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유성현 의원 발언
박경희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감사에 이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소흘읍장님을 대표로 일괄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항목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흘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소흘읍면 정원식.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흘읍장님, 소흘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소흘읍 소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에서 자료 상단에 있는 고모2리 마을 안길 및 하수도설치공사에서 설계금액은 2,947만 5,000원이고, 계약금액은 1,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그 차액은 관급 자재대가 많이 설계에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용위원
자재대는 투입이 안 된 겁니까?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예.
김종용위원
그럼 그 나머지 서류 다 똑같은 겁니까?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예, 그 차이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은 관급 자재대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도급액만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액 공사의 수의계약은 얼마의 금액까지 줄 수 있습니까?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는 포천시 관내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고모3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계약금액이 3,352만원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그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뒤에 사유가 나옵니다만 증액이 399만 9,000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최종 변경금액이 3,352만원에 대해서 3,300만원이 오버가 됐습니다.
김종용위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흘읍의 계약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식 소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내면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군내면 소관 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에서 자료 중간에 있는 용정3리 하수도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착공일이 5월 29일 착공되어 6월 3일 준공처리까지 6일이 소요됐는데, 포장공사의 양생기한도 있는데 가능한 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양철종군내면장
군내면장 양철종입니다. 이게 준공 예정일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용위원
서류를 제출하실 때 점검을 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생기간이 굉장히 긴데, 6일 동안에 준공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서류 내실 때 철저히 검사를 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양철종군내면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용위원
직두1리 마을안길 포장정비, (주)화산건설 있지요? 맨 밑에요. 직두1리 마을안길 정비, 화산건설?
철종
양철종군내면장
예.
김종용위원
영업실적 미달로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04년 2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지요?
철종
양철종군내면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용위원
아니 면장님 여기 감사하러 나오시면서 자료도 한번도 안 보고 나오셨어요? 그래도 이 자료를 직원들이 올릴 때 마지막 검정은 면장님이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좀 확인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철종
양철종군내면장
예.
김종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관내에 많은 업종의 사업자가 많은데 어떻게 사업자를 선택하여 계약하시는지요.
철종
양철종군내면장
우선 공정별로 사업실적도 보고요, 또 우선 수의계약은 관내 업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고요. 또 영업정지로 된 이런 회사는 계약을 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내면 계약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철종 군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이동면장 양윤삼입니다.
김종용위원
페이지는 이동면 소관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에서 자료 상단에 있는 연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낙찰률이 87%라고 표시되었으나 설계금액에 대한 계약금을 대비하면 76.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연곡2리, 노곡3리 마찬가지입니다. 노곡3리 하수도설치공사 낙찰률이 95%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설계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을 대비하면 그것도 역시 75.78% 나오는데 계산 잘못이 된 것인지, 관급이 포함되어 그런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동면장님?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예.
박경희위원장
지금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자료 안 보고 나오셨습니까?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온, 아까 군내면장님도 그렇고 이게 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빨리 답변을,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지금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니까요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나오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관급이 포함되어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되는데 무슨 서면이 필요합니까?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관급이 포함된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용위원
확실한 겁니까?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예.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최저 낙찰률은 얼마나 되지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네?
김종용위원
계약하는데 최저 낙찰률 %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95%입니다.
김종용위원
10억 미만인데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예.
김종용위원
10억 미만은 87.75%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방 50 몇 %라고 그러셨지요, 59%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95%.
김종용위원
95%요. 그건 잘못 아신 거고요. 10억 미만은 최저 낙찰률이 87.75%입니다. 면장님은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계약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좀 숙지하시고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용위원
낙찰률을 서류에 보면 거의 95%에서 96%로 정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에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용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쭉 한번 들춰 보니까 거의 96%, 95%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은 주의하셔서 있는 돈을 구태여 퍼센트대로 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예.
김종용위원
적정선으로 낮추어서 최대한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이상으로 이동면 계약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삼 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면장님께서 감사에 임해 주셨는데, 그 외의 읍·면·동장님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3분만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후 계약업무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위원
유성현 위원입니다. 내촌면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지전용 신고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촌면 소관 6페이지를 보면 총 5건인데 8건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찬억
박찬억내촌면장
이것은 사람은 5건이지만 필지 수를 따져서 필지 수가 8필지이기 때문에 8건으로 했습니다.
