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경제통상과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정도진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농업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주요업무 보고)
정도진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간단히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농업기술센터 추진현황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상반기때 브루셀라 농가하고 간담회때 했던 내용중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나 기타 기관하고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이전 문제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든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이전문제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토지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나 토지매입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비확보문제는 내년도에 5억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우선은 진흥청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 5억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비확보를 하는 것은 온실이나 각 개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놓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을 받는 것은 김원기의원님이나 정치권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청사신축을 하는데는 특별교부세는 지원이 곤란하다 그래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0쪽에 우리시에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우리 농도 정읍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진흥과 또 기술센터 직원여러분들이 지대한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단풍미인쌀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관리 관계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통과에서 생산과 판매를 결부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은 생산만 맡고 관리는 판매는 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고영섭위원
올해부터는 다 통합이 되어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넘어오면 통합이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생산하는데 단풍미인 우리시하고 계약체결한 농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앙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에 일차 점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것이 없었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앙단계 초기기때문에..
고영섭위원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위치는 풍월뜰, 고부뜰, 신흥뜰, 이평 베들뜰.
고영섭위원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논을 표시를 해놓았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표시는 안해놓았는데 농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 농촌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옛날 전봉준쌀 실패 재현을 다시하게 되는 입장에 까지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개인사업자들이 개인농가들하고 계약을한 농지에다는 개인업자가 표시를 다해놓았어요. 기를 다꽂아놓아서 관리를 해줘요. 무슨약을 해라 와서 보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에서 많은 지원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농가 찾아다니면서 좌담회도 하고 계약하면서 표시판관계라든가 깃발을 부착하도록 저희들이...
고영섭위원
지금 시작단계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당연히 농가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않된 상태고 아직도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수확을 해서 유통을 어떻게 할것인가 아직도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저 농협만 잡고 그쪽에 의지를 할려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우리 행정만 믿고 모든것을 행정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도 이런 고품질쌀을 생산을 해놓고 우리시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고품질 단풍미인 계약한 쌀이 일반 상인들한테 넘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관계는 유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협에다 위탁을 해놓으니까 농협에서는 하루의 수급량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가을날씨에 비가 오고 그러니까 빨리 수확을 해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만일에 예를들어서 하루에 100가마를 처리를 해야되는데 200가마가 와요. 100가마는 농가들이 답답하니까 일반상인들한테 그냥 내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날이라도 나락을 수급을 할려고 하면 그 나락은 이미 상인들한테 넘어가고 농가에서는 몇푼더주니까 다른 나락을 가져다 납품을 하면 그 단풍미인쌀이 무의미하고 현재도 우리 정읍지역에 미질이 좋은 정미소나 나락을 가지고 있는 개인업자들이 나락을 훨씬 더주고 더 받고 경기이천미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 행정관리기관이 잘못 처리를 했기때문에 이런 패단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대한 노력을 예산을 지원을 했음에도 우리 농가들이 전혀 이것을 의식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몇년전에 만들어진 동학혁명 기념쌀 실패로 돌아가는 재현을 다시 한다 본의원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는 우리 농촌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보총질의 하실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 단풍미인쌀 재배했는데 품종선택은 안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일미하고 남평 두종류했습니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두종류중에 선택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두 종류만 선택을 했구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했다고 봅니다. 본의원 경험에 의하면 쌀이라는 것은 우선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땅, 어떤 관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 정읍시는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2차보조금이 40키로 가마당 2천5백원씩 보조를 하는데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단풍미인쌀을 지어가지고 많은 소득이 있어야 그 농사에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과에 보면 판매나 이쪽에 예산이 올해 얼마나 섰냐면 12억 4천인가 섰어요. 쌀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 냉장고 이런 것 사주는 것 이런 것해서 우리 재배 기술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우리는 2천5백원씩 보조해주는 것 2억7천만원 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거예요. 물론 유통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틀려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첫째 본의원은 쌀 질만 좋으면 홍보는 조금 떨어져도 자연히 단풍미가 잘 나갑니다.첫째는 질이예요. 우리 경기미 있지요? 경기미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은 아끼바리만 고집합니다. 땅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예요. 종자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보조문제를 2005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이문제가 2억7천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생각해야한다고요. 홍보가 2억7천이 되고 보존차원이 12억정도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는 PR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생산도 좋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므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9시 메인뉴스에 대단위 홍보가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물론 생산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데 생산과 홍보가 둘이 똑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되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렇지요. 본의원도 거기에대해 뭐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첫째 질입니다. 첫째 질이고 둘째 홍보입니다. 그런 문제는 강력히 예산을 기획실에 얘기해가지고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보충질의 이병태 의원 하세요.
이병태위원
일미하고 남평(녹음상태 불량)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 단지만.
이병태위원
(녹음상태 불량)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꾸 유통과 말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만 정읍시에서 가을에 수매할때 일미 남평 주남 세가지 품목인가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녹음상태 불량) 농사가 잘되는 품종이 있고 망치는 품종이 생겨요. 그랬을때 일미와 남평 두가지중에 어느 한쪽이 기우관계로 망쳤다 그랬을때 우리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예산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에서 보조해 줄 그런것은 없구요. 예를들어서 농가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런다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정도..
이병태위원
재해가 아니고 그해 기후관계에 따라서 그해 어떤 품종은 그 기후특성에 잘맞아서 농사가 잘되었는데 어떤 품종은 실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재해가 아니잖아요. 그 품종 한품종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농민들의 원성이 따를 수가 있어요 왜 시행정에서 이렇게 두가지 계약을 했지만 안따라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아야 된다. 예를들어서 작년에 일미벼 한 품종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일미벼가 거의 없어져버렸어요. 한해그러므로서 품질도 좋고 쌀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걸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우리 농민들도 행정에서 하는데로 제대로 따라가서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데로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의 시책에 제대로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보충질의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수위원
단풍미인쌀이 600헥타고 고품질쌀이 400헥타로 되어 있는데 왜 일원화 않고 이걸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쌀은 여기서 생산되는 시 브랜드 그것에 사용되는 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것이고요? 고품질쌀은 친환경자재 흙토라든가 고급경감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질소를 많이 준 것을 대신해서 친환경자재를 써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는 단지로..
이한수위원
지원금에 한해서는 일율적으로 지원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쌀은 40키로 한가마당 2천5백원씩 보전해주는 것이고 고품질쌀은 친환경자재로 하기 때문에 자재지원하는 물량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600헥타를 신청을 협력을 했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RPC하고 농가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RPC하고 농협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보충질의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단풍미인쌀은 우리가 40키로당 2천5백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친황경 자재지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재를 헥타당 50만원지원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평균 50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유통시키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 농가에서 거래처를 확보해가지고 고가로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김만철위원
무슨얘기냐면 단풍미인쌀 하는 식으로 고품질쌀도 지원을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법이든 어떤 다른 일반쌀과 차별화되게 제품을 생산을 했으면 그 쌀에 대해서 유통과정 이런 것들 판로라든가 홍보라든가 전반적인 유통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원 내지는 지도 감독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또는 지원이 없느냐 그말이예요? 지원해주고 그냥 마닙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우농협같은데는 해가지고 단지를 재배해가지고 소성에 있는 참농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싸게 팔고 그루트를 통해서 나가고 그러거든요? 일반쌀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소성 고교리 나가는데 참농이라는 유통전문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납품해가고 파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김만철위원
농협에서? 농협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에 작년도 본예산에 저온창고인가 연중보급을 위해서 7천만원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쌀 보관하는 것 말입니까? 쌀보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RPC위생실이나 그런것은 유통과에서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아직 모릅니다. 농가가 소규모로 한 것은 금년에 이평하고 영원하고 들어가서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김만철위원
무슨 얘기냐면 고품질쌀도 시에서 지원을 헥타당 50만원을 해줬다 하면 그게 생산한 물량을 어느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농협에 관여해서 판매망을 확보를 하든간에 이문제고 그냥 지원해주고 생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판매하는데도 시에서 지원해줄 사항은 뭔가 해서 이것이 제대로 생산돼서 정읍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 쌀이다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보충질의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섭위원
우리 동료 김만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단풍미인 계약지 뜰은 농촌 농가에서도 부유한 쪽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지 못한 소외된 농가가 더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서는 친환경, 무농약, 우렁이 농법, 오리농법, 스테비아농법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단풍미인보다 훨씬 호가하는 가격을 받고 계약을 하고 판매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소요된 곳에 지원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앞으로 대책도 행정에서 논의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들면 무농약인증서랄지 친환경쌀인증서랄지 그게 어느 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는 기관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지원해주는 농가에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 농법이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 그래서 일본에선 실패로 하지 않는 농법을 우리 정읍에서 하는 친환경농법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게 지원을 해주고 왜 이런데서는 안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자. 또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해줘라 이게 뚜렷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해줘야지 무작정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는 잘하고 뭐3년이상 농약을 안하고 농사를 지어야 무농약인증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친환경 오리 몇마리 넣어놓고 이게 오리농법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지원해달라 해서는 안되고 또 우렁도 몇마리 넣어놓지 않고 우렁이 농법이다고 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되고 또 스테비아가 어때서 좋은가 국가에서 검증을 하는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좋다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농가들이 좋다면 좋으니까 우리 행정에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고 얘기를 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농가에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 근거를 갖고와봐라 왜 좋은가. 못가져 와요. 지원만 해달라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소외된 농가들이 열심히하는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더 눈을 많이 돌려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보충질의 이병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에 농업소득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 정읍시 브랜드가 단풍미인이잖아요? 쌀브랜드도 단풍미인쌀. 그런데 이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고품질이랄지 고품질이랄지 아니면 유기농이랄지 아니면 친환경,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여러가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해주었으면 단풍미인쌀 하면 좋으나 나쁘나 한 품종이죠? 단풍미인쌀중에 등급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쌀은 농검에서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합격이 되면 그사람들이 마크를 품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찍어서 나갑니다.
