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현승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난달 6·5보선을 뚫고 취임하신 지 20여일 밖에 안되심에도 2004 제주도의회 제1차정례회 도정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자 질문요지의 핵심이, 제가 문장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지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밤새까지 정확한 핵심의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환지사님께 진심으로 그 열의에 찬 감사를 먼저 드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본질문 들어가면서 질문의 순서가 다소 바뀌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전통옹기를 공예토삼품으로 육성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전통옹기는 1999년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제주도예원에서 복원해서 공개하기 전까지 사실적 기록과 그에 따르는 제주적 특징 등이 전혀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 대규모로 운영되던 전통옹기 작업들은 관련 연구가들의 철저한 소외로 사실 기록이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그후의 기록은 단순한 몇 개의 사료를 내세워 1700년대에 발생하여 생산되다가 없어져버렸다는 내용들뿐입니다. 그러나 1488년 최부의 탐라시 45절구의 기록에서 허벅진 아낙이 나타나며, 1600년대에는 제주전통옹기용 흙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제시되며 사료적인 역사성도 1400년대부터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적으로는 1500년전의 무문토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변모했을 것으로 유추도 됩니다마는 이런 석요, 즉 돌가마들은 20여년전만 하여도 제주도내 30여기 정도 남아있던 것이 지금은 반파된 것을 포함해서 8기만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천연옹기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돌로 된 가마에서 구워지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유약을 칠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색되어 현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웰빙산업에 더 없이 좋은 소재라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전통옹기는 종류만도 200여가지가 넘으며 현재 개인에 의해 노랑굴과 검은굴이 복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상태가 열악해서 다시 맥이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제주도지정문화재 제14호 허박장과 전수생 3명만이 지정되어서 어떠한 뒷받침이 없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문화유산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옹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을 선택하는데 따라 옹기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거내꾼과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드는 허벅장과 불을 약 일주일동안 지피는데 마지막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불대장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돌가마 속에서 제주옹기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주의 대표적인 토산품이 없다거나 제주를 대표할만한 브랜드를 생산할 수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주옹기라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제품을 제주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는 제주만이 간직한 독특한 것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전통옹기를 천상의 옹기, 숨쉬는 옹기의 대표작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실정에서 체계적인 무형문화재 발굴지정과 후계 전수자 육성방안 그리고 전시관을 시급히 설립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일한 방식의 돌로 된 가마속에서 생산되는 제주도전통옹기를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묻습니다. 두 번째, 송악산, 모슬포지역을 세계평화촌으로 건립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 4월 4·3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영남지역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제주대 교수들이 4·3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4·3순례에 참가한 교수분들이 송악산 일대와 모슬포 지역을 돌아보면서 세계평화촌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송악산과 사계리를 잇는 발자국 화석, 유적지와 하멜표류지, 추사적거지, 삼의사비, 백손일손지지와 학살터, 그리고 제1훈련소와 알뜨르비행장, 20여개의 비행기격납고 유적, 일본군 전적지 및 진지동굴, 그리고 특히 한국태권도 발상지 등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세계평화촌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주골자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의 역사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이 이어져 왔으면서 수월봉와 차귀도, 가파도, 마라도, 형제도 등 서남부지역의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있어 벨트화가 천혜인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알뜨르비행장 60여만평을 제주도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인수하거나 또는 불하받아서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의 촌을 건설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송삭안과 모슬포지역 일대를 세계평화촌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정례회시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고사성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간이불청 즉도지라고 저는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세 번 이상 간해서 듣지 않았을 때는 도망가라는 뜻인데 저는 오늘 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를 5전6기의 정신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제가 질문했었고 관계공무원들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묻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실현에 따라 토지경영계약제 적용여부입니다. 제주농업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제주만의 독특한 농업정책방향 없이는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 소비자선호도 역시 친환경, 안전성, 고품화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며, 제주농업의 기반을 지켜 나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2000년 정례회시 토지경영계약제 도입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21세기 무역장벽 없는 시대의 제주농업방향은 적정, 고품화, 최저가격 보장, 무공해 농산물생산의 환경농업 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응급형의 지원방식을 탈피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 대책으로 토지경영계약제를 도입해서 자치단체와 농가의 계약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농토를 보전하며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환경농법에 의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약에 의한 적정량을 생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민과 관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 환경보전에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던 생각을 하면서 2003년말 정례회시 우근민지사로부터 다섯 번째 도전에서 4전5기, 결국은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최근 일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엊그제 6월 30일까지 제주도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해발 200-600m 이내, 경지면적이 많은 군지역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1,178㏊에 대해 4억8,000여만원을 지원한다는 보도를 접한바있습니다.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경우 역시 최근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실시 계획과 농민입장에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간에 제주도청 내부 담당 부서 개편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으로 해서 혹 전 지사님께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 끝나버리지 않았나 하는 염려스러움과 걱정된 나머지 기회에 확인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후 6개월간 토지경영계약제에 대해서 정책화시키려고 검토를 도는 해 왔는지, 그리고 이번 실시하는 직접지불제 시범마을에 제가 주장해 온 계약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태권도공원 제주유치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유치추진위원회 결성 의향을 묻겠습니다. 김태환지사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자초지종 설명이 안되고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태권도공원 제주유치 당위성에 대한 원인규명부터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제약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질문요지에 담아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태권도의 창시자는 최홍희라고 기네스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태니커 영어대백과사전에는 최홍희는 대한민국의 육군창시자이며 장군이고 태권도를 창시해서 세계에 보급한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3년 9월에 육군제1훈련소가 2훈련소로 이관되면서 9월에 최홍희장군은 29사단을 창설하면서 그분이 7년동안 연마해 온 태권도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군부대에 보급을, 제주도 모슬포에서 한 역사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 강원도 양양으로 떠나시고 55년도 4월 11일날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 휘호를 받으면서 명칭조정위원회에서 태권도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2001년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의 조건으로 역사성, 접근성, 투자의 효율성을 내걸고 전국시·군·구에 유치 신청하도록 하여 이전투구식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자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말에 보류해 놓고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문도 없이 100여만평 이상에서 20만평으로 축소 조정하고 슬그머니 7월이내에 선정위원회를 조직 결성한다는 소식을 접한바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한다면 타시도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이 불확실하고 자취와 근거가 애매함에도 그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근거를 형상화해서 성지나 발상지를 억지춘향식, 꿰맞추기식으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역사적 자취와 증거, 기록은 물론 이를 더욱 입증할 수 있는 제29사단발상탑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버젓이 복원되어 있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저명책자에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을 우리 제주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국기인 태권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정립부터 시켜야하는 결연한 의지를 제주도는 보여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1년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했던 태권도공원 유치추진위원회의 결성을 재추진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태권도 발상지 각인에 대한 추진 역시 전담 부서에 강력히 지시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두 가지를 모아서 질문드립니다. 