유성현위원
농지전용 신고대상을 보면 농가주택은 660㎡ 미만, 농가주택 및 창고는 660㎡ 미만, 농업용 창고는 1,500㎡ 미만, 동물관리시설은 1만㎡로 되어 있는데, 내촌면에 보면 3건이 면적 초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찬억
박찬억내촌면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농지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장내소란)
박경희위원장
군내면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감사 받으시면서? 지금 장난 치러 나왔어요?
찬억
박찬억내촌면장
이것 신고면적을 지적을 아마 기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현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찬억
박찬억내촌면장
예. 신고면적을 지적, 필지에 대한 지적면적을 기재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성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창수면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현황 창수면 10페이지를 보면 창수면도 면적 초과가 9건이고, 허가대상인데 민원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한
이수한창수면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41건인데 9건은 시 허가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도 13건인데 3건이 허가사항인데 신고 수리했다고 제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현위원
9건이 전부 다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수한
이수한창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현위원
서류 제출할 때 확인 좀 하시고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장님?
수한
이수한창수면장
작성할 때 제가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 거듭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읍·면·동장님들 답변석에 나오시면 관등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소흘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소흘읍장 정원식입니다.
강태선위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소흘읍이 37건, 군내면이 1건, 내촌면이 8건, 가산면이 2건, 영중면이 9건, 신북면이 5건, 영북면이 11건 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면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소흘읍에 불법 건축물이 총 37건인데 다른 읍·면·동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소흘읍은 물론 인구도 많고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또 모든 토지가격도 비싸고, 모든 영업행위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미리 예방을 못하고 발생이 된 후에 적발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소흘읍이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건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불법 건축물을 많이 단속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읍장님이 그만큼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나도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말입니다 읍장님. 30건이지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예.
강태선위원
조치결과는 거기 나와 있듯이 원상복구, 시 고발의뢰, 고발 등으로 전부 조치를 해놨는데, 현재 후속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2003년도에 적발된 30건 중에서 원상복구를 7건했고, 시 고발의뢰 18건해서 시에서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 고발을 2건했고, 법에 별 문제가 없는 것 3건은 추인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조치가 30건이 다 됐습니다. 2004년도에도 7건을 적발해서 6건은 시에 보고를 하였고, 1건은 계고 후 우리 읍에서 직접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강태선위원
이렇게 읍장님 조치를 해놓고 말입니다. 그걸로 조치만 해놓고 하는지, 아니면 조치를 해놓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확인은 다 하셨습니까?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예, 그것은 불법 건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고발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양성화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고발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담당자로 하여금 항상 출장 다니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2003년도 30건 중에서 말입니다 읍장님. 3건이 추인되었지요? 추인된 게 3건 있습니다.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예, 3건입니다.
강태선위원
3건 있는데 그 추인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추인된 3건은, 추인은 현재 행위가 불법행위를 한 자체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고발이나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 자체가 나중에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추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3건은 그런 합법화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인조치를 했습니다.