이병태위원
찍어서 나간 것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등급없죠?
그래서 이미 지원이 되었던 어떤 유기농이나 무농약 친환경 그런 농법으로 한것을 단풍미인쌀로 해서 등급을 두자 이말이죠. 예를들어서 우렁이 단풍미인쌀 아니면 고품질 단풍미인쌀, 친환경 단풍미인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까지 유통까지 우리 시에서 맡자 이거죠. 지원만 해주고 그냥 단풍미인쌀로 영원이나 고부 백영뜰만 해서 그 쌀만 내보낼것이 아니라 이런 친환경쪽에 좀 힘을 실어주자 이말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에와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들어서 단풍미인쌀로 할려고 했는데 유통과에서 단풍미인이라는 고유브랜드이기때문에 이것은 단풍미인 생산단지에서만 단풍미인을 써야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아까말씀대로 무농약이나 그것은 포장에 쭉나오거든요? 친환경쌀이다 유기농쌀이다 생산자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유통과에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단풍미인 브랜드는 생산단지에서 나온 것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친환경자재로 생산한 것은 개인이 예를들어서 덕천같은 경우는 새벽이 온다 그런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그사람들이 대도시 확보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면 유통비용이 다 분산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풍미인쌀 브랜드 개발해 놓고 쌀에다만 단풍미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29개 품목인가요? 몇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품종이 다 쓰는데 쌀도 고품질이랄지 이렇게 바꿔서 친환경이랄지 이렇게해서 충분히 우리시에서 관리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유통지원과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들어오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쌀을 우리 시에서 관할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므로서 관리, 유통까지 해주므로서 어떤 그런 유통에 비용이 농가한테는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고 이끌고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쌀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쌀을 재배하는 단지는 어떤데는 한사람이 몇백마지기 적게는 몇십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쌀은 그동안에 국가에서 계속 수매를 해 왔기때문에 쌀농사 짓는 농가는 그래도 우리 정읍만 보더라도 안정적인 농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 산골에서 조각논을 짓는다랄지 아니면 기타 그 뜰이 아닌 밭위주로 농사를 짓는다랄지 그런데는 농가소득이 없어가지고 거의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도 중요하지만 기타 우리 밭작물에 대해서 신경써야 할때가 왔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보충질의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지역마다 특화작물이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역에 맞지 않는 잘못되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정읍시에서 5대 특화작물이라고 개발하는 것이 버섯, 자생차, 곶감, 한약재 추진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생차를 저희들도 추진하고 옹동에서도하고 산내 산외는 곶감, 버섯은 영원하고 내장상동, 한약재는 옹칠내쪽 그외에 특화작물... 잘못된 작목선정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고부 영원 그쪽 평야지는 무슨 작물이 특화작물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부, 영원은 쌀하고 과수가 많이 있거든요?
고영섭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고부 영원이 특화작물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
고영섭위원
몰라요? 쌀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쌀은 농가들이..
고영섭위원
알로에 몇포기나 있기에 알로에 특화단지라고 만들어가지고 단풍미인 계약지를 차라리 다른데로 옮겨서 거기다 만들어 놔요. 개인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알로에가 왜 생겨나요? 거기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로에는 1995년도 1994년도에 특화단지가 아니라 특화작물로...
고영섭위원
특화작물이니까 안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정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당시 내무부에서 지원 두번인가 하고 지금은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고영섭위원
그런데서 지역의 예산을 그냥 아무 농촌하고 필요없는 예산을 소멸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94년도 5년도에...
고영섭위원
지금은 없어요? 그럼 바꿔요 빨리 특화작물 단풍미인쌀 단지해가지고 바꾸든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관리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감사자료 20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한번해보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생산과정에서 기술지도하고 예를들어서 경영하는 그런 기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축산농가들이..
김만철위원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대부분이 축산농가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배우냐 하는 것은 도에서 대상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실한 업체만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회사나 법인에 한해서 시군에서 말하자면 농가하고 경영지도계약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누구하고 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하고 공모를 해서 건실한 업자로 선정된 그 업체하고 그래서 농가하고 업자하고 예를들어서 축산농가 같으면 축산을 기르는 방법, 길러가지고 팔고하는 경영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농가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만철위원
50%가 보조이고 50%가 자부담인데 이걸 누구에게 줍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개인에게 줍니다.
김만철위원
개인에게. 개인하고 농가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은 농가 부담금이 있고 시에서 저희들이 주는 보상금이 있고 그러거든요?
50%이요. 알았어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을 A라는 사람이 지금 소성면에 사는 A라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줍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면 계약업자에게 줍니다. 주는 과정에서 농가가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확인하고 주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은 무통장 입금으로 그 계약자한테 주었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줍니다.
김만철위원
그 자료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가져오시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쭉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솔하게 얘기해 보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축산농가 측면에서는 상향관리 질병관리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특히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수의사이거든요. 그러니 축산농가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이것 볼래요? 작년엔 5백만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나갔나요? 올해는 9백만원나간 사람 5백5십만원도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 올해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업체 현황하고 증빙서류를 싹 가져 오세요. 그리고 여기 대상에 보면 원예 특작하는 농가나 축산분야 또 농업기술 분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축산 하는 분들이고 또 2004년도에도 전부 축산하는 분들인데 원예하는 분은 하나도 없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라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해요. 올해 소성 중광리에 유연표씨라고 파프리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도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계약취소를 해버렸고 전액 축산농가 도 대상이 수의사들이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축산농가가 대부분이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드릴게요. 이게 축산농가들이 거의 9십몇%정도 차지를 해서 그러는데 간단히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그냥 별지식이 없이 생산하고 판매만 해요. 농가들도 뭘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제까지 하고 어느 기록도 하나도 없이 이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컨설팅업체는 하나의 자문회사예요. 당신 농업을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를 키우는데 어떻게하면 더 효과적으로 키워서 이득을 많이 낼 수 있는가? 이걸 자문해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컨설팅이예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가령 내가 소를 키우는데 10마리를 키우는데 사료비는 몇몇이 얼만큼 들어갔고 그다음에 노동력은 얼만큼 들어갔고 이걸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가 그런 것을 전부다 해준다. 농가측에서는 스스로 하기는 곤란해요. 왜냐면 아침부터 일하고나서 저녁에 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달에는 사료비가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들어가서 소는 세마리를 팔았는데 그럼 얼마가 이득이 나왔다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는 사료는 어떻게해서 어떻게 절감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해야 이득이 많이 나온다 이런걸 컨설팅해주는 것이 컨설팅입니다.앞으로 경영을 잘하게...
김만철위원
그럼 선정이 되면 그 농가를 1년간 관리를 해줍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1년간? 그럼 1년간 숙달이 되어가지고 할것이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철위원
컴퓨터 관계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겁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나의 대개 한우는 한우, 젖소는 젖소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다 입력을 시켜줘요.
김만철위원
왜 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안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대개 한우나 이런 축산농가들은 조금 그걸 입력하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대개 원예를 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은 예를들어서 파프리카 하나만 하면 간단해요. 그렇지 않고 여러가지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개가 되야 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것때문에...
김만철위원
원예 수경작물을 제외을 시키든지 대상에 포함을 시켰으면... 그럼 지금까지 과수농가나 이런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신청을 안해요.
김만철위원
원예특용작물하는 분들 그런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실적이?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가인가 두농가인가 신청을 했는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다고 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파기를 해버리더군요?
김만철위원
그거 있잖아요. 영농조합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사과영농조합도 있고 배영농조합도 있고 그런것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축산농가만 실적에 올라와 있으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봤을때는 컨설팅 그 업체가 여기는 저희들이 정읍같은데는 축산세가 크니까 컨설팅업체가 몇개 있어요. 그런데 원예는 가령 정읍에서 하나나 한다면 원예를 컨설팅하는 업체가 전라북도에는 전주나 있다든가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하나나 있어가지고 와서 성실하게 못해주게 되면 파기가 되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예농가쪽에서는 그걸 기피하고 축산농가족에서는...
김만철위원
충분히 알았는데요. 그런것을 인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원예농가를 제외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불가한 것을 뭐하러 합니까? 여기에서 최소한도로 그런걸 해보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축산농가는 가능하나 원예농가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해서 다음부터는 원예농가를 제외시켜버리든지 결론적으로 원예농가는 불가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컨설팅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분야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과 같이 예를들어서 과수라든지 이런곳이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농가 자체에서 신청을 않기때문에 말하자면 대부분이 전라북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분들이 전부다 수의사들이예요. 그러니까 축산쪽만 지도하는 그런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축산과에서 섰으면 축산분야만 들어가는데 농림부에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세울때 똑같은 농민도 해야 하고 축산농가도 해야하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우리 농업분야에 서가지고 그러거든요.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의원이 지적했던대로 우리 지역에도 소규모 과수농가라든가 특용작물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이걸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규모가 상당히 크게 경영하는 농가가 있단말이예요 이런데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왜 안되는가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말이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그걸 보완 개선해서 이런 원예농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주는게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주로 수의사라고 그랬는데 수의 질병에 관한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소장님도 수의사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철위원
그래서 질병상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경영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된단말이예요?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에서 해가지고 공매를 주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농가들하고 말하자면 농가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몇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라.
