요. 64기 정도 남아서 이것을 또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면 이런 사업 자체가 그렇게 바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웠던 것도 완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반년 동안 했는데도 21기 찾았으니 앞으로 64기를 찾으려면 이것이 64기가 처리되고 21기만 남았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21기만 찾아내고 64기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추진 과정이 상당히 어렵네요. 과장님 대신해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금액상으로 비율이 안 맞는 것은 개장 분묘에 대해서는 기당 2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 분묘는 납골당에 안치가 되는데 그것은 금액이 60만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비교를 하기가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에 있는 연고자들이 명절 때 와 가지고 성묘를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 안내판, 그것을 보고 연락을 해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눈이 더 많이 와 가지고 성묘하신 분들이 숫자가 줄었지 않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유야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4기 남은 것 중에서 연고가 있다고 파악된 부분과 무연고의 비율을 숫자로 말해 주실래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유연 분묘가 46기, 무연분묘 39기 했는데 작년 9월달에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경계 측량을 했는데 그 결과 유연 분묘는 80기, 무연 분묘가 43기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무연 분묘가 몇 기라고요?

무연 분묘가 43기고 유연 분묘가, 연고자 있는 것이 80기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잔여 기수가 64기 남아서 연고가 25기이고, 무연고가 39기로 파악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80기, 43기로 늘어났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경계를 모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고자라든가 무연 분묘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면 그 수치가 늘어납니다, 연고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그 후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고자가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손쉽게 할 수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묘라는 것은 묘의 형태를 보고 숫자를 세는 것이지요? 연고자가 있느냐, 무연고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묘지의 형태라는 것은, 묘지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기수를 세지 않겠습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바운더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말씀하신 기수 파악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 아니고 어떤 눈 짐작에 의한 경계 선상에서 파악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예산 집행을 했을까요?

저희들이 경계 측량을 하기 이전에 대략 눈 짐작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라기보다 그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눈 짐작이라고 하니까 도로 눈 짐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대답이 여기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시 파악해 보았더니 연고가 80기이고 무연고가 43기로 늘어났다는 것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기 잘못 세서 일어났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번호를 붙여가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부정확했다 그 말이지요. 부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까지 짜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고자 했으니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더 타기 위해서 얼마나 곤혹스럽고 말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니까 수치가 늘어나고요. 1단계로는 분묘가 없는 묘지, 그것은 2002년 12월까지 마쳤고요. 2단계로 금년 12월까지 계획입니다만, 분묘가 50기 이하의 묘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 이후에 2006년도부터는 3단계로 분묘 51기 이상의 묘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치가 늘어나고 그럽니다.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속에서 처음에 파악할 때는 정확성에 의해서 한다라기 보다도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놓고 이제는 2단계가 나오고 3단계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계획까지도, 2단계, 3단계 계획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야 돼요.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파악된 상황 속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대답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일단 2단계, 3단계 사업 추진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연고가 있다라고 파악된 것은 어떤 내용 속에서 연고가 있다고 파악된 것입니까? 연고다, 무연고다 하는 내용을 어떻게 아셨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 가지고,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공설 공동묘지 수가 106개소입니다. 106개소에 대해서 분묘 수를 다 파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유연고가 6,546기, 무연고가 5,045기 해 가지고 총 분묘 기수는 1만 1,591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연고묘와 무연고묘를 파악할 때 당시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셨느냐?

