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3.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예산액 5,000만원보다 2,977만 5천원이 증가된 7,97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8억 3,124만 4천원 중 8억 2,883만 9천원을 집행하고 240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보편집위원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1억 7,699만 1천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6억 3,904만 3천원, 디지털카메라, 모니터링 TV 등 자산취득비로 1,28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잔액 16만 8천원,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 실비보상금 미집행액 120만 5천원, 그밖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보편집위원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 103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이 8억 3,124만 4천원에서 99.7% 집행하고 잔액이 2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것이 12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행사였는데 행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인지?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 국정홍보위원을 시ㆍ도별로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자로, 작년에 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안 했는데 작년에 홍보처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던 것을 교육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만, 교육을 미실시하므로 인해서 그 잔액이 120만원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국정홍보처가 주관한 교육의 실비보상금이라 그러면 이 예산은 재원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로 세웠습니다만…….

시비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일부 전도해주었냐 그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시비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금은 우리 시비로 쓰고 만약에 그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보상금 외에 다른 것은 국정홍보처가 부담해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행사, 교육, 그런 것은 전부 거기에서 하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무원 같으면 여비로 주면 되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교육을…….

그러기 때문에 1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전체적으로 2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보고가 됐는데 우선 경상적 경비가 223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보고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고 상당히 건실한 예산운영을 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제가 자료를 확인 안 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일반보상금, 국민홍보위원 연수 및 안보교육, 이런 현장 시찰 사업비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 국정홍보처 주관 국정홍보위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을 가지고 거의 예산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누차 해왔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보관실은.

예산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발생 안 해야 건실한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불용액과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라. 예를 들어서 500억원 짜리 공사를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2억원이 남았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봐요.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런 것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만, 남은 기간 정확히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마다 다소 관행적으로 되어 온 인건비 같은 것은 누차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만, 계속 이런 정원과 현원 차이의 예산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납니다. 아무튼 오래된 관행적 예산운용은 시정되어야 하겠고 금년부터는 예산지침서를 현실에 맞게 하기 때문에 금년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1,455만 7천원, 경상적 경비 1억 142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85만원, 총 1억 3,583만 2천원으로 그 중 1억 3,556만 9천원을 집행하고 26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26만 3천원의 내역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15만 5천원, 경상적 경비 8만 8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예산도 큰 편은 아니고 적은 규모인데 거의 예산현액에 가까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별 지적할 사항이 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 현액 규모는 1조 4,483억 3,6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징수결정액은 1조 6,411억 7,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5,253억 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58억 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60억 9,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997억 6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 현액은 5,723억 7,500만원이며 7,601억 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13%인 6,482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19억 1,300만원 중 154억 6,200만원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 처분하였으며 964억 5,1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3,373억 7,400만원이며 3,447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1%인 3,408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8억 9,000만원 중 6억 3,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32억 5,5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은 4,695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 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668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규모는 3,246억 7,500만원으로써 3,206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6,8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고 19억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262억 1,900만원, 선진국의 경영마인드와 선진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1억 9,800만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정백서 발간과 시민만족도 조사 경비 2,700만원, 관보대 및 법령집 추록비 4,800만원, 도로 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 7,200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비 9억 6,8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 1,837억 2,900만원과 지방채상환에 798억 7,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9억 1,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2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53억 7,7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이월금 320억 9,900만원, 융자금 회수에 321억 4,300만원, 공채발행 수입금 92억 8,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8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50억 5,600만원으로써 기금융자금 482억 1,100만원과 공채상환 원리금 68억 2,900만원, 기금관리비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8억 2,800만원으로 공채상환 미신청분 등 융자대기자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57페이지를 보면 예산관리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477억 4,000만원이고 잔액이 4억 4,7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실이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장 적정을 기해서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모범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이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편성과 집행과정 모두.

당연히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전부 우리 행자위 소관 것을 봤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경상적 경비도 3억 1천이나 많이 남아있고 특히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1,677만 9천원이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7쪽.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성격,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직책에 따른 실∙국장들 업무추진비다 그 말이죠?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는 직급보조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책 추진할 때의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액금으로 주는, 그런데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가 세부적으로 어느 목에서 누구 목으로 어떻게 잔액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이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서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는 99% 책정한 것 다 쓰고 그랬는데 여기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참고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기획관리실, 특히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예산담당관실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이 부분은 시 전체 총괄로 되어 있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 전체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중에 관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 실∙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2년도까지는 거의 10%정도 내부적으로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가 2003년도부터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흐름으로 정리가 되면서 사실 거의 짜맞추기식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절감노력을 더 많이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원과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부서별로 보면 물론 목이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예전 방식대로, 시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저희들도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항상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의식하면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능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집행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을 원활하게, 또 시정을 더욱더 발전되게 하기 위한 윤활유적 성격의 경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고 중앙부처에서 가서 활동할 때 차 한잔 먹으면서 활동할 수도 있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활동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윤활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없거나 적다고 하면 기계가 잘 안돌아 가듯이 적정선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절감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보면 그래도 우리 시가 비교적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절감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용을 많이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리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당연히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기획관리실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과별로 적은 부서도 있고 조금 여유있는 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5,700원씩, 200원씩, 2천원씩 남기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 인건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마무리까지 다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집행을 지양해 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58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이 섰는데 7,130만원이 남았거든요. 광주시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고 사회단체가 자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셨어요?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제가 볼 때 4억원에서 7,100만원이 남을 정도로 사회단체가 사업신청을 안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여기에서 금액이 남았다면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도록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모해서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액보조입니까?