김만철위원
보나 안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확인할 거예요? 자 5백만원 6백만원 2천만원까지 컨설팅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틀림없이 그 회사하고 결탁할 수가 있어요. 그런것을 확인했느냐 그말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 자부담을 업체에 입금하는 무통장입금표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만이 아니죠. 입금이란 입금을 했다가 다시 되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A라는 회사하고 5백만원에 계약을 했어 농가에서 부담액이 2백5십만원아닙니까 일단 주어 그럼 2백5십만원을 시로부터 받는다는 말이예요. 그럼 그 컨설팅에 5백만원이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2백5십만원을 돌려주고 컨설팅이 여기서 바라는 정말로 경영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이 농가가 많은 수익을 내도록 경영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고 여기서 보조해주는 것만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증빙서류를 감독하고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이 현지 농가 가보면 금년도하면 완전히 전산화하고 이런 실적들이 쭉나와있겠네요? 6월까지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김만철위원
바로 확인해서 하지도 않고 보조금 받고 했다면 회수해야 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 점검을...
김만철위원
점검해서 결과를... 보조해주고 이런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고추호우피해 복구지원 2억2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간략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고추 죽은것을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파트로 나오거든요? 대파로 나오는데 면적을 예를들어서 천평,7백평이렇게 가지고 있는사람은 대파를 다해가지고 대파를 않는데 예를들어서 백평, 2백평 이렇게 된 것은 면적이 적기때문에 농가들이 파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박영실위원
헥타당 얼마씩 지원해주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
박영실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준 금액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대파를 해서 노동력을 투자해서 생산된 농작물, 수확농작물이 인건비도 안되요. 보조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파를 해야만이 지원을 해주죠? 대파를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았을때 인건비도 안된다 그얘기죠. 그래서 보전이유가 하나 있고,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대파할 작물이 없어요. 작년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매몰이나 늦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매몰이나 이런 것을 재배했을때 생산원가도 안되게 생겼고 작물이 없더란 얘기죠. 그리고 지원금액이 적고 해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헥타당 1백5십7만원뿐이 안되는구만요.
박영실위원
그정도 가지고 자기가 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손수 할 수가 있는데 트렉타 빌려야지 노동력 빌려야지 이렇게 했을때에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재배작물이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물론 지원해줄때 내시가 있겠죠 반당 얼마를 지원해주고 파종을 했을때 지원해주라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피해를 봤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읍시 고추생산이 정읍시 농산물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축산외에 예를들어서 참깨랄지 벼랄지 이런 농산물에 총생산의 비중을 고추의 몇%를 두고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쌀 생산이 제일 많고요. 비율은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만 소득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헥타정도 되면 한4백3십2억으로 소득작물로 쌀 다음에 고추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쌀 다음에 고추가 제일 많다고 봐야겠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정읍시 고추는 경상도 청양을 비롯한 아주 유명세가 있거든요? 정읍고추는 질이 좋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껍질이 두껍고 색채가 좋고 그래서 고추가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박영실위원
우리 정읍시 고추는 인정을 받거든요. 올해 금년에 고추재배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추 지원 금액은 공동방재로 2천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친환경자재 신청한 것은 고추재배하는데 친환경자재를 개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영실위원
타 작물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적다고 봅니다.
박영실위원
종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단풍미인쌀도 좋다 그얘기예요. 우리 정읍시 고추도 유명하기 때문에 근대화해서 소득을 올릴려고 노력을 해야지 2천만원? 너무나도 고추면적에선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정읍시가 전국에서 인정받는 고추를 생산하는 곳인데 제가 봤을때는 기술도 아주 고창, 부안보다도 떨어지거든요? 여러가지 비가림이랄지 여러가지 시설하는 것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을 보급해 주었지만 어느 농촌이나 번영화됐느데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랬을때 토질이 좋아서 생산이 좋지 기술이 좋아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선진기법을 우리정읍시에도 보급해서 많은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재배는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고추면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내년도에는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역병이 초반부터 상당히 심했거든요? 이번에 지방 매스컴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특별히 역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바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병충해 방재비로 2천만원 세운것 고추재배 면적이 많은 고부, 감곡, 신태인, 옹동쪽을 불러가지고 방재할 수 있는 좋은 약을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바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
2천만원 가져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단지에다 지원을 해서 한번이라도 살포하도록 해줘야지 않겠어요? 금년도 친환경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두군데 지원해주고 있죠?
금년에 어떤 제품이 들어 갔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산내는 고부에 있는 단지 거기서 들어갔습니다. 아니 북면, 북면에 있는 회사 거기서 들어 갔거든요?
박영실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이용을 해주셔야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그정도의 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 공장이 40여군데 되거든요? 한군데 인정을 못받아요. 완전 발효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일반농가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옥정호 상수원 보호지역 차원에서 완전 발효된 유기질을 보급시킬려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유기농 밑에는 무공해 쌀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지요? 했을때에 최소한 우리나라 5개회사 것, 유명한 5개회사 것을 지정해줘서 이 회사에서 갖다가 납품 받아라 어느 특정 지역은 지정해 줄 수 없으나 최소한 우리나라 5개회사의 유명회사의 완전 발효된 회사의 규모가 좀 커야겠지요? 우리 전라북도의 40여개 업체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5개회사의 공급을 받아서 질 좋고 가격싸고 하는 제품을 납품을 받으면 좋을텐데 솔직히 50%보조사업인데 농민들한테 1천받고 이 정읍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산내를 출장 몇번 했거든요?
박영실위원
가격가지고 얘기 않습니다. 최소한 완전 발효된 질이 좋은 제품이 보급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박영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브랜드화 단풍미인쌀 브랜드화 했지 않습니까? 쌀도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의 단풍미인쌀이 어디쯤 서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추가 그정도의 명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도 정읍의 브랜드화 사업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건고추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고추가루를 한다거나 거기서 가공된 고추장과 같은 그런 농산물 가공품을 브랜드화한다거나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추는 제일 잘 사가는 것이 고추 원상태를 제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를 생산해서 고추로 파는 것이 소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추가루를 가공해서 팔면 도시 소비자들이 그것을 아무리 좋아도 못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대충보면 농산물이 규격화, 표준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산물은 그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고추 같은 것은 앞서가는 규격화나 표준화 이런 것에 접근하기가 좋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뭐 건고추가 됐던 정읍 브랜드화를 한번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통지원과에서 양정담당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다음 농산물 유통담당이 농업진흥과로 넘어오죠? 그래서 업무수행이 언제부터 이루어 지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에서 인사발령을 소속변경을 해줘야 저희들이 넘어오거든요. 인사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까지는 유통지원과에 그대로 근무를 하시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가 뭐냐면 하곡, 보리를 금년도 수매를 하는데 잉여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알고계시죠? 양정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시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수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생산량이 15%정도 생산해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걸 유통지원과에서 얘기를 할려고 했다가 업무가 곧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경작을 해왔는데 경작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배정량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뿐이 수매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그전같으면 보리를 도정을 해가지고 그걸 식량으로 활용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그런 보리도정을 할 수있는 그런 시설자체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한 수매를 해주었지만 요즘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많은 잉여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를 통해서 농림부의 생산파트에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농림부 담당과장하고 인터뷰한 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정부에서 고민이 많다 그렇게 농림부 직원도 답변을 한 사항을 보고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금년도 작황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20%~30%정도 증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보리가 이렇게 보리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상조건을 계속 주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해주기는 해야 할것 같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단지 한가지 어려운 것은 정부의 어떠한 기준 수매량 이것을 초과했을때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가지고 우리가 생산해 놓고 그냥 그대로 썩혀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전년도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과하고 현재 관련된 작년에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농업진흥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농도라서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충질문을 하고 제가 꼭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한가지만 지금 농산물중에 정읍3미가 뭐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우, 고추, 참외
고영섭위원
그게 3미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지역에 특산 농산물로서 충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우하고 고추는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되는 데 참외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고영섭위원
한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 매스컴에 이미 축산세가 2위지만 브루셀라인가 그것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때는 고추도 시원치 않고 참외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전국에서 위상이 실추된 상태로 알고 있고 축산세가 2위인 한우도 브루셀라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아픈 상처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실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는 한우하고 고추는 앞으로 브루셀라 병도 오래가겠습니까? 잠정이 되고 한우 고추는 그래도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램이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외는 저희들이 유통과하고 통합이 되면 고려해봐야할 사항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우리 농가들이 정말 신명나게 이 브랜드를 갖고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보고자료 17쪽 녹두단지 조성 해가지고 12헥타르 52농가에 지원을 했네요? 3천만원을? 그러면 면적비례해서 지원한겁니까? 농가별로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한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면적에..