강태선위원
법적으로 합법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 해주셨다? 잘 알았고요. 읍장님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말입니다.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주로 합니까, 아니면 읍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분기별이면 분기별, 아니면 1년에 2번 정도라든가 어떤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그 사항은 물론 읍·면 행정은 늘 출장을 다녀야 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나 건축담당은 더더군다나 눈여겨 볼 것 같고, 저 역시도 다니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즉시 새로 건축하는 것은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수시로 일제 불법 건축물 확인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직접 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시기도 여러번 해서 그런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법사항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건축과에서 읍장님 몇 번 나옵니까, 1년에? 건축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나오는 것?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1년에 2, 3회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태선위원
사실 읍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건축과나 이런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한 만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읍장님이 의지를 갖고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전반기·후반기 종합적으로 2번을 실시해서 꾸준히 단속을 해나가고 그 결과가 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셔야 불법 건축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읍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불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끝까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른 읍·면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이것 각 읍이나 면이나 동에서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과도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단속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단속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이 불법이 발생됐을 때 물론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으로 추인할 수 있다면 추인을 해서라도재산을 보호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 같으면 어쩔수 없이 철거해야 할 사항은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불법 건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장위치에 맞게, 또 법에 위배된 상태를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읍장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장님은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어떤 식으로 연중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렵고요. 이장님 회의나 무슨 개발자문위원회나 이런 단체 모임할 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회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읍장님, 첫째는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읍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홍보를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 회의나 새마을 남·녀지도자, 개발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목요회 같은 여러 단체들이 회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러한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려줘서 홍보를 시켜 주시고, 또 시와 읍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합동 단속반 이런 것이 계획이 잡혀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을 그런 단체들 회의할 때 알려주면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원식
정원식소흘읍장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영북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영북면장 이문근입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현황이 말입니다. 영북면이 2003년도 10건이지요?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2004년도에는 1건으로 총 11건인데, 이 11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조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2003년도는 불법 건축물이 10건인데요, 고발해서 조치완료된 게 1건이고요, 자진철거한 게 1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조치한 게 8건해서 10건이 모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1건은 금년도 3월에 발생됐는데 자진철거토록 계속 유도를 했지만 자진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잘 설명 들었고요. 면장님은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밝혀 주세요.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저희는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마을담당 공무원들로 해서 정기적으로 종합 감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계도해서 불법 건물이 생겼을 때는 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종합감찰제식으로 해서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게 리마다 담당공무원들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실시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불법사항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9조라고 그랬지요?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예.
강태선위원
이 자료를 9조라고 하면 꼭 9조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다른 면에 보면 불법사항이 증축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9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뭐가 걸린 건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요?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세분화 시켜서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면에서 면장님은 일련의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저희가 당초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각종 부분별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저희 면은 그런 실정이 아직 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 지시가 됐을 때 그때에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물론 시에서도 하지만 말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면장님이 할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만큼 앞으로는 연중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불법 건축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일동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진광
박진광일동면장
일동면장 박진광입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일동면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올라왔거든요 자료는. 그런데 1건도 해당이 없는 이유가 뭔지, 잘 단속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진광
박진광일동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사례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7월 3일날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기산리 90-26번지 20㎡의 불법 컨테이너가 있어서 1건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면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읍·면·동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담당과도 자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담당과에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면에서는 없다고 "해당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개면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올리신 면장님들은 건축과 거기에도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단속한 자료들.
진광
박진광일동면장
예,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일일이 그걸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앞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광
박진광일동면장
예, 죄송합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일동면에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계획을 자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면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광
박진광일동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 계획에 의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일괄로 실시한 것 이외에는 저희 자체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만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개인 단독주택들보다 말입니다. 공장 같은 데서 공사를 해서 준공한 다음에 그 주변을 더 활용하려고 증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광
박진광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만큼 면에서도 연중 시간이 안 돼서 4번 정도를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라도 면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셔서 실시해야만이 이런 불법 건축물이 지도가 되고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광
박진광일동면장
저희도 분기별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더라도 반기별로 한번이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진광
박진광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믿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중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영중면장 이성호입니다.
김종용위원
면장님, 보안등의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실까요?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보안등은 밤길에 보안상의 골목길이나 이런 데 위험한 지역에 켜는 등을 보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용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영중면은 타 면보다 가로등 숫자는 많은데 보안등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면에 리로 가보면 시골 농촌 리가 더 많은데 보안등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보안등은 보통 부락에서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안등보다 가로등이 많은 이유는 저희는 시 포괄사업비 이런 것을 가지고 가로등을 작년이나 이런 때도 이렇게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보안등이 현재 영중면에 몇 등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저희 보안등이요?