지사님! 세계는 지금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국경이 이데올로기 사고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구촌 시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남의 나라보다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념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육군제1훈련소 노래비 건립 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훈련소노래는 지금으로부터 53년전 1951년 3월 21일 육군제1훈련소가 모슬포지역에 창설되면서 1953년 3월까지 만2년여동안 50여만명의 장병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병들에게 구국충정심과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노래인 것입니다. 당시 군예단원으로 모슬포에 피난오셨던 유호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시춘선생님이 작곡하여 50여만 장병들이 훈련가로 불렀던 노래로서 50여년이 지난 지금 옛날을 회상하며 아들, 딸, 손자를 데리고 모슬포를 찾을 때 당시 추억의 자취가 없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1훈련소 노래비를 건립해야 될 설치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제1훈련소가 현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한국민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문화유산으로 전쟁의 상흔을 넘어 평화의 메시지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에 걸맞는 반전, 인권을 위한 한반도 및 국제평화적인 패러다임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국난극복의 정신이 강했던 한민족의 정체성 표상지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고난의 연대를 걸어왔던 한국전쟁에서 산화하신 예술적 헌사이며, 다섯 번째, 국제평화가 싹이 트는 평화주의자를 위한 문화적 유적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훈련소 유물유적의 매몰, 또는 개발에 의해 자취마저 사라짐을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씩 우리들이 유물과 유적을 발굴 보존해야 할 의무이기에 지사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제1훈련소 노래비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장애인들은 복지시책 중에서 의료비지원을 제외하고는 만족하는 비율보다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는 1순위로 지적한 사업이 생계비지원 확대로 54.8%라는 아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기회를 확대 요구하는 비율이 15.0%, 의료보장구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비율이 7.8%, 복지시설확충은 5.1%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될 사업으로는 생계 소득 보장분야에 49.1%를 응답해 줬고 의료지원분야에는 15.9%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접근성 부분에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대한 불만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건물출입구, 문턱, 건물출입구에 있는 휠체어용 램프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었고 기획, 조사실시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지사께서는 지난 6·5지방보궐선거에서 수눌음 복지기금 50억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협력적자립 제주복지사회를 구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복지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 장애인과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의 참여복지가 보장되어야 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은 안전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사의 수혜성, 선심성 복지정책 차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획, 기초조사, 평가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수요자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우선 순위에 사회복지를 높은 순위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자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고유의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지사의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생계수준 보장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지방자치 존립의 이유와 분권의 책임이 바로 국민의, 도민의, 시민의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관련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홍보와 판로촉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업훈련과정을 통하여 기술을 익히고 고용되어서 각종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세탁사업을 비롯하여 목공예, 귀금속사업, 한복사업, 기념품사업, 제과제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1년에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인 경우는 식품의 안전성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며,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로개척에 행정차원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취업과 생산성 향상은 곧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자활 자립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애인의 자활 자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 활발하게 팔리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특산품판매장 한 코너에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준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특산품코너는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위치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이 적극적으로 판매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 대형마트나 위치가 좋은 코너에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해서 김태환지사께서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양 항공사의 요금인상이 거듭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또한 도민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방안으로 저비용 고효율에 기조한 지역항공사설립을 추진하였고 타당성용역도 2차에 걸쳐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지난 2003년말 민관합작의 지역항공사를 설립 운영할 경우 3년내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한바 있지만 탑승률 산정이 승객의 탑승감이나 안전성을 감안한 승객의 선호도를 위주로 한 조사나 그에 상응한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한 산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탑승기대치를 너무 높게 산정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도기준 1만5,000원 정도의 항공요금 인하효과가 과연 소형항공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탑승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인지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항공사의 지상조업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유력항공사에 위탁해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정보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느 업종이든 불문하고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항공산업만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항공사간의 인수합병은 물론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연합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을 주축으로 한 루프트한자항공과 13개 항공사가 스타얼라이언스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이 스카이팀을 구성하면서 세계적 항공공동체는 이제 네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항공사간 공동체 결성은 노선은 물론 마일리지공유, 항공시설의 공동이용, 정비부문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승무원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 항공업계는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유나이티드에어라인은 지난 5월에 미국내 6위의 US에어를 공식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남기 위한 거대항공사간의 인수합병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고, 세계 항공업계는 새로운 MNS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업계 재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생존과 무한경쟁 속에서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극한상황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항공산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해야만 적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간 경계가 무색해지고 교통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 항공사들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항공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역항공사의 설립문제가 채산성과 경쟁력 측면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의지와는 달리 제주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등은 소홀한 채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지적과 함께 기존 대형항공사와의 경쟁력문제, 항공기의 안전성 문제 등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여성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모자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1989년에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모자복지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탈빈곤 욕구를 마련하였으나 많은 조항들이 의무조항들이 아니라 권고나 권유, 노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여성의 빈곤의 책임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보호론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빈곤관련 정책을 보면 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부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저소득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접근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도 여성빈곤문제를 중점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여성정책 시행의 부산물로 다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UN은 모든 정부와 NGO 및 국제단체들에게 평등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접근성 보장을 통해 여성빈곤퇴치 전략을 여성정책중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빈곤퇴치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여 구조적인 빈곤에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성실업 해결을 위한 조치와 여성가장 가정의 특별지원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실업과 주택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여성의 기술교육과 금융지원을 통해 자영업 종사 여성들과 이들의 시장에 기초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켜줘야 합니다. 