방법은 저희들이 홍보판 해 놓고 명절 때 성묘 와 가지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당초에 파악을 여러분이 하실 때에 연고묘와 무연고묘를 구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묘는 연고묘다, 이 묘는 무연고묘다를 확실하게 정리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짐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파악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고묘가 왜 연락이 안 됩니까? 지금 연고묘를 홍보하고 명절이면 거기에 입간판을 붙여서 그것을 알리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연고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응하고 있다는 것인지,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연고묘를 파악하는데 구청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확실하게 연고묘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그랬다고 한다면 즉시 그것은 한 달 내나 두 달 내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연고자가 파악이 되었는데도 이 분들이 생활 형편이 어렵다든가 그렇게 곤란하신 분들이, 공동 묘지에 자기들 선조라든가 친척 묘, 자식들의 묘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한테 연고는 파악되어 있어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장을 해서 다른 데로 이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요.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명절에 와서 보고 개장해 가도록 보기까지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 사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정을 봐주고 있고 지연 방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또 대답을 잘못 하고 계시는 거에요.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이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를 이장하면 우리 풍속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1년 후에 하고 2년 후에 하고, 그래서 유연고묘도 생활고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관습상 그 분들이 이장을 꺼려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기간 이내에 유연고묘든지 무연고묘든지 이장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몇 차례 권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연고 처리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들도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고묘와 무연고묘가 구별이 되었을 때는 연고자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이 되었든 여러분 힘으로 했든 간에 이것이 연고와 무연고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처리한 것은 21기밖에 못 했고 당초에 기수로 보아도 25기가 남아있는 형편이고 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2단계로 늘어난다면 80기가 남아있는 셈이고 이런 것들은 연고묘가 나타나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이 모양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잡고 자기들 편리한 여건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또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된다면 80기가 아닌 나머지 8기, 1기 남도록까지 그 사정을 봐주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은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몇 번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무연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지지 않았고 또 사업 계획 자체가 계획만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의지와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제 2차, 3차 이런 단계적인 내용으로 또 진행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연고묘라고 지적이 되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았든지, 구청 담당자가 그랬건, 동사무소 담당자가 그랬건,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근의 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건 간에 그런 것들이 연고묘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연고자라고 연결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말한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10% 내에서 틀렸다고 해서 남은 것만 남아야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연고자는 찾았는데요. 그 연고자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묘지 이장을 상당히 자기네들이 뭐랄까, 관습을 날짜를 받아 가지고 어떤 해는 해도 되고 어떤 해는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마지막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고자가 불응을 한다든지 날짜를 잡느라고 그렇게 하는 사정을 어디까지 봐주시는 것입니까?

금년 말에 또 한번 개장 권고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불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무연고 처리로 해 가지고 이장을 할 것입니다, 영락 공원 안으로.

금년 말까지?

예.

그러면 금년 말까지라는 것을 연고자들이 아는 것입니까?

금년 말까지 이장을 안 하는 유연고 묘지에 대해서 금년 말에 또 한번의 공고를 해 가지고, 이장을 하도록 공고를 해 가지고 며칠까지 1차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무연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연고 처리는 그때 가서 한번에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연말이 넘어가면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고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할 때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금년에 해야 할 사업, 2005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은 이월시켜서 다음 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나면 그 금액을 집행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 거기에 또 보태서 쓰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예산은 집행이 되고 하고요. 2004년도에 우리가 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연말 안에 집행이 끝나야 할 일을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연말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한 뒤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지 뭡니까?

연말까지 안 되는 경우에요.

알겠습니다. 이야기해봐야 자꾸 대답들이 일관성이 없고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면 그 뒤에는 무연고 분묘처럼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금액이 벌써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오고 있는 형편에 사고이월이 되면 못 쓰는 것을 또 그것을 보태가지고, 2단계 사업이 있으니까 합쳐 쓰겠다는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여성발전기금 등 4종의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결산 말고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 한 가지만 할께요.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노인건강문화타운 골프장 시설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남구 노인건강문화타운 예정 지역에 체육시설지구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요청하여,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건교부로 도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김남호 과장님 사인 들어가서 이런 공문 보내신 적 있지요?

그것이 지난번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5월달에 개최가 되었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5월 하순 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가 된 안건에 대해서 6월 30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 보내신 적은 있지요? (자료 제시)

그렇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취소된 사항입니까? 지금 그대로 보내진 사항입니까? 취소된 사항입니까?