이것은 임의보조입니다. 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있고 공모에 의해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집중 관리해서 타 실∙과에서 못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임의보조해주는 부분입니다, 풀로.

이런 점은 기획실에서 4억원에서 7,1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사회단체로 하여금 유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광주시를 위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도적으로 풀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를 못 내시는 분은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 처분하셨는데 몇 년 동안 관리해서 결손 처분합니까?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하지만 주민세같은 경우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압류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다 있잖아요.

저희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의 결손처분은 주민세만인가요? 여기는 자동차세하고 겸해져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도 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실제로 징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동차를 사게 되면 보증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팔아버리면 아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결손 처분했나요?

그런데 다른 채권에 의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채권 관련해서 처분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받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재산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결손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추적되면 다시 징수권을 발동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을 보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보면 체납정리액이 약 10억원 정도, 말하자면 2002년도는 145억 3,0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32억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체납 정리액 자료를 보면 징수액도 2002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하고 또 결손액 처분도 2002년도는 1,108억원이고 2003년도는 154억원으로 저조한 실정인데, 또 거기보면 이월액도 2002년도보다 높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본다면 아주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다년도에 정리한 부분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무재산 사유로 결손 처분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월액도 2002년도보다 훨씬 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방세 관리체계에 허술함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는 경기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징수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체납정리 실적을 보면 훨씬 저조해요.

정리액 말씀이십니까? 징수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징수액도 2003년도보다, 우선 결손액을 보면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결손처분액도 많아지고 2004년도로 이월액도 많아지고 그래서 바람직한 지방세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유일한 재산 수익이 지방세 아닙니까?

예.

노력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징수액이 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손액도 줄고 이월액도 줄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우리가 지방세 징수에 철저한 관리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니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등이 많이 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산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율이 거기 맞떨어지는 그런 통계가 나와야 할 것인데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취득 또 등록, 이러니까 차이가 많은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율이 취득세 2%이고 등록세는 3%인데…….

세율은 제가 압니다.

세율이 일정치가 않고, 등록세는 2%도 있고 과세 개체에 따라서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이 있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반드시 비례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용비율이 재산마다 다르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일정 부과비율이 나오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부속서류 8페이지를 보면 기타특별회계 중 무등건설아파트 28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록 무등건설아파트가 기획관리실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 280억원은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95년도입니다.

이 예산은 허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280억원을 허수로 놔두고 갈 생각인가요?

거기 관련된 건물이 전부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 회계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 건물 단지마다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난다든가 그래가지고 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서 37쪽을 보면 지방세 현황이 취득세 818억원, 등록세 1,280억원, 모두 합해서 5,723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방세가 빠짐없이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또 징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원래 징수할 때는 징수결정액보다 초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보면 항상 목표액을 낮게 책정해서 결산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110%다, 120%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던데 목표액을 더 설정하셔서 더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고, 내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기획실과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나 토지조성관계 그런 부서, 계약부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생각을 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동1차산업단지 있죠? 그 분양 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내공단 말씀이죠? 외국인 공단 말고.

예.

1단계는 제가 알기로 분양이 끝났고, 2단계를 추가로 분양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지금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분양 면적하고 분양 대금하고 지금까지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전남방직하고 일신방직이 상당히 큰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자투리돈, 쉽게 말해서 100만원 정도 그런 것을 납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회사가 돈 백만원 안 주고 이전을 안 해 가느냐는 말이에요. 이전을 해가게 되면 100만원 내면 취득세, 등록세, 그 돈이 10억원 이상 될 겁니다, 세액이. 그런 것을 세금 담당 과장은 발굴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해서 세수 실적을 올리시라고요. 100만원, 200만원 미납을 시켜놔요. 소유권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내 말 명심하셔서 소액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를 발굴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반면에 그에 부과되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있고 등록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징수해야죠. 세액 징수 발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역개발기금사업 결산보고서를 보면…….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개발기금사업결산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시면 경영분석지표가 나오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57페이지네요. 여기 부채 비율을 보면 전년 대비하면 당기에서는 부채비율이 감소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를 상환했다 해서 여기에서 줄어들었는가 해서 여기는 좋은데 수익성 비율에서 보면 총 자본의 경상이익의 비율이 전년은 121.16%인데 당기는 3.55, 전기나 당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러는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터무니없이, 작년에는 100%가 넘었는데 금년에 3.5% 수익이라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어떤 면이 이렇게 수익이 저조했는가, 또 금년도 사업에도 그 지표를 잘 분석하셔서 사업에 더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표가 우선 전기가 2.93%인데 당기가 3.55%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1% 정도 경상 이익률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전년 대비는 122.11인데요?