복지정책이 정치논리로 이용되었던 과거 반짝정책에서 진정한 자활자립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변신해야 할 전환점에 와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한 복지정책은 구우일모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는 소외계층의 애끊는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숨죽여 우는 인간의 비애를 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지예산 편성을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로, 고통의 두터운 굴레를 한겹한겹 벗겨주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제주군 제3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을 지역으로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소속 민주노동당 안동우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뙤약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어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오시는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도민의 대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열과 충성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100만 내외도민의 통합과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온몸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태환지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현장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금의 우리 제주지역의 농어촌현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농어민들의 평균 부채가 4,400만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농업소득은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도 1,400만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02년도 농협중앙회 통계자료를 보면 제주도내 농가부채가 2조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제주산업의 중심인 1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제주지역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이런 농어촌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농어민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육성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육성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의 기금 확보현황을 보면, 어제 존경하는 한성율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이미 2004년도 기준 570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220억이라는 기금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들에게 철저히 약속을 지키고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을 확보하는 기금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미출연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6월 5일 선거를 통해서 2010년까지 2,000억을 조성하겠다는 농어촌기금 중 1,000억을 조기에 조성하겠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15만 농어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1,000억을 조성할 방법인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희생되는 1차산업의 농어민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개발센터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발센터이익금 중 약 125억을 적립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내국인 면세점 이익금의 10%는 반드시 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출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농촌경제가 무너져있는데 어떻게 구출해내야 될 것인가 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고금리 부채로 농촌경제가 파탄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금액이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할 때 3%라는 저리자금으로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부채로 허덕이는 제주농민들의 부채경감대책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수준은 5%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3%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농어민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는 한성율의원님의 질문에 금리인하방침을 요구했을 때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도 정부가 농어촌특별법을 만들고 2003년도 농어촌특별법개정을 통해서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금리를 1.5%로 인하했습니다. 지금 우리농어촌진흥기금 금리가 3%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와 형평성을 맞춰도 반드시 금리를 1.5%로 인하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180억이 농어민들에게 경영안전자금으로 지원됐습니다. 180억을 지원해서 금리를 1.5%로 인하시켰을 때는 약 2억7,000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금리를 인하시키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의지와 농어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정책자금은 농업의 자금회전을 보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야만 농어민들이 안정된 경영을 통해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일시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이것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은 단기성 자금들이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이라는 산업은 자본 회전률이 상당히 더딥니다. 우리 농가들이 불안한 농업경영을 통해서 이런 융자금을 상환하기에는 상당히 농가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농어민들의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의 단기성 융자기간을 중장기적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감귤처리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입니다. 한때는 조수익이 6,000억대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절반인 3,000억대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온 도민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과잉생산에 따른 감귤처리대책을 지사님이 열과 성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5월달 농업기술원에서 관측조사 결과 약 67만톤이 과잉 생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1단계로 자체폐원, 1/2 간벌, 솎음간벌, 휴식년제, 품종갱신으로 3만톤을 추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이제 2단계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1,500㏊를 폐원하고 열매솎기로 1만5,000톤을 폐원해서 총량적으로 9만톤을 감산해서 적정생산량인 58만톤을 유지하겠다고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원정책에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는 추가 폐원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우리 감귤재배 농가들의 연초 폐원 신청물량이 2,500㏊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300억 밖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는 이번 신청물량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농민들은 올해 폐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를 기약하면서 봄부터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면서 열심히 과수원을 가꿔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폐원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그 많은 영농비를 투자한 감귤재배농가들에게 어떻게 막대한 손실분을 보상해 줄 것인가? 또 시기적으로 폐원은 열매수확이 끝난 다음에 과수원 관리가 한가한 시기에 하는 것인데, 나무에 열매가 방울방울 달려있는데 농민이 자식같이 키워온 나무를 무참히 베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폐원은 계획상으로 2007년도까지 추진하기로 이미 잡혀있는데 2004년도 폐원을 종결하겠다면 내년도에 폐원할 농가들에게는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이런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억지로 폐원을 추진하지 말고, 올해 생산량 조절방법은 추가폐원도 있지만 다른 좋은 방법도 있다고 본 의원은 제시하겠습니다. 작년도 우여곡절이 많은 과일 중에서 제주도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차원의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유통명령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통명령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귤과수가 과잉생산됐을 때 정부차원에서 수급조절을 하고 농가들에게는 일정부분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2004년도 감귤생산랑이 과잉으로 예상됐을 때는 반드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유통명령제를 도입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004년도 유통명령제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통명령제를 추진할 때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산지폐기를 유도합니다. 산지폐기에 따른 작업손실보전비를 농안기금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도 이런 작업손실보조금을 저희들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감귤유통명령제를 추진할 때 반드시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확작업손실비를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과수산업의 피해를 정부차원에서 향후 7년간 투·융자해서 보호 육성하는 과수산업 FTA이행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1조2,000억을 조성하고 지방정부가 3,000억을 조성해서 향후 7년간 1조5,000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과일산업이 감귤입니다. 그러나 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피해품목에는 감귤이 직접 피해 작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농림부에 지원요청한 금액이 6,800억에 달합니다. 그 중에 국비, 지방비 또는 융자금을 합해서 약5,600억 이상에 달합니다. 1조5,000억 총지원금액의 37.7%를 제주도 감귤산업의 발전에 투·융자계획을 하는 과감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직접 피해작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감귤에 1조5,000억 예산중에 37.7%라는 예산지원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되는 품목은 과감히 제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사업주체를 1순위로 잡는 것이 전문별 품목조합을 농림부가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주체를 선정한 것은 전문별 품목조합이 아니고 연합체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농림부가 요구하는 1순위를 배제하고 차순위로 사업단을 선정해서 사업을 요청했을 때 과연 농림부에서 그것을 지원할지 의심이 됩니다. 