김종용위원
예.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보안등은 영중면에 299등이 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에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많고 영중면에서 229등으로 자료에 이렇게 있고요. 그 점은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요. 보안등에 한등당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이 사항은 시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시에다 알아보려고 저도 전화를 해보고 직접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찾아서 가르켜주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 사항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용위원
면장님께서 보안등 한달 전기세 물어보는데 곤란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찾아서 해주기가 번거롭고 힘들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한등당 한달에 7,3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갑니다. 조금 이따 고장수리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면 단위에서 각 읍·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고장난 것을 한달 무방치를 해두면 그만큼 전기세만 7,300원을 물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는 그대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라는 것은 청소년 범죄라든가, 성범죄, 도난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해놓은 보안등인데 실효성을 못 거두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본 겁니다. 신고 받은 즉시 처리한 것이 많은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신고를 해도 열흘, 보름이 지나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 민원이 많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저희 면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한 업체가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리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면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그날 신청해서 그날로 수리해 준 자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있고, 2003년도에는 전기수리 회사가 어느 회사였지요?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은하수 전기가 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지금도 은하수지요?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예.
김종용위원
지금 은하수 전기회사는 우리 읍·면·동에 7개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7개 면을 관리하는데 오늘 신고해서 오늘, 여기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2003년 7월 9일날 신청했는데 7월 9일날로 수리한 게 한 10건씩 돼요. 그럼 7개 면을 회사에서 다녀야 되는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이게 매번 이렇지는 않지만 신고를 할 적에 어떤 때 시간이 되면 하루에 당일에 와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영중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동이나 이동, 다른 면도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2003년도에도 보면 자료를 만들라 그러니까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는데만 긍긍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아시겠지요?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리를 하고도 며칠되지 않아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수리를 하고 며칠 안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불량부품을 교체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리할 적에 아주 불량부품까지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불량부품까지 교체하는 쪽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면장님께서 혹시 불량재료를 쓰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세심한 관찰과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역시 다른 읍·면·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수리하고 나서 얼마 간의 A/S기간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A/S기간이요?
김종용위원
예.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A/S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용위원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직전에도 보면 조금만 수리를 하더라도 바로 하고나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루, 이틀만에 고장나는 원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연락만 하면 교체를 해주는데 지금 7개 면은 소흘, 내촌, 관인, 영중, 창수, 화현, 포천 이 7개 면은 지금 은하수 전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7개 면이 한쪽으로 쭉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장 수리를 신청하더라도 고장수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가리라고 봅니다. 해당되는 면장님께서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등당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는데 14개 읍·면·동에서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어 손실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안등뿐만 아니고 가로등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면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저녁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고장 등을 확인해서 수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가로등의 전기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전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세는 고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일괄 시에서 납부하면서 등당 7,300원이라는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각별히 보안등만큼은 신경을 쓰셔서 도난이라든가, 청소년 범죄, 성폭행 범죄라든가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읍·면·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또한 문제점 및 자료를 보면 1개 업체가 7개 읍·면을 담당하여 고장신고 시 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문제점을 지적하오니 각 읍·면·동장님들은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성호
이성호영중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이것으로 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사업 관련시장 지시사항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신북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신북면장
신북면장 이석규입니다.
이강림위원
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신북면 2004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것은 많으니까. 2004년도에 모두 몇 건을 보고하셨지요?
석규
이석규신북면장
2004년도는 총 6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강림위원
감사를 하게 된 주요 이유가 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신북면장
일단 주민들한테 각종 여러 가지 경쟁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주도록 시에서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당사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림위원
맞습니다. 이 감사목록에 집어넣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시에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읍·면에 지시를 했을 때 "해당사항 없음" 조사도 안 해 보고, 또 그 자체를 귀찮으니까 조사도 안 해 보고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문이 왔는데도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예가 있어서 감사목록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접경지역지원법 대상지 조사, 낙후도 조사할 때 공문 받으신 기억 있으세요?
석규
이석규신북면장
글쎄, 먼저 담당계장은 한번 접수문서대장을 찾아보니까 접수문서대장에 접수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전수 조사는 해서 올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는 보고를 예산상에 보고는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접수한 것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접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강림위원
면장님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에서 공문지시를 했는데 접수한 게 없이 낙후도 조사서를 해 올렸다는 게 그러면 구두상으로 해 올려라 해서 해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신북면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지난번에 총무계장들끼리 접경지역에 대한 조사를 일단 보고를 하라고 해서 리별로 해서 아마 이장을 시켜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몇 억씩 해서 조사가 됐는데,
이강림위원
이 문제 신북면장님, 창수면장님, 일동면장님, 이동면장님, 영북면장님, 관인면장님 다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2003년 11월 3일날 공문 발송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면 6개 면에서는 사업 대상지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사업이 미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공문이 6개면 공히 발송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영중면 한 군데만 이 공문을 받았다고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대표로 우리 신북면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체제가 현 실정입니다. 시에서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그러한 사항이 신북면이 올해 나름대로 접경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석규
이석규신북면장
저희들도 올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보고도 안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석규
이석규신북면장
글쎄요, 어떻게 누락이 된 건지 그것은,
이강림위원
다른 면장님들도 똑 같은 상황입니다. 영중면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지시사항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는 걸로 감사자료에 올렸는데,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예.
