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환경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 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3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9억 원으로 예산액이 770억 5,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55억 5,3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2억 9,000만 원이며, 2,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중 733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470억 7,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351억 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19억 6,9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과 이체는 없습니다. 이중 31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9,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억 3,800만 원으로 이중 9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4쪽의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제6호 태풍 소델로 내습에 따른 피해긴급 복구비로서 구룡포 구평2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외 2개소에 수해복구 공사비로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5쪽에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의 주요불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21억 8,500만 원으로 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20억 3,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1억 1,70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3,400만 원이며, 여성문화회관에서 4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쪽의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71억 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2,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 6,7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13억 3,600만 원이고 청소사업특별회계가 51억 7,3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45억 200만 원으로 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39억 1,8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70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5억 7,700만 원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비는 28억 3,100만 원으로 이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수해복구 사업비 등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이월 부분입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중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비 등 7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호동매립장 확장 조성 공사비 등 80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회계연도 사회환경국 소관의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장님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불용액은 39억 7,66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4%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3.3%와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4.5%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으로 각 국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1.9%, 사회환경국 2.6%, 농업기술센터 1.4%, 남구보건소 1.7%, 북구보건소 2.9%, 남구청 3.8%, 북구청 2.1%로 대체로 전년대비 불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불용액의 상당한 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 결정액 474억 5,587만 4,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471억 5,137만 4,000원으로 수납률이 9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94%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미수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압류 절차 과정에 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총 70억 9,959만 3,000원으로 불용률 15.1%는 전년도 불용률 9.9%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1.1%,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35.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9.6%, 청소사업 특별회계 12.4%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5억 7,772만 4,000원으로 그중 16억 8,584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보조금 중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난 6월 지속된 강우로 인하여 중국에서 날아온 혹명나방 방제용 입제 농약구입과 태풍 "매미" 및 "소델로" 피해복구 관련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법령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국장, 지금까지 국장이 공무원 경험으로 봐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텐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좀 해 봅시다. 불용액에 대해서 해마다 늘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원인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무자로서의 어떤 방법을 쓰면 제일 좋겠습니까?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실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10% 이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률이라든가 그런 걸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불용액이 또 너무 없어도 다음 회계연도 초에 또 재정을 운영하는데 샆은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무원들 개인 하나 하나가 어떤 집행사유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 후에 예산에 계상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9.9%, 올해는 15%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각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판단과 분석이 잘못됐다고 보면 실무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다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불용액이 덜 남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시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보고서 내용보면 각 부서별로 다 프로테이지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에 과대 발생된 각 부서 이런 것들은 각 부서팀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 해마다 책정을 하고 있지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질문이라서 내가 물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장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무슨 나비요?

혹명나방병 예비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무슨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정을 해 놓았는 것입니까?

올해도 예비비는 혹명나방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예비비 사용중에 처음 있었는 사항이고 그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만 예비비 사용은 주로 풍수해 그 부분으로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행사가 생겼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비비로 쓰는 그런 부분들인데, 혹명나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바람을 타고 날아 와 버리니까 예비비를 안 쓸 수 없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말입니다, 서민층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에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 자금 중에 융자가 5억 6,500만 원이 남아 있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은 또 12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금이 대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기금이 대출 잘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가 비싸다든가.

이자가 비싼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리금의 확보를 위해가지고 보증인을 두 사람 확보합니다. 확보하도록 하는데 보증인 구하기가 지역경제상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워서 실지로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용보증 대출 그런 것은 안됩니까?

신용보증 대출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증서를 대책하는 방안도 강구할려고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지로 저소득주거안정기금이라든가 소득지원기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증보험에 갔을 때 평시의 사람들보다 이 사람의 신용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보증인 두 명도 포항거주자로서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자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망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이것은 읍·면에 배정되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그런 경우 아닙니까? 주민생활기금 소득기금 이래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남아 있네요, 자금이. 이것은 보증인하고 상관없는 기금 같은데.

그것도 보증을 받습니다.

아니, 이 기금은 위에 저소득주민 이것은 보증 구하기 힘들더라도 주민소득기금 이것은 보증인하고 큰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만큼 돈이 남았습니까?

이것도 보증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보증인하고 관계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소득을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소득지원기금 같은 부분은 대부분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장사에 대해 가지고 성공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보증인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아니, 주민소득기금 장사하는 사람 나가는 기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월세입자 전세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월세입자 전세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를 우리 앞으로 하니까 큰 사고가 없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런 부분에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국장, 저소득주민주거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대출 받을려 해도 보증인 힘들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이것은 이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국장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읍·면에 가면 대출 내서 쓰는 사업이라니까, 이 기금은.

이것 뭐냐 하면 읍·면에 가면 영세민 자립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영세민들 자립할 수 있도록금 저리융자로 해 주는 자금인데 아마 이 부분도 보증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증은 있어야 됩니다.

실지는 이 기금이 영세민 아니다.

아니다, 오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자금이라고 별도로 있다……

국장 맞습니까?

이 부분도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 자료에 보니까 지원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지원 받은 사람 중에 영세민 아닌 사람이 많이 있던데. 정말 영세민 맞습니까?

완전히 영세민이 아니고 저소득자들입니다.

저소득자지요?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저소득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 위원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수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수납이 어려워서 이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4 페이지 말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자료입니다. 4페이지 보면 세입분야에서 보면 소득주민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것 94%……

전문위원 검토보고네요, 저희들 제안설명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저소득주민주거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이게 99.6%의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이 회계를 없애는 게 안 나아요? 이 정도까지 갈 바면 무슨……

경제가 조금은 좋아지면 실지로 보증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소득주민들이 실지로 쉽게 일어 설 수 있는 그런 기금이다 목적 자체가.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기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의 운용을 좀더 바꿔서 해가지고라도 저소득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맞지 그런 부분을 없앤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국장,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놓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99.6%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어떠한 명분의 얘기도 무슨 보증인을 구하기 힘든다, 뭐 힘든다 그 구차한 얘기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99.6%라 이것 말이 됩니까? 어떤 명분도 말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을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너무 하다, 제가 이 부분은 검토해 봐라고 검토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맞을건지 저희들 안이 마련되면 보사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증인 구하기 힘든다,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효과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안 그럴 바면 96.6% 이런 식으로 갈려면 아예 특별회계 없애 버립십시오.

예, 개선안을 내놓고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말입니다, 혹명나방이 사회환경국 소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인데 경제산업국 소관에 나중에 국장 오십니까?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 승인의 건으로 2003년 예산액 357억 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9억 100만 원과 예비비 17억 1,1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413억 1,700만 원으로 342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13억 7,500만 원과 사고이월 48억 9,800만 원을 합한 62억 7,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003년 예산액 139억 7,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700만 원, 예비비 8억 5,4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150억 2,000만 원으로 139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쪽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6억 100만 원을…… (

- 위원장님!)

국장 설명은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 막바로 과장 과별로 막바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