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시장실에 급한 손님이 와 가지고 거기 불려 갔다가 이야기한다고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과,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세입현황은 5,813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납액 4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5,374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438억 7,700만 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54억 8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 발생액은 38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실업대책과목에서 17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7억 8,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고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과목에서 91억 5,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6억 9,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74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8,500만 원, 사고이월 2억 2,1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재무행정과목에서 39억 7,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7억 4,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한 후 23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4억 원을 제외한 12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중 죽도시장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3건 13억 8,500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및 설계기간소요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오천시장 활성화사업 외 1건으로 2억 2,100만 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동계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재정관리과 소관 구룡포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4억 원이 부지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사유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총 4,528억 1,6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및 건물의 신규취득으로 223억 원의 재산가액이 증가된 반면 매각 등을 통해 12억 4,100만 원의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2003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4,73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물품현황입니다. 2002년도 말 기준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보유현황은 3,498건에 124억 3,800만 원이었으나 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317건에 18억 1,4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533건 13억 8,200만 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보유현황은 총 3,282건에 1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총 8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3,200만 원은 수납되었으나 오·폐수처리설치분담금 6,500만 원이 체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8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6,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6억 4,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경제통상과,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관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2쪽 세출분야, 3쪽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385억 9,400만 원으로써 5,813억 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5,374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수납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써 이는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투자유치 및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증대되는 등 시 재정수요가 즙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는 세원발굴은 물론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손액은 54억 800만 원으로써 미 수납액 대비 결손처분률이 12.3%로 전년도 결손처분률 7,4%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여 적극적인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1-2에서와 같이 불납결손사유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은 4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5,400만 원 대비 178% 증가한 것은 사전 치밀한 채권관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구성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09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57.3%보다 0.3% 증가한 57.6%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은 지방분권으로 인한 자치권 행사 및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 재원이므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297억 1,300만 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은 1,191억 2,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9억 5,800만 원, 불용액은 46억 2,8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3,5%로 전년 대비 0.4% 증가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불용률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4.6%로 전년도 대비 0.4% 감소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다소 있으나 명시이월된 2003년도 시민체전 관련 경비 4억 8,000만 원의 경우 그 사유를 보면 태풍으로 인해 행사가 명백히 취소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삭감하지 않고 이월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23조에서 정한 경비의 성질에 해당될 뿐 아니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의 감소추세가 계속될 시 특별회계의 존립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제안이유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3,281만 3,000원으로써 태풍 소델로 및 매미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목적이나 성격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었는데 시장실에 손님 와 가지고 거기......

아닙니다. 시간 전에 사실상 손님이 귀한 손님 오셔 가지고 저가......

갔다가 시간이 그래 그게 이야기를 마치고 온다고 해 가지고 그게 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시간 내에 오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듯이 우리 체납세가 계속 줄어야 정상인데 지금 계속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2001년도에는 328억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366억이었다가 작년 2003년도에는 438억까지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나 우리 위원들이 늘 이 체납세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특별한 대책을 해서 늘 체납세를 정리하라고 늘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 현재 체납세 징수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체납세가 증가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악화에 따라 가지고 납세자들이 계속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건물임대도 부진하고 종합토지세가 체납이 지금 전번에 비해서 54%나 증가됐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는데 경제력은 없으면서 그래서 자동차세가 20%가 증가되고 있고 주로 소액인 주민세, 도축세, 사업소세는 체납이 감소하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산적인 세수가 지금 체납이 많이 되는데 그게 전반적인 경기악화, 납세여건이 조금 악화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경기악화로 인해 가지고 중과금 같은 게 납부할 능력이 조금 결여돼서 또 폐업하는 법인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공장도 부도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고액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충분히 채권확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채권확보가 충분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 같은 걸 통해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20%씩, 54%씩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압류는 합니다. 압류는 해 있지만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계속 해서 실적은 올리고 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좀 불황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특단의 노력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도 작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작년에 우리가 고질체납자 강제징수한 게 216억 3,300만 원이나 됩니다. 45,436건을 했는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1년에 한 세 번씩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인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두 달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되는 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납세가 없도록 과세를 좀 옳게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체납하는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하는 사람들이 자꾸 누적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해 가지고 압류도 곤란한 상황에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남·북구청, 읍·면·동을 총동원 해서 1년에 지금 세 번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하고 연도폐쇄기인 1월, 2월은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최대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전 행정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고액·고질 이런 체납자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자기 재산은 제3자나 앞으로 딱 해 놓고 자기는 외제차량 다니고 우리 주위에 상당히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쑤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명부는 50만 원 이상 명부를 별도로 우리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해 가지고 책임 징수토록 해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는 자기 파트 있고 그 다음에서 과장, 계장 해 가지고 우리 본청도 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래서 하는데 사실은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은 없어 가지고 압류도 곤란한 문제도 많고 이런데 혹시나 발생될까 싶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체납운용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입력시켜 놓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 또 금융자산 조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래 가지고 발생될 때마다는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딴 거 채권확보는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다 이래 가지고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는 재산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이 체납세는 우리 세무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공무원도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50억, 60억씩 오히려 줄어야 정상인데 아무리 경기가 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 특별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호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또 체납액에 대해서 얘기를 2001년도에 보면 결손액이 2003년도에 배로 늘어서 22억에서 54억이니까 배로 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에 대해서 세입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중앙에서 보조금을 지방재정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보면 재원을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세원을 발굴할 국장은 보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래 가지고 결손이 많다 하는 것은 결손액이 많다 하는 사항은 사실상 체납액이 누적돼 있는 것을 그거 그냥 받을 수도 없고 무재산이고 행방불명 돼 있는 것을 가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 번씩 정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결손액이 대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결손도 만약 결손을 해 가지고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금융 자산도 나올 적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해서 징수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결손도 사실상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결손도 하면서 체납세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을 좀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원 확보문제는 사실상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가 한정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지만도 특히 법인에 대해서 매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사업소세, 법인이 은닉된 재산,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것을 특별징수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징수를 하면서 해 가지고 세원확보를 1년에 도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시 단독으로도 하면서 해 가지고 1년에 서너 차례씩 이래 가지고 계속 지금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보되는 게 보통 한 번에 하면 한 20∼30억 정도는 세원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 가지고 세무조사계를 활용해서 법인에 대한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이래 가지고 관리는 읍·면·동이 구청에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게 자료를 내면서 사실상으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사유가 되는 것도 분류하면서 고질적 체납에 넣은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체납이 됐는데 새로 받아본 결과 35,734건이라는 고질적 체납 중에서는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으로 들어가야 될 게 많은데 다시 한번 해진 것은 고질체납은 17,733건이고 거소불명이 13건이 아니고 4,651건, 무재산은 172건이 아니고 6,133건, 소송압류도......