김만철위원
1헥타당 얼마씩 지원한 거예요? 그럼 기준 한번 얘기해 보세요. 3천만원가지고 52농가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반당 24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가지고 재배를 했을때 농가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도 많은 도움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읍이 녹두를 가지고 여러가지 상품을 개발하자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철위원
개발하는 그런 측면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런것도 우리 시장님 표현대로 하자면 파랑새날고 녹두꽃 피는 정읍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는데 정읍전지역에 12농가를 선발적으로 해가지고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내장이나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녹두꽃도 피고 파랑새도 날고 그런 효과를 거두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52농가 북면, 입암, 고부, 덕천, 이평 이렇게 각면별로 소규모로 조금씩해가지고는 나는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집중적으로 한데가 북면하고 덕천, 내장은 1헥타이상이 되거든요? 금년엔 시범적으로 한번하고 이것이 성과가 좋다면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내장쪽이라든가 고부쪽이라든가 덕천 황토현쪽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면적을 재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모든 사업을 구상을 할때 이런 녹두단지 조성하면 왜 해야하는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할려면 방법론에 가서 구체화 하는데 이 계획을 위반하는 사람이 잘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시장의지로 하라니까 그냥 해보자 그런 개념이 안되고 본의원이 주민에게 제보를 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내장산에 볼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장상동 아파트 있는 곳부터 저수지 밑에나 농가를 이러한 그린투어리즘 이런 단지를 대량으로 조성을 해서 분산하지 말고 이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철철이 유채를 쫙 한다거나 아님 메밀꽃을 싹 갈아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관광철에 판매도 하고 현지에서? 꽃 필때는 되지도 않는 축제 맥없이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도니까 내장산과 어울어지는 그러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농사해서 농가에서 1헥타당 백만원을 소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소위 소득이 적게 나온다면 시에서 보존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걸 좀더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보니까 이런 방법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적절치 않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의없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또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대안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도록 저도 평소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장 상두리부터 내장 소재지까지 간다든지 예를들어 정주고 앞까지 간다든지 해서 집단적으로 메밀밭을 한다든지 유채밭을 한다든지 녹두를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는 평소에 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게 관광유치입니다. 고창 공음에 청보리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갈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축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지역과 어울어지는 그러한 개성있는 축제를 연출해 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태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 녹두에 관련해서 볼거리 조성쪽으로 개선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잘못됨을 제가 몇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녹두를 단지 조성하는 이유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김만철 의원님 말씀대로 동학발상지이기때문에 동학하면 파랑새, 녹두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을 해서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고 이것도 홍보를 해서 소득을 높이게 생겼으면 높이는 방향으로 조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녹두, 말하기 좋게 녹두꽃 피고 파랑새 난다 좋죠 그 말뜻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녹두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피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관광으로서 볼거리가 되리라고 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녹두꽃을 보자고 녹두를 심는게 아니고 열매를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품개발을 해서 정읍에 녹두장군에 어떤 이미지 그런 것을 살려보자는 뜻 같거든요? 그런데 이 녹두라는 것이 콩과기때문에 꽃도 밑에서 피고 콩하고 똑같습니다. 넝쿨져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어떤 볼거리로서는 이게 안맞아요. 그렇기때문에 열매를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내장산 주변이랄지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소득과 더불어서 신청자에 의해서 열매를 가지고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지 꽃은 볼것이 없습니다. 녹두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2003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사가 2003년도에 국환되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정도진위원장
2003년, 2004년 5월까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4년 5월까지요?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예요?
정도진위원장
추진계획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현재 이 감사자리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를 하는 주 목적은 우리 시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췌하고 여기에서 더 발전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예요?
정도진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시정질문시에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떠한 오류를 범했거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사후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요구하고 현실에 와 있는 것은 이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 아니예요?
정도진위원장
예. 박진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충정도 알고요. 그러나 방금 농업진흥과장의 답변내용이 아니고 그 과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재를요청을 했던 것인데 섭섭했다면 죄송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알아요. 그러기때문에 유통지원과에서 양정담당이 언제 이쪽으로 이관되느냐? 업무이관이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들어간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13쪽 무농약 청정지역 조성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정지역으로 해서 지난번 선포식도 하고 그랬지요? 현재까지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 금년에 150헥타를 계획을 했는데 156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병충해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때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요? 예를들어서 벼를 심었다 병충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도열병이 발생하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병충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해가지고 대책 대안 이런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제를 친환경자재 넣는 회사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봐가지고 이것이 병충해가 발생 예상될 것이다면 친환경자재로 방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그제도 바이오3라는 제품이 경기도 경상북도 포항인가 박사님이 해가지고 현지에 직접오셔서 지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로 봐가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시간이 다되었으니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보고자료 11쪽에 보면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있지요? 금년에는 얼마예요? 80억?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국비로 8십2억8천8백입니다.
김만철위원
8십2억8천8백? 거기에 대한 시비로는 보존 안해줍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계획은 작년과 같이 농가나 농민단체측에서 50%를 시비로 확보해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금년에는 현금보다도 친환경자재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연말에 보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사태들이 계속 몇년째 재현되고 있는데 충분히 본의원이 언젠가도 얘기를 했을거예요? 농민단체 또는 농업인들하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정말로 상생 그러지 않습니까? 상생? 서로 좋은 방향으로 타협이 돼서 금년 말에가서는 작년과 같은 재작년같은 그런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시라 그말씀 당부드릴려고 합니다. 또 21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여기에서 묻겠는데 지금 매년 농지 면적이 감소되고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얼마나 감소됐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우리가 식량자급을 해야 될 그런 절실한 전제하에 이런 것들이 농지가 자꾸 훼손되어 가고 잠식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근본적인 대책 꼭 필요한 농지는 보전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를 불법농지 전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서 미리미리 문제가 되기 전에 근절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도 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태위원
농가경영안정지원 8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출산으로 인한 여성 농업인 보호 해가지고 0.1~300평이상이면 해당사항이 있거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300평이상이라는 것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소유 경작입니다.
이병태위원
그 밑에 보면 영세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해가지고 여기는 1헥타 미만 그것 또 밑에 보면 0~5세까지 농업인 영유아 지원해가지고 1헥타미만, 1헥타 미만이라는 것은 농지를 하나도 안가지고 있어도 해당 사항이 되는건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지를 안가지고 있으면 농민이라는 것은 농가라는 것은 농지를 3백평이상 0.1헥타를 소유내지 경작을 하는 사람을 농가로 보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인 규정을 어떻게 법적용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에서 본다면 1헥타미만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농업 0세에서 5세미만 농업인 영유아 지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은 농업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도시에 있으면 농업인인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이병태위원
거주하면서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농사는 안짓는데 거주는 하고 있다 그것도 해당 안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사를 안지으면 안되죠.
이병태위원
그럼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우리 농촌에 주소를 두고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자는 해당이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시지역 우리시에서 연지동 수성동 이런 시내동이 있습니다. 5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면 안됩니다.
이병태위원
주소는 농촌에 있어도 안된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주소가 있어도 안됩니다. 상교동, 연지동, 농소동, 내장상동 내장쪽, 장명동 구룡동쪽에 거주하는 사람은 됩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주소는 시골에 두고 농사를 지으면서 시내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된다 이말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분이 지원을 받았을때는 안되는 거죠?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다 확인합니다.
이병태위원
확인해요? 직접?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분이 없다 이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신청 자체를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얼마 없습니다. 사실상 농촌에서 애 낳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농가도우미에 대한 1일 지원액이 3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도우미 지원 내역을 보니까 각각 상이한데 기간에 따라서 일자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지원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이 안되었어요? 예를들어서 25쪽 6번을 보면 서인숙씨 같은 경우는 5일을 지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5일로? 그사람은 4월25부터 4월 29일까지 5일이었는데 지원을 해준 것은 자부담까지 해서 6만원뿐이 안되요? 지원액은 4만3천2백원밖에 안된다 이거죠. 이유가 뭐죠? 그다음 자료에 연번 3,4,5번까지 6십4만8천원을 국도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48일, 44일 이정도 되는데 밑에 15번을 보면 30일밖에 계약을 안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6십4만8천원을 지원해 준걸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앞에 명시되기를 1일 3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정도진위원장
내용 파악이 안됩니까?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지 조사를 할때 지도 일시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날짜기간에 사실상 일한 날짜만 대상으로 주거든요. 기간은 예를들어서 20일간이라도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그 날짜 일한 날짜만 주게 되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계약기간 자체가 달라져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계약은 당초에 30일간이니까 30일내에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30일을 계약기간이 되었을지언정 11일간만 와서 도우미를 받았으면 11일간만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확실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확실합니다. 왜냐면 도에서 나오면 집중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나와가지고 전부 농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나니까 실기간은 1개월이 될망정 사실상 일한 날짜만 확인해가지고 주는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한 날짜는 누가 확인을 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도 일지 쓰고 면에서 가든지 우리시에서 직접 담당자가 가든지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사회자 교대)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이병태부위원장
다음은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주요업무 보고)
이병태부위원장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과장님 직렬이 행정직이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행정직입니다.
김만철위원
축산진흥과장 자리는 행정하고 축산직렬하고 복수로 되어 있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행정직은 아니고 축산으로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하고 수의하고 지도하고 세개직렬입니다. 행정은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인사부서에 물어야 되는 문제지만 행정직렬이 축산진흥과장에 보직된다고 하는 것은 불부합 이기직렬이라는 거죠? 소장님?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동근과장을 인격적으로 뭐할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라고요. 보면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때가 많아요. 보직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분야에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직렬이 근무를 해야 계획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가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복수 직렬도 아니고 이기 직렬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직무대리이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직무대리입니다.
김만철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도 명예스럽지 못한 거란 말이예요. 시인사에서 무엇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복지분야도 그렇고 여러분야 그런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들자면 건강관리과 거기도 김동근 과장님은 본인의 직렬이 아닌데만 다니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거기는 행정하고 보건하고 복수직렬입니다.