왜 1순위 주체가 연합사업단 주체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밖에 신청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 UR협상을 통해서 농산물 다자간협상으로 시장의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가격지지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책으로 개별농가들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해 주는 허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제주지역은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밭이 전체 경지면적의 99.6% 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도농민들은 이런 국가적인 지원상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밭농업직불제 또한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감귤농업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한 논농업직불제를 제주도 농민들에게 밭농업직불제로 적용했을 때 연간 270억이라는 농업소득이 보전되어야 하는데 지금 3년간 우리 제주농민들은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차원에서 밭농업직불제와 감귤직불제를 어떻게 반영시키고 관철시켜서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사님이 갖고 있는 의중을 말씀해 주십오시. 오랜 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현승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금회 도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오일시장에 갈 때는 초장이나 막장에 가라고 했습니다. 초장에 가게 되면 첫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막장에 가면 혹시 재고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정질문의 초장과 막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느끼기에는 초장에는 방송국의 TV카메라가 도열했는데 막장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집니다. 아마 초장과 막장의 분위기가 이런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는 마지막 주자가 그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멘트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환 도지사님께서 취임한지 한 달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보다는 앞으로 2년동안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제언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1차산업을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업그레이드, 즉 신생산문화운동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도정질문에서 신농민문화운동을 주창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께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시책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후 정책입안을 위해서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전략회의를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행정이 이렇게 무소신하고 무책임해서 되는 것이냐 하는 느낌이 들지만 어느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지난날을 탓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출발하는 이 도정에 다시 한번 신농민문화운동, 신생산문화운동을 주창하는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향도하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김태환 도지사님께서 도민대통합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주장하신 제주공동체 수눌음운동이 신생산문화운동과 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때문입니다. WTO이래 도정은 1차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 농업이 다시 희망의 산업으로 회생할 수는 없는 것인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우리는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업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수입개방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원인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시대의, 그리고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흐름에 적응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 농업인과 농정관계자에게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를,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낙후된 의식과 잘못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개방된 무한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농경사회의 의식과 생산문화를 청산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와 기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간척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염분을 빼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신생산문화운동은 정책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싹트고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와 제도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의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과 기술, 행정력에 집착한 나머지 문화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행정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행정만능주의에 빠져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생산자는 생산의 주체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자기를 혁신하기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책에 의존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의타적이며 도피적인 잘못된 문화가 이 땅에 싹트기 시작했고, 이러한 의식이 타성으로 굳어지면서 농업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생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의식과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면서도 주인으로서 책임을 기피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버릇, 나 혼자만이라도 어떻게 되면 그만이지 하는 이기주의, 결손된 공동체의식, 위기를 기피하는 무사안일, 수없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식속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문화가 우리의 변화와 개혁의 발목을 잡고 당기는 바람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정책도 깊이 반성하고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업이라는 산업 전체와 희망의 미래를 담보하는 비전없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처리에만 급한 단편적인 시책으로 인하여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농정이 생산자의 자생력을 회생시켜 온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짚어봐야 합니다. 1차산업의 회생은 생산자의 자생력회복과 그를 뒷받침하는 현명한 정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신생산문화운동은 첫째, 지난날의 때묻은 기존의 가치를 헐어버리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세워나가자는 운동입니다. 왜냐 하면 1만불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2만불시대를 열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모두가 농업에 대한 자존과 애정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극복하면 미래에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자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정과 불신의 문화를 청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을 복원하자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이 생산의 주체로서 책 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자는 운동입니다. 1993년에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고 폭탄선언한 지 10년만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우리도 국제경쟁시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미련없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해야 합니다.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산문화운동은 농업인 단체가 주도하는 민간주도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당국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와 행정력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하는 차원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우리는 한국사회의 특징을 뒤엎고 절망하는 국민의 가슴속에 우리도 하면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서 한강의 경제기적을 이룩한 새마을운동의 전례를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밝혀 줄 새로운 횃불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생산문화운동은 단기간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향도하는 지도자의 철학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도지사님께서는 도지사님이 주창하신 제주형 공동수눌음체운동과 본 의원이 주장하는 신생산문화운동을 어떤 관계로 보시는지, 그리고 제주형 공동수눌음운동의 기본개념과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후 도정 2년간의 감귤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소중한 시간에 감귤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귤은 제주도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숙명의 작물이며 앞으로 도정의 진운을 걸고 반드시 풀어가야 할 엄숙한 숙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귤은 제주도에서 소득 순위 1위 작물입니다. 02년도에 조수입이 3,160억에 이릅니다. 2순위에서부터 7순위까지 작물, 말하자면 감자·마늘·화훼·당근·양배추·맥주맥 이렇게 6개 작물의 조수입을 합한 금액과 감귤 단일 작목의 조수입이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감귤이 제주도내 각 분야의 관련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산정한 것을 보면 1조6,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가치만도 200억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민, 농업인 10만명이 감귤에 생계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지만 감귤의 내부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확실하게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물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물이 안정된 소득작목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7가지 분야에서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산자 경쟁력, 기술의 경쟁력, 생산구조의 경쟁력, 품질의 경쟁력, 유통의 경쟁력,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도와 정책의 경쟁력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향후 2년간의 감귤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세 가지를 선정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생산자경쟁력, 유통경쟁력 그리고 신품종자력개발을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한 생산자 경쟁력은 그 핵심이 신생산문화운동입니다.