이강림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강림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의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부시장
부시장 이정열입니다.
이강림위원
부시장님,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읍·면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시 내린 공문에 대해서 이 공문을 받고 사업을 조사해서 올리고 했던 과정을 보면 3, 40% 정도밖에 보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는 일부 나름대로 조사해서 올린 쪽에만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부시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할른지요.
정열
이정열부시장
물론 시에서 각 읍·면에 수요조사라든지 이것을 공문을 어떤 면에서는 받고, 영중면 같은 데는 보니까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마는 여타 접경지역의 타 읍·면에서는 그런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자료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자료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경위에 의해서 공문이 실질적으로 시달이 됐는데 읍·면에서 자료를 누락시킨 것인지, 또는 시에서 공문 지시가 되지 않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진위를 파악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첫째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성실하게 우선 작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불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읍·면에 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부시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 한 3, 40가지 사항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2개 읍·면에서는 전혀 시의 지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행감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를 하는데 앞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부시장님, 먼저 접경지원사업과 관련해서 6개 읍·면에 지시된 공문이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각 읍·면·동장들은 사업을 하면서 개발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각 읍·면·동장님들이 전혀 협의들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님이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예산사업 관련 시 지시사항 추진실적이요. 영북면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영북면장 이문근입니다.
이중효위원
포괄적으로 부시장님한테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14개 읍·면·동 공히 아까는 중점적인 접경지원사업법을 주로 대상으로 하셨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올리라고 읍·면에 지시한 내용이 2004년 1월부터 3월 12일 기준만 하면 최고 많이 접수된 곳이 16가지에요, 지시사항이. 그리고 영북은 아예 없다라고 나와 있고, 6개, 8개, 14개 전부 읍·면이 이 자료가, 화현이 최고 많습니다 16개로. 소흘읍이 14개이고, 나머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다 취합을 못했는데, 영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도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행정의 누수현상 아니냐 결국. 읍·면 공히 똑같이 공문이 나갈텐데도 불구하고 자료상에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성실하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접수처리를 안 했다든가 이래서 자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지금 말씀을 듣고서 5번 문항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확인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앞으로 14개 읍·면·동장님들은 새해에도 계속적으로 행정행위는 이루어지고 감사도 이루어지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러한 지시사항 자료는 14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사안 빼놓고는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안별로 각 지역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읍·면·동장님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근
이문근영북면장
예,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사업 관련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불법 노점상 적치물 등 불법행위 단속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이 불법 노점상의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포천동 이런 중심가를 띤 곳이니까 읍·면장님에 해당되는 순서입니다만 동장님은 사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 가 있는 관계로 국장님이 대신 출석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성회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산업도시국장 구성회입니다.
이중효위원
국장님, 어찌 되었든 간에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데 포천시내 자주 걸어 다니시지요?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노점상 적치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이중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내의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이 사실 그대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건설과나 도시과 여기서도 단속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용역업체라든가 단체로 하여금 철저하게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을 단속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예산을 일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기존의 사실 포천시에서 노점상과 적치물로 인해서 하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질적인 상황까지 사실 왔거든요?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예.