김만철위원
복수직렬인데 거기도 보건직렬이 없다면 어쩔수없이 그럴수 있겠죠. 그러나 복수직렬이 있는데 행정직렬이 가서 근무한다거나 예를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것이 참 심각한 문제냐면 보건소에 복지증진과가 있어요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1급내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수한 복지분야에 전문가들이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작 상급기관인 그들의 업무를 감독해야하고 지도해야하고 하는 그러한 과장은 행정직렬이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코드가 안맞어 그러면 그분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이 조치해 줘야겠구만요. 이건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동근과장 축산진흥과장 직렬에 대해서 불부합내지는 위기보직 해가지고 도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 우리도 의회 의견도 내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됩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다른 동료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섭위원
조금전에 김만철 동료의원님의 지적에 동화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축산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관계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축산세가 전국에서 2위라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지역에 브루셀라라는 그런 전염병일 옮겨가지고 굉장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점을 치하드리면서 우리 행정에서나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여러가지로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지원만 이렇게 충실하게 한다고 그래서 축산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브루셀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현주소는 어디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브루셀라가 감염이 되가지고 처음 발병된 것이 작년 2월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농가가 피해가 많아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브루셀라 농가에서 건의하는 부분이 송아지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요청을 했고 송아지 육식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을 실증시험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브루셀라를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12분이 현재 브루셀라에 감염이 되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4가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통을 통해서 수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조치가 안되가지고 지난 5월21일날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가지고 브루셀라 농가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서 축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 실무자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건의를 한 결과 지금 송아지 생산기반시설사업 3개소 12억, 입식자금 2천7백두해서 85억 융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농림부에 확인을 했더니 그부분은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는 걸로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음주중에 농림부를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백신실증시험 관계는 차관까지 결재가 끝나고 장관님한테 보고중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만 나오면 백신이 관내에 몇마리분이 될지는 몰라도 지원이 되면 실증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인체에 감염된 치료비 지원 또 전문의사를 소개해주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씁니다.
고영섭위원
잘들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때도 우리 의원들이 농림부에 건의안도 내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농가에서는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웠던 가축들을 살처분을 해야되고 또 인체에 까지 감염이 되서 그런 고통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조금전 농업진흥과 감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정읍에 축산이 전국에서 축산세가 2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3미중에 하나가 한우가 속해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지만 그 주민들이나 피해농가들한테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군데에 매립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고통도 많이 따랐었습니다만 지금 매립지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 있었죠? 그건 처리됐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에 매립한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업은 고부 작산마을에서 마을 안길포장사업하고 경로당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경로당과 마을안길 1천만원 그래서 경로당 신축비 4천만원하고 해서 5천만원 지원을 했고요. 고부 신중마을에서 마을 진입로 300미터를 포장해달라고 해서 3천만원 지원해서 지금 사업이...
고영섭위원
지원을 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원했습니다. 신중마을
고영섭위원
신중마을만 했어요? 앞동네 작산마을도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산을 현재 추경에 올렸습니다.
고영섭위원
저는 다른 마을에 또 지원이 된줄 알고 그 마을이 굉장히 피해가 제일 많은데 추경에 예산에 세워져야 지원이 되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아무튼 하루속히 주변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고영섭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 2003년부터 브루셀라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축산관계자들이 많은 고생을 한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감염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브루셀라 병이 2003년도 2월 18일에 최초 발병해가지고 몇개농가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1농가입니다.
김만철위원
21농가 1천2백6십8두를 살처분했지요? 그럼 21개소에 분산해서 살처분, 매몰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14군데로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14군데다. 여기는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에? 알고계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여기에 보면 22조에 보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23조에 보면 오염물건들을 소각하도록 되었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만철위원
관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22조 3항에 보면 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 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처분해서 14곳에 매몰해가지고 처리한 그 과정속에서 정말로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22조 3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주위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전부 취했다고 확신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럼 오염 안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오염안됩니다.
김만철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번도 안봤잖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봤지요. 3월 26일하고 5월 9일에 제가 두번 입회를 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랬습니까? 지금 제공한 자료에 보면 비닐을 깔고 했단말입니다.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서 비닐을 깔고 거기에 매몰을 했단말이예요? 비닐을 그렇게 하면 침출수 차단이 됩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건상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상 한다고는 했지만 완벽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비닐 깔은 것,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 쓰레기 매립하는데 가보세요.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해서 이만큼도 침출수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가지 더 매몰을 하고 위에 가스통을 꼿아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스가 나오는 것이 가스에 의해서 사람에게나 가축에게 전염될 우려는 없습니까? 공기로?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공기로 전염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접촉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부패하는 과정에 저희가 비닐을 깔고 석회를 갖다 위에다 하고 또 소독약도 같이 하고 하면 그중에서 높은 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에는 세균은 이미 죽어버리고 그렇기때문에 전혀..
김만철위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침출수 비닐정도를 깔고 하다보면 소가 무겁지 않습니까? 용량이 손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로 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깔았다고 하더라고 몇겹을 깔았다 하더라도 손상을 입어가지고 침출수가 흘러서 지하수로 유입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까는 것은 여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축산세가 전국2위하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축자금도 좋고 번식도 좋고 고품질 육우생산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관계 과장으로서 소장님이 더 잘아시겠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게 내지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이 브루셀라 감염되는 것을 차단을 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고 두번째는 솔직한 얘기가 매몰할 때 엄청난 축산농가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도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도 소각시설이 되어 있을때는 수질오염이랄지 지역주변마을의 어떤 민원이랄지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도 5군데가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하루에 한마리내지는 두마리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만약에 발병이 됐을때 살처분하는 방법을 매몰보다는 소각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하루에 15두 시설, 20두시설 이렇게 보니까 20억정도의 사업비가 있으면 하루에 20마리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재정도 열악한 시재원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노력을 해서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걸 늦은 감이 있어요. 진즉에 했어야 되요. 이와같이 계속된다고 보면 우리 정읍시의 산하에는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살처분한 가축으로 오염되어가지고 어느곳 한군데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런 토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부분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서두를 꺼낸겁니다. 소각장하는데 20억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네. 해서 소 브루셀라병뿐만아니라 앞으로 양돈도 많고 가금류 이런것도 많은데 이런 전염병에 감염되면 빨리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정읍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우리지역에 그런 가축 소각장이 마련되서 더이상 매몰로 해서 처리하는 불안전한 방법을 빨리 종식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방법이 많은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100% 잘한건 아니지만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뭔가 한법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신태인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은 어떻게해서 민원이 야기 된겁니까? 땅은 누구의 땅에 묻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개인 사유지에 묻습니다.
김만철위원
보상은 해줍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사유지 소유주가 쾌히 승낙을 해줘가지고 보상없이 땅은 이용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가축주 땅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다른 사람 것이예요.
김만철위원
그것이 안될텐데?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장님 친구분 땅인데..
김만철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14군데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것을 14군데가 다 사유지라고 한다면 맥없는 내땅에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묻는데 누가 쾌히 승낙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묻어 놓으면 경작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지도 있고 그중에는 공동묘지, 저희 시유지 그런데도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하는데는 어떤 경우에는 일부 보상을 해준데도 있고 그랬었어요.
김만철위원
그것을 사유지라고, 내가 소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게 딱 걸렸어 그런데 누가 사유지 해줄 사람도 없고 빨리 처분을 해야하는데 땅도 없단 말이죠. 마땅한 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경우는 시에서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데 마땅히 틀림없이 민원이 생겨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보상을 해줄 것은 해주든지 필요한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든지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할려는게 아니고 계속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나올때 처음에는 양성으로 나타나는 소를 갖다 매몰 또는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동거부까지 매몰이나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금 매몰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염병으로 딱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되면 10일안에 매몰이나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땅을 구입 못했을때는 정말로 저보다도 우리 담당계장이나 방역관은 정말로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만철위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가지고 우리 양축농가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라고 보거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 6월에 신태인 나왔던 그부분은 사실은 저도 지난 3월26일날 고부에서 젖소가 브루셀라로 감염돼서 매몰할때 거기도 가보고 이번 6월9일날 신태인 갔을때는 현장을 가서 보면 그 지역은 정말로 마을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큰도로에서도 떨어져 있고 거기는 환경은 어느 주변이나 인근 주변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제가 작년부텨 전부 내용은 모르지만 14군데중에서도 지난번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온 그 지역은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로..
김만철위원
한가지만 더 지난 6월 12일날 민원이 있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어요? 과장님 안가셨잖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때는 신태인 읍장실에서 읍장하고 삼정동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삼정마을 회관에서 6월 12일날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하고 읍장이 주관을 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참석을 안했구만 누가 참석을 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봉형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과장님은 안가셨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런 민원이 자꾸 유발이 되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보도되고 그러면 우리 정읍이 한우브랜드화 하는 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을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언론에 공개되어가지고 더더욱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이중삼중의 피해가 않가도록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영세한 양돈업자들의 분뇨처리부담을 절감해주고 완전발효액비를 시비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7개소에 32억이 투자된 사업으로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업이거든요? 추진하면서 요즘에 매스컴도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문제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1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야기된게 뭐냐면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분뇨중에 납성분, 아연이 많이 함유되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갔다가 경돈농가들이 사용하는 논밭에 뿌렸을때 중금속이 많은 양이 함유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금년사업은 감사원에서 농림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금년사업은 현재 기 4월30일 이전에 착공한 것은 어쩔수 없이 착공을 하고 그이후에 착공을 못한 것은 현재 보류중입니다. 금년 계획이 77군데입니다.