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경쟁력을 둔 이유는 현행의 유통구조를 가지고는 설사 생산구조에 성공해서 생산량을 40만톤 내지 50만톤으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감귤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불량감귤의 시장유출, 홍수출하, 집중출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지지효과를 가져올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많은 행정력과 도민역량을 모으면서 추진한 구조조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꺼려왔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800개 이상 난립하고 있는 선과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행정적인 부담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관행적인 행정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넘을 수가 없는 태산입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혁신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2만톤 내지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수백억이 필요하지만 도, 시·군, 생산자단체 그리고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들이는 십시일반의 정책을 추진하고 지혜를 발휘한다면 능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로또복권이 연간 800억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0개 이상 난립된 선과장의 정리는 행정력이나 그 어떤 물리력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형 산지유통센터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한다면 자연히 나머지 800여개 난립된 선과장은 스스로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당도 신품종 자력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노지감귤품종을 가지고서는 절대 안된다. 최소한 한라봉 수준 이상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귤의 미래는 신품종개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간 감귤에 투자한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대략 3,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신품종개발에 투자한 예산은 전무했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한국축구의 월드컵 4강 신화, 그저 이룩된 것이 아닙니다. 히딩크라는 감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초빙한, 거기에서부터 4강의 신화가 이룩된 겁니다. 만약 감귤 신품종개발을 위해서 제2의 히딩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결행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사려 깊은 혜안과 과감한 투자는 앞으로 10년후 제주의 미래를, 제주의 모습을,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가 꺼져버렸네요. 마지막 주자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아서 서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제주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강호남의원님, 김영희의원님, 안동우의원님, 양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제주전통옹기를 공예토산품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통옹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검토하면서 새삼 우리 대정지역에 정말로 이러한 문화유산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사항,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의 전통옹기를 천상의 옹기, 숨쉬는 옹기의 대표작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실정에서 체계적인 무형문화재의 발굴 지정과 후계자 전수자의 육성방안 그리고 전수관을 시급히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에 무형문화재의 발굴 지정과 후계전수자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위원과 심의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실천에 옮겨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전시관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제주군에 7대선도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역사와 신화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이 전시관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신화공원의 위치가 확정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시관의 포함여부 등을 저희가 검토하되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사인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악산과 모슬포지역을 세계평화촌으로 건립 추진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협의가 있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송악산과 모슬포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해안이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선사의 유적, 일본군의 군적지를 비롯해서 또 6.25 때의 전쟁의 유적지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개발과 안보공원 등을 그동안 계획해서 추진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범한 송악산 녹색연대가 이 지역에 보존과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일대를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계평화촌으로 건설해나가는 문제는 현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설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평화사업들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평화의섬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실현에 따라서 토지경영계약제 적용여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여기에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 제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심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불제를 하는 것이 지난번 보도에 난 것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서 이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지역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산간마을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지난 6월 25일 군에서 대상마을 신청이 접수되었고, 우리 도단위에서는 7월 5일 평가단 회의를 통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토지경영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정부에서 12대 국정과제 중 농어업분야에 세부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제주도에서도 관계전문가의 자문,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제도도입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분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지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는만큼 우리가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정말로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해 오신 좋은 시책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제주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최근에 와서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7월중에 태권도공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중단이 됐다가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구이신 강호남의원님께서 도단위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남제주군과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제주군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과연 종전의 위치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새롭게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해서 군수의 의견도 저희가 물으면서 협의를 하면서 우리 도단위의 방침도 조속히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권도 발상지 각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태권도 발상지에 대한 각인의 문제는 우선 공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홍희장군 회고록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도에서 자료수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세계태권도기구, 대한태권도협회, 중앙정부 등과 협의를 거치는 등 발상지로서 공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훈련소 노래비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래비 건립관계는 저도 제주시에 있을 때 떠나가는 배 양중해선생님의 노래비를 탑동광장에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훈련소의 노래비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건립되어져야 한다는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건립함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자문을 사전에 거쳐나가겠습니다. 과연 어느 위치에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당시의 관련되어 있던 분, 전문가, 앞으로 그러한 것이 하나의 자원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후세들에게 손색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나간 다음에 건립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하셨던 사항들도 있고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정 모슬포지역에 가게 되면 일본 당시의 전적지만이 아니고 6.25당시의 전적지이며 이러한 것이 많이 남겨져 있어서 기념물로도 일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원 그리고 전적지 정비계획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로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립문제. 그러시면서 최종적으로 선심성·수혜성 복지정책차원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기획, 기초조사, 평가 전반에 걸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될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데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도단위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도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이라든가 해서 그동안 8개 사업에 연간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도단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만족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계획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사회복지정책,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노력들을 앞으로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저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시책은 장애인이 평상인과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고용을 촉진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마다 의무채용비율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문제입니다. 