예, 그 다음 이것은 1억 7,200만 원에서 무재산은 61억 3,300만 원.....

읍·면·동에서 분리를 할 적에 좀 바쁘게 낸다고 해 가지고 오류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고질 체납자 하는 것은 사실 아까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은 많이 있지만도 자기 이름으로 압류할 그런 거 없으면서 좀 하여튼 세금이라는 세금은 안 내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 세금을 낼 능력은 되면서도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고질체납자라 합니다.

압류된 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등기압류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소송이 되어 진 것은 나중에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소송되어 진 것은 나중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하여튼 체납세징수특별팀으로 인해서 징수하는 방송에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으로 인원을 특별팀 뽑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특별팀을 만드려 해 버리면 차출을 해서 완전히 전담을 시켜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구청에 좀 이래 가지고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남·북구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체납소 일소를 위해서 하여튼 인사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한번 체납액징수특별팀이 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팀제도 되는데 우리가 이 체납세만 전담을 시켜야 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출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다 해서 어느 읍·면·동에도 지금 인원이 다 이래서 한 반으로 줄어버린 문제인데 차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체납세정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 구청에, 구청에 업무보고 때는......

그냥 자체 조직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 특별징수팀이 있고 구청은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먼저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전체 예산액은 5억 7,58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40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6,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359만 2,000원은 산업로 편입토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지연으로 미 지급액이며 배상금 6,362만 9,000원은 해양수산과 정치망 어장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액과 소송판결 지연으로 미 지급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관리 업무추진비 18만 원은 감사업무수행 활동비로 2003년 10월 1일 인사이동으로 직원 1명이 감축에 따른 미 지급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19,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휴가로 인한 중식비와 교통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월액입니다, 예.

이월되는 게 아니고, 판결이 원래 2003년도에 판결이 나야 될 건데 이 판결이 안 나고 또 정치망 어장은......

예. 정치망어장은 판결이 났으나 승소한 사람들이 청구를 2003년도 할 줄 알았는데 2003년도 안 한 겁니다. 그래 2004년도 넘어온 겁니다.

예, 불용처리하고.

예, 다시 지급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예산에 보면 측량비 같은 게 없는데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이루고 있을 때 보면 측량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 보면 지금 현재 이 사항하고는 별개지만 여기에 사실 가깝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발생되는 그 사업부서에 시설부대비라는 거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거기 있는 부대비로 가지고 측량을 의뢰를 하면 됩니다. 측량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내면 됩니다.

