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3회계연도에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3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먼저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녹지과, 주택과,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총 935억 4,800만 원이고 예산은 730억 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02억 6,6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2억 7,100만 원과 이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0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66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집행 잔액은 17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2억 9,800만 원 중에 예산액 153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9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 86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46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집행 잔액은 59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현액 37억 6,700만 원은 예산액 28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9억 1,500만 원, 예비비사용료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 36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7억 9,500만 원이고 7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쪽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비비지출결정액 2억 8,900만 원,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비 1억 3,300만 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억 5,600만 원으로서 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와 제안사유 주요골자 세입세출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현액 2,426억 9,700만 원 중 1,434억 4,800만 원이 지출되고 838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54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어 불용율이 6.4%입니다. 이월은 대부분이 3회 추경시 계상된 예산이나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및공사기간 미도래로 미집행된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의 34%로 과다하게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한 계획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996억 7,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인 893억 8,0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2억 8,600만 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수납율은 66%로 극히 저조함으로 제도 개선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 현액 942억 원 중 580억 4,0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133억 4,3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228억 1,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율이 24%로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 예비비 집행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은 태풍 소델로 및 매미피해 복구를 위하여 총 26건에 16억 5,540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4,7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5억 7,83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00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내용은 전부가 태풍 소델로 및 매미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불용액 조서를 보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해당 폐이지를 말하고 해당 페이지 내용 중 여러 위원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출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 내역은 933억 7,000만 원에서 40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4억 6,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44억 6,400만 원이며 회계 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86억 9,700만 원 중 285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4억 6,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6억 9,3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불용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환경사업소 운영에서 1억 1,200만 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 115억 3,700만 원,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서 4,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46억 7,300만 원이로 이 중 119억 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127억 7,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101억 6,900만 원, 택지조성사업에서 25억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업변경함과 공사 용역입찰 잔액 그리고 예비비 및 집행 과정에서 절약한 경상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총 규모는 284억 6,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60억 8,700만 원으로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비 21억 1,800만 원과 환경관리공단의 공사비 미청구로 흥해 하수처리장 2002년도 채무상환에 34억 6,90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 미지정으로 인한 포항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전체 4건으로 62억 400만 원입니다. 시공자의 공사비 미청구에 따른 구룡포하수처리장 건설 2, 3차 공사비 9억 6,700만 원과 48억 3,300만 원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에 따른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비 3억 8,800만 원,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흥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매입비 1,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는 포항시 신청사건립 2003년도 확보 예산 16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 2003년도세출예산 업무과, 시설과, 위생하수처리과, 과별 결산 내역과 다음 4쪽의 2003년도 과목별 결산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세입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208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총액은 207억 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300만원입니다.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26억 4,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8,000만 원이 수납이 되었고 3,3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택지조성 사업은 181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사업소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업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년도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 전년도 보다는 손익계산서상 13억 5,500만 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자체 경영개선 노력에도 있었으나 2003년도 8월 분부터 24% 요금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살펴 보면 2003년도 결산 결과 세입 예산 373억 9,900만 원과 세출예산 307억 8,600만원으로 차액이 66억 1,300만 원이며 내용 별로는 사고이월이 22건에 54억 4,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1억 7,2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입이 232억 8,900만 원, 영업 외 수입이 3억 6,900만 원, 잉여금 수입이 81억 6,400만 원, 수용가 미수금이 21억 7,900만 원, 이월금이 3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307억 8,600만 원으로 2002년도 332억 6,200만 원 보다 24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171억 4,400만 원, 영업 외 비용은 18억 700만 원과 급수공사 부담금 정산환급금인 정기손익 수정손실 2,200만 원을 합한 수익적 지출이 189억 7,003만 원이며 가동설비 자산은 68억 2,600만 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49억 8,700만 원을 합한 자본적 지출은 11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수익은 271억 3,100만 원이며 비용은 257억 7,600만 원으로서 단기순이익이 13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적자 손실이 24억 8,600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단기순이익으로 흑자로 되었습니다. 자산 현황은 자본금과 잉여금, 단기순이익을 합한 1,408억 1,200만 원의 자본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합한 312억 6,400만 원의 부채로 총 1,720억 7,600만 원으로 2002년도에는 1,671억 800 보다 49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 원가명세서에 대하여는 수돗물 생산에 총 투입된 비용의 총괄 원가는 300억 2,900만 원이며 급수수익이 245억 5,600만 원입니다. 총괄 원가를 살펴 보면 요금인상 요인이 22.29%, 수용가에 공급되는 판매 단가는 톤당 534원 1전, 생산단가는 653원 2전으로 아직도 요금 현실화 율이 81.7%로 나타났으나 2002년도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상수도 관세척 작업 등 22건에 54억 4,069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간이담당 예산 현액이 16억 2,900만 원 중 15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9,800만 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 현액이 8,400만 원 중 8,100만 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 현액이 15억 4,500만 원 중 1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 현액이 181억 4,000만 원 중 178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 현액이 1,700만 원 중 1,200만 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 현액이 161억 2,300만 원 중 15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상수도 자립경영 기반 구축의 해로 설정하여 경영수지를 크게 호전시켰으며 행정서비스 현장의 적극적인 실천 등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