이중효위원
특히 신읍사거리 주변 이런 곳은 지금 아침 일찍 나와 보실 기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이제 기업형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네, 아줌마 둘, 셋, 서넛이서 하는 듯 하더니 트럭으로 물건들을 싣고 와서 주루룩 배열을 해놓고는 아줌마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업형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뽑으려고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그동안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관계부서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단속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할 때는 치우다가 또 돌아서면 다시 물건을 적치하고 노점상들이 다시 나오는 반복되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지속적으로 상주하면서 단속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장 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속이 강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과거에 농산물을 마을에서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나와서 생계수단으로 장날만 팔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노점상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 가게, 점포 같은데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뒤엉켜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법규도 정비해서 과태료도 많이 인상을 시키고 이런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고발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인 모순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단속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첫째는 시민의 생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 세 번째는 도시미관을 흐려놓는다든지 이런 몇몇 가지의 아주 큰 문제점이 사실 걸려 있는데, 현행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겁니까?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처벌할 수 있는 게 과태료인데요. 그게 ㎡당 몇 만원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만 계속 부과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고발을 해도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태료 하는 부과 차원에서만 단속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까?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일단은 도나 중앙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희가 조례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것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예, 당분간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현재까지의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3.3㎡당 10만원 이런 식이 되어서 최고가 20만원 되지 않았습니까?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내 권역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부과·징수는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국장님, 이러한 다수의 시민, 더군다나 그 주변의 상가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상업행위를 하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방치되다시피 하는 이런 현실에 와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뿌리 좀 뽑으십시오.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효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까지 세우셨으니까 예산 하여간에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이러한 제반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산업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박경희위원장
읍·면·동장님들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자료도 불성실하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 이러한 부분들, 이동면장님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이동면장 양윤삼입니다.
이중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22개소를 행정지시만 한 거지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예.
이중효위원
언제 나가서 단속하시고 행정지시만 하셨어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5월 3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이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장 내지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 단속을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없어요?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자료에는 누락 시킨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을 지휘하면서 조그마한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철거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있었습니다.
이중효위원
맨 처음에 지난해 나가셨을 때에 조치 이런 게 행정지도라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처벌을 해야지요, 처벌규정이 있는데. 지금 처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실 나가 보면 대략 거기에서 있는 노점상 한 22개 노점상이 대략 포천 사람이 아니라 대략 화천 사람입니다. 신분 파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행위가 정으로 봐주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행정구역을 벗어난 타 지역 분들이라고 해서 못하고, 분명한 것은 지역은 포천시 관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못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
양윤삼이동면장
저희가 거기가 대성산업 부지입니다. 그 전에는 대성탄자라 그랬는데 거기에 부동산 관리이사님도 제가 한번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성산업 부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노점상을 철거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협조요청까지 했었습니다. 온 다음에 서로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대성산업에서 적극성이 없고 사실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완전한 단속이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냥 앉으신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권고사항으로. 일동면 지역도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북면도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실시"라는 표현만 써놓고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은 제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로는 노점상들이 다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기점으로 해서 해당되는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서 불편과 피해를 보는 시민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라든가, 미관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내 지역의 얼굴을 깨끗이 한다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강력히 추진하셔서 상쾌한 시가지, 도로가 되고 이래서 쾌적한 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호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불법 노점상 적치물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이정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한분만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신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한 분만 나오셔서 오늘 수감 결과에 대한 소감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도 발언대에 안 선 분 중에서 이윤기 면장님이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관인면장
관인면장 이윤기입니다. 장시간 동안 박경희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면장으로서 지난해에 발령받고 올해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봤지만 위원님들께서 진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읍·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될 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다른 면장님들 감사받는 과정에 뒤에서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안 했지만 나름대로 메모해서 기억 잘 하고 있다가 면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윤기 면장님의 감사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특위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읍·면·동의 행정 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항상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은 최일선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지역주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각종 시설물과 건물, 그리고 행정장비는 철저히 관리하여 훼손이나 손·망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15만 시민이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감사중지된 산림녹지과 등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17 명)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소흘읍장 정원식 군내면장 양철종 내촌면장 박찬억 가산면장 연제남 신북면장 이석규 창수면장 이수한 영중면장 이성호 일동면장 박진광 이동면장 양윤삼 영북면장 이문근 관인면장 이윤기 화현면장 최익규 포천동장 연제순 선단동장 강병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경희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맹한영 전문위원 이재복 위원아닌출석의원( 4 명) 이흥구 홍성훈 최대종 이천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