박영실위원
납, 아연등 중금속들이 기준치에 오버가 되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산등 과다가 되서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해서 문제제기를 했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이것이 양돈업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준치에 맞도록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기술이 발전되서 종전에 하던 사업 2001년도부터 하던 사업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중금속이나 인산등 기준치에 분해가 되도록 개발되고 있다는데 빨리 캐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연구 어떤 중금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요. 현재 중앙에서 검토해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고..
박영실위원
설계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분해가 안되고 있거든요? 분해가 되도록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면 빨리 캐치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207개나 많은 곳도 좋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이런 방법을 빨리 찾아서 대처해서 실행을 해야지 않겠냐?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영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가지 자료가 오겠습니다만 검토해서 빨리 캐치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가축전염병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적기에 보급이 돼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3개사업으로서 3억1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약11종에 투자가 돼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시기를 놓쳐서 대부분 여름이나 가을에 시기를 맞추겠지만 봄에 일찍 투여해야할 예방주사가 있단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늦어서 시기를 놓치니까 사비로 우선 투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이미 예방이 되었기때문에 필요 없는 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부분이 적기에 투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는 시간을 놓쳐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3억1천9백은 전부다 각종 전염병 예방은 전부 국비로 지원돼서 예방접종 백신을 구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봄에도 했지만 시기를 일실해가지 축산하는 농가에서 적기에 방역을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영실위원
없었어요?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상 봄 일찍 투여를 해야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중앙예산이 늦게 온다든가 시예산이 예시만 됐을뿐이지 확보가 안됐을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약을 늦게해서 늦게 들어올 수 있을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적하신 부분도 절대 약품을 갖다가 공급을 늦게 해서 축산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박영실위원
4~5월에 투여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기에 2,3월에 투여해야 되는 약품이 있는가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급해주는 것을 기다리다가는 시기를 놓치니까 자부담으로 투여를 하고 있다 나중에사 약을 갖다주더라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박영실위원
관심을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투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정읍한우고급육생산 브랜드화 과정에서 고급육은 명칭을 단풍미인 한우 그렇게 붙였는데 공모를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단풍미인쌀이 있고 미인 고기가 이렇게하면 제생각 같으면 정읍한우 그러면 좋겠는데 명칭을 단풍미인 한우 그렇게 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정읍은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한우, 또 다른 브랜드화 하더라도 단풍을 갖다가 통일할려고 지금..
이한수위원
조금 어색하게 들리네요. 가급적이면 공모를해서 확정이 안되었으면 명칭을 바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가축 방역과정에서 공동방재를 여러차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축사에만 국한되어서 합니까? 인접 부락에도 해줍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공동방재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소농가 소같으면 10두미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공동방재를 해주고요. 대농가는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마을까지는 공동방재단에서 하질 못하고...
이한수위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축사가 있는데 악취도 나고 여러가지 파리 모기등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부락이 거주지가 인접해 있는데 달랑 축사만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어째서 국가에서 해주는데 축사만 하느냐? 우리 부락에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기왕에 우리시예산을 들여서 방역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인접부락까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이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축관련된 질병관련된 것은 공동방재단에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모기, 파리 이부분은 보건소 보건복지쪽에서 하는 일반 방역으로 하도록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해서 4억4천9백6십2만3천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송아지를 입식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국비가 없는데요? 도비 30%, 시비 70%해서 4억4천만원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촉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느 농가에 지원해 주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에 지원된 농가가 이평 김상준씨하고 정우에 정태우씨, 감곡에 장성훈이요.
고영섭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몇%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20%입니다.
고영섭위원
운영실태를 쭉 파악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사업인데 금년에 이월돼서 금년에 마무리 합니다.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됐는데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지원해 놓고 방치해버리면 이런 도비 시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 또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도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있어요. 농가들한테 사실 실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중간업자가 개입이 돼서 그런 축산농가들끼리 문제도 있고 그런 민원도 제기하고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뒤에 사후관리랄지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액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장비들을 몇%씩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농가들이 수급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꼭 필요한 농가에서 수급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가 좀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고영섭위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장비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자기는 안쓰고 임대를 내주는 이런 농가도 있다라는 제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농가들이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심전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미 보급된 예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면?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보조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 회수조치해야죠.
고영섭위원
이런 예산이 지원될때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정말 그예산이 장비가 그지역에서 누가 수급을 해서 활용을 해야 옳은 것인가 철저하게 파악을 하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이게 잘못된건가 묻고 싶거든요?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탱크 있지요? 거기에 분뇨를 갖다 넣었을때 주기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6개월간 숙성을 시켜가지고..
진상
박진상위원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6개월이 지나면 숙성이 된 액비를 갖다 살포하는 걸로.
진상
박진상위원
그냥 넣어놓았다가 살포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부아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아시설이라고 그러나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돌려줘야 공기가 들어가서 숙성이 돼죠.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숙성이 안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돌리는 시기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전기료때문에 안돌릴려고하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걸 안돌리고 나중에 가서 살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일이 가서 이것을 한번돌렸는지 두번 돌렸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를 잘하고 살포를 할때 숙성이 안되면 살포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데도 전기료 조금 아낄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로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좀더 계도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지도 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숙성이 안되면 살포를 했을때 냄새나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가지만 더 조사료 생산기반관계가 상당히 축산농가한테는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조사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 큰 수익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더욱더 보급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방안이 있으면?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오전에 보리 작황이 좋아서 정부에서 수매를 계획된 양만 수매를 하고 양외에는 수매를 안할때는 시중에 거래가 않되기 때문에 현재 보리재배농가들이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이모작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꼭 수확을 해서 수매에 응하는 것 보다는 총체보리를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한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할려고 노력을하고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톤당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키로당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축산농가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도 필요하고 경종농가도 이모작 차원에서 괜찮은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나가면서 이걸 계속 홍보해서 서로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축산기능방법이 요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그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니까 경종농가,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도 어느정도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고영섭위원
과장님 사석에서 상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오디가 정확하게 몇헥타가 심어진지는 파악이 안된다고 하는데 대충도 안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현재 면적은 파악된게 없고요. 저희들 올해 시범사업한 것 10헥타하고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한 4헥타가 있어요. 지금 14헥타는 확실합니다. 일부 읍면에 따라서 농가들이 재배한 면적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한50헥타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농가에 고소득 대체 작물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 내후년부터는 양이 많이 수확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급해놓고 그냥두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했다가 농가에서 소득이 됐을때 그때 바로바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려운 농촌, 갈수록 침체되는 이런 농촌 살리는데 일익을 다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0헥타를 시작을 했고 아마 농업진흥과는 원래 당초 이사업이 아닌데 변경을 해서 4헥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시작하면서 2006년도경에는 2005년도 내년에는 가용정도는 딸수 있을지 몰라도 따지를 못할겁니다. 내년도에는 식재 2년차에는 견정을 해서 곁가지를 내놓아야 그다음에 열리는 것이기때문에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수확이 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오가피주를 생산하는 캐라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입니다. 제2공단에 있어요. 거기 사장인 조상선씨하고 6월12일날 면담을 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당신이 술을 만드니까 우리가 오디를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와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이 될 수 해줄테니까 그런 의양이 있느냐 그럼 식재된 면적하고 그때봐서 얘기를하자고 해서 6월12일에 일차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신 이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웃 고창에서는 복분자는 2년 생산하면 다시 묘목을 다시 심어야 된다면서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7년후에입니다.
고영섭위원
7년간은 수확을 할 수 있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고창군에서는 복분자보다 오디가 널리 약용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보급율이 훨씬 높으리라고 봐서 인지 몰라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올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가보면 일본 의료진의 연구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누에나 누에꼬치나 뽕에 의한 이런 것들을 100%다 수입을 원해요. 심지어 누에똥까지도 건조해서 수출을 해주었으면 그런 연구소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에 또 뽕나무에 관한 사업은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그쪽으로 발맞추어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러기 위해서 7월중순에 다시한번 사장, 전무와 같이 저희들하고 만나서 본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하기로 했으니까 잘될것으로 믿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 19쪽을 보면 자생차재배단지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당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00헥타씩 400헥타를 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한 면적이 1차년도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도 적었고 염려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 국민성이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괜찮았을때 따라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도에는 약30농가에서 40헥타정도를 조성을 했고요. 올해 신청면적을 받았더니 253헥타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든지 도저히 할 수 없는 북향으로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90헥타를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0헥타 면적을 확정해서 그래서 계획면적으로 한다면 올해 200헥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30헥타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10월에 다시 한번 재신청을 받고 11~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올해 재배면적이 안되지만 면적이 선정되서 확정이 되면 2003년도로 이월시켜서 봄에 파종을 하던지 식재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2005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2003년도에 신청받은 40헥타는 자생차를 조성되어 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이걸 생산하는 것까지도,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차를 나중에 생산하게 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세울때 2006년부터 가공시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공시설 자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지하고 있고 1차 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받은바도 있고요. 2005년도 12월부터는 2006년도에 계상할 예산을 투입 계상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액 가공시설을 국도시비로 그렇게 만들어 지겠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일부 시비를 해서라고 규모화 단지화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생산된 물량이 2차산업 3차산업으로 연계되서 소득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없이 시에서 계속 추진하겠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완전 100% 가공시설 지원은 보조사업에서 원협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원이 80%라면 자부담이 20%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는 간이식으로 재다 쉽게 말해서 솥단지 넣고 볶아서 우선 소규모로 하는 재배되는 농가가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북면에 박동규 같은 농가요? 신평리 동진에 사는데 그런 농가들은 기자생차를 차밭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정읍차로 생산해서 각종 박람회라든지 심포지엄때 나가서 저희 자생차를 선전하는데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농가 그다음에 일부 자생차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4개소를 일단은 덖음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올해 4개소를 일단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규모화된 가공시설은 아니고 일단 자기가 집에서 생산한 자생차나 자기가 갖고 있는 차밭에서 생산한 차를 덖어서 제품화할 수 있는 제반시설은 올해 4개소를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막대한 예산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국비가 많이 있지요? 110억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타가 개인 자부담인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시 40%, 시비40% 자부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사람들이 생산을 했을때 처분을 할수 있는 대책이 분명히 강구가 돼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착안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 농가들이 생산한 녹차가 제품화가 되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가지만 더, 업무보고자료 8쪽에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해서 추진사항으로 건강관리실 설치지역 주민 건강관리교육 이건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지역이 5개마을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강관리실을 설치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 이게 142명이라는 이거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강관리실을 설치한 마을은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주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전에 공문을 읍면동에 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서를 받아서 취합이 되면 여기서 관장하고 있는 생활개선팀에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실태조사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마을에 얼마정도 지원된 사업이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5천만원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게 지원이 될때는 어떠한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점도 고려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면에서도 전혀 모르고 여기에 있는 본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이 됐었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와서 추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이건 심의를 해가지고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일개마을에 5천만원씩이나 건강보조기구를 넣어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하고 저희들이 분명히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일부 예를들자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한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원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모든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협의하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라 이거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행정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읍면장의 추천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접수를 할 수 없는건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특작작물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오디를 작년에 10헥타를 했군요? 지속적으로 합니까? 끝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올해한 사업에 대해서 가을에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10헥타를 말씀을 드려서 일단 했거든요?