제가 그 공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유재신 위원, 김남호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제시) 당초에 보냈던 공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주라고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건교부로 요청하고 있는 중이지요? 승인이 났습니까?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육시설지구로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냐면, 이런 공문을 갑자기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공문들이 계속 유효되고 더 진행되면 체육시설이 되고, 그래도 시민단체나 우리 위원회, 광주시의회에서 골프장은 조금 우리한테 맞지 않다 이런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복지여성국에서 계속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했던 공문이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서가 채택되어가지고 집행부로 넘어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한 것은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 내용으로 보아서 타당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물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상택 위원님, 거기에 앉아서 대답해 주시지요. 건축물의 허가 전에 허가에 알맞게 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알아본다는 것은 좋은데요. “시공 및” 그랬거든요. “시공”이란 말은 구태여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건축물을 완공함에 있어서 사전에 설계가 잘 되고 허가가 알맞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에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알맞은 건물로 법적인, 또는 설계도서상에 이상이 없다면 사용 승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공하는 데까지 감리자가, 감독이 알아서 할 일은 당연하다 하는 얘기이고 책임의 추궁도 갈 수 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까지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관계된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마다 관여를 해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 또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설계도서상에서 허가 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합당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알맞게 되었다고 한다면 재질이든지 설계도서상에 도면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리가 된 뒤에 준공검사는 사실은 관에다 맡겨버려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미심쩍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공하는데까지 관여할 내용은 별로 아닐 것이고 또 관여를 한다고 해도 사실 불편할 일이고, 전문성이 아무래도 감독이라든지, 말하자면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 같으면 상대방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공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모든 내용은 완전히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조례안이라든지 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전부 나열을 해 버리면 그것이 조금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건축물 허가와 사용 승인 전에 검사를” 이렇게 하면 확실해집니다. 시공까지 관여해 가지고 관리 감독까지 한다는 것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 선정의 문제인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몇 가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검사위원을 선정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지금 사실은 적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해 오르고 내리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축법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장애인 시설들이 확실하게 진행되어야만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사전 설계 자체에서부터 승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는 것이 뭔가 미흡하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여건이 있다든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알겠습니다. 조례안에서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사실상 건축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 되고 미흡해져 있는가,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그 법부터 고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던 것이고, 그렇다면 위원들은 거기에 적정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실 것이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대로 “시공”을 넣어도 상관이야 있겠습니까만, 구태여 제약을 주는 것 같고 뭔가 관여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의자 위원이신 이상택 위원님! 그리고 질의를 하셨던 나종천 위원님! 지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자 하는 내용보다는 그 뜻을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양해가 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시공”이라는 말을 빼고 구태여 시공하는데까지 관여할 수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래서 “건축물의 허가와 사용승인 전에” 그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 것도 설계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고 이런 것인데 설계도대로 허가가 되었고 그랬으면 설계도대로 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고 또 감리자가 설계도에 나타나 있으면 설계도대로 해야지 설계도대로 안 하면 감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대로 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인데 건축 허가 당시에 설계도에 명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 검사를 하는 것은 충분하게 좋다, 그런데 시공하는데까지 사전에 관리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말은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조례 내용에서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종천 위원님, 발의자이신 이상택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니까, 중간에 보면 또 설계변경도 합디다. 그러니까 시공도 확실히 못을 박아서 정확성을 기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상관 안 하시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현행 의회에 제안된 조례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9조 2항에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점검요원이란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나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서 관계공무원이 제가 쭉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뭔가 책임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된 것 같거든요. 검사요원 중에서는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검사요원이란 말이거든요. 관계 공무원은 검사요원이 될 수가 있는데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나 이런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말하자면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 2항에서 보면 10인 이내로 할 수 있는 검사요원이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명백하게 다시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계속 할까요?

“사전검사요원”을 “검사요원”으로요?

검사요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쩐지…….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1항 “점검”을 “검사”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 “점검결과”를 “검사결과”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사전점검”을 “검사”로, 안 제12조 제2항 “점검요원”을 “검사요원”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금자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박금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4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 8,2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6,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억 1,400만원이며, 현액 대비 부족 수납액 4,200만원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수질검사주기가 연 1회에서 3년 1회로 연장되고 식품검사의 자가품질검사가 민간단체 대행업소에서도 가능함에 따라 민원 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후에는 민원 검사 건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00만원, 외자장비 조달구입비 등과 예비비 사용액 300만원을 포함한 38억 4,900만원으로 지출액 38억 3,300만원, 불용액 1,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인건비 17억 8,6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1억 5,100만원,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 예산 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1,600만원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직원 변동 및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의 만기 제대에 따른 대체인력 미충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계획 수립으로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03년 12월 10일부터 충남 북,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 조류독감인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동 질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127만원과 방역활동 여비 등 195만원으로 총 322만원이 예비비로 성립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