이번에 보면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났지만 선그린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즉 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 감사에 필요한 그런 부대비는 측량 이런 것은 각 부서에 관련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총액은 663억 5,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4,700만 원을 합하고 또 예비비 사용액 42억 2,000만 원과 작년 10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에 의한 이체 200만 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663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602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0억 6,800만 원, 사고이월 8억 8,300만 원으로 총 39억 5,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억 8,500만 원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인사관리 명예퇴직수당 1억 1,000만 원, 포항시 자료관 시스템 구축 4,500만 원, 예산관리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억 5,1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 3억 8,900만 원, 문화재 관리에 달전리 주상절리 토지매입비 및 장기읍성 보수 4억 1,700만 원, 예비비 5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을 비롯한 기계문화의집 조성사업 4억 원, 입암리 서원보수 1억 2,000만 원, 보경사 원전국사비 주변정비 1억 원, 월동재 보수 2억 원, 남미질부성 토지매입비 2억 원, 분옥정 보수 1억 6,000만 원, 장기읍성 보수 및 정비 7억 1,400만 원, 청하향교 보수 1억 8,000만 원 등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사업 총 23건에 23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민체전 참가경비 3억 3,000만 원과 시민체전 개최경비 1억 5,000만 원 등 체육진흥사업에 4억 8,000만 원과 호미곶공원관리에 해안도로변 화장실 개선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흥해읍 오도2리 하수도 설치 2,800만 원, 연일읍 자명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정보화사업의 영일만기적 가상체험관 구축에 3억 6,600만 원과 문화예술에 문화원 시설확충 1억 1,500만 원, 장기충효관 건립에 7,900만 원과 문화재 관리에 법광사 보수 4,800만 원,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보호책 및 토지매입비에 1억 1,000만 원, 학산서원 보수 4,000만 원, 또 호미곶공원관리에 해맞이광장에서 해안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7,400만 원, 호미곶 유채꽃단지 조성에 300만 원 등 총 8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은 태풍 소델로 피해로 인한 인덕구장 피해복구비 800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조경수 복구 장비임차 200만 원, 조경수 복구 지주목 구입비 200만 원, 또 조경수 복구 인부임 100만 원, 종합운동장 복구 1,9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대게 보면 지금 현재 타소관 분야의 이월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발생하는 이유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전부 보통 2차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의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해 주셔야만이 이런 사고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보조분 내시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 안 할 방안이 없는지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이월이 안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주로 이월된 게 보면 태풍피해사업 그 다음에 우리 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듯이 2회 추경사업에 편성되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게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이월사업을 가능한 축소시킬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편성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저희들 중앙에도 상당히 건의를 하고 이래서 각 국·도비 내시를 가능하면 조기에 내시가 되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이런 거는 가능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국장께서 이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인 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 때는 꼭 불가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국·도비 보조내시사업 이외에는 사업비는 가능하면 꼭 불가분한 사업 외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중에 하나 더 합시다. 지금 현재 결산관계를 하면서 옛날 같으면 심사분석인데 이 심사분석자료가 지금 현재 사업별 건건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을 분석할라 하는 건명도 저희들 다 발췌를 해서 분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섬안큰다리 같은 경우는 그 심사분석 예를 들어 사업분석을 해 놨는 데는 보면 아주 잘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문제성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을 분석할 때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면 첨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심사분석의 공정성과 그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분석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하면서 볼 때도 한 3,000만 원짜리 공사인데도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을까 하는 공사가 있습디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체전관계는 저희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저희들 저거를 했거든요. 했는데 참가경비는 3억 3,000은 읍·면·동에 지원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체전경비 1억 5,000만 원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40조1항에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보면 명시이월 보고사항에 죽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별도로 예산 얹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이래 했냐 하면 우리 제도상의 한 방법인데 이게 작년예산 2003년도 예산에 경상경비를 불용시키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상경비가 증가하면 우리 보통교부세 감면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 사업을 우리가 체전을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하나의 계산 운용기법이라고 할까요 우리 보통교부세에 불이익을 안 받으면서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경상경비기 때문에 이것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얻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에 들어가거든요. 경상경비가 늘어나면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이월금은 빠집니다.

불용처리하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경상경비로........

이것은 항상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이일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거 했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2건입니다. 사고이월된 게 2건인데 배정을 12월달에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공사로 중지를 하다가........

2003년도 12월.

예, 그래 금년 4월달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했습니까?

준공이 다 돼서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배정이 조금 늦다보니까 그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장 박해중입니다. 이 자리는 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공석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나와서 설명드리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읍·면·동 전체에 대한 예산액은 527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35억 2,200만 원, 예비비 14억 1,400만 원, 하수도관련 업무의 사업소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가 1억 5,400만 원 발생하여서 총 예산현액은 57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483억 3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33억 9,500만 원과 사고이월이 44억 7,600만 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1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구청 세출예산액은 370억 8,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2,200만 원과 예비비 14억 1,400만 원 중 하수도관련 예산이체가 1억 5,400만 원을 감하여서 418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329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33억 9,500만 원, 사고이월 44억 7,600만 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여 10억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 예산액은 157억 200만 원 중 15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9,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239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39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 234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5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82억 2,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82억 2,700만 원입니다. 이중 81억 2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157억 200만 원이고 이중 153억 1,0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3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공사입찰과 각종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남은 잔액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근검절약한 결과로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