이한수위원
기왕 시작했다고 보면 어떠한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10헥타정도 할 것 같으면,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하고 사후조치가 없으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우리가 정읍시에 쌀생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작에 사과, 배 이것을 제외하고도 지금 복분자 같은 것은 상당히 이름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디를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당뇨에도 좋고 여러가지 병에 유호하기 때문에 복분자보다도 더 널리 보급이 되리라고 믿는데요. 이것을 10헥타하고 장려를 그뒤에 안해버리면 이것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리라 보는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헥타를 구상을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할때 저희들 나름대로 캐라라는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타진하고 10헥타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염려하는 것이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후에 수확물 처리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점도 고려해서 기왕이 얘기했던 캐라회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외에 내년도에 또 10헥타를 해서 20헥타가 2007년도까지 전부 생산되는 양을 받아 주겠느냐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현재 복분자도 생산하고 있지만 그것이 타지에 파는 경우도 많고 우리 정읍시 관내 한군데가 복분자 술공장이 생겼는데 영세하기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양을 다 소화를 못한데요. 그래서 고창까지 가지고 가는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기왕에 복분자를 많이 생산을 하고 오디를 생산하게 되면 그러한 가공시설을 하나 설립했으면 한다 언뜻 시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차라리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꼭 쌀생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그사람들과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한수위원
한가지만 더, 오디는 한번 심어놓으면 수명이 깁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뽕나무라고 하는 특성자체는 전에도 보셨겠지만 대개 10~15년은 봅니다. 복분자는 제가 7년이라고 했는데.
이한수위원
그럼 기술보급도 해야할 것이고 심어만 놓고 우리는 오디를 심어놓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확대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대도 좋지만 나중에 나무가 성목이 될수록 수확량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때 과연 그 양도 해가갈수록 많아지는데 그점은 캐라라는 회사와 얘기가 일단은 됐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더 확대를 한다면 거기서 나온 수확량을 처리할 수 있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을 더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송현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오디 이런 특화주는 저도 보면 바람을 탄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 오가피주가 잘됐다면 내년에는 복분자주 그후에는 오디주 이런식으로 프랑스의 와인, 예를들어서 복분자하면 고창보다는 덜알려져 있지요? 홍보가 그렇죠? 고창복분자는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대로만 되면 우리가 농촌문제 감사할 필요도 없고 잘되지 않겠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복분자주 이번에 영농법인에 지원을 하죠? 서래봉 복분자? 공장시설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두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디하고 복분자하고 성분분석이 나올거예요. 왜 복분자를 좋아하냐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기호식품쪽으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있으므로서 복분자를 선호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정확한 성분분석이 나온다면 오디쪽이 성분분석이 의미부분이 나온다면 오디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성분분석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자생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성녹차단지는 몇헥타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자기들 얘기로는 600헥타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들어본것은 약550헥타정도입니다.
송현철위원
보성녹차단지는 밀집형이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1941년부터 44년까지 조성된 지역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잘 판단해 보세요. 지금 형이 밀집형이냐 분산형이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수확하는 분이 기업형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면적을 혼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보통 30헥타 이상 그런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죠? 그럼 우리정읍시 같은 경우는 영세형이예요. 과연 가격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아니겠습니까? 비교분석을 해봐야 된다. 왜 항상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권하면 전부 망해버리고 부도내고 줄줄이 연대보증서서 야밤에 다른데로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이사업자체가 우리시에서 도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때도 영세형이고 소작형이고 그쪽은 기업형에다 밀집형이고 이미 거기는 관광지화까지 되어가지고 관광하러 가서 사용하는 돈만해도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온다는 얘기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차별화를 위해서 1940년대에 조성했던 차밭은 야복다라는 홍차용차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자생녹차죠.
송현철위원
자생녹차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해야 제대로 되어가요? 그럼 지금 차별화를 시킨다는 것은 고급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판매, 유통까지도 나중에 만약에 잘못되면 틀림없이 시청앞에 와서 농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마시는 물이 쉽게 얘기해서 녹차라는 얘기예요. 석회물 성분때문에 그래서 여기가도 녹차물이 있고 그런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티백이라든가 했을때 가격경쟁, 고급화를 했을때 과연 400헥타면 지금 현재 118농가 253명까지 했다면 농가수가 많아지고 만약에 이것이 상품화돼서 제품화 돼서 판로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몇년부터 생산하게 되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녹차심은 해로부터 약 만3년이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4~5년이 돼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약 5년간 농가들이 노동력을 투입하고 생산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도 지금부터 빨리 가공시설이라든가 기술적지원이라든가 차질없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되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단가도 과연 어느정도 선에서 나왔을때 과연 우리 서민과 중산층들이 뭐 돈 많이 갖고 계시는 부자들은 그보다 좋은 것도 먹으니까요. 철저하게 대처해서 대비를 세우세요. 특히 우리시와 도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개인들이 할려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권장사업이기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부터 빨리 인력문제라든가 필요한게 있으시면 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특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녹차같은 경우는 년차계획 세워져 있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특화작목은 안세워져 있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를들어서 오디 같은 것은 연차계획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러죠? 그런 어떤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묘목을 지원하고 어떤 경영비를 지원을 할때는 틀림없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판로가 없어서 문제가 되요. 그점 명심을 해두셨다가 어떤 사업 하나 발굴이 됐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서 해 봤는데 이거 좀 돈이 되겠다 싶으면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미뤄서 거기서 어떤 특수사업비라도 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연계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특화사업을 하셔야죠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특성있는 농작물을 더 긍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특화사업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진흥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읍의 고추는 우리 농가소득으로서는 두번째가고 전국에서도 경북 영양 다음으로는 우리 정읍고추를 알아주는데 연착피해 사업으로 1천6백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청결고추명품화사업으로 5천5백? 2003년도에는 5천7백 이건 어떻게 되서 뒤바뀐 것 같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청결고추명품화 시범사업 올해 예산 투입된 것이 1억8천1백만원입니다.
박영실위원
물론 �결고추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연작피해를 하여튼 생산을 많이 해야하거든요? 금년에도 작년에는 긴 장마로 다 죽어버렸고 금년에는 기후인지 연작피해인지 역병으로 많은 면적이 고사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연작피해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또 연작피해가 안되도록 지원해서 석회질을 많이 보급시킨다든가 또는 그런 면적 관리하기가 힘들면 최소한 노지에서 비가림으로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 유명한 우리 정읍고추를 다량생산해서 청결해서 가격을 더 받도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청결고추를 만들면 뭐해요? 생산도 안되는데 우선 생산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공 판매가 중요한건데 지금 연작피해사업으로서는 너무나 예산이 적게 확보가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주셔야겠고 지금 비가림과 노지의 생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비가림재배쪽으로 가면 병해충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이것은 노지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을 해야 된다는 농가 부담이 있고요.
박영실위원
시설부담이 있고 맛에 약간의 차이가 나죠? 매운 맛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기때문에 많은 면적을 관리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천평할 사람이 오백평을 하더라도 비가림을 해야한다든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시설비가 더들어 간단말이죠?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최소한 시설비만 약간의 지원이 된다면 비가림으로 많이 할 것 같다. 품질면에서 맛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수확은 되거든요? 또 역병같은 경우에 7,8월에 역병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수확을 해서 투자비 내지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꼭 비가림을 해야지 않겠느냐? 고창이나 부안쪽은 거의 많은 면적이 비가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노지재배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랑고구마가 상당히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구마 지원이 전혀 없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러진 않고요. 예를들어서 산외 김필선씨같은 경우에도 포장박스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고요.