사실 생산만 되고 있지 판로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센터며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 그동안 노력을 해본 결과 너무나 그 장소의 임대료가 비싸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주항에 최신식으로 터미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공간을 할애받을 수는 없는지?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업주와 상담하면서 장애인을 위하는데 지역사회의 환원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헌신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러한 노력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공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편도에 1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30%면 2만원 내외 안되겠습니까? 그정도의 항공요금인하를 가지고 과연 유인책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 설문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능률협회에서 용역수행과정에서 도민과 관광객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이용의 의향이 있다고 응답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필요하시는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하게 되면 굉장히 항공기가 크고 우선 안정감이 있는데 70석이나 80석 하게 되면 많이 불안하지 않느냐? 과연 거기에 탑승률이 되겠느냐? 하고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우철의원님 질문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용차를 탈 때 그랜저를 탈 거냐, 티코를 탈 거냐? 안전성에서 어떤 것이 심리적으로 되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이렇게 나와있고 외국의 사례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으신 분은 고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등급화가 됐을 때 저렴한 비행기를 타시는 도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도 사실 지역항공사의 출발시초에 이러한 문제를 안으면서도 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상조업서비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위탁해서 해결할 것인지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용역결과에 한 분들과 해서 결론이 도출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상조업을 하고 있는 데가 19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경비절감과 또 초기 항공사운영에 유리하다고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항공업계가 상호 연합하면서 나아가는데 과연 거기에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채산성과 경쟁력 면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제주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갖고 있는 시장이 있고 민간전문경영인체제의 주식회사로 지역항공사도 앞으로 운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면 채산성문제는 결국 경영의 합리화에 달려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지역항공사의 성공된 사례도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성의 문제는 우리가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항공기는 대한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미연방항공청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똑같은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 채산성, 안전성에 관한 문제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문제는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빈틈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염려를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많이 지적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한 발 한 발 내딛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은 빈곤여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빈곤여성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현재 약 1,169세대 3,25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건강문제, 자녀양육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612세대가 보호되고 있고 경제능력이 있는 여성가구는 모자가정으로 해서 657세대가 책정되어서 현재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빈곤여성에 대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도자체적으로도 한 9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우리자체 예산만도 약 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갖고 우리 자체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학습비, 교육생계비 이러한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생계급여 및 대학학자금 지원정책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창업을 원할 경우 복지자금융자 및 취업알선 등 모자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주위에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생활이 많이 어려운데 법상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해당이 안되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가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세대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는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해당을 못 받는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평소에 사회복지정책에 남달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비자 보호사업이며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해서 좋으신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해주고 계심에 대해서 지사로서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을 하여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가 의원님께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 농가의 부채는 전국평균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높게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모성으로 물론 높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현대화된 농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농업에서 소득을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생산성 시설투자에 많이 그동안에 부채를 얻은 농가도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계획보다 미달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2011년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아직 저희가 확보 안된 것이 224억원에 해당되고 우리 도만 하더라도 81억원에 해당됩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감귤에 폐원조치를 하면서 우리 가용재원을 그쪽으로 많이 놓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농어촌진흥기금에 저희가 투자를 이번 추경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목표달성이 다소 어렵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서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0억원 중에 저희가 선거공약으로 1,000억원은 조기에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도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중에 제주개발센터에 그 이익금을 여기에 출연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센터에서가 사실상 이익금이 아직은 날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단계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직은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이익이 나는 일정한 포인트는 제주도 농어촌발전기금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도민들과 약속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려면 법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시기에 함께 포함해서 면세점 이익금의 일부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에 대해서 3%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5% 대에 3%고, 지금 정책자금이 1.5%로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 더 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한성율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이율과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러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은 1%입니다마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융자받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3%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도 4.7%입니다. 물론 이런 거에 비할 때 농어민에게는 특별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민들께서는 그러한 것에 그렇게 크게 질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조성하는데 전문인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자문도 받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금의 기간문제도 지금은 2년, 2년 거치 3년 균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금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이 얼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이 회전되어서 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역시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심의를 받고 자문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귤대책에 대해서 조수익이 가장 많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6,000억원 아닙니까? 가장 낮을 때가 2002년도 해서 약 3,000억원 해서 상당히 격차가 많고. 