실제적으로 21%가 이익률이 증가했다는 의미거든요. 121%이기 때문에 실질 증가율은 121이 아니고 21%가 증가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순례 위원에게 다가와서 직접 설명)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관 이상택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처리기관이 변경된 사무를 개정내용에 따라서 정비하고 시장사무로 신설된 사무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등 별도의 4개 법률로 나누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의 위임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장 사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사무로 변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12개 사무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등록 등 10개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구청장 사무에서 시장사무로 변경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 4개 사무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별도의 4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소관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사무로 신설된 방염처리업의 등록 등 11개 사무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장 사무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민간위탁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장사무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사무로 변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경미한등록사항변경 신고 등 4개 사무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사업의 휴지, 폐지 신고 등 3개 사무를 민간위탁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처리기관이 변경된 사무를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시장사무로 신설된 사무는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장사무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사무로 변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등에 관한 8개 사무는 수수료 납부대상에서 삭제하고 구청장 사무에서 시장사무로 변경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 신규 신고 등 4개 사무의 수수료를 1건 1,400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개정(법률 제7100호, 2004.1.20)으로 시장사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사무로 변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시장사무로 규정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개정으로 국가사무로 변경(시장→건설교통부장관)된 대중교통과 소관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안 별표 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등 12개 사무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등 10개 사무

소방기본법 등 별도의 4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소관 위임사무를 정비(안 별표 3) - 소방관련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ㆍ조문 및 용어정비 - 시장사무로 신설된 방염처리업의 등록 등 10개 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 3. 검토의견

개정(법률 제7100호, 2004.1.20)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ㆍ폐지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장사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으로 국가사무로 변경(시장→건설교통부장관)된 대중교통과 소관사무를 민간위탁사무에서 삭제(안 별표 1)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4개 사무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업의 휴지ㆍ폐지 신고 등 3개 사무 3. 검토의견

개정(2004. 1. 20. 법률 제7100호)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지ㆍ폐지 신고 등의 사무가 시장 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개정(법률 제7100호, 2004. 4. 20시행)되어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서 시장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으로 종전 구청장사무가 시장사무로 변경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의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 신고 - 1건당 1,400원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유상운송허가 신청 - 1건당 1,400원 ∙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 - 1건당 1,400원 ∙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 신고 - 1건당 1,400원 3. 검토의견

요액을 현재 구청장이 징수하고 있는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타 인허가 신고 수수료를 참고하는 등 적정한 수수료 요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국가사무로 변경이 되는,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되고 있는데 얼른 이해하기에는 시장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이 되면 민원해결이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 민원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사무를 구청장으로 위임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분권화가 시행되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모든 것이 개정되는데 얼른 이해하기는 시장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니까 주민들 민원해결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생각도 옳으신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사전에 조례개정 전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난 4월 26일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서 민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조치는 일단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무로 가는 근본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화물자동차의 파업사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원인으로 화물자동차의 과다 인허가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사무로 갔는데 결국 이것은 기관사무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총괄 권한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올라갔지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로 시장한테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했을 때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견이 없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을 구청에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기관이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그 절차상의 조례가 필요 없게 되고 규칙으로 해야 할 사항이 되어서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은 다시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가위임사무로 관장하겠네요? 주민 민원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봐도 되겠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재위임될 것을 뭣하러 건교부로 가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의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로 내려간 사무는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로 넘어가고 시행은 지방사무로 하더라도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위임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아까 신이섭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상 분권화가 가속화 되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오히려 중앙집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대조류로 보면 분권화 되어야 하는데 모든 나라에서 보면 분권이라 그래 가지고 국가로부터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거꾸로 지방에 있던 사무가 총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국가사무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가 성숙되어서 완전히 정착단계에 들어갔을 때 신 중앙집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선진국의 현상으로 봐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지방분권법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을 외국의 선진화된, 가령 일본이나 미국같이 선진화된 지방자치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 업무였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를, 과거 십수년전에 제가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국가사무였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줬는데 지방으로 내려주고 보니까 지난번에 화물자동차 사태처럼 엄청난 국가혼란이 야기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 1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행정을 보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NPM, 신공공관리에서 뉴거버넌스 시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행정의 경향이 행정기관은 영양가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성있는 업무만을 행정기관이 관장하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위탁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민간에 위탁한 것을 다시 뺏어서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겠지만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박원 위원님이 민간위탁으로 다시 확대할 시점에 다시 뺏어간다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일어났던 화물사태로 인해서 모든 발생원인을 추적하다가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