박영실위원
과거에? 예산서에 금년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도 보니까 적기에 심어서 수확을 하므로서 맛에 질에 관계가 있거든요? 가격이 보장이 작년에 공판을 받아보니까 시기후에도 많이 재배가 되더군요? 그래서 교육을 어느때에서 어느때까지 꼭 심어야 합니다. 그후에 심는 것은 맛이 떨어지니까 내년도를 생각해서라도 재배를 지양해주십시오 하는 교육도 물론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품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고 그게 10~11월달에 홍수 출하가 되기때문에 고구마는 관리하기가 양이 많기때문에 가격보장이 안되요. 물론 2003년도에는 가격이 괜찮았지만 저온창고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화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 생산된 고추 및 고구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온저장고가 기술지원과 소관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돼요. 농업진흥과소관 같은데 저쪽 경상도쪽으로 다녀봤을때 우리 정읍은 저온저장고를 어떤식으로 지원해주냐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새 건물 지어서 기계설비 딱 가추는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기존 건물에 몇평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그 건물이 쓰러지든 안쓰러지든 기존 건물에 우레탄 처리만 하면 단열만 되면 저온저장고로서 가능합니다. 기계시설만 하면 보통 기계시설하는데 한 1천만원가지면 보통 20평내지 30평까지 가능할거예요. 1천에서 1천5백, 경상도는 전부다 그렇게 지원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은 그런것이 없어요. 전부다 새건물에 새기계, 그래서 그쪽을 견학을 하셔서 우리 정읍도 적은 예산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에서 할 기회가 있다면 기존건물에 단열처리만 하면 됩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농업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도 하고 새로 시설도 하겠지만 그건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일률적으로 그기계설비하는데 예를들어서 1천5백가지고 한다면 1천5백만원지원해주면 그 내부시설 다하는데 건물은 기 있는 건물이니까 활용도가 아주 높고 좋더라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건물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사회자 교대)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6월 28일 경제사회국 감사시 선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도시가스관 매설하고 있던데 어디까지 금년에 계획되었나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기본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1차년도 올해 12월말경에는 농소동, 수성동 이상단일대를 가스공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들었겠지만 저쪽에 해평리쪽 목련아파트 그쪽이 밀집지역인데 여기가 안들어 온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그쪽 목련아파트하고 공설운동장 아파트쪽으로 안들어온다고 여론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도시가스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차피 할때 어느 한 곳이라도 빠지는 빠져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있게 챙겨주십시오. 우리 목련아파트 그쪽이 한400세대 되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더라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관련되서 지금 공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죠?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없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허가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장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압가스시설안전관리법에 보면 관을 매설을 할 때 흙들어가고 무슨공사하는데 흙들어가고 모래들어가고 그런 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눌러버린다든가 관을 위에서 막 자갈이 들어간다거나 밑을 모래로 일정부분 몇전을 채우고 그위에 뭘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철저히 되는가 의문스럽고 막 파고 묻는 느낌이 드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시가스관은 깔자마자 묻어야 한답니다.흙을 내려버려야 되는데 왜냐면 놓아두면 누가 와서 구멍을 낸다거나 뭘하다보니까 빨리 파면서 빨리 묻으니까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정도진위원장
그러니까 묻을때 밑에다 모래를 충분히 깔고 위에다 누르는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래를 쌓아놓은 것을 보질 못했어요. 그냥 흙으로 매꿔버리면 거기에 자갈들어가고 위에서 또 눌러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시에서 감독권한은 없다하더라도 매설관 과정을 주의깊게 봐서 잘못됐다면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전체 파서 다시해야 합니다. 큰일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재래시장 기능보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물론 기능보강을 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문제는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야할 부분들이 어떻게하면 재래시장을 옛날과 같이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건데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이 팔고 있다라면 경쟁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들을 특성화죠? 이렇게 무슨 그 지역만이 주로 거래되는 그러한 상권으로 유도한다면 그런것이 해소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옛날하던 식으로 똑같이 영세하게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예를들어서 무슨 음식물을 집단화 시켜서 먹거리 시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패션거리를 해서 한다든지 뭔가 청계천이나 옛날에 보면 열악한 건물 구조속에서도 기계에 관한 그런것을 다구할 수 있듯이 그런 걸로 연구를 한번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대책도 없는데 계속 갖다가 비가림 시설해주고 뭐해주고 수없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이 강구가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산업단지 있죠? 2단지 3단지 거기 분양이 2단지는 51%, 3단지는 96%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가동율이 6월말 현재 1산업단지는 78%, 2단지는 87%, 3단지는 84%로 되어 있구요. 농공단지도 현재 농소동하고 신태인은 100%이고요 고부가 84%, 북면농공단지가 89%로 나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북면이 89%예요? 분양면적에서 89%라는 거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니 현재 업체가 있어요. 완료신고를 받은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휴폐업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가동이 떨어진다거든요? 휴폐업이 있기때문에 가동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데이타대로...
진상
박진상위원
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51%밖에 안되는데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분양율은 51%지만 기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87%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51%분양을 해준 속에서 87%가 가동한다는 것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분양하고 가동은 별개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분양율이 지금 보고하신 사항은 대충 80%이상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예를들어서 종업원을 한 30명 고용을 했다가 20명으로 10명으로 줄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기업을 처음에 유치를 할때 우리가 무작정 유치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우리의 현실에 가장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걸 관심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우선 배고프니까 그거다 골를수가 없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굉장히 신중히 고르기는 고르거든요? 의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수용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때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또 우리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 검토를 하면서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태양열급탕시설을 경로당을 위주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51개소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읍면동에.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은 않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장 추천한 범위내에서 읍면동에 2개내지 3개정도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그런것을 받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어떤 공단이 됐던 뭐가 됐던간에 사전에 받아가지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을때는 그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개발행위를 못하잖아요. 생명공학연구분원 있죠? 거기는 어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았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보고서 올린대로 계획 잡혀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안받았죠? 결과가 안나왔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만약에 그용역결과가 부적절하다고 결과가 나왔을때는 이미 집행된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만에하나 그렇다면 제가 사표를 내야죠.
이병태위원
절차상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사전에 그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기에 관련된 영향평가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된채 이미 땅 매입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거기가 다행히 관리지역이예요. 관리지역은 각종 건축제한이라는게 많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관리지역이 됐든 완화는 되었을지언정 그런 절차는 잘못되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절차상 거꾸로 일을 했죠.
이병태위원
만약에 그런 영향평가에서 안된다라고 했을때는 과장님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하시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자신감이 있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이렇게 거꾸로 하는 행정 이건 시급함이 있었고 그때당시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참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행정에서 지켜줘야 일하기가 쉽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저번 회의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되는 걸로 알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3공단 분양에만 가장 관심을 초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것은 우리 정읍시 부채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라고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3공단은 분양이 90%이상 된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현재 97%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간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2공단도 비록 우리시에서 조성한 공단은 아니지만 정읍시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경제에는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수 있는 공단입니다. 거기가 너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도 관심을 덜가졌던건 사실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인정합니다. 그부분은 일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인정을 하고요. 기업체들이 대부분이 2단지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땅은 경사도가 심합니다. 심하고 먼저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은 냄새가 나요.
정도진위원장
아 삼정산업때문에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또 한가지 솔직히 지가가 저희들보다 훨씬 비싸요. 평당 약 1십8만9천원인데 저희들은 14만 얼마인데 다행스럽게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10%~20%까지 디씨까지 개발공사에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냄새때문에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럼 3단지로 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3단지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단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위치가 좋아서 물류비용이 싸니까. 와서보면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회피를 많이 해요.
정도진위원장
그럼 삼정산업을 이주시킬 대체부지를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축산분야 김택영소장님입니다만 이전할려면 최소한도로 1~2백억은 들어야 한다는데요. 도저히 회사자체로는 이전할 수 없다고..
정도진위원장
그럼 전북개발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공단분양에서 미온적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굉장히 미온적이예요. 어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촉구를 하고 했는데...
정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이제는 2공단 분양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여러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렇게 해야 거기도 분양이 되요. 보충질의 이병태 의원 질의하세요.
이병태위원
지금 2공단에 삼정산업으로 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삼정산업때문에 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거기하고 태인산업 두군데서 납니다.
이병태위원
그러죠? 삼정산업보다도 태인산업에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잘보셨어요.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그전에는 어떤 환경에관한 어떤 규제가 심하질 안했기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태인산업이 허가가 나가서 지금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산물을 찌고하는 수증기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시설로서는 허가가 나갈수가 없지만 과거에 나갔기때문에 그 태인산업만 다른데로 이전을 하면 그래도 냄새가 덜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다른데로 이전하는데는 큰 비용이 안들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만약에 거기만 비용이 적게 들고 거기만 이주를 시켜서 2공단이 분양이 잘된다면 거기만 이주를 시켜면 좋죠? 비용이 많이 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2공단에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되어 있어야 돼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부지는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100%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성할 땅이 개발공사 땅이지만 솔직히 저희 시에서는 시급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돼죠? 마땅히 해야될 일을 왜그렇게 합리화 시키냐는 말씀도 제가 할말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현재 3공단에 매립장이 있는데 충분히 수용능력이 현재는 있거든요? 여기것을 거기로 버리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장
2공단것을?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버리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정도진위원장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럼 제대로 해야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앞으로 그문제도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위원장님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인생도 배웠고 어떤 지혜도 배웠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면목이 없고요. 또한가지 느낀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는 것도 새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님은 계장님들 그 직원들이 너무 많이 감싸주시더라고요.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시작되었던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후 위원회에 보고후 의결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내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