어떻든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약 67만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산해서 3만톤, 4만5,000톤, 1만5,000톤 이렇게 하면서 9만톤을 저희가 감산하고, 가공용처리, 상품처리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우리가 이번에 1,500㏊를 폐원함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이미 비료도 주고 농약도 해서 상당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농민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는 것이 좋겠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농민들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폐원을 하는데, 사실 저도 부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것이 확정되어져야 농민들에게도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확정이 안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하지만 감귤원의 폐원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폐원은 지금 농가에 그동안 1,500㏊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농가에서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6월말 현재로 목표치에 80%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량을 달성하는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실은 1,000㏊를 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때 2,500㏊ 이상 들어와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행정의 믿음, 정책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유통명령제는 그러한 절차, 작년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유통조정명령제는 시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에 농·감협 조합장이며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지폐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의 산지폐기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정부의 과실수급안정대책의 차원에서 단 한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감귤을 산지폐기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감귤이 버려지는 과일로 인식이 되어서 구매욕을 저하시켜서 오히려 정상적인 상품가격마저 떨어트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보상을 받은 산지폐기감귤을 다시 가공용 감귤로 판매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비상품 감귤에 대한 열매솎기 등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다소 소홀히 하고 특히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성향으로 해서 감귤의 경쟁력향상 자생력을 잃게 하는 등 역효과가 많다고 하는 대다수 감귤농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올해산 감귤의 생산과 산지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귤원 1,500㏊ 추가폐원을 통해서 생산량을 분명히 조정하고 0번과와 10번과, 병과, 상처과 등 비상품 감귤은 감귤재배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8월부터 열매솎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산 감귤의 생산조정을 분명하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감귤의 산지폐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 도당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유통명령승인과정에서 농수산부에서도 산지폐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FTA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 중에 과연 우리가 제출한 것이 되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표하면서 그만큼 앞으로 많은 책무감을 느끼고 더 많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농림부에서 선택과 집중사업계획에 그러한 채택방식을 말씀을 하시면서 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고 이 문제는 별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밭농사의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접지불제는 논농사에 많이 되고 있고 밭농사에는 제주도에서도 일부 즉, 환경이라든가 200고지에서 500고지 등 이러한 데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밭농사에 대해서도 직접지불제가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중앙당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WTO체제하에서도 직접지불제는 인정되고 있고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미국인 경우에는 농업 전체예산 중에 36%를 직접지불제로, EU국가는 70%, 가까운 일본은 13%,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8.4%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은 8.4%입니다마는, 2011년에 가서는 23%까지 직접지불제로 상향해 나가겠다. 아시다시피 115조원의 예산도 그런 데에 투입될 것으로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밭농사, 감귤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어서 직접지불제가 함께 해당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다소나마 그런 데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정말로 우리 농촌에 당면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미흡한 점은 별도로 의원님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평생을 농업에 많이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계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농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농민문화운동, 신생산문화운동 추진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민들과 약속한 수눌음공동체의 정신과 신생산문화운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해서 두 운동은 서로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와 개혁의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신생산문화운동과 수눌음공동체정신이 상호 보완 작용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상승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귤정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7가지의 제안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사안에 중점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생산자의 경쟁력 향상. 두 번째 유통의 경쟁력. 세 번째 신품종자력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당국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제언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져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어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지사로서 확실히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을 회생시키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분명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으면서 함께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정에 정말로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렵게 지내는 서민들의 아픔, 농가들의 어려움, 국제화로 나가는 도정의 발전 이러한 데에 항상 걱정과 염려를 해주시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의원님과 도민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도에서는 안전성과 관련해서 상업적으로 운용되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항공기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연방항공청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 JAA 유럽항공안전기관에서 기준에 맞도록 제작되었고 검증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2002년 5월 5일 어린이날 나이지리아 여객기가 추락해서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민간항공소속으로 EAS 지역항공사입니다. 이 지역항공사는 4대의 제트비행기를 가지고 운항하는 소규모의 지역항공사로서 나이지리아의 수도와 리고스를 오고가는 지역항공사입니다. 이것이 추락사고를 일으키면서 주변 선진국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면 나이지리아 민간항공기는 안전성면에서 매우 미흡하므로, 정비불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매우 미흡하므로 나이지리아 민간항공기는 자국국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집트 민간항공사가 운항하는 보잉737기가 2004년 1월 5일 홍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객기의 사고라는 것은 확률로 봤을 때 사고율이 매우 적은 줄은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플레쉬에어라인은 2004년 1월 5일날 사고가 났는데, 여기도 지역민간항공사로서 두 대의 제트여객기를 이용해서 운항하고 있는 민간항공사입니다. 이 여객기는 승객들이 크리스마스날 휴가를 보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주로 프랑스인들이 탄 여객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원 148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CNN방송에 외무장관이나 민항장관들이 한결같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민항사고는 어떤 테러조직에 의한 사고가 결코 아니고 항공기 결함에 의한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 안전성문제를 심도있게 단계적으로 짚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승객의 안전성문제는 항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항공사를 설치한다고 해도 단체관광객들은 기존의 대형항공사들이 대폭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하는 지역항공사를 이용하기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해본다면 이용할 사람은 제주도민과 개인관광객으로 예상됩니다. 이랬을 때 안전성문제에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항공기 정비는 자동차 정비와는 달리 기종별로 정비면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캐나다 봄바르디의 항공사에서 제작한 봄바르디에는 바로 그 기종에 대한 면허증을 따야만 정비사자격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기종에 합당한 자격증을 갖춘 정비사를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채산성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서 안전성, 채산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적자를 어떻게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적자가 누적되다보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어차피 지역항공사의 항공요금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채산성문제와 안전성문제를 심도있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항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의 말씀대로 안전성과 채산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할겁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을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고난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만인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항공사 네 군데 아닙니까? 일본 13군데로 알고 있고 중국 24군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지역항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민항, 우리가 악몽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사고가 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사고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현재의 여건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사인 제가 안전성과 채산성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의원님의 자문도 많이 받겠습니다. 채산성에 대해서도 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역항공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 도민들께서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데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빈곤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답변) 김영희의원님께서 빈곤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곤여성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현재 1,169세대 3,251명이 있으며 이들 중 건강문제, 자녀양육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512세대)로 보호하고 있고,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여성가구는 모자가정으로 책정(657세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모자가정인 경우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고교생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모자가정인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 도 자체사업으로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교복비, 대학교 입학금, 방과후 학습비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등을 원할 경우는 직업훈련과 교육기간중 생계비를 지급(6개월간)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제공 등 자립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를 현재 만6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액도 현재 월 20천원에서 월 50천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고교생에 대한 육성회비, 교통비 등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나가겠으며, 대학생 자녀에게는 현재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급 제도를 생계곤란자(10% 범위)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자세대주가 창업을 원할 경우는 복지자금(재정투융자특별회계), 시·군 생업자금 등 저리로 융자를 알선하여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성세대주에 대해서는 시·군별 설치된 상담전화(국번없이 1004)를 통해 각종 고민해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FTA 이행지원금 확보관련 농림부 지침 별도 제출 답변) FTA 이행지원금 확보관련농림부 지침은 별도 책자와 같이 제출합니다. (농림부 발간 2004년도FTA기금과수산업경쟁력제고사업시행지침서(안)은 해당 의원에게 제출함)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총16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결산서 등 49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143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정활동 상황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동수의원외4인 의원이 제출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제2차 두 차례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제주도의회의 4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명 및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지난 6월 1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난 6월 25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조1,287억2,1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1,380억5,300만원, 수납액은 1조1,251억1,000만원, 미수납액은 129억4,200만원, 미수납액 중 8억1,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1억2,7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조1,287억2,100만원, 지출액이 9,897억5,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9억2,000만원, 불용액은 830억4,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 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중에 우리위원회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재원이나 전년도의 증가비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된 바 세입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요구하는 등 총9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과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3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제주도지사)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 12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204억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03억700만원, 수납액은 4,103억4,400만원, 불납결손액은 2,700만원, 미수납액은 3,5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4,204억4,900만원, 지출액은 3,956억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8,800만원, 불용액은 110억1,0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3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제주도교육감)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가축방역 및 검역활동 등을 통한 청정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5급을 소장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윤리함양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산등록제도 확립 등 공직자윤리업무강화 필요성에 따른 공직윤리담당 설치에 따른 정원 중 5급 정원과 현장 활동의 부족인력 28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한라생태숲 조성비 시설관리인력 등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중기인력 계획에 포함,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승인된 6급이하 정원 등 정원의 총수를 52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과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금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반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며,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국무회의시 확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일부 보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이외의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감면 규정이 없어 종전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 국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조성된 단지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해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과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도의 지역여건상 항공교통 수단은 그 의존도가 95% 이상으로 관광중심의 산업구조상 지역경제에 중요한 인프라로써 기존의 국제선 위주의 대형항공기 구조로는 비효율성에 따른 계속적인 요금인상과 노선폐쇄·감축 등으로 도민불편과 관광객 감소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저렴한 항공요금과 좌석난 해소, 관광수요창출 및 국제자유도시 대비 등 연륙 항공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선진국형 국내선 전용 중·소형항공기 중심의 저비용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제200회 임시회 시 최종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바 있으며, 금번 207회 제1차 정례회시 의결된 사항으로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중 제주도의 출자총액은 증자를 포함하여 50억원으로 제한하고, 요금 책정과 노선증설·폐쇄·감축 등으로 도민불편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협약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시 농업기술원내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농어업인회관 건립을 수직 증축토록 의결하였으나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결과 수직 증축이 곤란함에 따라 기존건물을 옆으로 수평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국비가 지원되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의 권익향상과 농어업인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 등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이도2지구도시개발사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축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농림부고시 제2000-41호로 제주도축산진흥원이 제주마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마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종축별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확대 위촉하는 한편 국가 또는 도시책 사업에 종축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주마 혈통관리를 위한 제주마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인원확대 및 축종별로 위원 위촉, 제주마 등록관련 조문신설, 국가 또는 도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종축 특별분양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마의 혈통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로서 제주마 등록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 제주마등록을 축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제주마등록으로 하고 안 제20조 제1항 도내 양축농가중 재해발생농가에 대하여는 피해종축의 30% 이내에서 축종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축을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분양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자는 CJ개발주식회사(대표 김운용)에서 북제주군 한립읍 금악리 산23번지 일원 28만9,962평의 사업부지에 골프장 회원제 18홀, 콘도미니엄 186실, 가트경기장 등을 시설하는 리조트 조성사업으로써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200억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의 흡착시설 및 차수계획 시설에 있어서 티와 훼어웨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린·티 지역으로 수정하고, 그린과 티지역에 12㎝로 되어 있는 것을 모래층(왕사) 5㎝ 추가해서 모래층(왕사) 5㎝, 자갈층 12㎝료하고, 개량제 혼잡모래(모래＋토양개량제)를 혼합토(모래 84%＋피트모스 13% ＋지오라이트 3%)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으로 집중호우시 배출되는 물로 인한 농경비 침수 예방대책마련 및 그린 및 티 지역에 빗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통 및 재해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도2지구도기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자는 제주시장으로 제주시 이도2동 799-2번지 일원 28만 6,078평의 사업부지에 2008년까지 사업비 62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음문제에 있어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70디시벨을 상회하는 지역 제주소방서, 남광초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지역에 가설방음판넬 높이가 5m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통 및 재해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이도2지구도시개발사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및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이 의하여 작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내용 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면적 변경 및 건축물의 고도기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걸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수정 동의 제출된 건축물의 고도기준 변경동의안 내용중 주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정한 경우에 한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함을 주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한 경우에 한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2m까지 건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